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
18시 26분
영규
김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0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태백시장 제출)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8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연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총 2건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213 예산운영의 시정유공자 선진지견학 1,674만원 전액,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 3,000만원 전액, 1223 사회진흥관리의 제2건국 추진위원 수당 600만원 전액, 2221 환경정책관리의 자연사박물관 유치위원 수당 200만원 전액,위원여비 167만4,000원 전액, 회의 참석자 급식비 155만원 전액, 2222 환경보존의 업소전용 화장실 정비비 500만원 전액, 2224 폐기물관리비의 민간인 해외여비 2,400만원 전액, 2231 도립공원운영의 인공암벽장 시설유지비 221만9,000원 전액, 시설보험료 250만원 전액, 보수비 5,000만원 전액, 2421도시계획관리의 황지연못임차료 2,000만원 전액, 3411 교통기획행정의 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중 1억 5,000만원 삭감, 1212 공보관리의 시개청 20주년 기념 사진전 522만5,000원 전액, 1221 서무관리의 시개청기념 현수막설치 232만5,000원 전액, 홍보물 제작비 1억원 전액, 행사장 참석급식비 300만원 전액, 유공자 포상비 250만원전액, 100세 등반대회비 500만원 전액, 2111 문화예술관리의 시개청기념 기록사진전 1,000만원 전액, 기념행사비 9,500만원중 700만원, 2121 체육진흥관리의 시민화합 체육대회 8,000만원 전액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2억900만원중 8,000만원, 임의보조금 1억1,872만원중 5,900만원 등 총 6억6,57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정리)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0년 12월 9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1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태백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태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6.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8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4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정연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연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4건으로서 2000년 11월 20일과 동년 12월 1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지방공무원(전산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의무자, 세율, 과세대상 등 부과· 징수의 핵심사항이 새로이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현행 태백시세감면조례가 관련법에 의거 감면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감면대상 중 공익 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또는 연장 감면하고, 감면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의 중복·상충되는 내용은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 체계를 전면 개선·보완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용연관광레포츠 단지조성과 구문소 관광지조성, 검용소 개발 기반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총 113필지 171,763㎡를 매입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강원도 소유토지 1필지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과 교환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수수료를 추가하고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 적용으로 운용 가능한 조항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의 자립도 재고와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을 정착시키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관련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부과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진·규폐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진·규폐복지회관 위탁운영중 회관 자체운영규정의 시장 사전승인은 수탁자의 고유목적의 활동에 행정적개입의 여지와 자율적 활동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탁계약에 명시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관리 의무사항을 강조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그 동안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하던 도시계획의 상당수가 조례로 위임되어 태백시건축조례에서 관리하던 일부규정을 이관하여 태백시 여건에 알맞은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운영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개정 등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검사항목 신설 및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진·규폐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8시 41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욱 의원과 정태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