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2차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쪽을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입니다.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전체적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죠. 전부 다 국ㆍ시비보조금이니까요. 자,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보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 대목들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복사용지라든가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서 구입하죠? ○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사항입니다.

집행을 하는데 어디서 구입하시냐구요. 구입방법.

구입을,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다 하는가 아니면 과별로 발주를 하는가 하는 거에요. ○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어디서 구입을 하시냐고요. ○

저희들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현재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소모품 자체가 제일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과별로 전부 다 달라요. 토너를 한번 보실렵니까? 지금현재 이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다음 감사 때 꼭 업자를 오라고 해서 영수증과 대조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총무과나 문화홍보실 전부 다 할 것 없이 이 토너 값이 전부 이 용기 사는 것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가 제일 비싸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것을 사는데 그쪽 회사만 비싸게 줍니까? ○

토너는 프린터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사회복지과만 틀린 기종을 씁니까?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쓰는 과정의 절차는, 토너라는 자체가 다르기는 다르지만 얼른 말하면 글씨가 똑똑히 나오게 하는 검정 숯가루 같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구입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비싸게 구입한 이유가 뭐에요? 각 과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계산서로 맞춥니까? 만약에 업자한테 싸게 구입을 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올랐다고 2,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맞추냐고요.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토너부분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가 지금 이런 소모품이 전부 다 비싸게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 하나 어느 것하고 어느 것 대조를 해요? ○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예정한 예정서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와서 보니까 작년의 것도 남았다고 여기에 보고한 사항도 없어요. 과에서 남으면 다른 과목으로 전용합니까? 나중에 감사를 해보면 전용한 사실이 나오겠죠. 그렇죠, 과장님? ○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남았을 경우에 몇천원이 됐든, 몇십만원이 됐든 이것이 놔둬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깎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줄여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사가지고 세금을 낭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이 쓰는 복사용지나 토너가 각 과별로 단가가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 전체적인 총괄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무슨 국에서? 총무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실제는 물가정보 및 조달가격 등 표준가격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과별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를 달리한 부분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일부는 민간인 업체에서 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각 과에서 그 가격이 다 다르다는 그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할 때 일률적으로 맞아야 할 것이 아니냐구요. 예를 들어서 한 과에 1만원이라면 각 과도 전부 다 1만원이 되어야지. 어째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금액이 전부 다 틀리냔 말이에요.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맞는가, 틀린가. 조달청에서 2만원에 구입했으면 그 과에서도 2만원, 다른 과에도 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과별로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이건요, 민간인 단체에서 사게 되면 굉장히 쌉니다. 어제 우리 회사에 직접 놓아두고 여직원한테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A4용지니 이런 종이 같은 것은 적게 산 것하고 많이 구입했을 경우하고 차이가 또 나요. 1통을 구입한 것하고 1박스 구입한 것하고 다릅니다. 또, 박스도 여러 박스를 구입했을 때 가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치사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올릴 때 일률적으로 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가격이 왜 다 틀립니까? 그리고 민간인 업자한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다음 내년도 감사에 들어갈 때는 제가 보자는 것은 한번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322쪽, 333쪽을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같은데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차부분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보훈 5단체에 들어가 있죠? ○

4단체.

그러니까요. 무공수훈자회도 보훈단체에 들어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보훈단체가 구 사구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죠? ○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 유족회 3단체가,......

4단체 하면 무공수훈자회에요? 그 다음 또 한 군데가 뭐가 있죠? ○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 3단체와 무공수훈자회를 합쳐서 보훈 4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사구동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직동사무소와 통합이 되어가지고 구청 회계과에서 사구동사무소 관리에 관한 매각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웠지만 적극적인 검토가 없는 나머지 단순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보훈 3단체에 의해서 그 사무실을 요청해서 그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

예. 현재 추진하고,......

지하층과 지상 1층, 2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단체가 지금 다른 광산이라든가 동구, 북구, 서구에 비교해서 쓰고 있는 면적수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4단체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가도 사용상에 비좁다든가 하는 별 이상은 없는데 단순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여기에서 무공수훈자회 입주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료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 눈치보고 그러지 말고, 여기 예산심사장입니다. 행정적인 조정부분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안됐습니까? ○

예.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그 분들의 실질적인 소유권 즉, 등기상 소유권은 남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예.

남구청이 방 빼라고 해야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 사용할려고,...

들어갈려고 그래요? 아직 사용을 안 합니까? ○

예.

더 잘 됐죠.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적당한 평수를 나누어가지고 10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 책상 하나 하고 사무실 직원 하나 해가지고 서로 직능적으로 맡아서 하고, 또한 이 단체들은 보훈단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들도 매우 깊습니다. 상이회 이분들이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있기 위해서 여러 역사 속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단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단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단체의 어떤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주고 그에 따른 정액보조단체로서 기정액을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에 관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하면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집단적으로 와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라든지 남구청의 행정적인 환경에 형편들이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형편에 맞게끔 올바르게 지도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설득을 해내야죠. 보훈 4단체가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는 나머지 단체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다고 하면 아래층과 위층을 적당히 쪼개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주기 바라고 사무실 임차비용이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 올라왔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수용비로 올라와요? 모든 단체부분에 관해서 청장실에 와서 아니면 해당 과에 와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뒤에 계십니다만 환경예총부분부터 시작해서 자유총연맹까지 있습니다. 한국예총 남구지회에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어디에 있습니까? ○

노인복지회관 3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연맹 남구지회 있습니까? 체육회 남구지회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지회를 만들면 모두 해줘야 됩니다. 지방문화원은 다른 과에서 예산심사 때 이미 깎였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예비심사 때 확연히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4개 단체가 사구동사무소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곳을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장소로 바꾸기 때문에 그쪽으로 행정적 지도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공유재산 임대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처음에 사구동사무소 1층에서 상이군경회 외 3단체가 입주하고 2층에 무공수훈자회가 입주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구로서는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 오래 묵은 해결하지 못한 숙제였는데 1년 동안에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쳤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건물 공간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간을 한다는 것은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이군경회 사무실을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에 위치하고 있고 여건 자체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이분들은 장애인이면서 국가 존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런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로서 해야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공수훈자회는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상이군경회 외 3단체는 우리는 도저히 단체의 성격상 차별성을 들어서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정서적으로 합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사무실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 주거하는, 나와서 생활하는 생활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당사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배치를 무리하게 한다는 것이 물론 타인이 볼 때는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우리는 같이 생활하기는 곤란하다는,......

자,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 이제 다 나왔는데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쭈어 볼게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그분들은 신체적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난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무공수훈자회는 과거에 전쟁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안보 부분에 있어서 무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그분들은 활동력이 왕성하면서 없잖아 직업으로써 여러 각종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분들은 자기들의 아픔들을 계속 치료해 나가면서 서로 우애하는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단체이고,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그런데 아까 사무실 내를 개조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들에 관해서는 방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샤워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문에 관해서 공유재산 부분들을 무단적으로 바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관리위에서 이 사무실을 임차를 해줄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과연 어떤 형태로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았는가, 그 부분의 절차가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 부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정이 될 때까지 정리해 놓고 가만 놔둬야 됩니다. ○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1년 동안을 시달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에 4월부터 계속 시달려가지고 방금 우리 안원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왜 당신들 4단체가 합의를 못 해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반싸움 하다시피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내 방에 와서 하는 것만도 전체적으로 세 번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지난번 11월달에 회의실에서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임원들까지 20, 30명 모임을 가졌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유가 뭐냐, 상이군경회가 아주 몹쓸, 어떻게 보면 관념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 시체를 밟고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공을 세웠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못 배우고 못 입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상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별스럽게 설득을 시켜도 전혀 그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수훈자회에서는 들어갈려고 해요. 거기서 마다하면 우리도 제재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갈려고 발버둥을 하는데, 그 3단체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싸움까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난장판이 났어요. 지금 상임위원회 때도 왜 구청에서 안일하게 그것을 제대로 설득도 못시키고 이렇게 하냐, 질책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위해서 흥분을 했습니다. 근 1년 동안을 이렇게 노력한 구청에 대고 그 사정도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하기에 나는 그것에 울분을 터뜨렸어요.

.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이유 중에서, 지금현재 우리 남구 공유재산을 갖다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큰 문제인데, 현재 사구동사무소에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는 한 개 층을 쓰는데 무공수훈자회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월산1동사무소가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일부가 녹색연합인가, 녹색회인가? 거기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평수가 1, 2층 부분들이 아주 딱 떨어져서 넓고 크고 좋습니다. 방 좁은 것은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삶과 죽음 속에서의 관계된 감정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단체가 서로 합칠 수 없고 서로 능률적이 안된다고 하면 무공수훈자회를 월산1동사무소 또는 다른 남구 관내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보내고 그곳에 있는 단체분들이, 새로 입주를 하는 사구동사무소 2층 전체를 쓰니까 좋죠. 사구동사무소 2층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아무튼 임차료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논의를 그만 합시다. 시간도 많이 가니까. ○

그것은 우리가 차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방법으로 안 해봤잖습니까? ○

녹색도 사실은 봉사단체하고 같이 묶어져 있어야 합니다.

봉사단체잖아요. 무공수훈자회, 자기들 다 봉사라고 제일 앞에다 내세워요. 무공수훈자회의 말은, 왜? 이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다리를 덜덜 떨고 그럽니까? ○

덜덜 떤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싸우고 1년을 버텨왔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자에 두드려 맞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 합시다. 여기까지 이것 더 소모적인,......

자, 무공수훈자회는 질의 그만 하십시오. 다음 324쪽, 325쪽 같이 봐주십시오. 예, 문성훈 위원님.

324쪽, 보육시설교육 강사료하고 식대, 음식료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 해주실래요? 보육시설장 교육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에 대한 전부 다 1급 내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또 어느 분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제가 간단히 할렵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지금 보육시설로 봉선교회랄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남구가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신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1급이나 2급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신상태가, 어린싹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그 도덕성 관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주 경험도 있고 실력이 특출한 이런 강사님을 모셔다가 무엇인가 정신 개조 교육을 깊이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올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적인 지도에 의한 강한 어떤 대쉬를 해주면 이 문제는 이 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강사가 필요없이 실질적인 행정적인 감사라든가 행정적인 지도가 강하다면 이것 따라올 사항 아닙니까? ○

사실은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하게 행정적으로 감독을 좀 합니다. 원칙대로 하고보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부녀복지계장 여기 오지 못할 정도로 전화 세례가 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역시 김선문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은 교육자고 봉사자다 이런 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돈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보육시설을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1,000만원이 주로 뭘로 쓰여졌습니까? ○

1,000만원의 용도는 공공요금 그리고 사무용품 수용비 그리고 인건비 한 명 정도, 간사 인건비 정도로 쓰여졌고 일부 부적정하게 쓰인 부분이 발견되어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체 회원명단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해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보고 했던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나 전몰군경 미망인회 그러면 미망인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같은 성격 아니에요? ○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소 포괄하니까 범위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족회는 부친이 유공자였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을 전체 포괄하는 개념이고 미망인회는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남은 부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결국 미망인회가 유족회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망인회란 말은 부인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유족회라는 말은 부인이 없는 사람이 아들 딸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손자까지 연결이 안된가요? 결국에 그런다면 유족회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아들딸이 관여가 되면 아들딸의 그 밑에 있는 할아버지를 모시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손자손녀는 가족이 안돼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을 떠나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유족회 그래 놨는데 이렇게 해놓고 유족회를 도와 주고 미망인회 이렇게 해놓고 미망인회를 도와 주고 이것은 같은 성격으로 해도 나중에는 적어질 수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아들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했다면 그 다음 사람으로 손자손녀도 할아버지를 모시는 마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한없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부적절합니다.

안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석자 명단들,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보훈4단체에 대한 것은 물론 나종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보면 미망인회가 유족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보훈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액보조금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일단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5쪽, 327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326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까? 이 표현이 맞습니까?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비 5,509명에 관한 63억 몇천만원 되네요? 이 부분들에 관해서 보충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국비 보조사업에 관한 가시액이 내려왔으니까 구비부담부분에 관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의 공문을 봤습니다. 저희 구비부담률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권고사항 아니에요? ○

예, 모든 보조사업에는 재원부담 비율이 80대10대10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해서요? ○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광주시에 지방비 부담에 관한 기초,......

. 이것이 보조사업이에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생계주거비에 관한 보조에 관한 국가사업인데 13쪽 위에 그 말이죠? 국비 80%, 구비 10%, 시비 10%, 이것은 저도 봤는데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성격으로 본다면 국가구호적인 사업인데 열악한 구비에서 10%를 보태라는 것은 워낙 액수가 커버리기 때문에 구비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국민기초생활과 연관된 내용이다. 그러면 326쪽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또 아래쪽에 327쪽 사회복지 재가복지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이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

공익근무요원 말씀이십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전액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내려온 거거든요? 인애복지관은 한 명 있고 신애원에 한 명, 인애모자원에 한 명, 귀일원에 세 명, 형제사에 두 명, 이 사람들 역할은 주로 시설관리하고 운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복지원에 한 명, 인애모자에 한 명, 귀일원 세 명, 형제사 두 명, 신애원 한 명. ○

현재는 8명입니다.

. 13명으로 2001년도는 늘려볼려고? (예) 그리고 아래 327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관계된 내용 같아서 사회복지관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특별수당은 동신사회복지관하고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동신사회복지관이 몇 명이요? ○

인원까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복지관이 많을 텐데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특별수당을 마련하는 겁니다.

묻고자 하는 의도하고 조금 빗나가서 저 밑에 336쪽때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도가 좀 늦은 것 같으니까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8, 329, 330쪽까지요.

거기까지는 국비ㆍ시비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331쪽, 자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여성장애인 복지센터 차량구입하고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장비 및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회계과에서도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남구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갖다가 센터가 왜 센터냐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복지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센터로 명칭을 정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비 국비 지원에 관한 것은 거의 없을 줄 알고 단순하게 광주광역시에서 남구재정의 형편을 감안해서 특별지원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부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앞으로 남구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 짐을 떠안고 가야 합니다. 벌써 올라왔거든요. 차량구입비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성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취득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지 취득 및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이어서 수시로 가서 봅니다. 건물이 너무나도 노후되지 않는 쓸만한 건물이었는데 저기다가 다시 건물을 지을 것이다고 허위보고로서 나중에 저 건물을 갖다가 적당하게 건축비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눈여겨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은 건축을 하지 않고 그 부지에 딸려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그랬죠? ○

아직 저희들이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위원님 지금 그것 계약 안되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부수고 하는가 아니면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으로 진행 하는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여성장애인복지센터 부분인데 이것은 무진교회부분에서 이미 여성장애인적인 성격으로 이미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남구청이 무진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남구청은 일종의 합법적인 것으로 세탁을 하는 세탁소가 남구청이 된 겁니다. 예산을 누가 따오고 노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공과에 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접어놓고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이미 그 곳에 관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복지사업에 관한 보상적인 건물과 토지에 관해서 시설에 관해서, 보상적인 것으로 남구청이 세탁소가 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차량 구입과 장비, 집기 구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윗부분을 말한다면 장애인협회사무실 보수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부분에 관해서 요구를 하면 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협회 부분들은 여기에서 자료제출 해 준 바와 같이 남구관내에 있는 서구문화원이었습니다. 서구문화원 부분들이 지상 3층까지 되어 있는데 건물이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잘 사용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낡았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복지센터 이 땅에다가 같이 함께 사용을 하든가 71년산 부분에 관해서 6,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 공사가 과연 잘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2002년도 예산에 계속 올라와가지고 계속적인 보수사업비명목으로 계속 올라올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32쪽,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랑의식당이 방림2동에 운영, 공공요금만 잡혀 있는 이유가 뭐며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경로잔치 급식 및 교통비 이것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동이 80만원인가요? 큰 동은 1백 얼마 2백 얼마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으로 자르면 약 140만원 좀 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적은 동이라고 해서 경로잔치가 적다고 인정하지 마시고 인구 수에 준하지 말고 노인들 수에 준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잘 사는 동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산 데가 얼마 없습니다. 기존의 어렵게 사는 동네들이 전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잘사는 동네,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좋을수록 노인들 모시고 사는 분들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점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80만원, 90만원을 주다보니까 이것 가지고 치르다보니까 굉장히 동네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유지들이 좀 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의 협조를 받아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방림2동 사랑의식당,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당초 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영을 기 했습니다마는 운영법인에서 우리는 운영비용을 전체 스스로 법인에서 부담하겠다. 자선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식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 않고 있고요. 다만 그 건물이 구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책정한 예산이 실제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배분할 때도 각 동별로 노인 수, 인구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보다 개선시켜볼 계획입니다.

대해서 잠깐만요. 지금 구 차원에서 하신다. 이것 참 발상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을 보면 필요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를 위하는 예산에는 실지 여러분들이 너무 짜요. 일을 한 번 해보고 동네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자고 하는데는 삭감해버리고 엉뚱하게 공무원들에게 이로운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해서 나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년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랑의식당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인데 그 분들 신부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원을 하지 말라. 저희들이 하겠다는 뜻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고 동장님과 직원하고 같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각은 이럴수록 그런 데를 지원해야 한다. 아무 조건없이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을 올려서라도 쌀 값으로만 지금 지원을 해서, 이게 쌀을 1년 동안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명이 먹는다면 50명 곱하기 쌀이 몇가마가 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쌀 파는 데에서 영수증 갖다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을 이런 데에 넣어서 저는 올려 주라는 소리만 하는데 이런 데는 전혀 편성하지 않아요. 진짜 도와 줄 데는 안하고 엉뚱한 기업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데는 돈을 펑펑 주고 있는 이유가 뭐고, 이런 데는 정말로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데는 아주 짜게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방림2동 사랑의식당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도 아닙니다. 요구가 아니라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도와 줘야 한다니까요. 왜냐 하면 이 앞에도 4,200만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반납한 이유가 서류를 일일이 하라고 하니까 그걸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걸 길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데,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있으시죠? ○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그 점과 관련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상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림2동 사랑의식당이 그 동안에 매달 13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 곳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월 130만원을 받았는데 2001년도 계획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쌀 값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계수조정 때 세우고 나머지 사항들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서 추경 때 연간 소요되는 내용들을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아껴야 된다.

지금현재 남구에서 사랑의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안되고 있는 곳이 성요셉 사랑의식당밖에 없죠?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좀 그만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요. 경로위안잔치에 대한 건은 문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수조정 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시다. 334쪽, 335쪽까지는 국ㆍ시비이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민간위탁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작년 수준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1,754만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박칠규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를 나눈 이유. ○

시설비는 구 소유, 경로당은 저희가 시설비로 편성이 했고요, 민간소유 경로당은 민간자본 이전 항목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훈 위원님,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336쪽에 나왔다니까요.

여쭤볼랍니다. 1,754만4,000원 깎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시설이라고 가보시면 정신장애자들, 지체장애, 중증장애자들을 거기다 모셔놓고 차로 실어오고 실어가고 그 사람들을 간호원과 물리치료사들이 정성껏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복지파트에서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 할 일을 하고 여하튼 의료파트에서 잘 못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남구 노인들을 위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감독을 해야지 우리가 줄 것은 깎아버리고 그 사람들 보고만 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당당히 세워 줄 것은 세워 주고 자제할 것은 자제하자.

국장님, 지금현재 1,754만4,000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목적은 재가복지쪽에 인원이 이 돈 가지면 가능합니까? ○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 쪽에 편성이 되지 않는 모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를 재가복지쪽에서 빼가지고 병원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나면 1억을 세워줘도 하등의 차질없이 다른 구하고 급여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성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종사자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배치하도록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만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해 볼 의지가 있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 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동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인과 종사자 개인간의 계약상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정 어렵다 한다면 병원쪽으로 가도 지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이야기시죠? 그러면 물리치료사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물리치료사는 3호봉 기준으로 할 때 국고보조기금이 월급이 102만9,000원입니다. 연간 1,200만원,......

들어서 1,200만원 정도는 세워 줬으면 좋은데 정확히 얼마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

1,234만8,000원입니다.

1,234만8,000원은 빼도 1,170만원 얼마 중에 간호사의 비용은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죠? ○

간호사는 현재 주관부서가,......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고 또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재가복지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쪽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쪽 재가복지쪽은 이런 게 전혀 잡혀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수당.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하고 포괄적으로 2년 동안에 노인복지운영 위탁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개인간의 계약이라든지 급여문제는 법인이, 종사자가 법인의 어떤 복지운영시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법인의 권한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수당을 주고 남구 노인복지회관 재가쪽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입니까? ○

이번에 의회에서 명시를 해서 종사자 특별수당이 필요하고,.....

,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똑같은 건물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지 지금 다른 데는 주고 있고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한 대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는 재가복지쪽에서 빼서 병원쪽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남구에서 운영하는 인원은 1억500명～1억600명 됩니까? 결론은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주는 돈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 사람들은 우리 구 쪽에서 운영하는 사람이지 재단에서 주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

구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안합니다. 수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구청에서 이런 걸 잡을 때 그런 문제들이 다른 구는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왜 우리만 거기를 빼냐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말입니다. 거기만 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받고 이거 사기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돈이 몇백이 더 든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

법인에서 그런 부분을 요청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

법인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안한다 그 말입니까? ○

법인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심사 하는데 가능하면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석 위원님.

326쪽 질의를 할 때 336쪽 하고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가 위탁관리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어디서 배치됐는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8명이었는데 내년에 13명 정도 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 정도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분들을 어떻게든 노인복지회관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이미 병무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공익요원 한 명, 운전하는 요원을 노인복지회관에 배정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운영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싶은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비를 끝까지 세워 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가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많이 투자해 주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 339쪽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보다 더 어떤, 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

지금 우리 남구에 장애인보육시설이 89개소인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장애아들만 보육하는,......

소재지에 있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건복지예산 중에서 기능보강사업비란 게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설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이요? ○

예.

잘 알았습니다.

340쪽, 341쪽, 342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사항인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37쪽인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30세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

예.

앞에서 보았던 327쪽에서 보았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일 텐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웠는데 다 깎아버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한 것이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이라고 세웠는데 월 3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기왕 도와 준다면 뭔가 도와 주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여 줘야 할 텐데 3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됐습니까? ○

매월 3만원씩 적금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정착할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보호세대에서 벗어날 경우에, 18세 이상이 될 경우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연 36만원으로 어떻게 정착을 해요? ○

그것이 10세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다 하면 18세까지 계속 적금으로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 과장님. 현실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 줘야지 3만원씩 모아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찾으려면 이거 10살부터 18살이 되도록까지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모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도와 주셨습니까? 다른 구는 어쩝니까? ○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하는 게 없는,......

이 자체가 없어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돈 10만원씩이라도 도와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한 달에 3만원 해가지고 10년 동안 모으면 돈이 얼마에요, 그게 무슨 정착금이 되고 진짜로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이면 자기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재산 있고 여유 있는 아이들은 안 도와 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무조건 소년소녀가장들 다 도와 주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쓸 때 없는 데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이런 데 세워야죠.

수정예산안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게 한 채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복지아동후원금이라든지, 정착금 그리고 이 보호세대에서 벗어날 경우에 각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안정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채널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면 동시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것이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도와 주는 것 같은 성격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327쪽에서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의미없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깎인 거에요. 실제로 도와 주는 것을 찾아서 세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가 12시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소속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오셔가지고 한 분도 안 계신 모양이에요. 회의를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하는 게 낫겠죠? 사회복지과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요.

그 다음 장부터 별볼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몇 쪽입니까? 343쪽부터 보십시오.

340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한별회청소년수련실 운영 수련비, 월산초교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없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시로 청소년수련기능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한시적입니까? ○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한시적이죠? ○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마지막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까지 봐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국ㆍ시비에 관련된 겁니다.

나종천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앉아 주세요. 지금부터 환경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간사님께서 안 나오시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서석공사 건 하나가 삭감됐는데 퇴직금 정산하는데 지금 쪽으로 따지면 339쪽입니다. 339쪽을 보시면 하단에 의료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 요율이 사업자 부담분이 공무원은 1.7% 일반업체는 1.4%인데 본인부담금까지 같이 해서 2.8%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50% 삭감을 했습니다. 40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 서석공사 건에 대한 일반관리비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4,600만원이 줄어들기 떄문에 거기에 상응한 일반관리비 169만8,000원이 동시에 삭감이 되고 또 이윤도 그 비율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154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민간위탁금이 4,568만9,000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외의 쟁점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없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부분 일반수용비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포괄적으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동시에 비교해 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368쪽 중고품재활용센터 사유지 임대료 해가지고 220만원이 올라와 있죠? 368쪽 세입이요, 기타 잡수입. ○

예.

381쪽을 동시에 봐주세요. 여기 똑같이 22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

중고품재활용센터에 일부 사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사유지 소유자에게 지출을 해줘야 합니다. 이 사유지 임대료가 그 내용입니다. 일부 그 부지내에 사유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재 주월동 소재지에 있는 중고품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애사회복지관인가 거기다 주고 있는 거요, 그렇죠? ○

거기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했다가 다시,......

, 그러니까요. 현재 공유지가 있는데 그 공유지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

그렇죠.

그 사유지의 두 개 필지를 합쳐가지고 현재 중고품재활용센터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이 사유지는 인애복지관인가 거기 부분인 거죠? ○

아닙니다.

사유지는 누구 겁니까? ○

다른 사람, 일반 시민 것입니다.

그 사유지를 현재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그렇죠.

개인한테 주는 돈 220만원을 주고 있죠? ○

예.

그 필지별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필지하고 현재 공유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하고 합해가지고 인애복지관 법인에다가 또 임대료를 주고 있죠? ○

지금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바꿨습니까? ○

예, 바뀌었습니다.

주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서 그분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어요? ○

예.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

저희들이 우리 관내 중고품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을 전부 연락을 해가지고,......

다 띄웠어요? ○

예,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전부 응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응모한 사람 가지고 저희들이 추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그것은 감사 때 볼 일이고요. 그런데 220만원을 구청에서 지출을 해서 사유지를 임대를 해서 다시 그것을 기타잡수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그대로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 세입 첫 장에 250만원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관한 아까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입니까? ○

그렇죠.

건축물에 관해서는 없어요? ○

건축물은 구가 따로 보관을 할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그 평수가 상당히 되고 1, 2층인데 25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약 20만8,000원 정도꼴의 재산상의 수입밖에 안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밖에 안되요. 이 문제는 감사 때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

저희들이 공공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있습니다. 그걸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업자들을 상대로 뽑기를 해서 선정을 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갑시다. 373쪽부터 388쪽 민간이전 자체사업 그 앞까지 동시에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지적하신 게 없는 것 같고 자체사업으로 넘어갑시다. 심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388쪽 민간이전입니다. 쓰레기 대행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10쪽 정도가 같은 목입니다.

. 387쪽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2,4000만원 세워놨는데 여기보니까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하면 우리가 병 같은 거 가져간 사람한테 안팝니까? ○

여기 나오는 보상금은 주로 기피품목입니다. 잡병이라든지, 피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비용으로서 일반고물상에서는 취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보상금을 줘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집했습니까? ○

금년에도 거의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이 잡병은 누가 수집을 하죠? ○

저희 서석공사에서 재활용품 수거날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서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서 분류해가지고 서석공사에서 한다면 이것도 잡수입으로 들어가겠네요? 잡병이 얼마만큼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여기 기피 품목은 서석공사에서 수집하지만 일반개인도 두 군데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잡병 그러면 모르겠어요. 대촌이면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이쪽으로 나간 병들은 전부 팔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밖에다 내놓은 것을 보면 그것까지 근수를 달아서 이것을 주는 것인지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잡병 이것은 누가 절대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고 돈을 주냐고요? ○

매수하는 회사에서 양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가서 그게 정말 잡병인가 못쓸 병인가, 예를 들어서 못쓸 병 중에서 두드려 깨가지고 했다면 누가 안가져가니까 문제는 다르겠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독해 보셨냐고요? ○

수집한 현장에는 실제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수전표가 넘어오기 때문에,......

매수전표를 보고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지금현재 우리 남구가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같이 믹서되어 있는 구가 남구 아닙니까? 대촌에서 나오는 농약병 이런 것들은 분류하겠지만 나머지 병들은 전부 다 쓸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으니까 두드려깨가지고 근수를 달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도 안나가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개인아파트 부녀회에서 수집해가지고 인계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 통장에 입금됩니다.

정범석 위원님.

중에서 388쪽에 공중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 남구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까? ○

저희 관내에 화장실이 58개소가 됩니다.

화장실이 있느냐고요? ○

놀이터에는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50%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범공중화장실을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지금 시범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은다 그 말입니까? ○

두 동은 새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개보수입니다.

두 동이 어디죠? ○

예산만 서 있지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ㆍ보수비는 안나오고 신설비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개ㆍ보수는 안나와 있고 시설비중에 1억6,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본위원이 무엇을 여쭤볼려고 하냐면 당연히 좋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좋기는 좋으나 다른 구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면 사업비를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따롭니다마는 보조를 50% 받아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화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구는 없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이 공공화장실로서는 상당히, 요즘 위생적인 측면이고 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안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집들도 재래식이 없는데 공중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이 있느냐고요? ○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9개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1년도 예산에 12개 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가 오기 전에 9개 동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된 상태고 내년에 전부 할 겁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우리 남구의 공중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느냐 수세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

일부는 재래식이 있습니다. 그런 재래식과 같이 겸해서,...

몇 개 있어요? ○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예측하건대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있습니다. 방림어린이놀이터에도 재래식이 있습니다.

? 이런 현대식이고 시범적인 화장실을 짓기 이전에 그것부터 현대식으로 고치라 그 말입니다.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개 동에 대해서 개보수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재래식화장실 개보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2001년도에 현대식으로 지을 예산이 2개 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재래식화장실이 없어지겠네요? (예) 그것 때문에 전시행정을 하지 마시고 재래식화장실이 현대식으로 바꿔져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388쪽에 위생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

예산만 책정되어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예, 안원균 위원님.

401쪽 차량비 청소차가 830만6,000원 31대가 올라왔는데 무슨 차량비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차량비인데 기름값이에요, 보험료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차, 기동처리 버스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에 관해서 이런 돈이 쭉쭉 올라왔냐고요? ○

거기 활용하고 있는 차에 대한 기름값하고 각종 차량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달에 69만원꼴 되네요. 기름값하고 정비비가 69만원 된다는 말인데 그리고 지도차, 기동처리차 이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예) 작년대비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5억 외에는 작년도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환경청소과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건강이 안좋으시니까 앉아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고 쟁점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좋은식단 지도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게 연 몇 회 정도 나갑니까? ○

단속은 정기적으로 매주 2회 이상씩 나갑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가 자료에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인데 작년에 보상금이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신고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지급할려고 보면 익명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만약에 있을지 모르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만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김치타운조성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세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김치타운 조성에 대해서 3억5,000만원 삭감안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미 홍보자료가 언론에 나갔고 모든 책자가 배부되었고, 집행부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3억5,000만원이 깎여지니까 상당히 혼돈이 온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 김치타운 조성에 대해서 우선 한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지금 사실은 크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촌에 10여 만평의 김치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200억을 국비로 신청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남구면적보다 더큰 대촌이 왔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에 우리 남구가 사활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다가 김치타운으로 7억5,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구비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국비도 200억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일부 깎아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대외 홍보에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것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이 7억5,000만원을 실질적으로 국비가 오기 전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국비가 오기 전에 이미 용역비랄지 여러 가지로 2001년도에 시급한 것을 전부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이 김치타운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이 7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만 세워 놓고,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예산만 세워 놓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타운 관계는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구상은 대촌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송암, 효덕, 대촌 이런 농촌동을 대상으로 해서 10만평 규모로 김치타운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억 내지 500억 규모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비 일부 10억원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국비 지원계획이랄지 이런 계획이 확정된 후에 우선 집행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5,000만원 용역비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김치타운을 조성하는데 구상안 그 안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세워 놓았고 그리고 시설비로 9억5,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를 타오기 위한 수단도 되고 앞으로 김치타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야 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다만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집행할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국비가 오기 전에 먼저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농림부의 계획이랄지 김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의 지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왜 이 3억5,000만원을 깎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것은 채무부담하고 학술용역비까지 한 10억을 계산하는데 실제 구청에서 김치타운을 주관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주관을 해야지, 예산이 없는 구에서 10만평 규모로 한다 몇만평 규모로 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모든 것은 시에서 가져와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다만 관여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안세우면 안되니까 5억이라도 세워 약 3억5,000만원 깎으면 4억 정도 안 됩니까? 약 5억 정도 세우면 체면은 서지 않냐. 우선은 곧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곧 투입하는 자금이 아니니까 괜히 예산만 많이 세워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랬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올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사용지, 토너, 드럼 이런 것을 내년에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전부다 서류를 싹 가져오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다놓고 대조를 하면서 싹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하겠습니다. 단 하나 이게 여기도 얼른 보면 복사용지 2만원 5박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현재 우리가 구입을 해도 이 종이는 금덩이로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1만5,000원이면 제일 좋은 제품으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품, 복사용지 2만원. 이런 게 말입니다. 적은 것 같지만 제가 계산하면 구청에 내년도에는 감사기간에 이것을 전부 대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리고 각 과가 어째서 이렇게 다른 건지 내년도에는 우리가 공급해주는 그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격을 정확히 해가지고 한 군데서 통합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돈이 막상 해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통에 5,000원 차이가 납니다. 조달청 가격이 얼마가 잡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으로 구입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1통을 구입하고 10통을 구입하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 필요한 양을 여러 통을 쓰게 되면 갖다 놓고 과에 주게 되면 굉장히 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일관성 있는 계획을 해가지고 똑같은 가격에 어디 과는 1만5,500원, 1만7,850원, 2만원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그만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괄적으로 내년에는 1만5,000원이면 1만5,000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서 안을 각 실ㆍ과에 주어가지고 그 기종에 따라서 단가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공통으로 쓰이는 소모품비는 단가도 똑같고 또 가능하면 일괄구입 해서 절약을 해야지요. ○

기종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는 세우도록 할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문제는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430쪽 상단에 나와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있지요. 박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 지금 말 그대로 오이라든가 토마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153만7,000매?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거 예산지출에 있어서 올해 다 사용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먼저 449쪽 세외수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그렇게 분량이 안많으니까 택지개발특별회계를 빼고 나머지 도시개발과 본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출 427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가지 쟁점은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그렇게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안을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기초안을 올렸는데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오늘 제출된 안에 안올라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

다른 사업은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다 올라 있습니다마는 식목일 행사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수정예산에서 식목일 행사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삭감이 된 거에요, 안올라온 거에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에 편성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랍니다. 지금 식목일 행사에 관해서 계속 나무도 사주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식목일 행사 600만원 섰잖아요. ○

나무입니다.

어디다 했어요? ○

금년에는 금당산에 했습니다. 내년도 식목행사지는 아직 위치는 설정이 안됐습니다.

감사하고 같이 병행을 안하기 때문에 한말씀 주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쳐다보면 수박등 월산4동과 5동에 걸쳐서 있는 공원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유지하고 국ㆍ공유지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항상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유일하게 산 능선에 나무 조림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평수로 하면 500여 평 되겠는데 그 평수가 남구가 분구되기 전에 서구청에서 의원들과 함께 식목일 나무심기에 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것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나무숲이 우거졌거든요. 유일하게 나무 심어진 곳이요. 저 곳이 공유지기 때문에 저곳에 심었어요. 저 일대 부분 중에서 광주시에서 일정정도 점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나무를 다른 곳에 옮겨 심더라도 올해에도 비가 와가지고 많은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미관상에도 평상시 안좋고 또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ㆍ공유지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식목일 행사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렇게 관리해야 할 공원 중에서 방치하고 있는 지역에 보식을 식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 부분 속에서 식목일 행사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도로 따르는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때로는 음료수 값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비용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훈 위원님.

들어본 이야기라 실례가 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59쪽 재료비에서 꽃도시가꾸기 지금 우리 남구에 꽃도시가꾸기를 어디다 합니까? ○

간선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하고 지금 포켓공원식으로 국도 1호선에 목포쪽으로 가시다보면 군데군데 소공원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목분이 뭡니까? ○

화분대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분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해놓고 나면 어설피 흉물스럽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여기를 보면 도시녹화 선진지시찰 산림청 여비가 문제가 아니라 각 도시를 한번 돌아봐서 정말 화분대에 꽃을 심었던 그런 것을 시찰을 갔다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출장을 보내서 깨끗하게 된 도시를 들여다보면 잘 해놓았다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해 놓고 나니까 내가 월산2동을 옛날에 학교 앞을 지나다 보니까 말목 같은 것으로 전부 해놓았는데 보니까 누구 발상인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쭉 봤을 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산뜻한 맛이 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 큰나무조림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어디 큰나무를 조림합니까? ○

대묘를 산림법에서 5년 이상 된 묘목 있지 않습니까? 묘목 중에서 5년 이상 된 것을 대묘라고 해서 큰나무라고 합니다. 산림용어기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만.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요. ○

대묘를 큰나무라고 합니다. 산림용어입니다.

남구에 큰나무라고 봤을 때 5년 이상 큰나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많이 하겠네요. ○

묘목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식목일행사 때도 큰나무조림이라고 해서 5년 이상 된 묘목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거기다 식목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묘목입니다.

또 하나는요. 465쪽 감나무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상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 하지요? 감나무골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감나무골, 감나무골 하는데 감나무가 하나도 없이 흙덩어리만 있는 곳인데 표현이 여기도 감나무라고 해서 감나무골이 어딘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원금상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겁니다. 대충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자료를 안가져온 것 같습니다. 월산동에 감나무골이라고 해서 1차, 2차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얻었어요. 8억 얼마인가,......

하는데요? ○

아니요. 그 마을 이름이 감나무골이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데 그 사업명이 당시에 거기에 감나무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요. 감나무골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채를 융자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연리 5.5%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서2동까지 좋은마을만들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겠네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서2동과 똑같은 것인데 여기는 진작 했어요. 처음부터 사업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무슨 원금상환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이 택지개발문제는 특별회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택지개발하는 것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적인 측면에서 당초에 시작했고 주변 개발효과를 가져서 남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향상시키자 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가장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고 그런 부분은 없지요? ○

예, 없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와서 올려 주라든가 그런 것 없이도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하겠습니까? ○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커다란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국장님, 예산안 심사도 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을 한마디 하십시오.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가실렵니까? ○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박칠규 위원님.

489쪽에 보면 광고물 민원발송 우편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등기우편물이 약 6,800건이 되는데 그 위에 보면 건축민원 발송료는 반송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반송료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등기우편물 6,800건 정도 보내면 반송이 돌아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489쪽 말씀이시죠.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489쪽에 보면 위에 건축민원 발송우편료는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송이 오는 건수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반송료를 잡았는데 밑에 보면 광고물 안전공사 반송우편료 외 3건 해가지고 건수가 6,800건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등기를 보냈을 때 반송이 돌아올 확률이 있잖아요. 반송료가 책정이 안되어서 만약 반송을 할려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거에요? ○

이것은 등기로 안붙이고 일반우편으로,......

1,170원짜리는 등기잖아요. ○

예,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예산책정 하면서 그것을 미처 생각 못하고 누락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누락된 것은 세워줄 수 없으니까. 과에서 누락시킨 것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춘식 도시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과에서 누락시킨 것을 세워야 됩니까? ○

어쩔 수 없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492쪽, 493쪽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이 뭡니까? ○

예, 전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요. 요철이 심하게 울퉁불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광주대 앞에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노란색으로,......

위원님들 잠깐만요. 속기사가 속기하기에 곤란한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검정색으로 요철이 되어 있는 그것 말입니까? ○

참고로 팜플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은 회색계통입니다. 전주판에다가 약 120㎝ 정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 위는 부착물이 안붙습니까? ○

부착물이 안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성훈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보기좋은 홍보판이라는 것이 뭐죠?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기존에 있던 홍보판은 솔직히 미관상 좋지,......

어디에 설치된 거에요? 각 동사무실 들어가는 데에 설치된 것입니까? ○

봉선1동사무소 입구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간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가 한번도 안봐가지고,...... ○

스텐레스로 해서 깨끗하게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스텐레스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보기좋은 간판이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자, 됐습니다. 특별히 예산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저희과소관 2001년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에 별다른 쟁점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너무 길게 물어보지 마시고, 건설과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예산안과 직접 연계된 부분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분량이 많으니까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제가 쪽수를 지목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501쪽부터 508쪽까지 동시에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이니까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509쪽부터, 예, 안원균 위원님.

4시30분까지만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안원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올라 왔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과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겨울이 되면 집중폭설, 이런 예상치 않은 문제에 행정력이 투입되고 또, 그에 따른 행정을 수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재해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안세웠습니까? 과장님? ○

재난재해대책위나 설해대책위에서 예산서에 대해서는,......

과장님, 속기가 안되니까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안들립니다. ○

지금 예산서 사항별 설명내역에 보시면요. 재난이나 재해대책 또는 설해에 대한 PP포대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 말고요. 예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부대끼다 보니까 행정의 현실을 알게 되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총무과에 보면 정말 제목도 잘 지어가지고 올라온 것이 많아요. 업무추진, 특수업무, 대책, 하여간 많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수해대책 업무 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수해가 안일어나면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라는 것은 미연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올라온 것이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과하고 하수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상계가 한 개 계가 지금 축소가 됐죠? ○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지금 도로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상업무가 빠지다 보니까 인원이 두 개 계가 한 개 계에서 업무를 보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직원들의 업무형태를 보면 전직원들이 낮에는 대부분 감독관으로서 현장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예.

두 개 내지 세 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퇴근 무렵에 와서 그 보고서를 올릴려면 각종 기안을 하다 보면 업무가 계속 밀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은 소파보수에 관계된 부분들에 관해서 연초 작년부터 이월이 됐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행을 안하나 했더니 앞에 떨어진 일부터 처리하다보니까 바빠서 못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소관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소규모 내용들도 자체 설계를 하지 말고 소규모라 용역설계 주기가 힘드니까, 어느 적정한 곳과 계약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감독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에 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견문보고 쓰고 또 추진계획서 쓰고,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문제 처리하고, 설계 긋고 그러다보면 업무들이 밀려가지고 평상시에 늘 해야 될 일들이 밀려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해줬는지 아니면 일을 안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예산을 안올렸는지 모릅니다만 소규모 설계에 관한 용역비는 여기에 올려줘가지고 하수도라든가 도로부분에 관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현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은 감독, 민원처리, 집단민원 아니면 어떤 좋은 공무원 제안에 관계된 부분들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앞전 감사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99년에서 이월된 사업마저도 2000년도에 또 이월되어가지고 2000년도 해가 저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보수 부분들이 전혀 안되고 있고 또한 골목길 정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앞으로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정안에라도 올라와서 2001년도에는 적은 인원으로도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업무들이 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됐습니까? 508쪽까지,.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직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지도ㆍ감독도 하고 또, 저녁에나 오후에 들어와서는 야근할 때는 하고 그렇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내적으로는 직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여기에 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를 계상해놨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개설은 주로 보상을 먼저 하고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부터 509쪽부터 하수도 관리 앞 511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510쪽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제 심정과 함께 한 가지 여러분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최근에 이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참을 수 없는 정말 의원으로서 모욕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모든 마음을 결심하고 이 예산은, 분명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이 계십니다. 지난 10월일 것입니다. 10월달에 제가 담당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이 토지소유자들이 일곱 분 내지 여섯 분인가 됩니다. 문향식 회장과 그 입구 서울에 사시는 신숙희 여사를 비롯해서 약 여섯 분, 일곱 분이 됩니다. 모임이 아마 10월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어요. 이 도로의 개설과 관계해서 이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도저히 보상을 100% 받을려고 하면 안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부분 권위를 포기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남구 재정형편이 그렇다. 그래서 이분들이 5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분들이 얘기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 이 답변을 제가 10월달에 듣고 그 얘기를 그분들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전 토지소유자들이 50%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분들의 동의서가 들어와서, 당초 보상비는 약 10억이 넘는데 약 50%를 기부채납하니까 약 5억 정도를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뚫게 되면 약 90%가 토지보상비이고 10%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남구에서 이런 선례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한 심정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이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서채원이가 엄청난 특혜를 부탁한 것처럼, 어제 저녁 밤까지 동료의원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현재 봉선초교, 결산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정문 앞 도로개설 2억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 지역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지금현재 남문교회 주변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00% 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50% 기부채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은 엄청난 의혹이 있고 특혜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 그 토지소유자 중에서 한 분이, 그 제출된 서류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11월1일인가 경매를 받은 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그분이 알아서 받은 일이지 그리고 거기에 도로가 약 200평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물론 토지 보상을 받아서 그분이 그 보상차액에 대해서는 국세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마 소유가 1년 미만일 경우는 60%인가 50%인가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산을 가지고 동료위원의 예산을 깎아버리고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도 수정예산안에 그 동료위원 예산이 깎였다면 제가 동료위원으로서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제가 이번에 외국을 못가는 그 과정 속에, 동료의원들이 외국을 가는 과정 속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외국을 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치 외국 가는 동안에 본위원이 동료의원의 2001년도 반영될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온 것처럼 오해가 됐어요. 그렇게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그 선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몇몇 동료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채원이가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의혹을 갖고 부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제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예결위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 속에서 더 이상 와전되는 것은 제가 묵과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 자체를 그분들한테 당신들이 최소한 50% 이상의 권리를 포기해야지만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그 민원인들에게 그 일들을 정리해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그 토지소유자 중에 한 분이 거기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입구도 아닙니다. 그 입구 도로변에 접해 있는 신숙희랍니다. 제가 지금 편지를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 분이 지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도로개설하면서 보상을 삼백몇십만원씩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어요. 그 사람 토지가 약 50평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도 50% 권리 포기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도로에 접해 있는데 왜 50% 포기해야 하고 거부까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 민원인 중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남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50%라도 포기해야 가능하면 했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요. 저는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추호도 제가 의도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울 장본인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본위원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료 의원간에 저는 추호도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뒤에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 또한 그런 오해의 발생을 듣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다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이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지역이 김화진 의원 지역이다보니까 제가 김화진 의원한테 이야기 했어요. 이 예산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주장해야 되겠다 하니까 왜 내지역인데 예산을 삭감해야 하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내가 짚지 않고는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내가 실추된 명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압력 넣었습니까? 제가 압력 넣은 적 있어요? ○

무슨 압력을 넣어요.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이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도로개설 사업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방금 서채원 위원님이 물어봤죠? 이것 때문에 압력 넣었어요?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

이런 사항을 압력 받을 일도 아니고 또는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노력해서 도로개설을 당연히 해줘야 될 도로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한데 절반만 받겠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주변에 그런 유형의 도로개설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 귀감을 삼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장려 해야 될 일입니까? ○

예.

아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왔는데 제 직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가의 50%를 받으면 도대체 경매를 얼마에 받았는가 몰라도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나야 세금 내는 거니까 안나올 걸로 확신이 되고, 이제 512쪽까지 예산 심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 제가 삭감 요구했으니까 동의 받으세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같이 합시다. 51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509쪽부터 512쪽까지 질의를 해주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 분위기상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509쪽, 양림동 기독병원주변 도로개설 이것이 시비입니까? (예) 월산초교 도로개설도 시비죠? ○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남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노폭이 보니까 6m짜리인데 소방도로 개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구에서 뚫어야죠? 그런데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비를 받아온 것 아니에요? 구비부담률이 전혀 없네요? ○

구비부담이 대체적으로 50%씩 구비 부담을 하도록 작년에도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 2개 지구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없이 시비 2억원씩 배정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관해서는 저 또한 불쾌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속기로 남기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묻는 부분에 관해서 저도 기록유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못하고 시비만 올린 것 아닙니까? 구비 부담을 잘 안하면 시에서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시비 타 오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구비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시비만 잘라먹어버리고 구비는 반영도 안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에 예산 투쟁 하러 올라가면, 이런 건수로 지적을 당하면 저희들은 고개도 못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 가셔서 직무연찬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겠죠? (예) 그리고 51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생소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 기독병원주변에서 순환도로 구 철로간 도로개설 1필지에 2억이 올라와 있는데 기독병원주변에 무슨 철로가 있어요? ○

예, 철로 폐선이 되고 나니까 그 부분이 바로 대남로하고 연결해 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1필지를 개설하면,......

제목관리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기독병원주변에서 순환도로가 아니고 기독병원은 양림동 소재가 있고요. 순환도로에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곽도로에서 방림동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필지를 사서 도로개설한다는 곳은 방림1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환도로 명지맨션앞 구 철로간 도로개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독병원앞에 순환도로가 있어가지고 철로개설인데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는데 양림교회주변 도로개설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

양림교회 그 부분은 기독교병원에서 철로변쪽으로 쭉 나가자면 철로변 조금 못가가지고 우측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방림1동 구역이고요.

국회의원 강운태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가지고 방림동 지역에다가 투입해가지고 구비를 일부 보태자는 그 도로 말입니까? 그런데 양림교회주변도로라 한다면 소재지가 양림교회는 양림동이고 그쪽 부분들에 관해서는 방림동 번지수로 표기해가지고 시점, 종점 몇번지에서 몇번지까지로 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괜히 예산이나 많이 갖고 와가지고 로비나 하는 것처럼 또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아까 기독병원 하면 사람들이 양림동으로 보는데 양림동이 아니라 방림동이잖아요.

안원균 위원님,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 없는 거니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표시가 양림동이 되든 어디든 남구사업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질의시간을 너무 끌지 마시고 예산하고 직접 상관된 것만 하세요.

위원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시설비 부분에 관해서 목관리부분에 관해서는 차라리 도로면 소로 몇다시 몇호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싸움나는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네 동네 것이다. 네 옆에 골목 것이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잘들으셔서 앞으로 표기할 때 신경써서 방림동이면 ‘방림’자가 직접 들어가도록 표시를 하십시오.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도로 개설 있죠? (예) 그 점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마음의 심정까지 표현해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외국연수를 갔다오다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산서를 봤습니다. 저도 서채원 위원님이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도로 개설이라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올라와 있고 양림동 안원균 지역구 동네 외 몇 군데 도로개설 사업비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해당 과에 가서 여쭤보니까 50%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라고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현재 남구관내에 50%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뚫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죠? 최초죠? (예) 좋습니다. 어디가 되든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평상시에 남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도로개설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개설 순서로 본다면 하위 순위일 겁니다. 완전 하위 순위인데 이 당사자에 있는 분들께서 50% 기부채납을 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구비만 100% 5억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남구관내에 미개설 도로개설 부분 속에서 앞으로 투여해야 할 예산 부분들이 많게는 1조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도로개설하고 공원개설, 광장 이런 것까지 하면 1조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나오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데 저는 구청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의원 예산 없애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과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묻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97-7번지 부분하고 478번지, 산 107-7번지 모두다 봉선동입니다. 답 497-27번지 부분하고 497-20번지 이 부분 속에서 5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비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이쪽을 보면 현재 T자형태로 되어 있고 위치로 말한다면 바이젤카페 업소 있는데 시애틀 있는데 그쪽 근처인데 시에틀에서부터 보상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497-7번지 큰 도로변에서부터 하는 것인가 5억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

5억원이면 50%로 계상해 가지고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는. ○

전체가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50%를 기부채납을 한다니까 5억가지고 전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산 107-7번지부터 시작해서 497-7번지 T자 교차점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497-27번지 주유소 있는데 밤중에 관광버스 많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497-20번지 T자까지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 107-20번지 임야, 여기까지 됩니까? ○

107-20번지 임야는 T자 표시된 곳 전체입니다.

구청 자료를 확인하니까 현재 업소 이름을 감사장에서 대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상비를 안줘가지고 큰 도로변에서 바이젤업소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데 도로가 엊그제까지 통했는데 지금은 불법 콘테이너박스 갖다놔가지고 도로를 막고서 꼬막 깔고 포장마차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

농협 있는 사거리 거기에서 바로 교회 앞으로 해서 T자 그 부분을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쪽 지역은 제가 잘 아니까 지금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애틀에서 국제스포츠센터로 푹 꺼진 도로 그것 말씀하세요?

넣어서 5억이냐.

아,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결재가 나버린 겁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5억이 빠진지 안빠진지 벌써 알아버립니까?

안위원님 아는 것을 가지고 왜 아냐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내가 먼저 아니까 이야기를 한 거지 회의를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제 발언부분에 관해서 예결위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제 발언권을 충분히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충분히 주더라도 건설과장이 그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뭐가 있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 기분 나쁘죠. 아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빠졌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아냐고 물어봐!

이 T자 분야가 5억이면 다 끝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나머지 근처에 여러 가지 도로 계획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아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도로개설한 것까지는 여러 가지 형평성들, 방림동, 양림동, 월산동 부분에 관해서 소방도로가 안뚫려가지고 화재발생 시에 때로는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또 집단민원이 올라온 적도 있는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도로개설에 관해 안배 부분도 없잖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지대가 남구청 입구쪽에서 보면 지대가 낮은 지역이죠? 남구청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허허벌판 속에다가 도로 뚫어줬을 때 방림동, 양림동, 월산동쪽에 소방도로 뚫어주라고 집단민원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상하겠습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입 다물고 가면 방금 위원장한테 그런 말도 안듣고 저도 좋은 사람도 되고 동료 의원한테도 좋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는 누구를 해꼬지 하고 나쁘게 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안위원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집행부에서 모르니까 내가 그 부분을 잘 아니까 그것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는데 마치 뭐가 있는 듯이, 아니 어떻게 위원장님 아셔요? 이런 표현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아셨어요?

이야기 하시면 위원장님도 좋게좀 이야기 해주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애시당초 하지 말라니까요.

뭔 말을 좀 할려고 하면 이야기 좀 짧게 해주쇼. 그만 하쇼.

내가 지금 말 막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원균 위원님 말이 항상 길잖아요.

긴 것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모르니까 설명을 하잖습니까?

계속하세요.

, 그만할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이 건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 할랍니다.

잠깐만요. 서채원 위원님 봉선동 남문교회 그 건입니까? 그 건만 이야기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할랍니다.

위원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어떤 위원이 됐든지간에 발언 기회를 충분히 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시애틀에서 올라온 도로까지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느냐 고재유 시장님께서 그쪽 지역일대가 문향식 회장님 땅입니다. 그래서 문향식 회장님이 고재유 시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이번에 시비로 당초에는 계획서에 동의서 올라갔어요. 50% 그것이, 그런데 나중에 고재유 시장이 그것을 할애해가지고 시비로 주겠다 해가지고 계획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그것은 그런 조건으로 주옥균 국장하고 해서 빠졌습니다. 당초는 남구청에서 들어가는 현재 입구 있죠? 거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남문교회쪽으로 남구청 입구에서 보면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남문교회 앞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남구청에서 바로 내려온다. 그 길이가 30m도 안됩니다. 이 도로가 뚫어지고 나면 나머지 남구청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리가 30m도 안돼요. 그래서 그 분들은 50%를 기부채납하는데 동의를 안했어요. 할 때 사실 같이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동의를 안했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도 동의하면 거기가 완벽하게 남구청에서 연결되고 이쪽 밑에 월출한우 거기인데 5m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30m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그때 다 동의를 못받았던 곳이고 방금 시애틀 올라간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은 이 지역으로 보면 현재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맞습니다. 단지 50%라는 그 사람들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했던 것이고 본위원도 그분들이 이야기 했을 때 당신들이 일정정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려울 것이요. 나는 그대로 이야기 했고 또 내가 토지소유자, 신숙희라는 소유자인데 그 분한테 편지 띄울 때도 그랬어요. 당신이 당초 도로에 접해 있지만 당신 한 사람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그 근방 일대가 도로개설이 안되면 우리 책임도 있고 재정이 어렵다고,......

서위원님 아까 그것은 이야기 한 거니까 중복 안되게 이야기 하세요.

마무리 할게요. 참 저도 이런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당초예산이, 저도 나중에 공문을 봤습니다. 안원균 위원을 통해서 봤는데, 안원균 위원 지역 예산이 당초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삭감이 됐다는 것을 내가 나중에 공문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마치 동료 위원인 내가 부도덕하게 그 예산을 정리해버리고 이쪽으로 오는 그런 형식의 모양새가 첫 번째 오해로 발생해서 나중에는 묘한 다른 방향으로 엄청나게 서채원이가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무엇을 받은 것처럼 와전이 되어가지고, 엊저녁에 동료 의원하고 술한잔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내가 발언한 것이고, 오늘 본위원의 발언은 동료 위원간에 신상발언이라고 해도 좋고 진짜 나는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서로간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 10년 동안 했지만 서로간에 그런 넘지 않을 선, 그것은 동료 의원간에 사업비 예산이랄지 그런 것은 삭감할려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묘하게 이 부분들이 와전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명예도 소중하지만 본위원의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봉선동 남문교회 주변도로 가지고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 잠시 제가 중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 하셔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분위기인지 몰라도 이 이야기 부분들은 서채원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추후 먼훗날 50% 기부채납을 받아 놓기 위해서 중간에 노력했던 부분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례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봇물과 같이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예산 절약이 된다면 서채원 의원님에 관해서 높이 평가 하리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 안했냐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뭐 이상하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상한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상을 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10년 동안 예산을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일부 위원님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발언하는데 약간의 경고를 줬는데 내가 왜 그러냐면 기독병원주변 순환도로 양림교회주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너절너절하게 삼선 의원이 했느냐, 힘 있는 사람이면 무슨 예산을 따온 것처럼 되고 힘 없는 사람이면 따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굳이 그것을 이야기 했냐면 저는 예산부분에 관해서 양림동 같은 경우에 97년도 지금 4년째 됩니다. 4년째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개설, 완공을 안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양림동 뿐만 아니라 몇개 동이 있을 거에요. 97년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도 완공을 안한 데가 있다 이거에요. 목관리를 하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오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우스운 일은 이 건에 관해서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구청에서 과연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에 관해서 저는 한번 여쭙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497-7번지 답 봉선동 여기가 경매낙찰일이 11월11일자고 경매 10건 99타경54125 봉선동 497-7번지 한국감정기관에서 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민원인이 이 도로에 관해서 민원인 부분들에 관해서 11월16일날 도로를 뚫어주라는 민원을 넣었어요. 11월1일날 경매를 받아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18일날 예산요구를 주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20일날 민원통지를 재정형편이 어려우나 민원인들이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안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것이 모범이 되고 그에 관해서 좋습니다. 과연 남구청에서 이렇게 빨리 엄청 빨라버립니다. 10일도 안된 9일만에,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을 하면 나쁜 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실무부서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필요하다.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이것이 귀감이 되어서 양림동이라든가 봉선동이라든가 방림동, 월산동 주민들에게 널리 선전해가지고 기부채납 50% 하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뚫어 주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양해하고 다 좋다. 그러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과에서 국장의 사인을 거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에 관해서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살려 줄 것인가 저는 아무래도 기초의회 의원이다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어떤 동네에 있는 예산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세워준 것까지 다 이해하고 아무 감정도 없고 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짤린 부분들은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아직까지 확답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주무국장으로부터, 주무과장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동네에 어떤 예산이 세워지든간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적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적법하게 할 줄 압니다. 중요한 문제는 기초의회 양림동 출신이다보니까 그 동네에 관해서 예산을 지킬려고 하는 것은 내 심정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이 더욱더 힘들어질까봐 저희 양림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이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양림동 뿐만 아니라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기본이라도 해줘야만이 서로간의 오해 아닌 오해들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얼마면 확실히 될 수 있냐라는 부분 속에서 이미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재원조달이 어렵다 하면 시작이 절반이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시작을 해놓고 놔두면 추경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 그런 방법이 되든 아니면 이번에 5억을 다 하든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양림동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된 동네, 그 동네에 관해서 어떤 형태든간에 부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저에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11월 초에 그때 여러분들은 외국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올 연말에 11월 중순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아마 예산이 반영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오 그래서 이 서류를 문향식회장을 비롯해서 그 분들 토지소유자들 도장을 그때 당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김만곤 예결위원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부터 문향식회장 방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 땅 50%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서 이번 정례회 예산을 앞두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서채원이가 오해를 받고 했다. 나는 이게 내 가슴 속에 안타깝고 억울하다는 이야기에요. 두 번째, 이번 결산추경 봉산초교 정문앞 도로개설 여기 사람 안 삽니다. 여기 2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100% 보상 받습니다. 봉선1동에서 올라온 것은 100% 구비로 보상 받는데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11월초에 정리된 겁니다. 이것은 5억이었고 50% 기부채납했던 남구청에서 바로 연결된 서채원이나, 김화진 위원이나 그 분들이 이야기하면 5억이고 나는 이런 게 이렇게 정리되는 우리 모습이 나는 가슴 아프다는 것이지, 나 추호도 동료위원인 우리 안원균 위원님이 당초 예산했던 것이 삭감되고 했다. 나, 이 내용 몰랐습니다. 마치 안원균 위원님이 외국 가다보니까 그 중간에 마치 서채원이가 모사라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버린 것처럼 오해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추호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 나는 그렇습니다. 봉선초교 앞 그것도 필요하니까 했으리라, 100% 보상 다 나가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방금 남문교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지역인데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지역에 살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예산에 국비고 구비고 이 앞전에 갖고 온 예산 중에서 월산4동 한 건도 없습니다. 나도 동료 위원으로써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비고 지방비고 한 건도 안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월산4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것이 없겠습니까?

서채원 위원님! 1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다 끝내고 정회할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565쪽, 노상주차 장애물처리기 중기 임대 해가지고 20만원씩 6회를 해서 120만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저희들이 남구의회 포상금을 받은 6,000만원을 가지고 그에 대한 중기를 산다고 했거든요. 처리같은 거 하수도 문제. 그렇게 되면 그걸 6,000만원에 사면 잔재물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여기에 중기를 들여서 20만원씩 이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00만원 주고 차를 사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수도도 파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같은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차를 6,000만원에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12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용도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 말씀하실 때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전부 다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그렇게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567쪽 하나 보겠습니다. 굴삭기인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잔재물이니까 거기에 붙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굴삭기 중에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거, 파낼 수 있는 거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67쪽 불법주차 견인대행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한 대당 3만원씩을 주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대행하다보니까 이게 문제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씩을 주고 있다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호루라기 한 번 안 부르고 딱지 붙이고 끌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의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차가 서 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세우지 말라고 호루라기도 불고 계도도 한 다음에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바로 와가지고 불법 딱지 붙이고 사진 찍고 그대로 끌고 가버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2억4,84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다 그 지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과태료를 거기 가서 끌려온 비용, 돈 내지요? 그 다음에 또 세금으로 과태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 7만원인가 7만1,000원인가가 저희한테 부과가 됩니다. 7만1,000원 중에서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남구청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

4만원이 들어옵니다.

4만원이 들어오면 3만원은 그 사람들 주고 우리가 하는 과태료라든가 세외수입을 잡힌다는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세외수입이지만 제 생각은 시간적으로 좀 주고 딱지를 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애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병원 앞에서도 다 붙인 게 아니고 다섯 대가 있었는데 한 대만 딱 붙이고 가버렸어요. 예를 듭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응급환자가 지금현재 있을 때는 도로가 문제입니까? 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판인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 3만원을 챙기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는 지금 돈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계도도 하고 호루라기도 불고 사진 붙여서 찍을 정도면 되면 그렇게 해서 가져와라. 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큰 차는 끌어가도 못하니까 끊으려고 생각도 안해요. 오히려 큰 차가 복잡한 도로를 다 막고 있는데, 2.5톤 이상 되는 차들은 끌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옆에 놔두어도 승용차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인데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ㆍ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을 할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삭감내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포상 금액 구정연구팀 연구비 지원 외 두 건 1억9,086만원, 문화홍보실 국정시책신문 구독료 외 4건 6,309만6,000원, 총무과 장기근속수당 외 10건 2,902만원, 주민자치 견문보고 외 두 건 1,610만원, 회계과 결산검사위원 여비 외 1건 1억3,740만원, 지방세과 자산취득비 팩스 100만원, 동소관 신문 구독료 384만원, 보건소 민간이전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520만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기금출연금 외 1건 1억6,040만원, 환경청소과 의료보험료 외 2건 4,568만9,000원, 건설과 임차료 90만원, 의회사무국 컴퓨터 구입 366만원, 이상 일반회계 총 6억6,716만5,000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노상주차장 장애물처리 중기 임대료 외 1건 900만원 그래서 총계 6억7,616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규 간사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소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명하실 실ㆍ국ㆍ소장님께서 직제순에 의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소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소명할 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소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

소명할 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

소명할 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장은 소명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증액 동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증액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그 다음 구정시책물품구입비 1,000만원, 다음으로 예비비가 8,727만3,000원, 모니터 보안기 구입이 1,00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566만4,000원,통장산업시찰비가 800만원, 남구 한마당축제가 800만원, 경로위안잔치가 800만원, 경로의 달 행사 유공자 표창이 30만원, 방림동 사랑의식당이 500만원, 방림1동 노인당 개보수 및 집기 비품 구입비가 1,000만원, 주월1동 노인당 개보수 및 집기 비품 구입비가 1,000만원, 월산공원 꽃길 조성이 1,000만원, 식목일 행사 급양비가 100만원, 양림동 기독병원주변 도로개설이 2억2,500만원, 주월 명지맨션에서 천주교간 도로개설비가 2,000만원, 봉선동 대각사 입구 옹벽설치가 1,500만원, 송촌아파트에서부터 대성시장간 도로개설이 2,000만원, 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 의회업무 관외출장 여비가 100만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가 170만원,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이 108만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기초의회 10주년 세미나 개최가 500만원, 의회 10주년 기념사업 과정이 500만원, 다음으로 의정활동에서 의원 해외연수가 22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교통지도용 단속차량 구입비로 해서 9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지금 수정안 동의조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가로청소미화요원 감독수당 120만원을 편성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현재 가로청소 감독수당이 타 구청에서는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사항은 빠졌습니까? ○

감독수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타 구에는 어떻게 편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자부 지침상 감독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명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타 구에서 감독수당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을 환경청소과장 하고 상의를 하신 거에요? ○

제가 환경과장을 해봐서 내용을 압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정범석 위원님.

실장님,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딱 끊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른 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면서 진행을 항상 시키던데요. ○

아니요, 다른 구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감독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행자부 지침상은 그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 구에서 지급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환경청소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똑같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니까 오죽 했으면 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형평성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