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봉권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하여,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된 2000년도가 어느새 지나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회기가 종료되며, 며칠후면 2001년 신사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올 한 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공포된 개정도시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 보완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17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자격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정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위원은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 통신 등인데, 여기에 전문직을 어떤 사람을 대략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현재,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여기에 내용은 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건 주로 아니고요, 학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은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또 아니면, 이 계통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한 사람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 결말은 제가 의원이라고 그러는건 아니고, 구의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한데, 꼭 명칭을 빼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구의원님은 별도로 이런 경험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은 이런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지금 현재도 2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늘어나면 구의원님 수도 1명이나 2명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이 말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이걸 현재 형식적밖에 안 되고, 전문적으로 양성시킨다면 자격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내가 볼 때는 도시위원장이 있을 것 같으면, 환경이라든지, 방재라든지, 정보 같은 것은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자격규제는 어떻게 둡니까? 어떤 사람이 적합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 아닙니까? 현재 개정안 구상하고 있는, 만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개정될 대충 사람 갖추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명단을 대충 한번 이야기 해봐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온건 아니고요, 이것은 상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분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대로 하면서, 이런 구체자료를 넣으면 될 것을 꼭 개정해야 되나, 그리고 교통도 여러가지입니다. 교통안전이 있고, 시설면이 있고, 여러가지 아닙니까? 교통이 내가 알기로도 서른가지 이상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느냐는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한다, 질서유지를 한다든지, 시설면 유지를 한다든지, 교통관계도, 안 그래요? 이런게 나와야 되고, 환경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환경도 열 몇가지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는 겁니다. 시설면에도 예방문제가 드느냐,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이건 나중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나면, 선정을 할 때, 우리 구청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분야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로 이게 많이 도시계획선 넣는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통분야에는 도로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할 것이고, 또 환경은 우리 구청 환경에, 환경위생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환경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을.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조례안 통과시켜 놓으면 그게 그거거든요. 무슨 말이냐하면, 개정한거나, 현행이나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기 때문에 꼭 이걸 변경할 필요도 없고, 두번째 도시계획안 관리분야 안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가보지도 않고 택도없는 길을 내가지고 지금 가야3동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백양산 터널 뚫린 가도로, 거기 지금 주민들이 1m, 2m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도시계획위원회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런 분야를 보면, 문제는 뭐냐하면 좀 심도있게 어떤 사람이 한다는게 면밀하게 나와야 되지, 그런 것도 안 하고, 현행 개정안만 해 놓으면 개정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있지요? 그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복사해 주도록 하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이대석위원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29명 의원님 중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기등 위원님의 보충을 하게 된 동기를, 과장님과 국장님은 잘 아실겁니다. 어떤 안건이든지,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항상 보류가 많이 따르게 되지요? 엊그제도 보류가 있었습니다. 보류가 있게 되고, 또 우리 한기등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현장도 가 보지도 않고, 모르고 앉아서 방망이만 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어제 말고 그저께 우리가 심의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는 앉아서 방망이를 치는 것이 아니고, 현장답사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동석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한기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의 말미에 회의수당 3만원인데, 이 수당 증액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기억하시죠?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 그것도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3만원마저도 솔직히 삭감을 해야 되는 판에, 17인 이상 15인, 25인, 이것 증원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또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방망이로서만 마무리 합니다. 도면 하나 놔두고, 어떻습니까?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망이 치고 가는 것, 이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된 부분, 이 두가지를 꼭 정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제3조 구성에 한번 봅시다.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항상 100% 가결이 다 되는거에요. 그러면, 25인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은 이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경구위원
답을 듣도록 합시다. 이게 상위법입니까? 과장님! 상위법 그대로입니까? 지금 이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경구위원
, 지금 상위법 그대로 와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 같은데, 사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봤을 때, 이 위원의 수가 1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될, 꼭 우리 구에서 필요성을 느끼느냐? 아니면, 17인 이내도 충분한데, 아까 이대석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장도 가 보고 할 수 있는 17인 이내도 충분하데, 꼭 25인 이내로 사람을 늘려서 해야 되느냐하는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15인에서 25인으로 개정조례안을 넣은 것은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도 운용을 할 때,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17인 범위를 해도 문제는 없겠다, 말씀은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개정해 놓고 운용할 때 나중에 그렇게 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니죠
아니죠이경구위원
. 위에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시 같으면 시, 왜 이렇게 지금 17인으로는 예를 들면 적다는거지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제3조에 토지이용이라든가, 교통, 환경, 방재 이러한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참고가 되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이 말이 전에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이 들어가면서, 이 분야에 전문가를 조금 더 넣어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폭을 넓혔다 그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로
현행대로한기등위원
하고, 개정안에다가 토지나 이런 사항을 더 보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지, 완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도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15인에서 25인으로 해 놓고, 운용을.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결말은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줄 때, 현행하고 현행 17인 아닙니까? 그 나머지 3명, 4명 전문직을 넣든가,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질의가 중간에 들어가다보니, 엉망이 되었는데, 내가 전문성부터 물었으니까 그것부터 답 한번 해 봐요. 내가 질의한 것부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력을 받는데, 이력서를 받을 때 주로 교통전문가 같으면 교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도시계획 같으면 도시계획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력서가 들어오면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위촉하게 되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
도시기술사가 여기 올려고 하겠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대체로 우리가 임명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사가
기술사가한기등위원
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자격증이지, 기술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교통을 한 사람들도 요새 교통기술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나는 이야기가 여기 규정을 현행을 보충하는게 안 좋느냐, 전문직을. 어디 도시계획기술사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부산에 몇 명 있다고. 부산 교수 중에 도시기술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우리 부산에 도시계획기술사가 옛날에는 안상영시장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습니다. 각 대학에 도시계획학을 하는.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주로 동의대학 아니면, 이런 교수들이 오던데요? 거기 기술사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대학
동의대학한기등위원
기술사 있어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술사
기술사양용환위원
,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학을 공부하는 교수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토목기술직이지, 도시계획기술사는 내가 못봤는데? 도시계획기술사라는게 있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있지요.
예.
용환
양용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양용환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답답해서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떻게해서 교통, 환경, 방재, 정보 등 이런 분야에 관련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저도 도시위원입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할 때, 만약에 거기 도시계획이 확정된다면, 하천에 복개를 한다든지하면 또 환경문제도 나타나고, 또 여기서 계획에 도로가 확정되므로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위원처럼 해야될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합디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용환위원
교통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분야를 앞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현재 교통이라든지, 도시는 현재 동의대학 교수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꼭 바꿔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바꾸는게 아니고요, 지금은 1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이 개정안이 잘못 되었지, 현재 있는걸 보충한다든지 이건 좋은데, 현재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면, 교통평가도 받고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결말은 내 이야기는 꼭 이것을 개정을 해야되느냐는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법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 분야가 다양해 지다보니까, 이 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내실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나해서 모법이 바뀌다보니까, 우리 밑에 조례도 개정해서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정.
이제
이제한기등위원
모법을 바꾸게 되면,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한 사람도 여기 못들어가네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어째
어째한기등위원
목이 바뀌어서 자격증이 있게끔 나와 있는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게 편파적이지.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은 여기 일정한 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등
한기등위원
내 말은 개정안에는 규정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대로 한다든지, 전문직을 데리고,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하면, 이건 개정하나 마나라는 말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한기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전체를 위원을 전부 다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의원 및 공무원 및 도시계획하고 밑에 줄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도시계획분야 이 말을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그 앞에 구의원과 공무원 및 그것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니다
아닙니다한기등위원
. 구의원하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현행과 개정안입니다. 자꾸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개정대로 그래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인심쓰게끔 계획을 잡는다는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정하면 개정 그대로 자격증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안 되느냐.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3분의1은 공무원과 구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여기한기등위원
어딨어요? 3분의1이.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밑에. 민간인은 3분의2이고, 공무원과 구의원님은 3분의1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구청장이 임명할 때는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3분의2 이상 아닙니까? 이걸 해가지고 여기 온 것은 3항의 변경이거든요, 현행. 그게 잘못되었지, 밑에다가 넣어줘야지.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봉권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반갑습니다. 간사 정봉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2건이며, 건의사항은 31건으로 이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내 대피시설 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철저 외 10건, 도시국 지역관리과의 하천 위 무허가 주택의 이주 적극 추진 외 10건으로 총 22건이며,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건의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운영의 지도 점검 철저와 지원 폭 확대 등 총 31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
봉권
정봉권이대석위원
간사님께서 지적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빠진게 있습니다. 양정2동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갔을 때,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한게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LPG가스 누설 감지장치가 고장나 있고, 밀폐된 상태에서 트윈버너를 4개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강력히 지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빠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자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내용에 그 가스안전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문구를 이렇게하면 안 되지요. 분명히 누수차단감지기가 고장이 나 있고, 작동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밀폐된 상태에서 트윈 가스용기를 고압가스를 4개나 그냥 돌려가고 있습니다. 50㎏짜리 2개, 트윈입니다. 100㎏입니다. 이 위험한걸 분명히 지적했는데, 여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 분야에 민간위탁업체들의 불법, 탈법 방지를 위해서 문제가 된 업체는 계약을 파기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각서를 받으라고 하니까 각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21번에 백양산 벚꽃 이식검토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백양산에 2년전에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산불피해지역에 식재된 나무들이 제대로 못자라고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올라가 확인을 하니까, 물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낮은 지대에 심어야될 나무를, 키가 큰 나무를 산꼭대기에 심어놓으므로 해서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낮은 지대에 심을 나무와 높은 지대에 심을 나무를 좀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심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백양산 벚꽃나무를 어떻게 이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큰 나무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작성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추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 더 번창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