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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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강영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순서는 어제 행사관계로 심의치 못한 농림과를 먼저 한후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농림과, 총무과, 보건소, 기획홍보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 순서대로 입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 소관 37쪽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과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0쪽 민간실비 보상금 2001년도 꽃길 박람회 참가 보상이 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21,000원씩 450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기타 농업인들이 꽃박람회를 견학함으로써 향후에 화훼재배 기술습득이라든가 기타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차량 임차료, 식대등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50명씩이나 간다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이런 견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가 450명 정도의 인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우리군에 화훼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정확한 통계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동탄, 정남, 비봉, 매송 관내 골고루 여러 읍면에서 화훼 재배를 활발히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50명이라는 인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무조건 450명 정도 가서 구경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적어도 읍면당 30명 정도씩은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1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30명 정도는 견학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450명을 잡았고 화훼농가는 거의 희망하는 쪽은 견학을 시키고 기타 화훼농가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킬려고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6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가로수 식재공사가 3천만원, 소규모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 우리꽃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수는 어느 나무를 지금 식재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종을?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종을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산벚나무 위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 노선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 특색에 맞는 것을 검토를 해서 가로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군에 한참 동안 벚길 동산을 만든다고 해서 어디까지는 벚길을 만든다고 하더니 요즘은 또 수그러들었어요. 가로수가 어떤 나무를 어떻게 할는지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은 감이 들고 또 우리꽃길 조성이 있는데 우리 꽃은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우리 고유의 자생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록산 삼림욕장에 한 28,000여본을 식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봉산 삼림욕장 산책로 주변에 고유의 야생화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소규모 삼림욕장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태안 능리에 있는 구봉산하고 동탄에 있는 마니산을 현재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삼림욕장을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삼림욕장을 조성한 곳이 기위 3군데가 있습니다. 초록산, 서봉산, 칠보산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삼림욕장을 개설해 줌으로써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향후에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동탄에 마니산 같은 정도는 삼림욕장으로 괜찮은데 태안에 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이쪽이 등산로로 아니라 가볍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태안도 날로 자꾸만 발전이 돼지고 거기에 따른 휴식공간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림내의 휴식공간이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길을 무슨 야생화를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사업량은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내년도 계획은 서봉산 삼림욕장에 입구서부터 정상부까지 가는 좌우로 해서 거리상으로 약한 13㎞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2만 5천내지 3만본 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비 내시된 것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이것은 순수한 자체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한번 농림과장께서 도에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에도 한 5.5㎞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센터 진입로 배수로관 설치가 1,9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배수로가 기위 설치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센터앞에 구도로 넘어쪽에 또랑이 있습니다. 그 또랑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비가 오면 그곳이 차고 해서 거기에 관을 묻어서 그곳을 정비해줄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투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것은 주변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정비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협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원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것은 주변의 관련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군비로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농수산물 수라청 홍보비가 있는데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에도 대도시 직판행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롯데 강남점에서 한번 했고 성남에 있는 삼성 프라자에서 10여일 정도씩 두 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비용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도시 직판행사에 따른 홍보비다 하는 말이죠?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그리고 여기에 계상된 내용중에는 기타 수라청 농수산물 홍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화성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 곳의 전철에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홍보물도 배포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직판행사를 할 때 우리 농산물을 일정 금액이상 구입을 하면 사은품 증정하는 것도 여기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가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할 때 우리 농산물 3만원이상 구입을 하면 1㎏짜리 쌀 한포대씩을 사은품으로 증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프랭카드도 설치하고 팜프렛도 만들고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건을 많이 구입하신 분 한테 상품도 주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직판행사를 한 두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금년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알릴려면 우선 농가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않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면에서 홍보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1천만원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홍보하는 방법을 달리 변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직판장에 가보면 현수막 세워놓고 나름대로 쌀아가씨 와서 홍보에 참여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물론 상품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1㎏짜리를 줄지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한 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 홍보차원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한번 했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강남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때 우리 준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미비했습니다. 어깨띠도 없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래서 성남에서 할 때는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군수님도 앞에 나갔는데 군수님도 어깨띠도 안띠고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참고적으로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효과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임금님표 쌀이 같은 20㎏에 55,000원내지 5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 화성쌀은 최고쌀이라고 해 보아야 48,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삼괴 RPC에 품질인증 받은 쌀은 53,000원에 나가고 있고, 이천쌀이나 강화쌀이 그만큼 고가에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브랜드가 널리 알려져 있고 품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가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쌀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 품질 제고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도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만이 우리 화성쌀이 앞으로 대내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좋으신데요, 어떻습니까? 이천의 쌀하고 화성 수라청쌀의 미질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과연 어떻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저도 행사에 나가서 이천쌀, 강화쌀, 여주쌀도 보고 저희 쌀도 다 보았는데 품질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차이가 없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수라청쌀은 6만원에 팔면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그런데 사 먹는 사람이 6만원을 주어야 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6만원을 받으면 사먹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비싼가? 무엇이 얼마나 좋은가 하고 사먹어 보게, 사람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기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지레 겁먹고 값을 낮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효과는 어느 순간에 나름대로 아이디어 창출해서 하는 것이지,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은 한차원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나는 쌀의 미질을 보면 남들이 다 얘기하는데 우리 수라청쌀 좋다고 합니다. 이천이나 여주 쌀을 보고 오히려 실망감을 받는 사람도 나름대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섞어서 파는 예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장사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수라청 쌀 만큼은 품질을 정확히 해서 하면 그렇게 뒤쳐질 것 같지 않은데 지레 겁먹고 쌀값을 낮추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하게 한번 밀어부쳐보는 것이지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특출나게 좋은 쌀을 한번 그렇게 해 보자고요, 역시 먹어보니까 제값 가는 쌀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서 값을 여주나 이천쌀 보다 더 값을 올려보자고요. 한번 시작을 해 보아야지, 시작도 안 해보고 지레 겁먹은 것 같아서요.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4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점 몇가지만 농림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로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5개 읍면중에서, 어느 실이 할당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농로포장 사업이 우선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의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데 이미 지난 7월달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비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우선 경지면적 비율과 그 다음에 지방세의 징수액, 그 다음에 체납세의 징수활동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래도 돈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관련 분야에 얼마큼의 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체납세는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비율에 의해서 읍면별로 사업비 금액을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세 징수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지면적이나 농로로 본다면 공평치 않은 예산을 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면은 농로가 한 10㎞되고 어느면은 한 1㎞되는데 거의 비등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는 불공평하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O 총무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7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