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보전금 증액 편성과 지방양여금 및 국 도비보조금 증감 조정,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8억 8,600만원보다 108억 1,100만원이 증액되어 8.8%가 증가한 1,336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9억 3,400만원, 특별회계 157억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79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7억 6,600만원보다 91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2,000만원보다 16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1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으로는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에서 8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양여금 15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7,400만원, 국 도비보조금 65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50억 8,000만원보다 0.5%인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65억 300만원보다 16.1%인 107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증액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내용으로는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과년도청산금 2억원, 체비지매각 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안 6,000만원보다 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17억 300만원이며, 세출은 부족도 환지청산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6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1건으로 9억 8,700만원입니다. 2000 가을착수 신흥지구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추진계획인 신흥천개수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8,700만원 중 도비 4억 9,350만원과 군비 4억 9,350만원을 2002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시행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건으로 192억 7,0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사업비 및 연부액 등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사업 주요사업을 보면 104억 2,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은 7건으로 21억 2,500만원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5,3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2,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2,000만원, 농업용대형관정개발 1억 2,000만원, 수리시설개 부수 1억 4,300만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고 7억 1,100만원, 응봉건화리 군도6호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외 3건 6,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9,800만원, 또 도비보조사업은 3건으로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실운영 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억원, 삽교두3리 소방도로개설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6건으로 57억 3,1000만원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 21억 6,2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8억 2,6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4억 5,500만원, 군도 도로 확 포장은 9억 3,600만원, 농어촌도로 확 포장은 8억 9,600만원,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 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건으로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음향시설 3,000만원, 자유회관 철거비 5,000만원, 전국체전 조정경기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3,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전산장비 임차료 4,000만원, 예산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억 2,300만원, 예산군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1억 6,700만원, 대률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편입토지보상 2억원, 대회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대술 산정삼거리 신호등 설치 3,000만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2억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는 1억 8,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선 회의 절차를 먼저 얘기해야 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고, 각목 명세를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가 그렇잖아요.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하고, 각목 명세를 이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차상.

이주원 위원님, 수정예산은 여기에서 해도 되는 거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 면 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에 산업과에서 보고할 적에는 5,34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여기 제안설명할 적에는 2,700만원을 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1,377만원을 감한다고 했고, 여기 59쪽에 보게 되면 2,754만원을 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쪽을 보게 되면 1,377만원을 감한 것으로 돼 있고, 똑 같은데 35쪽은 388만원을 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이 수치 관계가 들락날락하게 된 경위는 어디있나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국비 1,377만원이 감됐습니다. 1,377만원이 감 됐는데 도비는 388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른 50% 1,765만 8천원 군비를 감하고자 그렇게 되어서 수치가 들락날락했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산업과에서는 국비가 2,673만원, 군비가 2,973만원 해서 5,346만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할 적에 2,7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700만원을 감한다고 했으면 나머지 금액 2,600만원이라는 돈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2,754만원을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큰 숫자만 보고하다 보니까 2,700만원 감하는 것으로.

2,700만원인데 5,300만원에서 2,700만원을 감한다고 했으면 나머지는 수치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수치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함께 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 174쪽에 새마을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24명이 있어요. 120만원이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도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시상금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당초예산에 표창장만 줬고 시상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창장 주고, 시상품을 5만원짜리 주는 것으로. 상품없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4명 주는 것에 대해서 5만원씩 손목시계라도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 147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기정에는 2,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2,900만원이 또 섰단 말이에요. 농기계수리 인부임 말이에요. 그럼 인원이 증가된 거예요?

농기계 수리를 2개조로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두 명을 더 세웠습니다. 한 개조에 2명씩이거든요. 농촌지도직이 한 명하고, 일용인부임 두 명 해서 세 명이 1개조인데 자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2개조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셔서 2개조로 만들다 보니까 2명이 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임의로 필요하면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사업예산,

필요하다 할 때?

예,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세울 수 있습니다.

덕산온천 테마공원 있죠?

예.

작년도에 메밀 심었죠?

예.

메밀 심어서 수확한 수입은 어디로 잡아요? 잡힌 것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잡수익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잡수익으로 잡은 내용을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철리 체육공원이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작년에 관정만 팠어요. 파고, 부대시설을 안 해 가지고.

안 해서 그것을 하려고?

예.

마지막으로 신흥천 개수사업인데 옛날에는 농지정리할 때 하천 정비와 병행을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 이있기 때문에 여기는 병행사업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다는데 이의가 아니라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다음 연도에 준다는건데 마찬가지예요,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세입에 대한 적정 사업이 병행 집행되야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예산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볼 때 돈을 빌려다가 채무부담해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년에 그런 사업이 주로 경지정리사업에 많이 나타나는 사항인데 가능한 당해연도 총 수입액에 맞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해야지, 채무부담행위가 이렇게 거론되면 이게 상습화되고, 계속 이런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을착수 해서 봄에 사업이 끝나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돈은 그때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만 채무부담이지 실제 돈 집행은 준공검사 떨어져야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채무부담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다른 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당해년도 총 세입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 해에 끝나지 않고 다음에 끝난다면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추워서 못했으니까 그런 사업에 들어가야 사실 맞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군도 확 포장사업이 응봉, 신암외 11개소인데 이것은 다 장소가 선정된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 갖고?

예, 그 순위에 의해서.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말씀 질의하는데 현재 군도6호선이 응봉 건지화리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군도6호선을 가운데 두고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군도는 원래 8미터 도로폭이 확보되야 하죠?

예, 8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하면서 8미터를 잡으려니까 간보율이 너무 많아지니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6미터로 만들고 있거든요, 경지정리사업하면서. 그런데 경지정리사업하면서 나머지 2미터는 보상을 해 줘서 아주 도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실무자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경지정리할 때 도로를 해 놔야지 당장 경지정리 해 놓고, 구조물 생기고, 다해 놓은 다음에 금방 6호선을 확 포장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하고 한 번,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했습니다. 이따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민간적 자본보조 이동식 농산물직거래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통과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12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시대 및 천막 12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80만원이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420만원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시대하고 천막 12조를 만들어서 농협군지부와 아파트 등에 지원해서 거기에다가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협군지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농협군지부 지원 및 아파트 등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지부도 해 주고, 아파트도 해 주고?

예, 이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군지부 등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아파트 등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지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럼 여기는 주로 거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농산물이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읍 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예.

읍 면의 농산물을 한다면 모르는데 예를 들면 군지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면 시장만 자꾸 분파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순수한 배추, 무, 쌀, 메주 이런 농산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신규 게이트볼장 시설비는 얼마나 지원하시죠?

읍 면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업량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든지 면적이 넓고,

아니, 신규 시설비를 얼마 지원하느냐고요, 신규 만드는 것?

지금 신규 얼마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1,400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1,400만원도 지원하고, 2,000만원도 지원하고, 1,000만원도 지원하고.

2,000만원도 지원을 하고, 3,000만원도 해요?

2,000만원도 지원하고, 1,000만원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규시설하고, 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액과의 차이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덕산온천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해서 6억 4,3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것은 체비지를 매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금이 넘어온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간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차입한 것?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간 것 일반회계에서 '99년도에 전입해 간 것 금년도에 6억 4,300만원을 받을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게 기자실에서 쓴다고 했어요?

예, 기자실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이 없을 적에 기자실에는 안 두려고 했었나요?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이 실 과에 다 삭감하고, 재료비로 하는데 저희 공보실에 일용인부임이 그동안에 둘이 있었습니다. 기자실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해서 둘 있었는데 기자실 하나만 티오가 2001년도에는 살고, 사무실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자치행정과에 일괄 몇 명의 일용인부임 티오가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금액을 일괄 자치행정과 예산에 계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이 어려우니까 각 실 과로다가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바꾸는 것뿐입니다.

사무실만 하나 주면 됐지 일용인부까지 넣어서 줄 필요가 있어요, 사무실 주는 것도 황송하지.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그래도 기자실에하나는 있어야 여러 가지 군정홍보 차원이라든지 해서 다른 실 과는 못 주더라도 거기는 준다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기자실이 있어서 군정홍보를 뭐 합니까?

군의 밝은 기사가,

기자실에서 군정홍보 해 줘요?

밝은 기사같은 것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자들 예산 세워 준 것 보니까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홍보한다고 해 놓고서 능금축제하고, 농민의날 행사한 것 전부다 그것만 여덟 번인가 홍보를 했는데, 그게 이 혈세를 갖다가 기자들을 줘 가지고 능금축제 홍보나 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비단 저희군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내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야 공보실에서 뭐를 내달라고 자료를 주면 그것을 내지, 자기들이 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우리지역을 위해서 뭔가 홍보를 해 다오 할 적에는 8개 신문사에다가 한결같이 능금축제 홍보물만 내보내서 효과본 게 뭐 있느냐 이 거예요? 타 시 군 따지고 뭐 할 것이 뭐 있어요? 공보실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청하백일장 지원이 전국대회로 한다고 했죠?

예.

전국대회로 하려면 어느 정도 전국대회 하면 다만 국무총리상이라도, 아니면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장관상 주고 있습니다.

장관상 주고, 국무총리상 줄 대회 같으면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얻어와야지 군비 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회도 300만원 가지고 무슨 전국대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리고 문화원 행사가 엄청 많아요. 타 시 군도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1년에 두어 가지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많이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와서 우리군수나 누구한테 얘기하면 일단은 판공비나 여기에서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는 본예산에 넣어버리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유회관 철거비 같은 것은 입찰할 때 거기에 철거까지 넣어 가지고 입찰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철거까지 다해 가지고 입찰 붙여요? 우리가 철거 다해서 입찰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5,000만원씩 주고 부순다고 하는 것은 내 상식에는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 물론 나중에 계약할 적에 싸게 계약하면 돈이 남기야 남겠지만,

입찰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왕에 자기들이 건설업자가 맡아서 공사를 할 적에 부수는 것 이런 것은 서비스 아니면 반 값으로라도 해서 자기들이 해서 하라고 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서 부셔 놓고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항목을 없애 버리고 업자한테 할적에 철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넣은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데도 철거비를 별도로 넣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발주 자체를 철거와 따로 분리해야,

발주 자체를 보건소도 내가 볼적에는 공사입찰에 넣고서 발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건설업자가 한다면 2,000만원 정도면 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하게 되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5,000만원에 버금가게 써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 유해환경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퇴폐업소 가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BBS에서 그동안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BBS 활동비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꽃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비해서 팜플렛을 제작한다, 물론 팜플렛을 제작해서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고이 갖고 가서 지역사람도 주고 선전하면 좋은데 우리도 관광을 가면 한 장 받으면 슬쩍 읽어보고 접고 다니다가 차에다가 내버리면 그만이지 그것을 가지고 큰 효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예산군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유인물을 만드는데 거기 어디에다가 같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꽃박람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도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군정홍보 VTR 제작인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던 것을 두 번 방영해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내 유선방송이 몇 개 읍 면에 방영되나요?

예산, 삽교, 덕산, 고덕 지역입니다.

4개 읍 면?

예.

나머지 읍 면은 방송으로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읍 면에 유선방송이 들어갈 수 있는 확대 지원이나 계획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야죠. 물론 군에서 지원해 주면 좋긴 좋겠습니다만 군 예산에서 아직까지 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삽교 4개지역은 많은 가구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읍 면 단위는 산재되어 있는 데에다가 다 유선방송을 깐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사업성이 없어서 우선 못할 거예요.

그러면 12개 읍 면 중에 4개 읍,

면소재지는 앞으로 사업자가 검토할 겁니다.

12개 읍 면 중에 4개 읍 면만 홍보효과가 있고, 나머지 8개 읍 면은 이런 홍보효과가 없는데 굳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거 두 번 해 가지고 4,800만원씩이나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틀어주는 것은 매일 주 5일간 틀어주고요, 일요일을 제외한 거의 계속 틀어주고, 우리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두 번 찍어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같은 내용을 계속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12개 읍 면 중에 4개 읍 면만,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지금 4개 읍 면이 많은 가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 가구를 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다만서도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전가구가 우리군 전세대가 볼 수 있는 시설망만 되어 있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만서도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문화상품 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개발하는 연구 단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이승인되면 군수님한테 결심받아서 하겠습니다만서도 과연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관광 상품이 뭔가. 어떤 공예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지역이 과연 이것을 만들므로 해서 홍보하고 관광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 뭔가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아니예요?

그렇죠,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예산이 승인되어서 승인된 다음에 국 도비가 다 보조결정된 후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60페이지, 꽃박람회 기정예산이 5,600만원이 서 있죠? 이게 뭐예요? 기정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니예요?

일반운영비가 전체 5,600만원 서 있는 거죠. 그 속에 보면 800만원이 관광팜플렛으로다가 쓰겠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책자로서 관광예산 책자 1,000만원 서 있고, 운영비 전체적인 금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조금 헷갈려서 다시 묻는거고, 한 가지 확실히 설명 좀 해 주세요. 58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이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한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선방송 분포사항 때문에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한 번 질의한 적 있죠?

예.

그 계획이 어떻게 되나 추후 계획을 한 번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후로다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군정 홍보한다는 것,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우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예산군의 홍보를 하면 전체 군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군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해 주셔야 하고, 다른 읍 면민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과정에 이러한 일부지역에 극한되는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 때 소외감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으로 전부터 알고 있는데 뭔가 최소한도 면단위 소재지라도 같은 홍보 효과를 줌으로서 전체가 군에서 하는 홍보사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군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체에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금년까지는 기왕에 저기했다고 하지만 명년부터는 타 지역에서 제지한다고 할 때 군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얘기를 듣자하니까 큰 예산도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다른 데에서 들은 얘기인데 금년에는 기왕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명년부터는 12개읍 면 최소한도 소재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83페이지의 삼정효연수원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학교를 임대해서 뭐만 차리면 전부다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광수 풍물패인가 거기도 1년에 몇 천만원씩 대 주지, 또 여기도 그렇지. 물론 효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데에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빈 학교를 임대해서 할 적에는 자선사업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텐데 이게 하다보면 꼭 군비를 보태주게 된단 말이에요. 올해 1,000만원이면 내년에는 2∼3,000만원을 또 줘야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에는 초 중 고등학교 효실천 교육연수비로 한다고 해서 학생들 연수시키는데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말은 못 했는데 지금 연수비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연수비로 1,000만원을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수비는 도 교육청에 교육감님하고 내용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2001년도에 약 1억 정도를 연수비로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운영비도 한 2∼3,000만원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내용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정효연수원에 효실천 초 중 고생을 연수시키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교사들이라든지, 또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 상시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년에 4∼5,000만원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실제 효연수에 필요해서 학생들을 연수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군에서 돈 1,0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연수비에서 어차피 삼정효연수원을 도와 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목을 바꿔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 수입이 30%이하되는 곳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제재를 안 받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만 차려놓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막 줘도 상관이 없는지? 하여튼 그것을 볼적에 먼저 교육감이 예산초등학교 오셨을 적에 1억정도 해 주고, 충청남도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전체는 못해도 대표급들 해 가지고 여기로 효연수를 받으러 올 수 있도록 지시 내지는 유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하는게 아니고 와서 연수비 다 내고 한다 이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리를 다시 놔 주지, 뭐하지, 사실 하나 그렇게 들어오면 물론 지역적으로 발전되지만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시면 장애아 통합반 보수교육이라든지 장애인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장애인 통합반 교육수당 이런 것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위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통합 교육같은 것, 운영비 이런 것은 장애인 자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 자가 들어가서 이것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그러니까 장애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아동 교육하고, 치료하고 뭐하는 기관으로 하나의 단체이니까 거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도비, 군비가 별도로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육시설에 어린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이 문제도 장애인복지회관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것은 나중에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삼정효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목을 바꾼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비로 해서 저희가 초 중생 연수를 시킬때 일부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이 실제 연수원의 교사, 또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경상보조이고, 일반운영으로 주면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돈이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는지 계획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냥 자유롭게 주면 나중에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받지는 않잖아요? 경상적보조는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거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경상보조는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이 경상보조이고, 일반운영비로 줄 때도 그 내역을 다 받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 다만 연수비로 주는 것을 목만 바꿔서 운영비로 주는 것이 효연수원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바꿔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내역을 받는다면 마찬가지죠. 뭐, 경상보조도 마찬가지 의미라면 목을 바꾼 이유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내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이 연수비로 주는 것보다 운영비로 줘야 연수원에서 쓰기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는데 민간위탁금 가운데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자활 후견기관이 예산에는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요.

없어요?

예,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명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지침이 올 겁니다. 지금 9,358만 1천원을 국비하고 군비를 우선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이것은 증액시키는 거죠? 원래 3억 7,400만원 아니예요?

이것은 별도로,

원래 2억 8,100만원에다가 더 증액된 것 아니예요?

예, 증액되어서 이게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3억 7,400만원 아니예요?

그렇죠,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라고 해서 보조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하는 거예요. 운영은 2001년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활 후견기관이 하나 또 생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들어야죠.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매립장 토지 매입하는데 10,000평 정도는 어느 쪽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대률리 마을 끄트머리 집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약 2킬로정도 됩니다. 2킬로정도 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50%는 2001년도에 매입하고, 그 다음 30%는 2002년도에 매입하고, 나머지 20%는 2003년도에 매입하기로 이렇게 주민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겁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이것은 장소 선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장소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이게 응봉면 건지화리 경지정리가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수원대책이 없잖아요, 현재? 경지정리하고 수원대책이 없다 이거요. 물을 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어 있죠. 건지화리지구가 농지경지 정리사업을 하는데 어떤 수원대책은 없다 이거요,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 장소 선정이 안 됐으면 그쪽에 한 공 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도 주민들이 몇 분 오셔 가지고 경지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봄에 나라시할 물이 있을런지 걱정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찾아 왔는데 거기에 고려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지화리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군도6호선이 가운데를 가로 지르고 있죠, 현재?

예.

군도는 도로폭이 몇 미터로 해야 되요?

포장폭이 6미터 되어 있죠.

포장 폭이 아니고 전체 폭을 얘기해야죠.

8미터요.

8미터죠?

예.

그런데 현재 건지화리 경지정리하면서 6미터 폭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8미터 폭을 해서 하면서 좋겠습니다만 너무 도로폭을 많이 잡으면 간보율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6미터 폭까지만 확보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경지정리사업 하면서 군도를 8미터 도로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토지 보상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6미터 도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2미터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를 줘서 8미터도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서는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거든요. 환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도 전폭을 계상했던 모양인데 아마 간보율 때문에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손을 못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상은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일부 보상을 주고 일부는 확보를 하고, 일부는 환지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안 맞는 얘기이고 해서 이것은 실제상 간보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확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초 도로는 4미터폭밖에 안 되는 도로를 6미터 확보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2미터 할애한 것도 주민들이 간보율을 줄이는 결과가 됐는데, 주민들 편의를 봐서 8미터를 애초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으니까 6미터 폭까지만 확보하는데 경지정리 하면서 나머지 2미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비를 줘서 아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 되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도저히?

지구내에서 일부 보상을 주고, 환지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유용지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개념이 지나가는 도로니까 다른 사람도 이용한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확보해야지 2미터를 보상비 주고서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죠.

군도6호선 확 포장 하려면 어차피 경지정리해 놓고 2미터 더 확보해서 보상비 준다고 하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현재 그 지구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상할 방법이 없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도6호선인데 농지정리를 할 적에 지금 6미터만 남 겨놓고 경지정리를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2미터를 사가지고서 군도 확 포장 공사를 해야죠?

실제상 저희들은 처음부터 8미터를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아니, 대답만 하세요.

예.

거기가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군도6호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포장할 때는 양쪽에 1미터씩 사가지고 8미터를 확보해 가지고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경지정리할 적에 군비를 간보율에 저기한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감정가격을 넣어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때 가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는 감정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예요?

아까 이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부터 8미터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간보율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8미터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개인 땅을 2미터씩 달라는 얘기아니예요, 간보율로?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지구내에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구내라도 군도요.

군도든 국도든 간에 지구내에 들어 있으면 그 안에 경지정리사업,

간보율로 따져야 된다?

그렇죠, 공공용도니까 공공이니까 공공성이기 때문에 간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6미터로 나누고서 간보율을 적게 하고, 나중에 보상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난처한 것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미터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데는 보면 거의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건지화리가 면적은 적고, 간보율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계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군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쪽에다가 우리 군도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 용도가 군도든 국도든간에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는 공공성으로 쓰기 때문에 간보율로 따져봐도 공공도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보율로 빠져 나가야지 그것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 부분만 보상을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예는 없거든요.

무리수가 아니라, 그러면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지구내에 들어있으니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죠, 지구내에 있으니까. 왜냐 하면 군도를 8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2미터를 확보 못한 것이 저희들이 실제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원칙은 확보를 해 줘야 되요.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군비를 확보해서 8미터를 확보해 놔야지 지금 6미터로 해놓고 나중에 2미터를 더 사서 포장하느니 지금은 감정가나 이런 것으로 볼적에 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땅을 확보해야 됩니까?

도로옆으로 죽.

그것이 환지 자체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지를 흐트러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지를 주는데 어느 땅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어느 땅을 보상해요, 보상할 수가 없죠. 6미터라는 것은 선만 나있는 것뿐이지.

어느 땅을 보상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6미터로 되어 있는데 8미터를 하려면 나머지 2미터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예요?

예.

그 금액을 환지하는 데다가 넣고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환지를 하면서 공공성 공공도로로 간보율이 올라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들어 있는데 일부 확장된 부분은 보상을 주고 확장을 해라,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환지 해서 간보율을 더 시키면 모를까 확장되는 부분 만큼은 더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현재는 4미터뿐이 안 되는데 나머지 4미터를 보상을 줘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간보율로 따져 들어가야지 보상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치나 바꿔치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현재로는 6미터만 남겨 놓고 농지정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군도6호선이 확 포장 공사할 적에는 양쪽으로든 어디든 2미터씩 사가지고 8미터를 확보해서 하니까 그때는 돈 주는 거예요. 땅 값 안 줘요?

김위원님, 지금 현재 4미터인데 그런 이론이라면 현재 4미터에서 8미터 확 포장하면 4미터를 다 보상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론 아닙니까? (

두위원 - 2미터는 이해가 됐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6미터가 나온 거지, 8미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6미터밖에 확보를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미터라는 개념 자체보다도 보상 얘기가 나오면 현재 4미터 폭에 대해서 4미터를 더 확보하려면 보상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누가 경지정리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로 나오는데 보상 받고, 어떤 사람은 뺐기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죠. 거기에는 농로도 있고, 농수로도 다 있는데 그럼 얘기가 안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내에 들어있으면 보상은 없어요.

농로가 아니고 군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116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이게 일종의 도의원 사업비라고 하는건데 도의원이 나름대로 읍 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할 적에 군의원들하고 상의는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읍 면에,

읍 면장하고 도의원하고는 합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군의원들하고는 합의가 안 된 사항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읍 면에서 받을 때에는,

합의된 면이 몇 면이나 되요? 합의했어요? 전부 다 읍 면간에 합의했다고?

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전부 원만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할적에는 말썽도 많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읍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읍 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은 위원님들이 괜찮으신 것으로, (

- 광시도 안 했는데 광시도 몰라요, 지금 몇 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 모양인데 그건 뭐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138건인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읍 면별로 다 묶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읍, 삽교읍 이렇게 보시면 예산읍 예산6리 마을포장외 15건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면단위내에서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글쎄요, 그것은 읍 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지.

저희들이 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는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보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도의원한테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읍 면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다면 내가 말은 안 겠는데 이것이 틀에 박히듯 짰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반발하던 데는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동의해 가면서 앞으로는 하느니 않느니 그런 얘기하면서,

이것은 면별로 다 묶여 있으니까 그 건가능하겠죠.

면내에서는 유도리 있게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읍 면에간 금액을 변동시키지는 못하죠, 이것이 결정나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읍면의 의원님들이 읍면장하고 도의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전부다 금액, 건수로 나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가서 이것가지고 뒷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이의가 없느냐고? (

- 금년 수준대로 배정하는 거예요, 읍 면?)

그렇죠. (

- 액수를?)

예. (

- 그럼 절대로 안 되지.)

하여튼 저는 의아스러워서 올해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읍 면간에 차등이 많다 해서 합의가 안 됐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 계수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이것에 대해서는 불변 아니냐?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 면별로 올라온 돈 이대로 내년도 집행할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액수대로?

예.

절대로 안 되요. 금년에도 이 배분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을 일으켰고, 또 금년에 통과되는 조건이 내년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조건하에 금년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타 시 군은 이미 여름에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연초부터 이것이 잘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하고 걱정을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늦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읍 면 조정이 우선 되야 이 예산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사무보조가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상용으로 300일 근무하던 사람이 하나 줄었어요. 저희가 먼저 부속실에 있던 사람이 시집가는 바람에 자연 감이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던 사람이 부속실로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일용인부 300일짜리 쓰는 것이 부속실에 한 명, 청소하는 아줌마 한 명, 그렇게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280일짜리 재료비기타로 계상했더니 재료비기타로 하면 280일이면 1년을 다 못 쓰기 때문에 150일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추경에 또 150일을 확보하면 300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또 세운다?

예.

그전에 전문위원이 세 분씩 계시고, 사무보조원도 있고 했는데 그나마 한 명 안 준다고 해서 전문위원이 감당할 수 있을런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예산군세입 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박상문 간사 김동숙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문화공보실장 이명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건설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