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총 7일동안의 일정으로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추진하였던 영광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향후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룔로 활용함과 아울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나 방향,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견제ㆍ감시기능을 극대화 시킴으로써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 는 공개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 공개 감사 도 가능하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지출 한 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정확하고 간결한 질의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심에 따라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정책개발과 새로운 각오를 다집하는 기회의 장으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07)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썰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 입니다. 2000년도분 군정현황판 정비와 군정구호 간판정비 등을 예싼 2,000만원중에서 1,728만3,000원을 집행하고, 271만7,000원을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99년도분을 보면, 군정평가단 선진지 시찰 경비 등 3건에 286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분 군정평가단 회의참석 등 5건에 예산 액 1,155만9,000원중에서 458만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 내지는 잔액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네번째,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99년도 사항으로 법률 교육참석 민간인 급식 보상 이 54만원 예산 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청의 순회교육대상자 대상시군에서 우리군이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위원 회 연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 13회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각종 위원 회 7개 이원회에서 45회에 걸쳐 위원 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중에 군정조정 위원 회 13회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협의하고, 기획 조정하면서 처리를 했고, 관용 심사 이원회는 한차례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고, 군조례, 규칙 심의 회가 26회 개최되었습니다만은 이사항은 각종 조례나 규칙 을 규 제정 비 차원에서 개정 내시�j 개ㆍ폐지 심의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10월이후의 발주 현황 및 미발주 사업입니다. IS114001 품질인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준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11월 25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사항은 앞으로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쌍되어 내년도로 이월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증기 개발계획 수립도 지난 12월 10일에 계약 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300만원이상 물품 내역 입니다만은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는 영상 보고 장비로 소위 빔프로젝트기를 2,126만7,000원에 구입을 해서 영상 보고 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복사기 1,494만2,000원에 구입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잇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99년도 말경에 집행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21건에 1,204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양비로 8건에 161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와 더불어서 기획업무 추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12건에 299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기획 예산 실 전반적인 업무와 더불어서 새천년맞이 행사를 하면서 집행했던 것입니다. 7페이지, 2000년도 분입니다. 수용비 72건에 5,213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비롯해서 군정 보고 서 등의 사무적 경비 로 지행을 했습니다. 10페이지, 급양비는 40건에 78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군정 보고 서 작성 등 특근에 따른 각종업무 추진을 하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 국내 여비 는 48건에 1,601만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로 활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월 14일에 집행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8월 3일에 집행한 같은 내용의 집행내용 입니다. 이런사항들은 연수대회의 자료수집 내지는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각실과소별로 담당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는 출장비로 집행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 예산 집행상황 99년도 분입니다. 예산 운영에 계상된 수용비 중에서 7건에 1,349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안을 비롯해서 추경 예산 서안 등의 인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 7건에 90만원 집행을 한 것도 예산 편성에 따른 야근 급식비로 집행을 한것입니다. 국내 여비 8건에 237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사항도 예산 운영 지도 내지는 경영수익사업 자료수집이라든가 도와 긴밀한 출장 여비 로 활용한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 운영에서 수용비 26건에 2,716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를 비롯해서 예산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무적 경비 로 또 추경 예산 서 인쇄비 등에 활용을 했습니다. 16페이지, 급양비 17건에 255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예산 운영에 따른 특근 급식비 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48건에 1,335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수집 내시는 출장 여비 로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감사 관리 99년도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 5건에 128만9,000원 집행을 했는데, 예산 ㆍ회계 법령 집을 구입한다든가, 현장보존 사진제조 등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는 6건에 113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감사 자료 검토 내지는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국내 여비 8건에 192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공직감찰이나 기동감찰에 여비 로 활용했습니다. 20페이지, 감사 관리 2000년도분 입니다. 일반수용비 13건에 165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도종합 감사 대비를 위한 사무용춤이라든가,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급양비 13건에 355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 등으로 활용을 했고, 21페이지 국내 여비 38건에 84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감사 자료 수집이라든가 행정감사 추진에 따른 여비 로 활용을 했습니다. 23페이지, 99년도 법무통계 일반수용비 8건에 332만6,000원 집행을 했는데, 그내용으로는 법령 집 추록대, 관보대, 고문 변호사 수당 등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급양비 2건에 41만원, 법무통계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2건에 24만6,000원은 소송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로 집행을 했습니다. 24페이지, 법무통계 수용비로 39건에 3,005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령 집 추록이라든가 관보구입 등에 활용을 했고, 특히 5월 31일에 집행한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 기준 편람을 제작해서 각실과소ㆍ읍면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25페이지, 8월 1일에 보면 변호사 선임 료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각종 사건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 등으로도 활용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급양비는 9건에 148만5,000원 집행을 했는데, 법무통계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 급식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26페이지, 국내 여비 24건에 344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체 통계조사, 인구통계, 또 소송 업무수행 등의 여비 로 활용을 했습니다. 27페이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사항 입니다. 99년도에는 4회 운영을 하면서 심의 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반기 군정 제안 모집 결과 심사 , 각종 실과의 업무로 조정 위원 회에 부의 된 사항들을 의결 을 한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 건의 의결 내지는 회의에서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29페이지, 군정 제안 채택사항 입니다. 99년도에 총 접수 353건 중에서 18건을 채택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제안 으로 7건을 상반기 3건, 하반기 4건 시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제안 이 채택된 내용중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입니다만은, 채택된 내용중 아직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항들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동안에 제안 된 256건중에서 7건 채택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4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채무현황 입니다. 99년말까지의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363억4,000만원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에는 아직 발행하지 않고 현재 11월까지 해서 채무상환 한것이 원금ㆍ이자 해서 26억5,500만원 상환을 하고, 채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336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액 47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 집행조서는 99년도 하반기 11월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35페이지, 2000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예비비 현황은 9억2,049만9,000원을 예비비 승인 을 해서 현재 6억8,337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폭풍설피해 이재민구호라든가, 원예특작 시설물 복구,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운영비, 봄가뭄대책 급수장비 및 유류대 지원 등에 활용을 했고, 특히 금년 상반기에 봉급 조정 수당 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예비비 에 계상해두었던 처우개선 예비비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난 8월경에 있었던 프라피룬 피해복구사업비에 따른 군비지원 사업비를 예비비 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예산 성립전 집행사항 입니다. 국ㆍ도비가 추경이후에 내시가 되어 사업을 제시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분 성립전 집행이 국비 17억3,227만4,000원과 도비 8,883만7,000원으로 18억2,111만1,000원을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2000년도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6월 추경이전 본예산 통과이후에 상반기에 내시되었던 국ㆍ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 처리와 지난번 6월 추경에 조치한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2억7,195만6,000원과 도비 26억6,230만3,000원, 양여금 2억4,000만원 등 해서 231억7,425만9,000원을 성립전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중간까지는 지난번 6월 16일 추경에 기 계상조치 하였고, 그 이하는 그 이후에 내시된 사항들이어서 이번에 최종정리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 예산과목 전용현황입니다. 99년도분중에서 예산과목 전용현황이 3건에 3,817만3,000원 전용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99년도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다소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2248만원 역시 복리후생비 에서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인건비 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405만2,000원은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이전에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전용을 한 사항 입니다. 58페이지, 금년도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1,443만8,000원을 국외여비 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도입 및 농산물 수출 정보분석과 환경방사능 감시시스템 등의 선진지 자료수집을 위해서 국외여비 로 존용을 해서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983만원의 의회 해외 여비 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을 했었습니다. 597만4,000원은 절수운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각가정에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물부족 해소에 기여코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와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5,525만원을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을 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수용비라든가 재료비 등에서 전용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입니다. 99년도에 129명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차질없이 사역을 하도록 집행을 했습니다. 60페이지, 2000년도 일용인부임 계상내역은 96명분 14억4,482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지난 10월말까지 13억2,441만9,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 플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예산 공통운영으로 계상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수용비 99년도 분입니다. 3건에 120만5,000원을 예산 편성에 따른 사무용품을 구입했고, 위탁교육비 2건에 11만원 위탁교육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운영 수당 으로 10건에 480만원을 집행을 해서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급양비로는 6건에 106만5,000원 집행을 해서 예산 편성업무 등에 지출 을 했습니다. 임차료 로 1건에 20만원을 해수 수질검사를 위한 선박 임차료 로 지출 한바 있습니다. 63페이지, 시설방지 유지비는 복사기 수선비로 39만7,000원을 집행한바 있브니다. 교육 여비 로는 28건에 1,092만5,000원 집행을 해서 각종교육을 차질없이 수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65페이지, 해외 여비 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2건에 438만5,000원 집행을 해서 CI개발 추진 위원 회 참석자와 군 민의 식 개혁교육 참가자들에 대한 교통비 및 급식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군 민의 식 개혁교육 참가자 교통비는 12월중순에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된 의식개혁 교육이었습니다. 민 간사 회단체 보조금 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66페이지, 시설비 는 6건에 7,576만5,000원 집행을 해서 주민 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ㆍ조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건에 84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67페이지, 2000년도 풀 예산 입니다. 수용비는 12건에 1,049만9,000원을 집행해서, 특히 CI 홍보와 관련 직원들의 뱃지라든가 홍보용명함, 직원명찰, CI메뉴얼 추록제로에 지출 을 했습니다. 68페이지, 위탁교육비 63건에 925만원 지출 을 해서 교육을 차질없이 수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72페잊, 운영 수당 으로 51건에 2,111만5,000원을 지출 을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 토지평가 위원 회 참석자 수당 등 각종 위원 회의 참석 수당 내지는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으로 지출 을 했습니다. 75페이지, 급양비는 15건에 1,366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에 따른 급식바 집행도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터미널 질서확립을 위한 노접상 단속에 따른 급식비 등으로 지출 을 했습니다. 76페이지, 임차료 150만원은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로 집행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건에 238만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해외 여비 는 7건에 4,609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앞에서 해외 여비 지출 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새기술 도입을 위한 수출정보 해외연수 등에 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77페이지, 교육 여비 입니다. 교육 여비 는 총체적으로 337건에 1억2,095만5,000원을 지출 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연중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은 16건에 956만6,000원 집행을 해서 산업체 위탁교육 개강식 참석자 증식을 비롯해서 인도ㆍ파키스탄 불교문화 유적지 답사를 위한 민간인 여비 지출 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사항 입니다. 33건에 1억1,160만8,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 지원을 해서 군정에 적극 협조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53건에 8억4,487만1,000원을 집행을 해서 각종 주민 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내지는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107페이지 CI개발과 관련된 군정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부대비 는 8건에 178만원을 집행을 해서 위에서 추진하는 가종사업들에 대한 현장확인 및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109페잊, 사고 및 명시이월 비 조서입니다. 각실과소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들 중에서 사업추진시기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거나 도절기 등으로 인해서 중단을 시키거나 하는 사항을 사고이월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까지가 사고이월 조치사항이고, 중간이후부터는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들 입니다. 2000년도 예산 승인 시 승인 해주신 사항들을 이월조치해서 사업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각종기금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99년도와 2000년도 기금현황 입니다. 99년도에 총기금 19억129만8,000원이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21억4,824만1,000원으로 증액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의 합계금액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내서는 안될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필요금액을 명시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종합 감사 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입니다만은 여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명시가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유인무롤 나눠드린 것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감사 원에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약 10여일간 감사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4건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1 건의 주의 조치가 되고, 3건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3월에 도에서 9일동안에 걸쳐 종합 감사 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지적사항만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명시된 5건중 3건은 불명예스럽게도 문책까지 받은바가 있고 나머지 2건은 시정또는 감액조치를 바당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재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군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입니다. 홍농읍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5일동안 실시를 햇ㅆ브니다만은 시정조치 1건과 주의 사항 3건으로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했습니다. 5월에 대마면 감사 르 3일동안 실시해서 시정3건과, 주의조치 1건 지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도 지난 5월말경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 3건과 시정조치 1건을 조치를 한바 잇습니다. 영광읍에 대해서도 6월에 4일동안 걸쳐서 감사 를 실시한 결과 주의 2건, 시정조치 2건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7월에 낙월면을 3일동안 감사 를 해서 4 건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법성면 감사 를 지난 7월 하순경에 3일동안 실시해서 시정 2건, 주의2 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기획 감사 과를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 2건, 시정2 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126페이지, 군에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받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 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산림조합을 실시한 겨로가, 주의 1건과 시정조치 3건을 조치한바 있고, 영산보아원에 대해서도 9월하순경에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2건, 시정조치 2건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민간환경안전 감사 센터에 대해서도 시정 1건과 주의조치 3건을 한바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도 9월하순경에 3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조치 4건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비룡양로원에 대해서도 10월 초순에 3일동안 감사 를 해서 시정조치 2건과 주의조치 2건을 했습니다. 불갑면에 대해서 종합 감사 를10월중순경에 5일동안 실시를 해서 주의 3건과 시정 조치 1건을 했습니다. 군서면에 대해서도 10월중ㆍ하순경에 3일도안 감사 를 해서 주의 3건과 시정조치 1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해서도 10월하순경에 4일동안 기획 감사 를 실시해서 시정조치 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징계 처분자 현황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총 18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 8명, 감봉 3명, 불문 경고 7명 등 18명을 문책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조례ㆍ 규칙 현황 입니다. 먼저, 조례로 99년도 말경에 했던 사항은 총 11 건의 심의 의결 , 공포 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 3건 자체 발의 로 처리한 것이 8건 입법ㆍ예고 처리한 것이 6건 입니다. 2000년도에 각종 조례를 제ㆍ개정 했습니다. 총 27건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준칙시달이 9건 시달되어 했고, 또 자체 제ㆍ개정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 님들께서 발의 해주신 것도 5건이나 있었습니다. 134페이지, 규칙 현황 입니다. 규칙 도 99년말경에 4건 처리를 했고, 2000년도에 17건을 처리했습니다. 17건중에는 준칙시달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16건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ㆍ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소송 사건 추진상황 입니다. 현재 그동안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13건 정도가 됩니다. 건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건에대해서는 현재 재심하고 상고 심 판결까지 해서 상고 기각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기서은 문중간에 서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관여할 사하잉 아니지만은 일부가 우리 행정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고, 문중간에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효 등의 청구 건에 대해서는 26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변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26차례 했고, 26차례 변론은 기일이 아직 미정상태 입니다. 137페이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 건은 사건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행정이 각각 50%의 책임을 지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또 소유권 말소등기 등 청구 의 건에 대해서는 7차례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번째 차례가 1월중순으로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8페이지,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청구 사항 입니다만은 1심에서 원고승소로 되어 항소 제기를 해서 점유취득 시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변론기일이 자기 미정상태이고, 계속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 등록 정정 신청 반려 취소 청구 의 건도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소 제기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손해배상 청구 의 건 입니다. 이것은 4차 변론기일이 지난 12월 15일이었습니다. 다음 5차변론이 아직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의 건에 있어서는 4차변론이 끝나고 5차변론의 날짜가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40페이지, 소유권 확인 청구 의 건에 대해서도 1차 심리 를 하고, 2차 변론기일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축공사 작업중지명령 취 소청 구의 건은 1심에서 우너고 청구 를 기각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에 원고가 다시 항소 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계약 자 지위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지난 12월 8일에 3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원고측의변론기일 연기 신청 으로 인해서 12월 22일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의 건은 1차변론시에 경매 후 근저당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수행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142페이지, 주민 등록 인구현황 입니다. 99년말 인구가 남ㆍ여 함해서 7만4,760명이었습니다만은 2000년 11월 30일현재 7만2,965명으로 1,795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4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공공업통계조사는 총 4,477개 사업체 중에서 2만539명이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체는 유한법인을 통해서 각종 행정, 금융기관, 기타 구멍가게 까지도 포함된 사업체수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 통계조사 5인이상 현황도 39개업체에 4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특히 염전에 종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석산ㆍ골재 등에 해당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1페이지, 2000년 예산 중에서 미착공된 사업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두번째, 각종사업 준공식도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중에서 진정이나 건의 , 탄원, 청원 등이 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는다 진정의 건입니다만은 9건에 대해서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거의 해결조치를 한 사항입니다만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입니다. 1억원이상 사업비로 3/4분기까지, 그러니까 지난 9월말까지의 실적을 여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8페이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관계는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후보지 추가공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7페이지 하단에, 이것도 역시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경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이 체적규모 결정 용역 등의 이유로 현재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4페이지, 2000년도 예산 절감실적 입니다.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중에서 주로 경상적 경비 를 비롯해서 일부 시설비 의 낙찰 차액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목표액은 달성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총절감액이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6억5,500만원, 앞으로 12월까지는 9억4,600만원까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 사건별 변호사 선임 료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13 건의 진행중인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 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호사 선임 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에 759만원의 선임 료를 지출 했습니다. 25페이지, 고문 변호사 자문실적 및 내용입니다. 99년도가 4건이고, 2000년도가 42건으로 해서 46건을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던 사항들 입니다. 이 자문부분에서 보시는바오 같이 주로 전화로 많은 자문을 해왔고, 그 중에서도 서면이나 방문으로 한 것도 7～8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5만원씩 주고 있는 고문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효용성 있게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업무처리 내지는 소송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의 질의 내용이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2000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는 3건을 자체적으로 심사 를 했습니다. 하수고나거 정비사업이라든가 상수도 시설개량, 남천로 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사업도 차질없이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개발팀 업무추진 내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할것이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각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경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발췌를 해서 파악을 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염전 임 대사 업을 비롯해서 8건에 3억1,1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까지는 7억5,30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방금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군정주요 정책을 개발해서 반영토록 하고, 그 이외에 지역개발 촉진사업을 발굴 내지는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ㆍ분석을 해서 차질없는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또 지난번에 행정종합진단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이 종합진단결과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 ISO12001 인증획득 추진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처리한 업무가 조례라든가 군정의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하게 조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효과면에서 다 잘되어 있지만은 그중에서 뚜렷하게 자랑할 만한 것을 말씀해주시구요. 또 조정 위원 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제일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 부분은 각종 아이디어 제안 사항이라든가, 또 군민들이 제안 한 이러한 사항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우리군이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보람 있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조금 아쉽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조정 위원 회에서 부의 하지 않고 해당실과에서 처리한 사항들도 어떤 책임 회피 성 등 이런것들 때문에 조정 위원 회에 부의 하는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조정 위원 회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당실과에서 처리하도록 주지를 시킨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괄목할만한, 자랑할만한 일 한가지, 어떤 안건 이 나와서 괄목할만한 것이 있는가?

지금 위원 님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청 울타리를 철거하고 화단 조성을 한 것이 바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받아들여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던 그런부분 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들로부터는 상당한 찬사르 받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부분들이 조정 위원 회에서 거론해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또 아쉬움이 있다 하는 부분은 한가지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몇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얼른 안떠오르네요.

안떠오르죠?

예.

그 다음 두번째로 고문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광군청에서 13 건의 행정 소송 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고문 변호사 수당 부분은 저렴하게, 도덕성이 있는 인사에 지나지 않는 보수를 줬구만요.

예.

나머지 계류 중에 있는 행정 소송 이 13건엔데, 왜 소송 비는 3건만 줬어요?

그 이외에는 우리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출두해서.

세우지 않고요?

예, 업무하고 관련된 과장, 계장들이 소송 수행자료 지정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우리직원들이 직접 변호사 노릇을 겸해서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그런것이 있었습��?

표상같은 것은 아직 한 일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명쾌하게 내용을 잘 알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승소를 하거나 그런부분이 있으면 사기양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할 일, 안해야할 일 두가지로 해서 평범한 업무추진에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포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받고, 그래서 얼른 볼때 이자리에서 느낀 점입니다만은 군비를 이렇게 절감해준 공무원에게 다음에는 이런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런분들 선정해서 포상을 했다고 해서 누구하나 잘못되었다고 하겠어요.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 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 단체 중에 관변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라고 하면 몇군데 이며, 그 단체는 어디 어디 이며, 임의 단체를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는 없지만 대충 몇개나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몇개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 30ㆍ40개 단체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아마 관변단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변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겟습니다만은.

관변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 등 국비, 도비 지원하는 단체가 관변단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5～6개 됩니다.

어딥니까?

문화원이 있구요. 바르게 살기, 새마을 운동, 체육회, 자유총연맹.

있는데, 그런대로 관변단체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이, 돈이 없는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실장님의 입장에서도 충분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쇠외계층들이, 어제도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소외된 단체라는 것이 꼭 돈으로만 이로나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임의단체별로 욕구불만이 돌출되고, 우리 사회 의 흐름이 그렇다고 보니까 군정이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에 군청앞의 농성이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부분에 꼭 금전적인 격려나 위문보다는 이런것을 파악해서 2001년도는 상당히 조용한 영광군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조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또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단체는 예산 집행 사항도 보니까 격차도 있고,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문화원 같은 곳도 금년도 군비 7,000만원보조이고, 그리고 국비가 1억원 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단체는 자체 예산 에서만써도 되는데,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계속 많이 해졌구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문화원에 별도로 한 것은.

지적사항에 나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사례는 공무원들이 보는 견해나 우리 위원 들이 보는 견해나 어떤 편파적인 인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하는데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부분은 유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많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것은 전부다 매각되었거나 환원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할 수 있는 추정가능 세액 이 4억7,653만4,000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중에서 업무내용을 아는 분이 그 사항을 제안 을 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로 하여금 그 정확성 내지는 부과 가능성 여부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판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가부가 결정 될 것으로.

제안 한 것입니까?

7월에 채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심도있게 못들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유수면 점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온배수가 나가는 수로 축조 방조제 북쪽편에 혹아섬이라고 있습니다. 무인도였는데 방류제를 축조하면서 영광원자력 발전소 현대건설 작업소가 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홀아섬까지 흙으로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흑아섬이 섬이 아니고 육지화 되었는데, 그 흑아섬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를 두고 하는 얘기같아서 제가 관심이 가집니다.

아주 좋은 제보를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흑아섬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였는데 상하면 고리포 앞하고 성산리 개동포 중간에 있는 섬 입니다. 지금도 모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흙으로 매립을 해서, 그쪽을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나 자갈 등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징수 할 수 있으면, 해를 넘기지 마시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과로 하여금 조사하면서 혹시 위원 님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십시오.

똑같은 현상이 나왔는데, 오늘도 짜여진 일정이 12월 30일까지 시간이 꽉 짜여 있기 때문이 우리 위원 들이 더 중대한, 다 중대한 감사 를 하겠지만, 다 고르게 한번씩이라도 자기가 이번 감사 에 이것만은 짚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이 잇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를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가버리고 하니까, 간략하게 질의 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 를 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사람씩 간단간단하게, 전체 위원 이 한마디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께서 의사 진행 발언 을 통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의 간결한 질의 ,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주문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기획 예산 실의 업무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질의 를 할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ㅅ브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 예산 서도 몇일전에 심의 했습니다만은 작년 2000년도 예산 이 1,350억원정도 됩니다만은 2001년도 예산 도 비슷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라든가, 제37조, 제28조, 제17조 등에 의해서 예산 의 전용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 을 전용한 그 예산 액이 총 예산 액의 몇%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 2000년도 예산 전용액이 1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율로 환산한다고 하면 1,000분의 1정도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1,000억원 1억원정도. 0.1%

%부분에서는 소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예산 을 전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초 의회에서 심의 해준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끔, 이런취지로 예산 을 짜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 를 하게 된 것 입니다.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에 위배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군정평가단 회의참석비로 집행액이 55만5,000원이 되어 있죠?

예.

이 집행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행액 내역은 평가단원이 41명입니다만은 그 41명에 대한 여비 형식으로 교통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차례에 거쳐서 집행을 한것입니다만은 참석자에게 한해서 1인당 1만원꼴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외에 급양비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식비도 지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래 식사는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비 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런것을 보면, 급양비 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역을 보면 그런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것을 시정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부기내용하고 예산 서에 있는 부기내용이, 국내 여비 나 수용비, 급양비 등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 해 준 부기내용을 충실히 지켰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상적 경비 의 경우는 수용비에서 수용비적 성격을 집행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수용비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지만, 수용비를 부기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수용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일일이, 아마 2001년도 예산 을 검토하시면서도 느끼신바 있을겁니다마은, 일일이 부기를 전체 나열해서 승인 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위 공통 경비 형식으로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 운영비라고.

그정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맞춰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 하자 면, 우리가 속지 않았느냐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예산 은 저희들이 개념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없으니까요, 그대로 하고요.

앞으로 그런사항이 있으면 주의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의 공통운영부분도 어느 한시로가, 어느 한 계를 위해서 급양비가 서지않았느냐 싶을 정도로 한 계에서 집중적으로 써버렸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여먹은 것이거든요. 한 계를 지목해서 예산안 이 올라왔었다면 의회에서 아마 삭감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옛나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그 계에서 써버린 것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이,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릴랍니다만은 그런부분들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1페이지, 1시군 1특품 육성사업. 제가 예산안 을 많이 갖다 놓고 봤어요. 이정도로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정리추경 제2차 추경에 도비 1,500만원이 내려왔구만요?

예.

또 명시이월 을 시켰어요?

예.

또 올해도 이 사업 못하고, 또 명시이월 을 시킬수 밖에 없지요?

주무과의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 조서에 올라왔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은 명시이월 입니다. 99년도에 명시해서 2000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올해도 이 사업을 안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고이월 됐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그것도 의회에서 영광군 CI사업으로 캐릭터가 이미 확정됐고, 그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캐릭터가 가장 많은 군으로 대한민국에 알려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광군 하면 “영이와 광이”로도 충분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돈을 다 합해보니까 4,500만원이구만요. 군비 3,0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사업비인데,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전에 군정 보고 시에 저에게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협의를 하자 고 했습니다.

시키고, 또 올해 발주를 한다고 하면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계속 이월시키면서까지, 어떤 대안 도 없이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게 도비를 쓰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 필요성 없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진작 발주가 돼서 시행 이 됐어야죠.

이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광군이 예산 을 내돈처럼 아껴쓴다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한번,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건전재정 평가에서 최우수군도 되었는데요. 아주 한김에 이런부분도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CI개발해서 캐릭터 개발한 “영이와 광이” 가 어떻게 보면 희석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왕에 굴비캐릭터 부분은 발주기 되었다고 하니가, 그부분은 어쩔수가 없지만은 아주 극대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지만, 이부분 같은 경우는 군비 3,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 이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이용주 위원 께서 질의 해셨던 부분에 군정평가단 우수 자치단체 견학을 비롯해서 회의참석의 급식 보상 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부분을 통해서 보면서, 예산 서 62쪽에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이 예산 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공통에서 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수당 과 교통비 지급은 분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군정평가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언젠가 우리 김강헌 위원 께서 군정 질의 를 통해서 평가단의 활성화 고취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주문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실장님의 답변속에서 20명이상이었던 범위를 교체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군정에 참여해서 평가단의 활력화 확대, 또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41명중에서 20명을 금년 초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 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석이 불량하거나, 또 참석만 하고 말한마디 하지 않고 되돌아가는 위원 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절반수를 개편했다고 하는 것은 활력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봐지고요. 또 간담회 에서만이 군정에 대해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보고 느낀다도 저희들이 설문형식으로 제출 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군정에 관심을 갖도록 기 회부 여도 해드리고, 또 그렇게 건의 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또 회신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쪽을 보면중기 지방재정계획 있죠?

예.

그걸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재정 법을 보면 의외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 은 5년만에 한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를 본다 고 하면, 수정 ㆍ보완해야 할 부분만 있어서, 굳이 별도 보고 드리지 않고 서면으로 보고 를 해드린바가 잇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부분은 항상 행정사무감사 가 있을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긍기 개발계획 수립 있죠?

예.

이런부분은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 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업무 보고 때도 이부분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을 진단하기 위한 것인가요?

크게 보면 군정전반적인 것이 됩니다반은, 조금 협의로 보시면 환경분야, 사회복지 분야, 지역개발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계획 을 수립할려고 과업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증기 개발계혹이 10개년 증기계획을 세웠던 부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참고가 되어 소흘함이 없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용역의 부분은 조금의 저비용 고효율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어줘야 되겠지만은 그 용역의 참여범위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영광의 내일이, 미래가 지금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 너무 지루하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몇가지 있어 양해를 구합니다. 67쪽, 직원 뺏지제작. 기 예산 에 반영된 부분이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했던 사유가 있을텐데. 못 알아 들으셨습니까?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7쪽에 직원 뺏지 제작이라고 해서.

220만원 집행한 내용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뺏지를 1,000여개를 제작해가지고.

그래요. 6,000원씩해자기조 1,000개해서 1회추경 예산 서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집행을 하게된 경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풀 예산 집행은 읍면을 포함해서 공히 탄력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기획 예산 실에서 조금 무리를 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은 6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당초에 단가를 한 6,000원정도 갈것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200원씩 해서 1,000개를 그중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 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잔액으로 남아 있거나.

다른비목으로 사장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아직 예산 집행 잔액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예. 107쪽, 여기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종합민원실 간판제작을 비롯해서, 버스승강장 사인설치제작, 그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도 예산 에 계상된 액수와 나머지 부분의 차액부분이 상당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전과 동이랗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할 때는 단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예상된 금액을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 이외에도 여기에 3,500만원정도가 여기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꼭 부기내용으로 되지 않았어도 CI개발과 관련된 안내사인을 제작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 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로 배상 법에 의한 총 3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 했던 부분 있죠?

예.

그에 대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중간에 위원 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은 영광정수장 관리인이 정수장 작업도중에 정수탱크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 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족들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를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은 선량한 관리를 다해왔다고 했지만은, 어떤 시설물의 하자 로 인해서 익사한 것 아니냐고 가족들이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결과 판결된 것이 각각 50%씩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약 1억5,000만원정도 군비의 예비비 에서 지출 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아픈것을 건드리지 않아야 할 부분인데, 이��부분도 어찌보면 고나리주체의 책임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관계공무원의 무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구상권 청구 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 더 질의 하겟습니다. 추가자료 42쪽을 보면, 2000년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로 3가지 부분에 적정으로 나와있죠?

예.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정 투ㆍ융자사업은 50억원이내의 사업을 추진할때는 우리군 자체에서 투ㆍ융자 심사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정비 등 3가지 전부가 우리자체 적정 심사 를 거쳐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 를 했었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 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정말로 온당치 못한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후 자료를 토대로한 서류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말로 효율의 극대화 차원에서 중지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의회 에 부의 할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를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 올라오는 부의 안에 있어서 공고 는 몇번이나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 할때 사전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별도로 간담회 를 통해서라든가 하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중 긴급한 안건 을 부의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라고 지방자치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글너부분을 준수 내지는 사전에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장에서 못다한 것은 추후자료를 토대로 한 검토를 충실히 해서 정말로 행정의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도 해도 안되니까, 제가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를 빌어서 군정을 제안 할까 합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 서에 봐도 안올라와 잇고, 다른 용역은 많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받아주신다고 하면 하고, 안받아주신다고 하면 안할랍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안 해주시면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고, 지적하고 해도 안받아 주니까, 지금 이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아실겁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지 않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에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값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그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 물론 혐오시설이라고 우리는 김용석 위원 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위험한 시설물을 우리 영광군이 안고 있는데, 그 발전소가 영광원자력발전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조그만한 방사선 누출 사고 라도 발생했을때, 염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에 어떤 영광이라는 상표가 달려있는 것은 모두가 다 기피현상이 발생해서 값을 다 잃어버릴텐데, 이런것의 보상 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그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죠. 그리고 지저재산권 영광이라는 상표구너을 확보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영광원전을 상대로 해서 사용료 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도 안받고 동의 도 없이 자기네들이 임의로 영광원자력이라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일것 같고, 수정 조서라도 작성할 때 용역비 를 계상해서, 우리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환산하는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의 브랜드가 값이 얼마나 나가고, 함평천지 브랜드가 얼마가 나가고, 비슷하게 인근 군을 말한다고 하면, 군정 제안 을 하는 입장에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연구ㆍ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빨리 그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얘기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리가 있습니까.

7쪼겡 수용비에 대해서 군정현황판 제조나 일괄적으로 인쇄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집행 부서 에서 어령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적은 것은 관내업체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것은 관외업체와 계약 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이 보여서 2001년도에는 이런것들이 시정조치되어서, 그렇잖아도 지역경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것은 다 다른곳에 주게 만들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상당히 저한테 불만을 갖고 계십디다만은 나는 모든 것을 지역경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가. 우리가 잘살아야만이 영광군의 모든 복지나 다른 어떤 사업들이 뒤따라서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지, 소득이 없고, 날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데, 다른복지 시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 부분들도 우리 관내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불가피하게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라든가, 또 기술적인 측면이 솔직히 조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부분에 한해서만 고나외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내업체에 주문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아마 평소 기획 예산 실장님은 업무추진과정이라든가, 또 성격상 합리성으로 군 민의 칭송이 있고, 본 위원 도 그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제가 시행 됨과 동시에 이전과 비교해봤을때, 예산 편성과정에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예산 을 편성하는데 관 심사 항으로 법적인 기준도 있겠지만은 도덕성의 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야는 실무공무원들이 시행 하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지만, 또 도덕적인 예산 편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할때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군정평가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예산 을 편성할때 원성이 나오지 않는 공정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는 편성 위원 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구성했습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의 차원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을 할때 각실과에서 숙원사업 등을 취합하고, 읍면에서 취합해서, 기획 예산 실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때, 어제 본회의 장에서 업무 보고 시에도 시간이 없고 해서, 실장님은 공정성 있게 했다고 하는데, 본의회에서는 이문제가 의원 간에도 상당한, 우리 의원 들이 군 의원 이지, 면 의원 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에서도 의원 들도 넓은 마음을 먹다가도 그지역 읍ㆍ면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소외가 되면, 그래서 지역에 나가면 표를 찍어 주었던 사람들이 예산편성기준 이 공개 되어 있어, 다 알게 되죠. 그러면 비교를 해요. 그랬을때 우리 개인이라고 하면 하고 싶은 얘기도 않고, 잘 알아서 책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 읍면은 읍면간에 군민화 합의 저해요소가 되고, 또 실과도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법적인 예산 , 법적인 공통옛나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지만은 그외의 예산 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내부사정으로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실장님은 잘했다고 보고 를 했는데, 제일 적게 짜여진 실과의 예산 은 놔두더라도, 우선 눈으로 보이는 예산 이 1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있어요. 더 많이 준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의 격차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적은 면은 3개면의 옛나을 합해도 부족하고, 어느면은 더 많이 주고, 지금 예산 편성이 너무 불공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꼭 이자리에서 풀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만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신뢰를 하고 화합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 은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걸려도 좋아요.

위원 님들께서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편성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의 공과 사가 있어서, 또 이동성 실장님에게 개인적인 문제와 공인이로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제가 볼때, 이동성 실장님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성격상으로 봤을때 이 답변은 정말로 안맞는 답변입니다. 왜냐면,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읍면간에 아무리 시급성이 있어도,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형평성은 봅니다. 그러나 1억원,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중간쯤가는 읍면이 6,000만원 편서오디었으면, 지원받고 있는 곳에 또 1억원정도하면, 그 지역 주민 들이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제가 생각할때 지안을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기준 보다 행정의 고유 권한 입니다. 내가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 입니다. 예산 편성이 형평성에 맞게 올라와야 의회에서 심의 를 하면서도 의원 간에 서로 불신감이 조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의 고쳐져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편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F막하게 한가지만 제안 을 겸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각종 생활불편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1년에 5,400건정도 되구만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처리과정도 98% 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98%까지 처리를 합니까?

지금 어디를 놓고 말씀하십니까?

업무 보고 에 올라오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기의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은, 어떤 사업적 성격의 불편사항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필요한 부분, 소위 말 하자 면 생활민원, 그런분야를 저희들이 종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사항은 거의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쓰면 해결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어서 처리율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군 민의 생활불편이라면은 그런것 말고도 사업적인 성경를 가진것도 많은 요구를 할텐데, 그렇죠?

예.

사업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요구들은 몇 %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비율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규모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건수로 본다 고 해도 몇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소규모사업들은 시기의 완급을 가려서 하다보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야할 사항들은 찾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편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군민들의 화합은 지역의 발전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실장님께서 느끼실때 우리 영광군민은 화합적인 군민이다 라고 생 각하 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요소 요소 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는 것도 크게 만족할만한 신뢰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 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군 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더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장에서 제가 질의 한바 있ㅅ브니다만은 명예 군수 제도가 과거에는 있었죠? 과거에 1일 명예 군수 제요?

그럴때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폐기 되었습니까? 안합니까? 우리 영광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잇습니다.

있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관계 부서 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다른 자치단체 에서 1일 명예 군수 와 1일 실과소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군민들의 호응을 얻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광도 군 민의 많은 욕구들을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군민들이 가까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만들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1일 명예 군수 와 1일 명예실과소장을 운영한다면, 저변에 있는 군민들도 그런 자리에 참석하고 또 요구사항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더 가까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고나계 부서 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소위 낙도라든가 오지에 대해서느 이동군청제를 실시를 하면서 저변층의 군민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 삼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얼만큼 군민들에게 호응을 얻는지 모시고, 우리 영광군도 군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 한가지만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별첨에 자체감사 종합겨로가표 있죠? 6쪽에, 감사 조치사항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가지고 실예를 들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감사 중에서 영산보아원 ‘99 특별간식비 집행 부적정’ 이라고 나와 있죠?

예.

특별간식비를 원생들의 간식비중 후생복지비 집행잔액을 공공요금 및 난방비로 집행했다고 해서 조치사항으로 주의를 줬는데요. 이런경우에는 감사 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조금 을 회수를 시켜야지만이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단수이 이렇게 부적정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집행부적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업체와 별도 전력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채 전기료를 보아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시정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감사 를 했을 경우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별간식비를 공공용금과 난방비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원생들에게 중야 할 간식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위원 님 말씀대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 를 해본바에 의하면 특별간식비라든가 이런것을 차질없이 주고 남은 돈을 어차피 원생들을 관리하는 난방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해라 하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공동사용 전기료를 보아원 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이부분도, 원생들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반환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만은 원생들의 기능 향상이라든가, 또 원생들을 관리하는 그런데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시정내지는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심도있는 감사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배려는 참 좋으신 생각인데, 각실과에서 감사 조치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이런식으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계에서 기강확립차원에서 이런것은 과감히 조치사항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얘길르 한것입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7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의 감사 내역을 보면 작년에 감마혈종분석기외 5종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예.

감사 를 할때는 서류만 가지고 감사 를 했지요?

예, 서류 보고 그 업체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

? 부르진 않았죠?

방문을 했습니다.

계약 물품 에 대해서는 가격에 뚜렷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이런부분들을 세심히 할 수 잇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잉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의 감사 를 하실때는 세심한 신경을 써서 감사 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5)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사항 입니다. 본과에서는 5건에 1억1,976만8,000원이 시설비 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건에는 종합행정정보망 구축, 군청과 영광읍사무소간 지하관로공사, 군청과 보건소 간 방송 시설 설치, 전국단일전화망 요금관리 장치, 영광군 정보통신공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2쪽,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스니다. 3쪽,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99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한 보상금 은 총 4건에 1,194만3,000원 이었습니다. 잔액은 541만8,000원으로 전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200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 27건에 9,69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 3,017만원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간 에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 입니다. 본과에서는 인사위원회 와 제2건국추진 위원 회가 있는데, 99년도에는 12월 한달동안에 5회 실시를 했고, 2000년도에는 11월 말까지 총 2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를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9쪽, 2000년 10월 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1,500만원이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조정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민방위 경보시설 싸이렌은 지금 현재 구 농촌지도소 에 있던 것을 본청사로 옮길려고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경보시설 현대화 시설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명시이월 을 시키고자 합니다.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2,415만2,000원인데, 12월 1일자로 조달 등록 이 되었습니다. 10쪽,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본과에서는 20건에 5억2,722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과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청원 경찰 배치내역 입니다. 본과에서는 군청 경비 용원으로 두분을 고용해서 청원 경찰을 배치한바 잇습니다. 15쪽,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본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리고 개괄적인 것은 보고 서 16쪽부터 61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과에서는 99년도 6,600만7,000원을 수용비와 급양비, 여비 로 집행을 했고, 2000년도에는 2억 2,700만3,000원을 집행해서, 총 2억9,03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관리, 서무관리, 민방위관리, 전산관리, 통신관리, 실업대책, 제2의건국 순으로 개별적인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10월 30일 현재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600명에 현원 617명으로 지금 현재 플러스 17명입니다. 군본청은 플러스 18명, 의회사무과는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보건소 와 농업기술센터 직 속기 관도 정ㆍ현원이 맞습니다. 읍면은 정원 242명에 현원 241명으로서 마이너스 1명이 되겠습니다. 63쪽, 승진 인사 명단 입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회에 걸쳐서 63명을 승진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63명중에서 일반 승진 은 41명, 근속 승진 은 18명, 우대 승진 4명 입니다. 개별적인 승진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읍면공무원 본청 전입현황 입니다. 99년도에 1회에 한해서 4명, 2000년도는 5회에 걸쳐서 28명으로 32명이 군본청에 전입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명단을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21명에 895만600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20명에 769만5,810원으로 총 41명에 대해서 1,664만6,410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적십자회비는 우리군에서 5,427만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방법은 자율납부 방식으로 3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했스니다. 71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 입니다. 99년도 한달 반동안 96명을 포상한 바 있고, 2000년도에는 훈ㆍ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 장관, 도지사 , 군수 표창을 258명으로 해서 총 353명을 민간인, 공무원,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현황은 위원 님들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발간실 운영효과 분석에서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예산 이 4,399만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간비를 환산했을때는 1억2,032만5,000원의 발간효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 입니다. 우리군에는 180대에 8,323명을 편성했습니다. 제외자로서는 법정제외자와 심사 제와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8,909명으로서 총 1만7,233명중 그중에서 8,323명을 민방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92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민방위 장비로서 대피시설 11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경보장비 3대, 전자메가폰 98대, 기타 주요장비로서는 TV 13대, VTR 13대, 엠프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인명구조 장비로서는 9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주민 신고방 현황은 기본신고방, 특별관리방,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해서 1,373명을 주민 신고방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민방위 교육현황 입니다. 기본교육, 보충교육, 재난대비훈련으로 구분해서 기본교육은 30회에 3,008명을 했고, 보충교육은 3회에 506명을 했고, 재난대비훈련은 13회에 1,15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소양교관요원으로 조재현씨와 정병순씨가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보급은 기종 586으로서 190대를 보급했고, 보급처는 읍면과 실과소에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전산교육실시도 전산 교육장 이 현재 별관에 있습니다만은 30평에 설치대수가 37대로서 전사교육실시를 연중 가동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 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앞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 회를 개최해서 모든사업을 결정 합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 회는 98년 5월 6일 구성을 해서, 군 의원 1명, 기관단체 4명, 고무워 10명으로 해서 15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 을 합니다만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19억7,348만3,000원으로서 국ㆍ도ㆍ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89.1%인 17억5,749만9,000원입니다. 인력은 연인원 5만992명을 투입했고,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우산공원 정비사업오 85개 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한바 있습니다. 98쪽, 공공근로사업 연 5만922명을 투입한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은 5,381명이고, 성별로 나누자면, 남자는 1,946명이고, 여자는 3,435명으로서 연령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Ю�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서 20개실과 읍면해서 사업비가 17억5,749만9,000원을 연인원 4만3,338명을 투입해서 89.1%의 실적을 냈습니다. 나머지 10.9%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3-1을 마치고, 추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스니다. 추가 감사 자료 공통으로서 2000년 예산 중미착공된 사업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조정공사에 대해서 경보시설 1,500만원에 대해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 을 시켜서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본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처리도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본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일용인부임 사역현황 및 근무자 명단 입니다. 사용일용인부는 총 92명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화용원이 46명, 도로부수가 6명, 단순노무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청에서는 41명, 의회사무과 2명, 보건소 와 농업기술센터 3명, 그리고 읍면이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근무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군수 와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토탈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26 건의 건의사항 이 있어서 완료가 17건, 추진이 4건이고, 처리불가가 5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군수 님, 부군수 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입니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99년 11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927만4,000원을 집행을 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68만1,000원을 집행을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390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관업무 추진비는 5,79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685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075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월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11월과 12월에 군수 님이 기관운영은 432만6,000원, 시책추진은 898만8,000원, 시책추진은 378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월별로 보시겠습니다만은 군수 님이 기관운영 3,480만9,000원, 시책추진비가 6,505만3,000원, 정원 가산금 이 1,075만3,000원, 부군수 님의 기관운영비가 2,310만1,000원, 시책추진이 2,179만7,000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근거리 통신망 구축 및 초고속 국가 통신망 구축상태는 8월 10일에 계약 을 해서 착공은 8월 16일에, 준공은 10월 4일에 했습니다. 사업비는 8,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자는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48쪽, 단체장 국내외 여비 집행내역 입니다. 국내 여비 는 157만3,2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국회 여비 입니다. 불교문화 유적지 답사로 인도, 파키스탄, 태국으로 426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1쪽, 정보화교육 추진현황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보화교육은 46회에 1,46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중 공무원은 21회에 527명, 주민 은 25회에 899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52쪽, 보존문서 현황 및 문서고 관리상태 입니다. 보존문서는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1만 8,867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부서 별 사무자동화기기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67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원이 617명으로 PC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수는 575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원과 선우너을 제외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용은 5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110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 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프린터기 보유대수는 350대 입니다. 레이져, 도트, 잉크젯 해서 350대를 실과별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32대를 실과소에서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팩스는 30대를 보유하고 있ㅅ브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군민과의 대화결과 건의사항 처리 결과 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민과의 대화결과 24건이 나왔습니다. 완료를 2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 군민과의 대화겨로가는 2000년 9월 22일에 대화한 내역 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68페이지를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이 나왔죠?

예.

없는 면도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한명도 없는 읍면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저희들이 이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장을 하면서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자녀의 학교성적이 100분의 60에 해당되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한마디로 노령화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ㆍ고득학생이 있는 이장님들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60에.

, 모든 집행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의회의 감사 장에서 보는 서류현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 위원 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를 하고과장님이 현황을 살펴봤을때 어떤 질문 이 나오겠습니까?

해당읍면이 없는 위원 님들께서 생 각하 실때는 그렇게 생 각하 시겠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1개읍면에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보고 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해가지고 하는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수가 안채워져서 못주는 것이지, 수가 많아가지고 탈락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것은 읍면에서 읍면장한테 보고 를 해서 추천에 의해서 접수 대장에 올리고, 심사 를 해서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이런 현상도 있지 않겠어요. 읍면장 업무소흘로 인해서, 보편적인 읍면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업무소흘이 제일 많아요. 읍면장은 쉽게 말해서, 상부기관인 군청에서 지시사항이 내려가면 겅실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를 해줘야 하는데,“없음” 하고 조사를 안하버려요. 또 사례를 들자면, 군 민의 상 같은 경우도 광범위하게 올려서 심사 를 할 수 있는 공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이 전부 자기들의 재량에 업무를 맞추다 보니까, 성실히 하는 읍면에서는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읍면은 없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업무단속이나 직무 단속을 나갔을때, 이런것에 대해 읍면장에게 한번이라도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박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1회에 한해서 그쳐서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사항도 있지만은,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실무자들이나 저나 전화촉구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라는 전화를 자주하고, 구두로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기에 추천이 안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락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해당이 없어서?

예, 291명의 이장중에서 1년이상 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자녀추천을 받거든요. 291명의 이장중에서 대상자가 43명이거든요. 그중 43명중에서 41명을 예산 의 범위내에서.

291명에 대해서 추천을 해서 해당이 되면 100명이라도 줘야 하는데, 인원이 41명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41명에 한해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41명에 한해서 주는데 그 41명도 안차요. 보고 를 받으면.

과장님,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감사 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잘해보자는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이것을 물을 때 내가 보는 견해는 있는데,과장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무슨 감사 의 의미가 있겠어요. 시인할 것은 하고, 이런것은 착오로 인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든지 해야지 합리화를 시키면 우리의회에서는 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물어보는데, 이것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고 누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읍면장을 감독해서 의무 적으로 몇명씩 추천하라고 하세요. 심사 를 하지 않습니까? 읍면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군에서 적격하지 않으면 빼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하자 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공무원및 민간인 포상현황이 있구만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ㆍ단체에서 훈ㆍ포장 관계를 도지사 라든가, 국무총리 실,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올릴때 민간인이 접수 했을때 훈ㆍ포장 접수 대장 있죠?

예.

볼 수 있을까요?

훈ㆍ포장을 받은 분들 대장이요?

분들은 묻지를 않아요.

접수 를 해가지고.

를 해가지고 누락자들 현황을 불려고요.

그 대장을 비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저희들이 훈ㆍ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은 연중 극히 없거든요.

일단은 영광군에서 민간인부터 공무원까지 일괄 훈ㆍ포장 접수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없으면은 종이 한장 오고 가고 하는 핑퐁식으로 하고 있어서 훈ㆍ포장에 상신이 안되어서 못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직권남용이 되어버려요. 일개 개인이 말을 안한다고 해서 훈ㆍ포장 상신을 해줘버려요. 그러나 기록을 보면 행정에서 공무집행을 원활히 했는가 안했는가 대장이 있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고,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요. 그런데 접수 대장을 안 만들면 불신과계를 조장한다는 말이예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발간실이 참 활기차게 운영이 잘되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위원 님들의 많은 배려로 예산 이 집행되어 원활히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은 더 확장시켰습니까, 예년의 성능으로 이 실적을 올린 겁니까?

확장시킨 것은 없고, 예년과 똑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 대가 됩니다. 92쪽, 비상급수시설이 관내에 4개소가 있다고 했죠?

예.

2개소, 백수읍에 1개소, 홍농읍에 1개소, 그런데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합니까?

예,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실무자들이 월별로 보고 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합니까?

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로 일보 후퇴했구만요? 정말로 아주 양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익 위원 님께서도 알고 하는데, 없다고 해버리면 애통터지죠. 홍농읍 가곡리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98년도 2월에 준공을 했는데,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98년도 2월에 해가지고.

발주를 어디에서 했냐구요. 총무과에서 했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어디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연히 목격을 했ㅅ브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때 본 위원 이 제3반으로 홍농을 맡아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잘 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부군수 님까지 갖다드리고 보시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옛날같으면 저도 혈압이 올라가지고 악을 쓰고 했을텐데, 저도 이제는 그렇게 안할랍니다. 그것 조금 문제가 있죠? 지주를 세웠는데, 벌써 지주 대가 다 떨어져가고 비상급수시설로서 유지가 일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관정에다 극약이라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급수로 활용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관리하고 있다고, 100%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문책조치해야 됩니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 떨어져서 없어요. 지주가 떨어져서 없어요. 시설유지 관리에서 비상급슈시설은 특히나 비상시에 대비해서 평사시에 관리유지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농읍장님께서도 상당히 뉘앙스를 주면서 메세지를 약간 전달해 주었는데, 전달이 안되었구만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지 않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기획 예산 실의 보고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직원들의 징계 처분 대상자 명단이 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죠?

예.

성실 의무 위반으로부터 여러가지 숙직근무소흘, 음주측정거부 등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광주시내에 있는 모구청에서도 여론조사결과 과정에서 구조조정 시에 퇴출이 당연히 되어야 할 순위별로 나온 이런 예가 있죠?

예.

우리군에서는 과연 인사에 이런 조치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 조치사항으로서 단순히 끝나고 마는 것인지, 인사 부서 에서 그에 따른 인사를 가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을 해서 과원상태에 있을때, 그 과원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지침을 마련하는 범주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징계 처분을 받은자라든지, 또 주민 들에게 불친절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이 정해진 가운데 점수를 줘서 해당되는 과원이 예를 들어 5명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그 점수에 의해 해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군의 2000년 12월 31일까지 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기준을 정규직에 대해서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없는 경노무 고용원들에게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원이 있을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서 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감사 조치로 끝날것이 아니라, 당연히 인사시에 적용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끔 기준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성실 의무 위반이 단순한 것 같지만은 깊이 파고들어가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월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근무평정은 당연히 실과에서 취합해서 인사 부서 에서 점수를 주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속조치를 과감히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인사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실란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지켜보면 그렇게 단되더라고요.

지켜봐 주십시오.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렇게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 15쪽을 보면, 세출 예선 집행상황 있죠?

예.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집행액이 6,600만7,000원이죠?

예.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2억2,700만3,000원 입니다.

예.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감 기간 이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이거든요. 그러면 99년도는 11월 15일까지 집행한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45일간 뿐입니다. 2000년도분은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집행했던 내역으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99년도에는 6,600만7,000원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2000년도에는 2억2,700만3,000원으로 차이가 난다니까요. 2000년도에는 집행현황이 여기에 더 합산될 것도 있지요?

그렇지요. 2000년도 한달 남은 것은 내년도에 감사 에 나오겠지요.

그러겠지요?

예.

불구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나잖아요.

이 위원 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개월분이고, 이것은 2개월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기간 이 지나서 합산하면 비슷해지겠네요?

예, 내년에 보면은요.

의회에서 급양비 등 집행사항을 영수증을 확인하고 한다는 자체가 우수운 애기입니다만은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총무행정 종합추진 급식으로 해서 영암반점에서 1월 15일자에 49만2,000원. 49만2,000원이면, 짜장면으로 계산하면 몇그릇인가 했을 경우, 반면에 한식집에서는 더 적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주곰탕은 41만8,000원. 41만8,000원이면 곰탕이 몇그릇 입니까? 이렇게 예산 에다 집행내역을 계속해서 실과에서 맞추는 이런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그 예산 내에서 그것을 기준해서 맞추고 있죠? 과장님 그점은 시인하죠?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위원 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1월 21일자 집행을 하게 되면, 그전에 먹었던 것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집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가 아니라, 다수에 걸쳐서 한 것을 그 날짜에 집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를 어느정도 이해가 가게끔 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총무과에 일일이 시시비비를 논 하자 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런점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국내 여비 의 경우에도 여기보면 누구누구 직원외에 1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비 항목에는 그 직원외 1인, 2인에게 꼭 지급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만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하부직원들을 과장님들이 잘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청에서 인사를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필요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청과 읍면간에 언제나 형평성이 유지 되지 않는다라고 공무원 사회 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영광군청에서 과연 혁신적으로 쇄신을 해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본청과 읍면간에 같은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같은 6급, 7급. 지금 우리 군청의 문제점은 7급까지는 그런대로 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6급은 잘 안되고 있죠?

예.

인사를 과감히 쇄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통성으로 알고, 그것을 느끼고 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규칙 을 변경해서 직급 에 관계 없이 본청과 읍면간에 순환 보직 을 하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되겠네요 과장님?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을 꼭 조달로만 구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느 조달은 기술적인 부분에 6개월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달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품목이 있는 과목은 조달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달가격보다 싸면 되는데, 대게 가격이 조달가격보다 비싸지 않는가.

조달에 미 등록 되어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조달 미 등록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중에서 사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직언으로 말씀드리면, 아래한글 97을 계약 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아래한글 2000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00은 아직 등록 이 안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조달 등록 이 12월 1일자로 등록 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편의성이라고 할까. 조달이 없는데, 구입을 했을때 감사 에 지적을 받아서 문책당할까 두려워서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당시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예산 이 편성될 그당시에의 예산 액과 그다음에 예산 이 편성된 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것을 본예산 에 세운 것이죠?

예.

12월까지 조달에 등록 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다음에 이런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가?

이것을 교훈삼아서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 같으면 조달품목일지라도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도라도 시중의 것을 구입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구호는 좋습니다만은 잉런 것 하나 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달이라고 하면 값은 조금 싸겠지요. 그러나 구입시기를 봤을때, 어느때 구입을 해야 이익이 되겠는가에 대한 그레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참작하셔가지고 조달에 등록 되지 않더라도 시중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잇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훈삼아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액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틀려요? 여기는 2,415만2,000원이고, 우리 예산 은 2,450만원이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요?

예산 이 맞습니다.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슴아픈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부족에서부터 한번 쭉 �터보십시오. 지금 이 과부족 상태가 약 2년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결책이 없습니까?

의회의 보고 가 있을때마다 저도 결원 상태를 충족 못시키는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는 말로 노력을 해서 과원과 결원 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이 벌써 만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곳에 심하게 결원 이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해당읍면의 행정.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겠죠?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장을 나가면 전화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과 여유도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서야 행정이 되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올 1월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사람 있는 것도 12월이면 끝나지요?

예.

또 일시사역인부임도 한사람 부족해서 작년 예산 에도 되고, 올해도 됐었는데, 내년 옛나에는 그것조차 없어질 정도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직원도 부족하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없지, 그러면은 영광군은 10개의 읍면만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겠지요. 차라리 한개면을 신안군이나 부안군에 줘버리지요?

그렇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분에서 푸대접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센티브가 있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근무하는 의욕을. 의욕은 뭐가 있어야 군청이나 육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서로 안들어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면 사표를 낸다. 그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원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믿을수가 없다니까요. 몇년간 그렇게 되었는데 믿겠어요? 못믿지. 그러니까 어느지역의 면행정이 잘못 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번 한번만 믿어 볼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어 볼까요? 어쩌시겠습니까?

믿어 주십시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월에 좋은 일이 있겠지요?

노력은 하겟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겠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말씀이신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여기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추가자료 59쪽, 국민과의 대화결과 건의 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불갑면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와 농작물 피해가 있음. 교량을 만들면서 낙차공이 없어져 하천수로가 막힘. 또 축협 양돈장 입니다. 축협 양돈장 신축시 이면도로 합 의사 항을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군에서 협조 요망. 이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조금 미흡해서 어느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2일에 김경민씨가 군민과의 대화시 나타난 사항인데요.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건의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런내용으로 주무과에서, 주무과가 건설과와 농정과 입니다. 그래서 처리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개인들에게 통보한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 진척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면 오염대책 공문 약속만 해졌지, 결과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처리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해당과와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돼죠. 조치결과를 처리해줘야지요.

주무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도 몇번 건의 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 이야기 한 적도 있고, 또 주무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면서 상당한 어려움도 겪었는데, 지금도 미흡해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도 견문 보고 제 적극 시행 하죠?

예.

예산 에도 편성을 했고? 편성을 하기는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약간의 이의 제가기 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본청 직원들에게서도 문제 제기가 됐구만요? 하위직 직원과 군수 님과의 대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구만요. 행정력 낭비다. 이것이 물론 견문 보고 제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닌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할때, 간부공무원들은 책상에서 그냥 지시만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은 기기에 따른 압박감이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대단히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굳이 견문 보고 제만 국한된 문제이겠느냐, 예산 서에 보면,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저말로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렇게 건의 가 되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치사항에서는 군민생활불편을 해소 하자 는 차원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성실히 작성하여 보고 토록 개선 운영계획 시달. 반 강제적 아닙니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이 직원이 정말로 군수 님께 그 모든것을 감수하면서, 이 하위직 9급공무원이 높으신 군수 님한테 이렇게 건의 를 할때는 어떤 신상에 대한 불리한 부분과 위기도 느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거라는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받아주고, 또 처리사항은 약간의 강제성을. 물론 공직생활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두절미하고 건의 내용을 잘라버리게 되면, 대화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김 위원 님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하위직이 전문 보고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는 말은 무른 말이냐면요. 견문 보고 8ㆍ90%가 예산 을 수반하는 건설업무의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 에 수반된 사항을 견문 보고 로 내게 되면 그 견문 보고 서로만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과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벅차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그부분은 충분히, 어느부분이 되었던간에 견문 보고 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보고 서를 작성해서 올려서 시정을 요구하고 자기가 느껴서 개선해도 되겠다 하니까 보고 서가 작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건설과 토목업무와 모든 부분이 연결된 업무다. 이런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것조차도 이 견문 보고 를 안하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인, 농업직 공무원이나 전부 토목직과 관련된 견문 보고 를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효과를 노릴려면, 환경직이면 환경분야, 행정직이면 행정분야, 토목직이면 토목분야로 이렇게 테마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없이 무조건 견문 보고 서만 올려라 하니까, 하기 좋은 말로 토목ㆍ건설분야만 집중적으로 해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위직에서는 작성을 할려고 하니까, 담당은 반론도 제시해야 될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것 같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 전문 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는 성역의 문이 열린것 같구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보면 우리 영광군 행정이 열린 행정을 하는데에 대한 앞서가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항상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오픈시켜놔도 별것 도 아니잖아요. 무슨 내용을 보니까 다 그렇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감출려고만 했던 관행 적인 행정의 모습들이 이제야 성역의 문이 열리고,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영광 사회 운동협의회 요청으로 최초로 공개 되었잖아요?

예.

오히려 영광군의 이미지 개선하는데는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이것도 대단한 변화이지 않느냐. 열린행정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이런부분들이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눈으로 지켜보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고생하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이 몇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 영광군 인사관리 위원 회 있죠?

예.

동료 위원 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관련해서인사관리 위원 회는 왜 합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 영해 야하는데 상당한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생 각하 면, 인력 또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직무 체계가 확립이 되고, 능률이 오를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린냐면요. 이런 과정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인사요인이 발생시 한점의의혹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바람, 해서 매번 통보를 내보는데도 위원 님들이 다시 얘기하게 되고, 또 밖으로부터 여론이 비치고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는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예.

10쪽, 노트 북 구입수량 2대 있잖습니까?

예.

11쪽에 또 노트 북이 있죠?

예.

그렇다면 예산 서 81쪽 405-1을 보면 노트 븍 구입 예산 이 몇개가 서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2000년도에 15대 서있습니다.

아니죠. 99년도 2회추경 예산 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옛나에 근거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어디서 노트 북을 구입하게 되는지?

99년도에 정리추경 편성때 1대에 32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99년도 당초 예산 서에 일반구매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한적이 있고요. 그 2대는 재무과와 기획 예산 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달리 얘기가 되고 있어요.

부기상으로는 320만원에 1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단가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11쪽은요? 똑같이 405-1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정정보기기로 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노트 북 1대 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었냐구요.

10쪼겡 나와있는 노트 북은 1대 구입할 것을 예산 을 쪼개서 저렴한 가격으로 2대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11쪽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기기내의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1대를 컴퓨터 대신 노트 북으로 갈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대는 네트워크 점검용으로 해서 지금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0쪽부터 봐주십시오. 전국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협의회비 해서 나와 있거든요?

예.

또 21쪽에 보면, 군수 협의회비 납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날짜로 따지자면 2월 16일을 말씀하시죠?

예.

2월 16일은 말그대로 전국 시장 ㆍ 군수 입니다. 협의회가 두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전국과 전남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협의회비 얼마동안에 회비입니까?

년 입니다.

1년이에요?

예.

좋습니다.

제가 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2쪽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부분에서도 또 추려볼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 서에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짚고 넘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22쪽을 보면, 7월 19일자로 중앙부처방문 항공료 있죠?

예.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항공료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예.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별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3쪽을 보면, 생활체육대회 선수단 훈련식대로 60만원이 나온 부분 있죠? 29쪽을 보면, 동이란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우너전대책 의정활동노고 군 의원 격려했던 부분도 함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상단에 보면, 합동세미나도 중복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33쪽에 보면, 의원 합동세미나 해서 참석식 대가 나와 있거든요.

11월 7일이요?

예. 하여튼 그부분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로구의회 합동세미나 부분하고 중복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한번 48쪽을 봐주십시오. 단체장 국내ㆍ외 여비 집행내역 나와있죠?

예.

국내ㆍ외 여비 집행내역 나와있죠?

ㅇㅖ.

국내ㆍ외 여비 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이 왜 그러는 것인지. 아무리 산출을 해봐도 제 상식으로는 산출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육로 120km또는 수로 60km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 일비 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반을 지급하되 라고 해서 단서 조항 이 나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표를 대비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묻습니다. 추후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25쪽, 203-02에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직원들의 체육대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에 군수 님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쪽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한 것인지?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게습니까?

그 기고나의 정원의 %를 적용해서 그 직원들의 사기양양이�顚읒熾�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이 내용이 포상금 집행내역, 추서절, 설날 이런부분에. 그부분도 같이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부분도 근사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도 추후 다시 검토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예.

그부분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가 빠져서. 96페이지, 공무원들 하고 우리 주민 들이 전산교육을 많이 받았구만요?

예.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수동적, 피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평가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우리 본청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정보화 능력평가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바로는 정보화 능력평가가 조금 늦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마침 정보화 능력평가로 인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눈을 떳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한 수준을 갖춘 공무원들 21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3명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14명에 대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수준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높은 평가를 받았구만요. 혹시 타시군의 사례는 아랑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한번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처럼 자체적으로 전산능력평가를 한 시근은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이나 사기업 같은 곳은 오래전부터, 입사하기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입사하기 전에이미 적정수준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입사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왔었는데, 행정이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군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험이 많은 합격율을 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자체시험보다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 부의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가에 적절한 수준에 도달된 사람은 인사나 인센티브가 반드시 따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아쉬운 것은, 6급이하다. 5급도 있잖습니까?

5급은 2001년도에 시행 키로 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5급은 제외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과목을 평가방법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3과목의 능력평가를 받습니다.

5급이상을 할 예정이라고요?

예.

우리 영광군 공직 사회 가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리고 움츠러진 상황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부분에 굉장히 의 기소 침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부분들도,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방청석 에는 신문 기자 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영광군에서 앞서가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신문상으로 언론에 개제가 되고, 그러므로써 공무원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것도 언론에 한번 낼 수 있는.

바로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님들 계시면 이부분을 착안해 주십시오. 지금 영광군 공직 사회 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런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물론 잘못된 부분도 언론상에 나가야 되겠지만, 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간추려서 언론화가 되므로써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또 영광군을 위한다고 하면 이런부부�fㄹ도 많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16)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에서 종합민원실 확장 및 부대시설공사하고 군청담당 개량 및 숙직실 개보수에 2억6,256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에 2억5,800만원, 설계비에 365만4,000원, 시설부대비 로 194만4,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두번째,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결산검사 위원 급식 보상 으로 100만원을 지급했고,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상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각종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에 있어서, 영광군 군세 심의 회를 2회운영을 했고, 영광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일곱번째, 2000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에 대해서는 군유염전 제방 수해복구로 4,670만원을 지난 11월 8일에 발주를 했습니다. 여덟번째, 물품 구입내역에서 사무기기 포함해서 냉ㆍ난방기 구입을 2대 했습니다. 대당 399만원씩 해서 798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홉번째,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번째,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99년도에 전산용지 일반 고지 서외 21건에 대해서 1,000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정관리 일반수용비로 2000년도분으로 고지 서 추가분 제조 등 67건에 2,940만6,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0쪽, 세정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종토세 부과 변동자료 정리 등 8건에 267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세정관리 급양비로 2000년도에 면허세 부과 및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외 20건에 720만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2쪽, 세정관리 국내 여비 로 99년도에 자동차세 감면 차량 실태조사 등 16건에 4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3쪽, 2000년도에 면허세 부과자료 조사등 65건에 1,786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쪽, 회계관리 일반수용비로 99년도에 공사 계약서 제조 등 2건에 98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각종 장부 제조 등 15건에 1,589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8쪽, 회계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계약 및 회계장부 정리 등 3건에 128만원 집행을 했고, 2000년도분으로 공사 계약서 류 작성 및 회계장부정리 등 13건에 273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9쪽, 회계관리 국내 여비 로 99년도에 준공검사 입회 및 사업장 확인 등 2건에 60만원을 집행했고, 2000년도에는 준공검사 입회 및 사업장 확인 등 18건에 430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쪽,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로 99년도에 체납자 관리카드외 1종 인쇄외에 4건에 294만1,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0년도분에 체납자 일 제정 리 홍보 현수막 제조 등 14건에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징수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체납자 사유분석 등 야근급식비외 2건에 106만5,000원 집행을 했고, 2000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사유분석 등 야근급식비 외 10건에 328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3쪽, 징수관리 국내 여비 로 99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하는데 40만원 집행을 했고, 2000년도분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독려하는데 10건에 40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4쪽,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99년도에 국유재산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외 16건에 845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25쪽에 2000년도분으로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등 84건에 2,528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9쪽, 재산관리 급양비로 99년도에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24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45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000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등 7건에 21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30쪽, 지방세 과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액은 149억5,400만원 이었는데, 징수는 160억9,462만원 했습니다. 99년도 결산 으로 미수액은 8억6,600만원, 징수율은 107.6%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 2000년도분은 목표액에 169억2,400만원에서 징수를 172억1,902만3,000원을 해서 미수액은 11억8,961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는 101.7%, 징수결정 액 대 징수액은 93.5%가 되겠습니다. 32쪽, 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35개 법인에 3억원 이었는데, 51개 법으로 2억5,116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 입니다. 33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경쟁은 15건에 낙찰 액 63억9,606만원을 계약 을 했는데, 공사비 지급은 78억90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된 것이 99년도에 6건으로 설계병경사유가 21건인데, 위원 님들께 사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주로 설계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물량증가, 두번째 예산 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 을 하다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된 경우에 물량을 늘려서 한 경우, 그 다음에 국ㆍ도비 낙찰 차액 발생분을 추가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공사물량을 추진하는데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시행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조금 더 물량을 늘려달라든가 설계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변경되어 시행 된 그런 사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도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42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서 99년도 수의 계약 인데, 99년도에 34건에 12억4,478만3,000원을 낙찰 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7건에 3,010만8,000원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또 배부해드린 내역서와 같습니다. 47쪽,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은 2000년도분인데, 138건에 낙찰 액은 60억6,949만4,000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계약 이 26건에 9,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설계병경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1쪽에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은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26건에 본공사 계약 액이 309억2,8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1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용역 계약 집행현황에서 감사 대상 기간 중에 61 건의 용역 계약 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반경쟁이 18건, 수의 계약 이 48건으로 계약 금액은 39억2,188만8,000원으로 계약 을 했습니다. 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결과 하자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상반기분은 5월중에 331건, 하반기분은 10월중에 372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703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자 가 발생한 것이 12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12건중에서 보수완료한 것이 9건, 보수추진중인 것이 3건인데, 3건은 영광 월평 급수 구역 확장공사하고 공정육묘장 신축공사, 대마면 청사 신축공사 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마면 청사 신축공사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1월 10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업체측에서 12월 30일까지 연기 신청 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91쪽에 차량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유지관리비 내역은 48대에 집행액은 1억2,024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수선비로 4,259만7,000원, 유류대로 6,442만9,000원, 보험료로 1,321만7,000원 등 집행을 했고, 월평균 차량 사용일수는 22일정도가 되겠습니다. 94쪽, 차량운전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이 31명인데, 1명이 오버된 상태에서 현재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처분현황은 금년도 4대 계획에 2대를 654만원에 매각을 했고, 나머지 복사진개덤프 2대를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96쪽에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 기간 중에 99년도분이 3건, 급년도분이 19건 해서 22건에 24억2,730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선금급 지급에 대해 참고로 공사 하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계약 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2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30, 그 다음에 20억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일률적으로 30%씩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30%가 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은 업체에서 보증서를 못끊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30%가 약간 밑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9쪽,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 에 목표액이 77억1,941만6,000원인데, 징수를 21억180만원을 해서 미수액은 2억9,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액은 국ㆍ 공유재산 임대료라든가, 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 시장 사용료 , 중지ㆍ쓰레기봉투는 되어 있고요. 자동차라든가 호적ㆍ 주민 등록 과태료 수입에서 미수가 몇가지 있습니다. 100쪽, 2000년도분은 11월 15일 현재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은 10만원이상으로 감사 대상 기간 중에 36명에 본세가 2,334만4,000원, 가산금 327만1,000원으로 해서 2,661만5,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107쪽,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금고 자금관리현황은 99년도 11월, 12월에 2개월에 걸쳐서 3억5,930만2,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10월까지해서 15억4,358만2,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108쪽, 읍면ㆍ직 속기 관별 월별자금 관리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 1만4039필지에 1,171만7,696㎡를 공시지가 로 환산하면 418억1,6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16쪽, 군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635필지에 대부료는 1억4,992만1,000원을 대부했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미수액이 755만9,000원인데,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117쪽, 행정선 관리현황중에서 유지관리비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유지관리비에서 248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0년도에 1,77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선원현황은 행정선에 4명이 되겠습니다. 118쪽,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2필지에 3,067만1,000원에 계약 을 해서 징수를 했고, 2000년도에는 28필지에 2억2,529만9,000원에 매각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중 미매각 재산은 26필지를 작년도에 위원 님들에게 승인 을 받아가지고 매각홍보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26필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국유재산 취득처분현황은 금년도 3필지에 3,498㎡를 취득을 했고, 매입가격은 2,7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낙월보건지소 신축부지에 2필지, 농업기술센터 예찰탑에 1필지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122쪽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방금 작년도에 2필지, 금년도에 28필지로 30필지의 매각현황표가 되겠습니다. 124쪽, 지 방청 사현황 및 유지비 집행현황으로 저희가 현재 2만2,834㎡에 예산 액은 3,622만6,000원씩 되었는데, 작년도에 754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24쪽, 금년도분에 있어서는 예산 액이 4,585만5,000원인데, 집행액은 3,070만1,000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내역은 수선, 도색, 기타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공통으로 2000년 예산 중 미착공된 사업현황은 없고요. 두번째, 각종사업 준공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번째, 민원처리내용에 5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무기명으로 많이 되어서 일부 회신을 해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0년 국ㆍ유공재산 현황으로 행정, 보존, 잡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만2,381필지에 1,917만7,132㎡건물은 151동에 3만9,13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방세 과ㆍ오납 내역 입니다. 지방세 과ㆍ오납 총액은 507건에 2억2,180만원 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광원전에서 주로 많았던 것이 96년도에 자진신고 납부한 영광원전내에 직업훈련센터가 있는데, 이건물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본인들이 했었습니다. 환급 신청 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취득세 등 총 1억272만1,000원을 환불을 해주었고요, 98년도에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수면 매립토지 28만6,335㎡ 종합토지세 를 분리해서 과세해야 될 것을 종합해서 과세를 했기때문에 그 차액분 7,073만6,000원 등 영광원전에 총 1억7,345만7,000원을 환불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건수는 많습니다만은 5,000여만원정도는 주로 이중납부가 거의로 457건, 착오로 부과한 것이 25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결정 액이 213억833만1,000원인데, 징수는 210억1,800만원, 체납액은 2억9,033만1,000원 그래서 징수비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2000년도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여금이라든가 행정공제, 국민 연금 , 생활안정자금 등 48종에 58억6,817만원 수입을 해서 40억7,573만원을 지출 을 하고 현재 17억9,244만원을 잔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내역인데, 19건에 1,344만5,000원을 감면 해 주었고, 13쪽, 장애인에 대한 감면 은 154건에 9,551만8,970원을 감면 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2페이지, 결산검사 위원 이 작년에는 3명이었다가 올해부터 5명이 돼잖습니까?

예.

그 지적건수가 결산 위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많아졌었는가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작년도보다 7～8건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7～8 건이요?

예.

거기에 따른, 3명에서 5명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장ㆍ단점, 과장님이 결산검사 장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것 아닙니까? 장ㆍ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데에 대한 장ㆍ단점.

아마 그것은 객과적으로 생 각하 실때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짐없이 보실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많은 것 보다는 적게 볼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은 세분이나 다섯분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적건수를 보니까 그렇구만요?

예.

할때나 다섯사람 할때나 7건정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물론, 영광군 재무행정이 잴해서 지적사항이 적을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 한사람이 어느 몫을 줘놓고, 거기를 며칠간 하는 것 하고, 나외의 다른사람이 있어가지고 할당량이 같았을때 일의 능률성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예.

, 결산검사 위원 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근민들은 더 부담이 되구요. 급식도 두사람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ㅁ낳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해서 과장님 눈치보지 마시고,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군을 위한다고 하면, 결삼검사 위원 이 이렇게 맣ㄴ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다만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좀더 심사 숙고해서 판단해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만 들어집니다.

의회에다만 판단을 해라 하는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습니까? 저도 결삼검사장을 보면 뭐가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사람이 많다보니까 정확한 결산검사 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예산 남비가 아닌가. 벌써 여기서 보면 집행액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른 수당 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면 자꾸 군비는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능률도 없는 이런부분에 많은 예산 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군비손실이라고 까지 생각할 정도거든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미매각재산 해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하단에 2000년 7월 1일 매매 계약 해지라는 말이 무슨 뜻 입니까?

납부능력이 없어서 남은 잔금을, 당초에 계약 금액만 내고 계약 을 했거든요. 계약 금액은 군금고로 귀속이 되고, 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 법에 의해서 갑과 을사이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해약을 했구만요. 여기 군에서 한것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본군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 대상자들이 상당히 ㅁ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편법이 악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손처분 하는데요?

. 실질적인 감면 대상이 감면 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세 부분에서 특히 그런부분이 대두가 됩니다만은 실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이런부분을 관심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것이 나타나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1일기준으로 부과를 할때는 5월중에, 또 11월중에 2회에 걸쳐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것은 다시 부과를 하고.

교묘하게 악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파악이 안되었을 거예요. 실무자들은 모를지라도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많이 봐지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탈루 세액 들이 이슬비에 옷젖는 식으로 하나하나 만연해가다 보면 전체적인 세외수입 에 지장이 미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 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수에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는 지방세 관리 허술부분에 나타난 부분이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기를 지방세 관리가 허술하다는 매tm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군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흠없이 잘되고 있다. 규정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ㆍ오납으로 인해서 반환을 해주거나 하는 사례도 전혀 없었구요?

아닙닌다.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과ㆍ오납으로 인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507건.

됐습니다. 다시말씀 드리기로 하고, 31페이지 군세중에 주민세 있지요?

예.

주민세 70억8,167만6,000원이요.

예.

그부분이 감사 자료에 올라온 부분인데, 2000년 추경 예산 계상액에 13억원 상당의 차액이 주어졌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약 수리 지구 암반관정 착정공사 있죠?

예.

착공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고, 준공예정일이 2000년 6월 26일인데,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마 민원이 있었거나, 물이 안나왔거나 둘중에 하난데,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지체 보상금 을 물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착공이 되어서 주민 들이 편하게 쓸수 있어야 될 그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세외수입 에 이자수입이 있죠?

예.

거기도.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세출 예산 서를 보면 말입니다. 시설비 에서 군립 도서관 누수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군립 도서관 .

됐습니다. 또, 대마면 청사 말씀하셨죠? 11월 10일자 착공했다고 하셨는가요?

예.

언제 준공했습니까?

준공을 한것이 아니라, 11월말까지 마칠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청사 준공을 언제 했느냐구요?

청사준공이 5년정도 지났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10월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차 독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사람들이 보증보험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도서관 누수 보수공사 그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왜 거기는 그렇게 안됩니까?

도서관 누수공사는 재작년에, 작년 봄이 든가요.

2000년 예산 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94년 6월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자 기간 이 넘었습니다.

하자 기간 이 언제인데, 94년 6월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 두부분을 자료로 제시해 주는데, 이런 감사 가 있을때마다, 또 행정사무조사 가 있을때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61조 규정을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자 보수관리부는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려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상ㆍ하반기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700여건에 대해서 300여건씩 해서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95년도 12월 4일 준공한 부분을 보증 기간 이 만료 할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부분은 어떤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지난 업무 보고 때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더만요.

예.

그런입장에 열의가 있으시다면 적어도 그 면청사에 비가 들이치고, 어려운 사정을 수차에 걸쳐서 보고 를 하고 촉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입장 하나 만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예산 만 투자하면 근무환경이 개선됩니까?

위원장 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여름에 그런 연락을 서너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오도록 연락을 해서 현장에 신 위원장 님도 같이 계셨지만, 회사에 오도록 수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은 안와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의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기 전에, 이런과정을 심화시키면 심화시킨 사람만 상당히 욕이 되고, 서운해질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예.

그런과정들은 유념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시도록 하시고요.

예.

지금 일반적으로 그런 청사부분이 아니더라도, 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 이 만료 해도 하자보수보증금 은 살아있다 라는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군의 전반적인 살림을 하는 주무과에서 그런것을 소흘히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공사 계약 및 집행내역 조서를 떼어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검토해보면, 왜 이렇습니까? 의회에서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강조하고 있는데, 이런입장들이 상당히 편중된 정말로 1건도 배정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외감을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경우의 실례를 하나 들어줘 보십시오.

어떤 예를 말씀하실까요?

공사 계약 을 하는데 있어서, 똑같은 건설업자인데도, 1건도 계약 을 못하는 업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1건도 없습니까?

물론 우리관내에 50～60개 내지는 60～7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의 계약 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장 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그 업체의 경영실태라든가 기술력 이런것들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무조건 면허만 있다고 해서 주면, 결국에는 탈이 많이 나대요, 매끄럽게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점이 있겟브니다만은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해왔던 내용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지 않는 집행내역이고 계약 이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생 각하 지 않고요. 그런쪽에 맞춰서 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전시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부분도 추후에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앞전에 2000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99년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를 했죠?

예.

재무과에 내려간 조치사항 중에서 잘못된 부분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런 과정들이 조금 서운하고, 알지 못하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적하기까지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ㅎ나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나 감사 과정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부군수 님이 계시고 하니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조사후에 그런부분의 뒤에 따라오는 어떤 후유증, 어차피 결과는 방금전에도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더 잘해보자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의미에서 할 따름이지, 쉽게 말해서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욕보이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그런과정들이 잘못 오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잘못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고 수감의 자세나 여러가지 과정속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함께 논의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풍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부분들이 자칫 상대의 자극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질감이 생기게 되면 서로 좋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와전된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기전에 부군수 님 계시고, 또 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 자신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을 머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정이 있는 부분으로 수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코 재무과장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헌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관내 보유차량을 일부 도색했잖아요?

예.

기획 예산 실 예산 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대당 70여만원 이었던가요?

대당 70여만원이요?

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몇대 했습니까?

본청에 4대 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4대요?

예.

총 4대만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발주는 어디에서 했어요?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했죠?

예. 아, 9대에 500여만원.

9대 했어요?

예.

그러면은 대당 75만원정도?

대당 5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대당 55만원?

예.

그러면은 기획 예산 실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897만2,000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을 하고 있으면, 정확히 모르는 제안설명 을 듣고 우리가 질의 하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에 얼마 올라온줄 알고 계셔요? 대당 얼마 올렸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만은.

대당 250만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랬습니다만은. 물론 250만원 다 주지도 않겠지요. 편성이야 그렇게 했지만, 편성권은 집행부 고유 권한 이고, 심의 의결 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구너한이니까. 9대에 50만원씩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 예산 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897만원이 올라왔다면 안맞잖아요. 왜 안맞아요? 둘중 하나는 틀린것 아니겠습니까? 총 9대로 대당 50만원씩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나면 말입니다. 이번에 9대 도색한 것 중에서 차량수명이 폐차년도에 도달한 것이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최소한 2～3년이상은.

2～3년 쓰기 위해서 차량을 그렇게 도색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거기에 조금 더 주면 새것을 살텐데. 새것 살때 주문 하면 본사에서 도색도 다 해주는 모양이던데요.

그런것은 앞으로 할때는 검토를 해가지고 내구년한이 얼마남지 않은 것은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기 집행했던 내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집행할 차량도색 관례 에서는 차량을 도색하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차량을 도색하는 것은 그 차량의 값의 유지, 새차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모레 곧 폐기 년도가 되어서 처분해야 할 차량을 멋지게 도색해 놓은다? 속 내장은, 엔진은 골아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도색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한번 도색했을때, 최하 몇년동안은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무작정 일률적으로 각읍면에 전부 도색한다? 년도수를 보니까 각읍면에 곧 폐기 해야될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만요. 이런것을 도색해서 팔아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 너무나 획일적인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낭비의 요인도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9쪽, 노인복지기금 있죠?

예.

그 및에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있죠?

예.

이런부분들은 기금관리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기예금을 한 것이 한 3년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만기가 안되어, 만기가 되면 여기에서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쪽 상단에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이부분은 내줘야 될 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갖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급을 요청하면 우리가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안와서 안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각실과의 것을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과에서 요구를 해야.

이것도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국민주택 경매 비 있죠?

예.

이것은 과목이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경매 비가 법원에서 경매 가 끝나고 나서 세입 세출 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빼가지고 다시 잡수입으로 해서 회계로 불입을 해줍니다.

특별회계 관리로 가야 맞지요?

예, 특별회계 로 지출 이 되었습니다.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