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영 의원 발언

송태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79호로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15조1항4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또 규칙 제4조3, 별표 4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얼마전에 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아니면 타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법적으로도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느냐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으니까 좀 더 심도있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또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하는 추이를 좀 보고 그리고 좀 더 연구검토한 뒤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좀 유보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