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홍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구세조례에 농협·수협·임협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 조항을 정하여 농어민 지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협·수협·임협 등의 구판사업 등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하여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100분의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중 동래구 등 8개 구가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운대구 등 7개 구는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 구수입이 감소하였기에 부족한 세원을 조금이나마 확충하고자 우리 구는 100분의50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용시한을 2003년12월31까지로 정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복지, 평생교육시설, 대중교통, 지역발전 등에 관한 구세감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음성나환자촌의 주거용 부동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며,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도서관, 과학관,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과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는 임대주택의 감면으로서 서민용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85㎡ 이하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50, 종합토지세 세율을 1000분의3으로 하던 것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 이하로 감면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공용지, 녹지등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레일로부터 30m 이내의 철도선로 인접지역안으로서 건축·굴착공사등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으로 경감하며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 경감하는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사권제한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은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본사를 매각하고 부산진구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칙조항에서 적용시한을 3년 단위로 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한 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으며 첫째는, 구세감면조례가 제정 당시의 경제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쇠퇴하여 불경기일 때는 감면범위와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감면을 많이 해주고, 경기가 호전되어 활황일 때는 감면을 적게 해주는 등 제정 당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한번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는 감면자체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시한을 정하여 경제사정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경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만규 위원입니다. 국가산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우인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법에 보면 100분의50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50으로 감면해주자는 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법에 100분의50을 감해 주되, 그 이상으로 자치단체장이 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드린 8개 구는 100분의50으로 하고 7개 구는 100분의75로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면허세도 폐지되고 해서 100분의50만 감하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고,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개정하기 전에도 100분의50입니다.

기한이 만료되어서.

3년.

제안설명중에서 한시적으로 앞으로 몇 년하는 것입니까?

3년 끝나면 다시 또.

회복되고 납세자들이 경기회복되어서 납세가 용이할 때 전반적으로 사회가 좋아졌을 때 그 때는.

그러니까 100분의50으로는 못내려가고, 100분의50이상은 경감할 수 있다고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50이 하한선이네요?

그렇습니다.

회복되면 그 이상.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 100분의75로 해준다든지, 100분의7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높이는 것은 되는데 100분의50 이하는 모법에 안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소라도 혜택을 주어서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지금 범천4동하고 부전1동하고 공판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상이 많지는 않죠?

예, 두 군데입니다. 범천4동하고, 부전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감면조례안중에서 경제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축성있게 감면하는 것은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독립유공자라든지, 상이군경 이렇게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실제 우리 보상은 일반인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형평성 원리가 조금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할 사항이 조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국가유공자 법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는 우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조금 생활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면 안해주는 것 보다도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우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사촌의 단체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해주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세대가 되어서.

, 잠깐만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개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단체에 집단으로 구성된 그 지역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암동에 흩어져서 몇세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 지역에 사는 자에게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단체에 명분을 살려서 우리가 상위법에 입각한 명분,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떤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현재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아니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유공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 관내는 없습니다.

있는.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현재 해당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종교단체 의료업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종교단체 하면 교회나 또 사찰 이것은 전면 감액됩니까?

그것은 비과세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행위하는 것만 감면되는 것이지 일단 현재 종교단체는 전부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얻어서 민법 제32조에 의거해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저희 관내는 지금 부전동 원광한의원해서 원불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해당됩니다.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의료 거기만 해당이 되네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아마 강서구 명지 과학단지인가 거기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이것은 건설부에서 아마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의 고시는 원래 건설부 산하인데 각 구의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반갑습니다. 간사 강윤평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2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4일 제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하대홍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2건이며, 건의사항은 4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33건으로서 행정소송 관련 사전준비 철저로 예산낭비 예방 외 32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9건으로서 연지동 3건, 전포2동 2건, 당감3동 3건, 개금2동 1건이 되겠으며, 12 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42건으로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25건으로서, PC 보급과 관련 연도별 총괄 계획 수립 관리방안 검토 외 24건이며 동 소관은 총 17건으로서 연지동 1건, 전포2동 4건, 당감3동 8건, 개금2동 6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