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의건 2.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 심사의건 3. 2001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 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 심사 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위원장 님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 이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예산안 을 심사 하면서 성실하게 예산 을 심의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 설명때부터 한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예산 심의 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동안 삭감되어야 할 예산 이라고 생각해서 삭감 동의안 을 내서 삭감된 예산 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에서 다시 다 살아나고 간담회 는 예결특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담회 에서 살아난 것들도 전부 경상적 경비 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좀 살아난다고 하면. 전부 경상적 경비 이고 특히 공무원 가족 극기 훈련같은경우에는 하급 공무원들치고 공무원 극기 가족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하급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마다 하급 공무원들은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지역 유지들 눈치를 보고 다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 적은 돈이라 얘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가령 2000년 체육인 송년의 밤 5,540천원 같은 경우도 12월 20일 내일 행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 이 의결 이 내일 11시쯤 될것입니다. 그러면 의결 해서 예산 배정 계획 세워서 내일 오후 4시에 하는 행사를 언제 집행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서에도 없는 이런 예산 들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이 예산 에 대해서 직무 유기를 한다고 모 위원 은 그런 모양인데 저는 직무 유기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 를 포기하고 퇴장 을 하겠습니다. 남은 예결특위 위원 들끼리 열심히 잘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고영조 위원 퇴장
영주
김영주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님들과 중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위원 들과 협의하여 조정한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 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결 이 될것으로 생 각하 고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점심을 먹으면서 의장 님에게 혹시 예 결위 에서 심사 한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요구를 하실렵니까? 했을 때 대략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제 마음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장 의 재심요구라는 것이 특별 위원 회에서 의결 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잘못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의장 이 재 심의 요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예 결위 원회에서 미리 했는데 의장 이 보아서 진실로 잘못된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몇가지정도는 우리가 지적해서 재 심의 요구를 당하는 것보다 의결 을 하기 전에 상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의장 실 카페트 같은 것이 그렇게 재 심의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안이 급한 것인가? 아니면 줄포 연날리기 대회라든지 띠뱃놀이, 백산 동학혁명이라든지 그런사안들이 정말로 우리 예 결위 에서 심의 를 잘못해서 그것을 살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주어진 권한 을 너무나 남용하는 것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에서 조율을 한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들어봐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 에라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 실 카페트 1,500천원하고 위도 띠뱃놀이, 줄포 연날리기, 동학혁명 이정도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방금 허금기 위원 님께서 의장 실 카페트 시설 1,500천원과 위도 띠뱃놀이 1,000천원, 줄포 연날리기 3,000천원, 동학혁명 백산 기념식 4건을 삭감 하자 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므로 허금기 위원 님 죄송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제청이 없을줄 압니다. 그렇지만 과연 재 심의 요구할수 있는 건이 이런것들이 되는 것인가 우리 위원 님들도 알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한다 그말입니다. 세상에 재 심의 요구할것이 없어서 이런것들을 재 심의 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두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허금기 위원 퇴장
임종식 위원 퇴장
영주
김영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 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님들은 밑에 계신 위원 님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성에 대한 심사 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 하신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0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과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한 본 위원 회 안이 정리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내용에 대하여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위원 님들께서 삭감안에 대한 조 정부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한 내용중 2001년도 예산안 세출 예산 삭감액은 7억 99,268천원으로서 삭감액에 대해서는 예비비 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산안 과 2001년도 수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심사 하여야 할 안건 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에 원활한 심사 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허금기 위원 , 임종식 위원 입장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