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를 종결짓지 못 한 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그동안 심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2000년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과 12월 18일까지 재차 회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충분한 여유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결특위 마지막 일정까지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이번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의결을 유보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도 구리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통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을 의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의 활동 초기에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75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세입이 누락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대행료를 16억 이상이 부족하게 편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의 제출을 요구하여 일반회계 부분의 수정안은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제출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수정안의 제출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예산심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의 제출마저 집행부에서 거부하였는 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거액의 세입예산이 누락된 토평3-2블럭공동주택건설사업은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아 2001년 9월말로 사업이 종료되므로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예산은 반드시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을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반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앞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고, 늘어나는 실업자 등으으로 국가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 등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은 접어두더라도 경상적 경비가 전년 대비 36.4퍼센트 증가한 176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방만한 예산안의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2억 8,300만원으로 한정되었으나 정해진 임의단체 보조금 이외에 법령 및 조례 등에 지침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별도로 계상한 15억 7,100만원과 함께 민간위탁금 20억 6,500만원 중 상당액이 선심성 또는 행사성 경비로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의 마련과 함께 관련 조례의 정비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회계조정 등을 통하여 일부나마 바로 잡을 수 있겠으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누락은 사업기간이 경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세입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때까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식회사 금호건설로 발송한 토평지구 3-2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 추가수익금 협의를 위한 관련 공문서 또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