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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제98회 제5차 본회의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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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인 홍봉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545억7,12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2억2,685만3천원보다 3억4,44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350억1,398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3,192만4천원보다 1억8,206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69억3,164만1천원을 포함한 195억5,72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9,492만9천원보다 1억6,23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예산안의결(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봉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394억1,469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304억7,631만4천원보다 89억3,878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258억8,044만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60억7,998만원보다 98억4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억3,395만7천원을 포함한 135억3,424만4천원으로 2000년도 특별회계예산액 143억9,633만4천원보다 8억2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상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투자비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봉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장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신 홍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3.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허혁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로 상정한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권장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대부분의 처리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썩지 않는 봉투재질을 생붕괴성 재질로 개선하고 낮은 봉투수수료의 자립도를 현실화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하고자 하는 가격은 자립도 27%로서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5리터 PE봉투는 120억원으로, 생붕괴는 130원으로, 10리터는 PE는 230원으로 생붕괴는 250원으로, 20리터는 PE봉투는 450원 생붕괴는 490원으로, 50리터는 PE가 1,110원 생붕괴는 1,190원으로, 100리터는 PE가 2,200원 생붕괴는 2,37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선정자료와 홍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조례인 홍천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에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주민이 덜 버리는 주민보다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부분이 많아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해태하는 문제와 군재정 자립도 약화를 가져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봉투수수료 자립도 목표를 2000년도에는 50%, 2001년도에는 70%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나 홍천군의 자립도는 2000년도 19%, 2001년도 인상예정가에 따를 경우에도 27%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9년도 가격에 비하면 현재 인상가격은 2배에 해당하는 것이여서 주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나 홍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환경부 지침상의 자립도와 주민들의 부담에 과중사이에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춘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의원 1명으로 홍천군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결정의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대로 탁문철 의원님과 이명열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동안에 걸친 정례회 일정을 마치면서 민의와 지역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계획한 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에 바쁜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중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2000년도 추진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자리가 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모색함으로서 지방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1세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집행부 공무원께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한 군정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높게 평가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은 군민 여러분입니다. 이번 정례회 운영결과 나타난 주요 핵심사항은 군정을 처리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이 함께 군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힘쓰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8건의 조례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표출된 의지와 바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알찬 결실을 맺는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경진년 한해가 서서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에도 일터에서 또 맞는바에 최선을 다하신 군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그간 지역에 크나큰 힘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뒤돌아보고 계획된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우리 지역경기 또한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비관하고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커다란 개혁과제가 조속히 실천되어야 하고 우리지역은 군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합된 힘과 실천의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해 나감으로서 밝고 희망찬 내일을 기약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함께 매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동안 지역 역량을 키우는데 정성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