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문화공보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기정예산 3,566,467천원에서 202,611천원이 감소한 3,363,85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1회추경시 편성한 반구대암각화축제보조금 50,000천원, 61페이지 표절사보수공사비 10,000천원,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비 5,000천원 등의 전액불용처리된 사유와 60페이지 2회추경시 반영한 2001년 간절곶해맞이축제 부족분에 대한 15,000천원 증액편성사유와 65페이지 서부권지역 종합관광개발용역비 271,200천원 불용처리한 사유의 설명과 특히 370페이지∼371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 7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59페이지 1회추경시 편성한 반구대암각화축제 보조금 5,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축제는 금년도 10월 문화의 달에 언양읍성 석축 500주년 기념행사와 같이 반구대암각화축제를 함께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 일대에 선사마을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대암각화와 관련된 행사를 하지 않고 금년도 11월11일에 언양읍성 석축 500주년행사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표절사보수공사 1,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만 확보되고 그래서 본체 모의제와 뒤편 사당까지 보수를 할려면 적어도 4,000만원정도 소요되어 2회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1회추경에 소요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 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에 옥샘보수공사 500만원을 예상하여 확보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최소한 1,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2001년 간절곶 해맞이축제 부족분에 대한 1,500만원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이 삭감된 9,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절곶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는 ubc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방송 중계료가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8시프라임 뉴스도 간절곶 현장에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원하고 간절곶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약2만명 잡고 있습니다마는 500만원은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전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통의 혼잡이 이루어지므로 경품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서부권지역 종합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억이 편성되었고 3,000만원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2억7,120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남부권에는 지난해 말 지역경제과에서 원전주변종합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에서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 계획과 중복되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서부권종합개발계획을 2,880만원으로 자체 용역하고 시에서는 반구대와 천전리각석 일대에 선사마을 조성을 위해 개발용역을 실시해서 결산추경에 나머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표당 학술용역에 예산액이 2,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4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창표당 용역의뢰 계약기간이 금년 7월부터 명년 5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시켰습니다.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입니다. 이 예산액이 4,000만원입니다. 여기 군비 4,000만원은 보상협의지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감정평가를 3월28일날 실시했는데 감정가가 평당 10만7,8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평당 11만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부지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시비가 박제상유적지 부지매입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상지연입니다. 전통민속자료수집 군비 5,000만원 이것도 시기미도래입니다. 금년 7월에서 2001년6월30일까지 자료수집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건립 2동입니다. 시비가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 선진화장실 설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차례 공문으로 독촉을 해도 아직 설계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표준설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온양테니스장 설치 8,000만원, 범서테니스장 설치 5,000만원 이것도 이월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부분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간절곶은 울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북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으로 해맞이에는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첫 해는 광역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비가 포함되어 행사를 했는데 2001년 행사같은 경우는 북구나 동구는 시비보조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시비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뜨는 이곳을 제대로 홍보도 하고 알리려면 광역시에 보조도 받고 광역시하고도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 군만 행사를 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울산광역시 주관으로 간절곶 행사하는데 행사비만 2억3,000만원하고, 다음에 도로시설 하는데 10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울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번 시설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맞이를 하더라도 시비보조는 안받겠다는 것입니까?

행사비 보조는 안받고 거기에 기존도로 있는데 확장이나 이런데는 시비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역방송인 ubc프라임뉴스로 전국에 홍보를 하겠다 하는데 ubc프라임뉴스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됩니까?

예, 그 시간에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 일간지에 간절곶이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경상북도 울주군 간절곶'이라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었으면 '경상북도'라는 말은 안나올 것인데 '경북 울주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홍보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 비 새는 부분이 먼저 추경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기정 1,000만원에다가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서 2,000만원정도면 비 새는 부분은 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산추경에라도 1,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비 새는 부분은 보수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돈들 일이 안생기는데 만약에 비 새서 집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려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추경에서 예산 전액 삭감했다 해서 보수공사를 앞으로 안할 것입니까?

보수공사를 사실은 해주어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는

1,000만원으로 안되면 당위성을 확실히 표시를 해서 이번에 1,000만원 더 확보하면 비 새는 부분은 보수가 되는데 1,000만원 다 깎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2번이나 삭감해 버리고,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보수하겠다고 하는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어떤 문중의 집입니까? 꼭 우리 군에서 수리해야 되는 집입니까?

사실은 문중 제실인데 옛날에 문중제실도 오래 있으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었습니까?

문화재로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념비라든지 한옥가옥이나 오래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석천리 이씨 고가나 명촌의 반정원이라든지 오래 된 집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허물어지는 것보다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이 이런 집을 지어서 오래 되었다 하면 개인사정이 안좋다 하면 군에서 도와주는데 이것은 문중이 당당하게 있는 집인데 제실들은 전부 문중에서 관리하고 문중에서 돈 내어서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울주군에 성이 몇 개입니까? 200몇 개 성 전부 제실이 있고 문중이 있는데 이것 다 해내라고 했을 때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삭감되었고,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비 새는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견적 받아봤습니까?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료나 방향설정도 없이 무조건 올리고 삭감되면 또 삭감시켜서 다시 올리고

표절사는 다른 문중 제실 하고는 틀립니다. 표절사의 향사제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력3월15일날 지내는데 이 행사내용은 병자호란 때 정대읍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의 제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보수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2페이지 언양읍성 옥샘보수공사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작으니까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앞에 설명하실 때 말씀이 고증이 안되어서 못하겠다 고증이 안된 것 같으면 당초부터 안올라와야 되지 고증도 안된 옥샘을 처음부터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너무 소홀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샘은 언양에 있던 못들이 옛날에 옥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샘이 있지만 보수를 해주면 좋겠다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으로는 사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 주변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한 1,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공보실에 사실은 연말이 되고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삭감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증자료 저도 전에 옥샘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을 찾아야 안되겠는가 찾아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하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지정 된 것은 아니지만 언양읍성 자체도 사적인데 국가에서도 복원하는 공사가 제대로 못한다고 공사 중단되고 하는데 이 확실한 고증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돈 들여서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전통민속자료수집 명시이월 시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미도래라 하면 충분하게 이것도 어느 정도 고증을 하고 난 뒤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예산 세워 놓고 안되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면에 공문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수집이 면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부터는 제가 면을 찾아다니고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자료수집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보십시오. 온양테니스장, 범서테니스장 설치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있습니까?

예.

명시이월 시키고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요?

예.

그러면 똑같은 테니스장인데 왜 8,000만원, 5,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면적하고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범서테니스장은 기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온양테니스장은

명시이월사업을 결산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사실은 이게

이게 예산편성 기본이 틀린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결심이 나서 편성이 되었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그 부분은 복잡하니까 거기서 끝내고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명시이월 시키되 테니스장 하나 설치할려면 적어도 7,000∼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작게 세워서 조잡하게 하지 말고 테니스장답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되어 있고 온양은 지금 부지를 사야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부지를 사는데 그러면 이 돈으로 산다 말입니까?

사용승낙을 받는데 거기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범서는 공사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온양은 공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범서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온양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사용승낙 받습니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평수 차이도 납니다. 범서는 159평, 온양은 200평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서는 어떤 부지이고 온양은 어떤 부지입니까?

온양은 산입니다. 범서는 구획정리가 된 벽산아파트 앞에 아파트인근 부지입니다.

부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온양에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 소유인데 이게 산림청 소유에서 사용승낙을 하면 가능합니까?

예.

이런 체육시설은 설치해 놓고 다음에 어떤 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시비가 헷갈리면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승인이 다 났는데 담당직원이 자기 안식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쫓아와서 인쇄 누락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2001년도에 누락을 시켜버리고 나니 범서 같은 곳은 인구가 천상에 1만명이 훨씬 넘어도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하나 해내라고 아우성치는 자리입니다. 선처를 해주세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두동에 테니스장 하나 설치할려고 하다가 부지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다 알다시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해놓고 뒤에 내 부지 니 부지하지 말고 미리 완벽을 기하라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관광시설물 보수부분 72만원이 나와 있는데 관광시설물 보수부분은 통틀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관광시설물 부대비 같으면 무엇에 대한 부대비입니까?

목은 어느 목입니까? 학술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이나 광고시설물 보수비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집행이 다 되고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내역은 안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실려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2회추경 예산서를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8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8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안나오는 1억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된 것이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간절곶축제에 대해서 예산도 1,500만원 증액되고 간절곶행사에 대해서 작년도와 지금 분위기가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어떤 젖어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간절곶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간절곶을 찾는 관광객 등 시ㆍ군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경에 전부 배부해서 부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열차가 서울에서 두번 왔다 갔습니다. 40명 한번 오고, 45명 왔는데 23일날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400명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일날 250명 앞으로 간절곶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간절곶 찾은 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만명정도…

생각할 때는 이미 예산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벌써 2회추경에 다 해주었으면 그때 작업이 되어서 홍보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 구석구석 다니면 큰 자리나 적은 자리나 어느 모임에서도 이번에 간절곶에서 행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이 19일인데 열흘만에 분위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많은 예산을 하면서 혹시나 시에 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군이 해서 행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스파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분위기 안뜹니다. 작년보다 안뜨고 있습니다.

분위기 뜨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내일모레 중으로 곧 할 것입니다.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알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공보실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앞으로 열흘동안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한 것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관계는 어떻게 한다는 것 나중에 위원들에게 서면으로나 설명할 계기가 있으면 설명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간절곶 해맞이행사 진행 안에 일정들을 실ㆍ과장은 군수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 때 두번을 했는데 그 과정이 덜 다듬어졌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거의 보완 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했는 간절곶 행사보다는 올해 군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보충이지만 결산추경에서 37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정우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놔두었다가 4월달에 1회추경 안합니까? 그때 올려서 해도 충분히 사업됩니다. 분명히 명시이월 가면 이게 다시 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동의는 합니다. 체육시설도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간절곶 해맞이축제 부족분 1,500만원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가 차질이 없도록 저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주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알아볼 것이 있으면 알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했는데 내일 20일날 간절곶 일원에서 사생대회와 백일장대회를 하지요?

예, 문화원주관으로 합니다.

참석대상인 학생들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초ㆍ중ㆍ고생입니까?

중ㆍ고생입니다.

지난 번에 석남사계곡에서 9월달에 반딧불이축제를 할려고 하다가 행사를 못했지요?

예, 날은 잡아놓았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못했습니다.

그것도 반딧불이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타자치단체에서 상표등록을 한 명칭으로 축제행사를 본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날 폭우가 비바람이 안 오고 날씨가 좋았으면 이게 무주군에서 상표등록이 됐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고 행사를 할 뻔했지요?

예,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 무주군에서 그 이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는 그 이후에 왔고 그 행사를 할려고 한 날 날씨가 좋았으면 행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했으면 상당히 곤란을 당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게 등록을 통보나 아직 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딧불이축제는 우천관계로 인해서 그 행사는 결국 안한 행사 아닙니까?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내일 하는 행사가 백일장이나 그림 그리기 행사를 동지섣달에 그것도 학교 운동장에서 대송분교 운동장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꼭해야 됩니까?

그 행사를 문화원에서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창간호를 발간하겠다 해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는 전용을 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승인난 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그러니 비가 와서 행사를 강행을 못했다고요, 그러니 날씨가 좋을 때 이런 사생대회도 하고 백일장도 해야 되지 어린 학생들을 바깥에서 할 것 아닙니까? 바깥에 불러놓고 예산 기백만원 얹혀있다고 꼭 집행을 할려고 이런 무리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예산을 불용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행사를 못했으면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적당한 시기에 또 기념적인 날에 백일장하든지 그림 그리기 행사를 해야 이게 문화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동짓달에 내일도 날씨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이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사를 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그냥 보고있어서 안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보면 공보실에서 할 행사나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언양읍성 행사날도 행사 당일날 기둥 칠하고 성루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 식으로 지도 점검이 안되면 그런 행사는 해서 오히려 좋은 소리 못들을 바에는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런 무리한 축제나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일행사도 문화원에 민간이전 한 사항입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인데 내일 공보실에서 직원이 나갑니까?

예, 담당직원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문화원에도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당 못할 것을 무리하게 사업을 자꾸 민간이전 시켜서 봄에 따뜻할 때 해야 할 행사를 동지섣달에 밖에서 옳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과장님 충분히 참조해서 위원님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언양읍성축제 예산은 언제 받았습니까?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

2차추경에 예산 한번 올렸다가 삭감되었지요? 언양읍성에 세미나니 뭐니 하면서. 지금 간절곶 예산을 지난번에 1억5,000여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1억9,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언양읍성 축제하는데 당초예산에 했으면서도 며칠 전에 이튿날에 가도 아까 김석암위원 지적하듯이 축제에 대한 준비같은 것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양읍성축제를 하는데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축제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또 참여의식도 언양사람들이 다른 면에 사람보다 많이 온 것도 없습니다. 돈을 들여서 축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의 잔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지역민들이 참여 안하는 축제가 형성된다 말입니다. 간절곶 축제도 지금 열흘뿐이 안 남았습니다. 진행에 대한 것을 미미하게 가져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만 증액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간절곶 축제 진행의 본부는 어디입니까?

이형철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나왔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을 언양축제할 때 겸한다고 했는데 반구대축제하고 언양축제하고 겸해서 한다면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자꾸만 이렇게 수정이 되었을 때는 위원들은 그 설명들은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인지하면서 도와주겠다, 어떻게 협조해야 되겠다 해도 집행하는 데에서는 삭감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예산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흘밖에 안되었는데 간절곶에 그렇게 미미하게 진행할 것 같으면 또 보나마나 그 축제이기 때문에 이 1,500만원 더 들여봐도 별 볼일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족분이라는 것

1,500만원은 쓰는 용량이 그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메스컴 형태에 들어 갈 수 있는 돈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스컴도 지금쯤은 벌써 나와야 되지 지금 열흘 앞두고 이제 매스컴 해서 한다 말입니까?

방송국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안해줍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그것도 나왔습니다. 상세히 했습니다.

항간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읍승격 행사를 모든 행사가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거머쥐고 좌지우지한다는 풍문이 여론에 뜨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힘에 모자랍니까, 권력에 모자랍니까, 뭐에 모자랍니까?

문화원이 99년9월15일날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년3, 4개월 되었습니다. 문화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문화원이 설립되어 놓고 아무 일거리가 없으면 안되니까 실적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문화원에 하는데 문화원에만 맡겨서 안됩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하고 우리직원이 전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업자선정까지도 문화원에서 좌지우지한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러면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장소입니까?

업자선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언양에서 6번의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어떤 업체를 하면 좋겠느냐 추진위원회하고 문화원하고 의논이 되어서 행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참고적인 이야기인데 공보실이나 문화원은 축제만 남발해 놓고… 축제라는 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을 모이게 해야 되는 것이 축제인데 각 면 단위로 몇 명 동원시키시오. 일하는데 바쁜데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등 맨날 가는 분들만 맨날 불려다니고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일도 못하고 민원만 야기시키고 이런 축제는 하지 마세요. 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되는 이런 것이 축제이지 억지로 자꾸 축제를 만들고 그래요? 더더구나 문화원 이야기 나오는데 감당 못하는 문화원을 왜 자꾸 민간으로 이전시킵니까?

여론이 희한하게 나가고 있어요.

아까 이형철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한번 더 되짚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언양읍성축제하는 부분인데 사람들 동원시키라고 해서 억지로 동원 안시켰습니까? 각읍ㆍ면당 안오면 어쩔 수 없는 분들 몇 분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김석암위원 이야기했듯이 페인트칠하고 이런 문제가 울주군에 한 두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에 참고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고 귀담아 들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호응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2000년도 간절곶에 시에서 행사시 지금까지 사업비가 12억원 들였는데 앞으로 들였기 때문에 못한다는 안도 잘못되었습니다. 답도 다음에 준비하시고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역문화재 특성 있는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정말로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문화의 특수성,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동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27,750천원에서 △8,321천원이 감소한 419,42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주요 감소요인으로 경제정책관리, 물가관리 경상적경비와 기업지원 민간자본 이전비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ｏ 세입 기정예산 4,927,570천원에서 23,193천원이 증가된 4,950,76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 주요 세입증가 요인으로 이자수입 부분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25,700천원이 증가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2,507천원 감소하였습니다. ｏ 세출부분에는 집행잔액 불용처리와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나 ｏ P397,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ｏ 총 예산 247,960천원으로써 세출부분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397페이지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중 1건은 온산체육시설부지 500평 매입비 5,000만원과 청량면 화창1리,2리 복지회관부지매입 및 덕하시장 정비공사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울산화력특별지원금으로 울산시에서 온산읍에 3억과 청량면에 3억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후 온산읍에 5,000만원과 청량면에 2억5,000만원이 교부되어 온산에서는 2001년 2억5,000만원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아 3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량면 2억5,000만원은 부지매입 및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방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화창1,2리 복지회관 부지매입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왜 시기가 미도래예요,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기부족입니다. 공기부족!

공기부족인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산읍체육시설부지 매입 이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사업개요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원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청량에 3억과 온산읍에 3억을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3억만 들어와 가지고 온산읍에 5,000만원과 청량에 2억5,000만원 되어 가지고 청량에 2억5,000만원은 부지가 1,118㎡ 시장정비 1식과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온산읍에는 당초 3억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만 들어와서 아직까지 사업비 확보가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부지 500평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5,000만원이 들어오면 합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업부지가 지금 확정되어 있어요?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과정에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온산근린체육시설부지가 우리 군에서 1차토지매입한 것은 완료가 되었고 추가부지 설정에

이 부분이 어디예요?

온산읍 덕신입니다.

근린체육공원 옆입니까?

그 부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포함된다는게 무슨 이야기예요?

온산근린체육시설부지 전체가 작년도에 군에서 약18,000몇 평인가 10,000평정도하고 금년도에 부지가 부족해서 한 10,000평정도 더 추가 매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따로 저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근린체육공원의 부지매입이나 부지조성사업을 그쪽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린체육공원부지가 매입계획에 나와 있다 말 아닙니까? 그 계획밖에 어떤 부지를 이 돈과 사겠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그러니까 8억 외에 부지내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8억가지고 만평을 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3,000평은 이 돈과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체육시설계획은 부지 안에 포함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 이 돈은 우리가 마을에 안쓰고 예를 들어서 청량같이 어떤 마을에 쓰도록 주는게 아니고 읍민들 전체 쓸수 있는 부지를 사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린체육공원안에 지금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나와 있고 그 부지가 8억인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돈과 사겠다고 일반회계로 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족부분은 온산군민들이 돈을 내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그 안에 있지

그 안에는 매입을 다했다면서요, 8억 가지고

아닙니다. 서위원님 당초에 약 1만평정도를 가지고 온산동네체육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 부지가 협소해서 추가로 1만여평이 더 필요해서 작년도 울산화력발전지원금 6억 중에 3억을 온산에 주겠다해서 거기서

아니 이것이 전번에 일반회계가 체육부지로 매입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 땅은 매입되었고 이부지가 부족하니까 그 바깥쪽에 더 살려고 하는 부분이냐 이 말입니다.

당초계획안에 포함된 추가계획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추가계획은 뭐예요?

당초에 1만여평을 군비로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추가라 하는 이야기는 지금 종합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추가 만평을 더 확보할려고 하는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논란이 된 온산근린시설 관계 남부운동장조성사업하고 그 내용을 그 이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되고 있는 온산근린시설은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그러니까 복지센터계획이라든지 관련법이 현행이 안된 부분을 지난번에 논란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계획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온산근린 명칭만 문제가 되고 지금 원 계획을 보니까 전체를 확장된 계획이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남부운동장 조성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그 과정에서 지금 온산읍체육부지시설 부지매입비가 거기에 그러니까 길쭉하게 이렇게 된 데는 반 타원형 밖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기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온산근린체육공원은 기존에 있는 기존의 필지수하고 금액은 나와 있죠, 그 부분입니다. 기존에 애당초 계획했는 그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의 부지에서 추가로 계획된 종합운동장 내지 이 부분도 추가로 계획된 기존의 틀 이외의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지가 왜 안에 들어 있나 없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다가 말았지만 8억정도가 그때 남부복지회관해서 추가적으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올 때는 11,000평에 8억이에요. 그 부지말고 별도로 이것을 삽니다. 3000평을 추가로 산다 이것입니다. (장내소란)

한위원님 묻는 요지가 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지말고 탁 깨놓고 설명을 할 것 같으면 한번으로서 끝납니다.

돈이 안와서 안된 거예요, 청량은 일찍 왔으니까 한거고 아직까지 울산시내에서 2억5,000만원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을 덮어놓지 말고 탁 깨놓고 앞으로 8억하고 2억5,000만원 10억5,000만원을 들여서 얼마 확보하겠다 그런 예정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서완영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한위원님, 본위원이 충분한 내막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너무 깊숙히 관여하는 같아서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위원과의 업무상 이야기인데

아는데 문화공보실에 관계가 있고 지금 경제과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 사업에 근린체육공원의 공유재산 취득한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1,000㎡가 넘는 1,600㎡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온산근린체육시설부지 에 포함되어 받아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완영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온산읍체육시설부지 500평은 5억과 계상이 되었지만 2억5,000만원이 더 와서 한다하면 이 사업자체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그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공유재산취득 관계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아마 관심을 둬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내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앞으로 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 더 올 부분이 온산근린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가 상식적으로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울산화력의 지원금으로 온산근린체육시설부지를 토지 매입을 추가로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당초 계획에 저는 상식적으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 공유재산은 안받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함이 안되었다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포함이 안되었어요.

저 생각으로 그렇게 된 줄 여겼는데 그렇게 안되었다니까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계장님이 그런 부분은 여기 나오기 전에 상세한 설명을 해서 충분한 파악이 되도록 해 줘야지

그래서 온산남부종합운동장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온산남부체육관 관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화력의 지원금이 일부 편입이 되는거지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지역경제과에서는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추진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남부종합운동장을 건립을 할려고 하면 어떤 중의를 모아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공유재산취득도 보류가 되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모르게 쉬쉬하면서 일부분 일부분 자꾸 부지를 확보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관계는 앞으로 울산시에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 군으로 전입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기존 운동장외에 부지로 확보할려고 하면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 어느 부분인지 지금 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온산체육공원 기존 부지 옆에 부족해서 더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말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오면 설명을 하세요.

이 관계는 울산화력에서 2억5,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관계와 모든 집행과정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3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5,000만원 편성해서 500평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3억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부분 같으면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돈이 오지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돈이 5,000만원만 잡히고 아직 2억5,000만원은 안 들어 왔습니다.

2억5,000만원은 내년이나 올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예산도 올리지 말고 돈이 온 후에 아까 그것하고 같이

5,000만원만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상업무 때문에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불어난게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파견근무요원 1명이 있습니다. 윤규태가 지방세과에 갔다가 20일전에 에너지1 보상업무담당계에 와서 파견업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일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더군다나 기업하는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허가접수 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허가가 1년씩 3년씩 걸립니다.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해서 그러니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맡아 가지고 행정업무를 잘아는 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인들이 굉장히 허가절차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그래도 공장을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안많겠나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한번 말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에 2000년도에 접수되어서 그 업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창업에 의해서 합의한 것이 1주일에 두서너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온게 68건정도 됩니다. 특별한 민원업무처리상 하자가 없는 것은 대다수 민원업무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민원 처리기간이 45일입니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조금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업무처리한 것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을 며칠을 두고 이렇게 처리를 안합니다. 가급적이면 실ㆍ과간에 협의가 되면 곧바로 20일 안으로 40일이 되어도 어려움이 없는 민원처리는 바로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 민의가 실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타시ㆍ군에 어떤데 가보면 경주같은 데는 그 업무가 있으면 공무원이 서류를 받아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1회로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업무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온산하고 청량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는 1회에서 끝납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화력지원금은 6억으로 책정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량에 3억 들어 있고 온산에 5,000만원 들어와 있고 지금 2억5,000만원이 시에서 오는 걸로 그렇게

행정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도 있다하더라도 신속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에 갔을 적에 행정기관하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돈을 갚아줬는데 그게 갚아준 돈이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청구를 하더라고 지금 그 돈이 작년이든지 재작년에 나왔으면 6억이 한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특별회계로서 배당된 지역에 특별회계로서 나왔으면 그 6억에 대한 것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시에서 안 내놓고 있다면 그 이자청구도 겸해서 해보세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돈을 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몫을 못찾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6억 중에 2억5,000만원 들어오지 않는 그 돈에 대해서 이미 못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솔직한 말로 내용을 잘모릅니다. 법규관계를 연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력에서는 6억이 시에 다 들어 왔네, 화력에서 받아서 시에서 안주네.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2001년도 예산서를 못봤는데 2001년도에는 화력발전소 나머지 2억5,000만원 부분은 주는 걸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광역시 전에 들어 와서 시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다시 위원님 이야기를 드려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울주군으로 전입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예산은 편성 안되었습니다.

시 당초예산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아직 확정적인 사항은 저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기본지원금이 얼마입니까?

3억9,000만원정도 됩니다.

2000년도에 그렇게 밖에 안되요? 그러면 왜 2000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4억9,700만원 약5억이 들어온다고 세웠어요, 이것은 사전에 뭡니까? 지역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4억9,700만원 고리원전특별지원금이 5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특별지원금은 50억?

예.

특별지원금은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은 얼마의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넣으면 거기에 맞게끔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1,000억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8년동안에?

예, 내용에 보면 원래 1. 5%가 되는데 저가 약간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해서 들어오면 1. 5%에서 약2%정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된게 있습니까? 계획이 없다 아닙니까?

기장에 2%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지원금을 조기에 장기종합계획에 의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났고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서생권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종합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마을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금년예산 중에 1억2,4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7개사업 현재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이부분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끌 수도 없고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원이 모르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담당계원이 잘 몰라요? 구동시장 확보하는 그 부분 담당계원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기획실에서 임의로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각종 사업을 자꾸 시행 못하고 불용으로 또 예비비에 되고 또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또 삭감되고 삭감된 것이 많죠? 2회추경 때에도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 얼마입니까? 또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지금도 일부 사업들이 뭡니까? 물양장 포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상당히 1억 넘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서 불용처리 되고 또 당초예산에도 보면 공동묘지 이장하는 그런 부분도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런게 사업예산에 편성되고 이렇게 지금 서생권장기종합계획에 정말 충실히 못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당초예산에 16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우 몰려와서 민원이 한개 해 줄라고 이야기하면 4억 또 주민들 죽 올라와서 어떤 애로 사항 이야기하면 또 2억 이렇게 갈라먹기식 해서 10년이 가도 종합계획 이것 성사시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정서도 있고 서생권종합발전계획은 행정에서 신념을 갖고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서 1원의 돈도 헛됨이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위원님 금년도에 미진한 부분은 내년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업집행에 조금도 낭비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과장님 잘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말 헛되지 않게 계획에 의한 어떤 보금자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서류상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넘어올 때 무엇으로 넘어왔습니까? 김학춘계장 시에서 넘어올 때 과목이 뭡니까?

보조금은 내려줄 때 보조목적해서 보조사업 신청 받은 것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은 어떻게 해야 되요?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변경을 했든지 집행이 잔액이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 가지 이상한게 있습니다. 사업도 이루어지기 전에 집행잔액반납부터 먼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김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다시 미루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격가지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 원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업을 마치 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잔액이 10원이라도 남는다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입니다. 10원이 남으면 10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보조금성격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덕하 화창1,2리 이 사업은 2억5,000만원 아닙니까? 현재 이 돈은 여기에서 토지매입은 금액이 한계가 졌지만 나머지의 금액은 덕하시장 정비공사는 설계에 의해서 100%를 솔직한 말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사치에는 맞출 수가 있는… 그런데 아직 사업도 시작 안하고 어떻게 집행잔액을

누가 사업도 안 시작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남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남았을 때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라해서 보조금을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덕하시장정비 포괄정비 돈 남을 일이 뭐 있습니까? 10원이라도 남을 일이 없지. 어디라도 정비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죠, 그것은 특별회계지원금이지 그게 어떻게 보조금이에요? 그것은 회사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이지. (장내소란)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 처음 서완영위원님 질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정말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신지 얼마 안되는 걸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계장님들께서 파악하셔서 옆에서 숙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여기서 지역경제과에서 정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 정말로 숙지 잘해오셔서 회의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산과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21세기의 문턱인 대망의 경진년도 이제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농산과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기정예산은 14,298,594천원에서 37,292천원이 감소한 14,261,30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농ㆍ어업인 자녀학자금지원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62,919천원, 서생난 수출에 따른 조직배양시설비 18,000천원, 지역특산물홍보비 11,313천원 등이며, 이미 증가된 예산으로 국ㆍ시비보조사업인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800천원, 2000년 농촌개발사업 1,700천원,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유류대지원 60,000천원 등입니다. 130페이지 조직배양시설설치 18,000천원과 131페이지 농촌지도자 도ㆍ농농심살리기운동행사보조비를 1회추경 편성추진하면서 전액불용처리한 사유와 130페이지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유류지원 60,000천원에 대한 지원계획의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3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3건에 대한 상세한 계획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13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조직배양시설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4,800만원에서 서생난 수출 모본구입비 3,000만원과 기존 시설하우스 개ㆍ보수지원 3,000만원, 울산배ㆍ단감 수출촉진자금 5,000만원, 산채류재배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조직배양시설 설치는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이 사유는 서생으뜸난에서 고품질 난을 수출하고자 현재 서생으뜸난에서 현지에 300평에다가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사업을 투자하면서 자부담의 능력이 여기까지 지출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유류대 6,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산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에서 지난 5월에 농협무역에 17농가가 수출계약을 하고 지난 8, 9월달에 15,000평정도에 모종을 입식해서 현재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대가 상당히 올라서 경영비 악화로 인하여 유류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농촌지도자 도ㆍ농연대 농심살리기 운동 행사보조금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울산광역시 주부연합회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를 할 계획이었으나 농가부채 탕감 확산,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행사를 농업지도자연합회에서 포기함으로써 본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수로정비공사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서생, 온양, 청량, 범서 4개 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생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량이 도로확ㆍ포장에 L=1,380m 입니다. 구간은 서생 화산에서 마근까지 구간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0%, 보상은 90% 했고, 시공은 70%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양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내광에서 웅촌 경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L=640m이고, B=8m 입니다. 공정율은 보상은 80%되었고, 시공은 45%입니다. 내년도 5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량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회관 3동, 용ㆍ배수로 1식, 교량 1개소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서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범서 척과에서 반용 입구까지입니다. 도로확ㆍ포장으로서 L=340m이고, B=8m 이고, 교량 1개소입니다. 공정율은 보상은 95%되었고, 시공은 55%입니다. 내년 3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중지와 각종 각 공사현장의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건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방지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삼동면 보은에서 신복간 도로확ㆍ포장사업으로 제2차 오지종합개발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하여 삼동 보은과 삼남 신복간 L=3. 3km 도로를 확ㆍ포장계획하고 있으며 2000년도 공사분은 2001년도 보상과 교량가설을 시행 중에 있으나 도로편입부지 협의지연과 공기미도래로 인하여 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3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시행지는 두서 구량리 장수지역과 범서 사연 장지들과 온양 고산리 구무들입니다. 2000년3월7일자로 울산광역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가 지원 요청되어서 2000년6월1일자로 사업이 확정되었고 10월6일자로 예산편성하여 공사발주를 11월16일자로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동절기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완료되기 힘들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용수로공사는 내년 농번기 이전에 완료하여 몽리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님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농업이 생산 위주에서 벗어나서 유통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특산물 홍보부분에 대해서 약1,000만원정도 돈이 남았다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기로 구제역이나 그 당시에 병충해 방제로 인해서 홍보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게 본군에 농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 배꽃축제시기에 미나리품평회를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다.

아니 지역특산물 하면 미나리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특산물이란 말입니다. 미나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과채료 등등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나리만 이야기를 하고 그 미나리가 출하될 시기에 병충해 방제나 구제역 이것을 해서 자꾸 비껴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들 계획은 봄에는 미나리, 가을철에는 표고버섯, 단감, 우리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홍보할 계획을 했습니다. 봄에는 미나리를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했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각종 우리 농산물 전시도 했고 광역시에서 전시도 하고 이래서 계획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홍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하니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방울토마토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7농가라고 했지요?

예.

17농가 전부 다 수출을 목표로 하는 농가입니까?

예.

그러면 17농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나왔습니까?

방울토마토 재배면적이 5㏊입니다. 이것은 1일 난방료 경유가 250ℓ 난방비가 12만5,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6개월을 사용하면 45,000ℓ에 난방비가 2,250만원인데 이게 600평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난방을 하면 17농가에 총 소요액이 5억6,250만원이 듭니다. 15,000평 여기에 10%인정도로 농가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10%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라고 했는데 이 5㏊가 전부 다 하우스시설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600평 기준이면 한 농가에 이게 17농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17개농가가 개인적으로

똑같이 몇 동씩 이래서 분할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은 적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은 얼마이고, 최고 적은 사람은 얼마입니까?

최고 많은 사람이 1,200평이고 적은 사람은 600평입니다.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발아에서 수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방울토마토는 발아에서 수확까지는 6개월정도 잡습니다.

6개월 잡으면 계속 난방비가 이식할 때까지는 2개월정도는 난방비가 적은 묘상에서 하기 때문에 이만큼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단지 10%라는 부분은 지침상 10%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0%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중에 다른 시설하우스 재배 중 이것말고 국내산 토마토 시설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수출농가 농협무역과 계약체결해서 지금 현재 수출하는데 연료비가 올해 1월달에는 면세유가 359원했는데 10월달에는 480원하고

그러면 90%인 약5억정도를 17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난방비를

예.

그 17농가 난방비에 대한 산출근거나 거래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나 오지개발 부분이 있는데 지역특화사업이나 오지개발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고 이것은 언제 정하는 것입니까?

오지개발은 우리 군에서는 삼동면뿐입니다.

삼동면 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정해졌습니까?

처음에 정할 때 정주권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읍은 안되고 그 다음에 그이외 면은 전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9개면을 하고 다음에 삼동은 당초에 산골짜기로서 오지 쪽이라 해서 오지면으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사업은 작년도에 끝이 났는데 올해 연계해서 2차개발이 있어서 다시 편성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끝이 났으면 오지개발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선정해도 다른 지역은 정주권사업으로 기 사업을 시행했고

그러면 끝이 났다 내년에 계속한다 그럼 삼동에는 계속해서 오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2004년까지 합니다. 다시 추가신청을 오지개발이 다 안된 면만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추가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이 지역특화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매년 12월달에 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관정 2공, 목재 파쇄기 공급 9대, 호맥 자운영 파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5억은 권기술의원이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따와 그 당시에 사업비 5억을 확보해 주겠다 이것을 99년도 12월달에 그때 예산집행 잔액이 있으니까 빨리 보고를 해라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빨리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억이 국비가 내려오고 2억은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물론 국비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이게 선정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은 군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것 자료를 죽 보니까 매년 연말이면 신청을 받는다고 안했습니까?

예.

매년 연말 신청을 받을 때 각 읍ㆍ면별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의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영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 교량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감정사가 농지감정을 너무 싸게 해서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중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감정하기 전에는 한 평당 15만원씩 달라고 하는 것을 감정하고 난 뒤에는 7만5,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밖에 안됩니다. 지주들이 승낙하겠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감정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평균 산출해서 가격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사에게 감정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현실가격을 준용해서

현실가격을 준용해도 그렇게 밖에 안 주는데 승낙을 합니까? 지금 현재 승낙하고 보상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 조금 수령해 갔습니다.

그 찾아간 사람은 현재 하천이거나 도로가 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갔지요?

예.

그러니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교량 접속도에 땅 가진 사람이 승낙 안하면 교량을 못 놓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지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만나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승낙 안하면 앞으로 도로 못 닦는다 첫째 승인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승낙해야 한다 하니까 기어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책으로서는 1년 후에 재평가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놔놓고 자꾸 1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사업은 선 시공하고

아까 서위원께서 오지개발 관계 이야기하셨는데 1990년도에 내무부에서 1개 군에 오지는 하나씩을 선정해서 한 면이 되었습니다. 그때 10년간 삼동이 되어서 그때 30억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직접 계획을 짜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치고 2000년도에는 새로 연결사업으로서 해온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 이것 하는 것 좋아 안했습니다. 시에 농산과장 심두근씨가 날더러 오라고 해서 가니까 내가 "안됩니다. 그돈 가지고 못합니다. 20억 가지고 결국 못합니다. 1년 하면은 다할 수 있지만 5년간 질질 끌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논 값도 올라가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방금 우영구위원님 질의하신 것 감정평가는 평가사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을 갖고 1년간 평가가 잘못되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실거래 평가해서 실거래평가 형태의 답이 나와야되는데 안나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서우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지금 농사는 뭐 하라고 장려만 해놓고 결국은 과잉생산 되니까 판로는 없고 농산과장으로서 충분히 안느낍니까? 다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생산에도 중점을 많이 두어야 하지만 판로개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념해 주시고 농산과 방울토마토 연료대하고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읍ㆍ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산, 언양, 청량, 웅촌, 범서, 두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의 우리산림과에 대한 애정과 협조에 대하여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산림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차질없이 회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산림과는 기정예산 5,065,936천원에서 △98,389천원이 감소한 4,967,54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주요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 공익요원 보상금 및 교육비 △31,170천원, 표고재배사시설지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 △80,000천원, 헬기임차부담금 △19,049천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ｏ P148, 가로수이식공사 신규 편성된 31,83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식방법 등 계획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이식공사 국도24호선 상북산전에서 궁근정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국도확포장에 따른 가로수 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3,183만원 이 내용은 세입부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액 국비로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출에는 3,183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 편입되는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총359본입니다. 거기 것을 굴절해서 이식할 위치는 31호국도 온산에서 서생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0분 거기는 기존 은행 있는 중에서 결식구간에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호는 온양에서 기장 가는 그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그 국도변에 아예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209본 그것은 신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59본을 상북에 있는 도로 확장구간에 굴절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군데 구간에 이식 및 보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일반회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치술령진입부분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치술령진입부분 주변정비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여러 가지 일단 계조직으로 되어 가지고 공동 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일단은 토지사용에 협의가 안되어 일단 금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지주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번 묻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산림과소관 국도24호선 2,400만원이 세입이 잡혀있죠?

3,183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입이 얼마?

3,183만원입니다.

그게 바로 세출로 다 넘어 갔네요? 세출부분도 그러면 3,183만원이네요?

예, 똑같습니다.

벚나무는 어디에 했습니까?.

벚나무는 온산하고 작천정하고 주로 온산구간에 많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돈 한푼 안들이고 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도시건축과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 도시건축과는 기정예산 1,935,904천원에서 △30,438천원이 감소한 1,905,46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한 예산 대부분은 집행잔액 불용처리된 예산이며 ｏ 신규 증액 부분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예산의 국비보조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13,97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ｏ P380∼391, 명시이월사업 5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웅촌동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전번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관계로 다소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 주민들의 동의를 모았고 또한 부지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어서 시설비를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는 용역에 발주해서 설계용역 중입니다. 앞으로 끝나면 내년 2월정도 착공을 해서 내년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양반곡마을회관입니다. 부지선정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국유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국유지 불하관계 때문에 다소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지에 대한 매각신청을 한 상태이고 재산관리과에서도 그것은 매각이 가능하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곡마을회관도 내년 2월정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착공하면 내년4월말경이나 5월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동에 대정마을회관입니다. 두동 대정마을회관도 소재지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추가 부지문제 때문에 추가부지의 주민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는데 시일이 다소 걸렸고 이것도 이제는 부지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상반기 2,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천상지구 보도블럭설치건입니다. 당초 설계상에는 천상 두 진입도로가 한쪽편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에 아주 위험성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변경 해서 양방향 다 진입도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시공자하고 정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결과를 보고 만약에 5,000만원 사업비가 정산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 안해도 되지만 그 정산관계에서 만약에 군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해봐야 군비투입을 할지 안할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지적고시대상 시설지역에 전산 입력 이것도 용역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1차 지적고시가 되고 2차 지적고시는 두동, 두서, 상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지적 고시가 되면 이것도 내년 3월중으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조금 전에 서생면 개발타당성조사라 했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GB해제관계로 인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서생만 개발제한구역해제관계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까?다른 지역에도 온양, 온산, 청량, 범서 상당한 지역에도 많은데 우리 관내에 왜 하필이면 서생면만 딱 지정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생면은 우선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전지역이 다 해제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앞으로 서생면은 전 지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대비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기본계획이 발표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은 타당조사를 해서 계략적으로 저희들은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한번 용도지역이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울산광역시에 건의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 이해가 가고 명시이월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보통 재산취득을 하고 확보했을 때에 건립비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할려니까 지금 명시이월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취득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모든 것이 부지 선정에서 되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민원이라든지 취득관계에 대해서 확고하게 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건립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일어났죠?

예,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웅촌동문복지회관건립도 당초 공유재산심의를 안받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창1,2리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설명하실 때에 분명히 2월달 되면 착공을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 안에 모든 것이 현재 명시이월이라든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된다? 그러니까 다음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은 안되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성률위원이 질의하신 서생면개발부담금조사해서 지금 실ㆍ과에는 협의가 다 잘되죠? 과장님들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민원 들어오면 민원자체를 자기과 아니라고 보니 상당히 그런 것이 많더라고 경로당 나오고 회관 나오니까 경로당은 복지과고 회관은 도시건축과인데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것이 아니다 저기 것이 아니다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 것은 복합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처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개발해서 방금 올라온 이것은 특별회계가 안됩니까?

예, 이것은 특별회계가 안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사업부분에 워낙 서생에 많이 나가고 하니까 누가 봐도 많은데 서생면에 올리는 것은 어지간하면 특별회계에 올려 가지고 해달라는 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미리 광역시에다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먼저 선수를 한번 치자 광역시에서 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용역 해봐가지고 이런 안을 광역시에다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상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 전에 이야기하실 적에 택지지역내가 아니라고 했죠?

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닙니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설치되어야 우리 군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보면 진입도로가 12m에서 15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설계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니는데 위험하다 인도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건의를 우리가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그러면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설치비를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정산을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추진위원회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 시공자와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몇 천만원정도가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정산을 하자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 끝나고 남은 공사비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산을 해보면 자기들이 사업비 투입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비는 그때 봐 가면서 만약에 자기들이 정산을 해 보고 5,000만원정도가 남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투입할 필요 없이 그 돈을 가지고 하라 하고 그 대신 정산을 해보고 우리군비 투입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 들지 2,000만원 들지 그때는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시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시공과정이 내년 1월, 2월정도그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성률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명시이월이 5건이 나왔거든요. 사전재산 승인을 안받은 이런 것도 원칙을 중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충분히 원칙을 중시해서 울주군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소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