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7억7,900만원이 증가해서 882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4억5,800만원이 증가해서 184억3,100만원, 그래서 총 52억3,700만원이 증가해서 1,071억원이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8,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4,4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8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2억9,600, 산업경제과에 2억1,500, 건설과에 5억9,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2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3억6,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 1,365만원, 사회복지과에 8,900만원, 환경관리과에 3,300만원, 산업경제과에 800만원, 건설과에 12억2,600만원, 보건소에 2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3억900이 증액이 됐고 그중에 의정활동 경상비 의회비 880만원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의 예산운영에 인건비는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여비가 국외여비 5,400만원,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개발에 시설비 1,000만원, 민원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자체사업비 취득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보상금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선진지 견학 560만원, 새마을지도자 도경진대호 참가여비 8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포상금 24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일반운영비 정보화 교육비 170만원, 시설비 이것은 읍면지역에 정보이용센터로 구축하게 되는데 읍면별 연차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읍면만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전산교육장 시설 2,600만원 감이 되었고 재산취득비는 6,700만원입니다. 컴퓨터구입비 1,600만원, 프린터 구입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3,500만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에 총 7억3,300만원이 증액되면서 문화재관리 민간자본보조에 4,900만원 이것은 인제향교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은 전액 감이 되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다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서화지구 체육관 건립비가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추가로 1억이 서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이것도 800만원 감이 목변경으로 다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 369만원 민간이전에 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목전용한 것에 의해서 다음 과목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200만원, 다음에 환경관리에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화장실 개선사업비 8개소에 5,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감액된 부분은 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비 북면 월학리 송학동 간이상수도 시설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해서 2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7,000만원이 수정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비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선진지견학 1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중에서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5,300만원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보조사업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150만원, 경로당 난방비 50개소에 15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는 도비가 올해 6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부담해서 5개소에 2,000만원이 보조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중에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수정후 2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씩 15개소에 6,000만원이 돼서 추가로 4,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비로 보조사업은 강원도 여성대회 개최해서 도비지원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다. 유아복지사업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비 200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지원해주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장학금지원 1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 8개소에 2,200만원, 지역개발 보조사업중에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도비지원비 1억5,1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비증액이 되어서 1억9,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도 도비증액이 돼서 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로 도분 증액이 되어서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시설비는 부지정정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군도보조사업은 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장려금 5억6,3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관대리에서 하추리가 4억원, 군도유지관리비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보조사업비 및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보조사업중에 7억원 합강리에서 현리간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보조사업비 용역비 7,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수시변경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자체사업으로서 6개읍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농정관리에 37만원 이것은 농촌지도자 활동 촉진대회 수련회 감액 460만원은 부기를 조정해서 추가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9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200만원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 급식 부담금 200만원 감은 농촌진흥항에다 추가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감으로 표시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학교 4-H지원에 1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보조사업 중에서 1억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농산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5,100만원 이것은 박스제작을 해서 30%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농산물 유통 기반구축 사업에 2,400만원 이것은 냉장탑차 2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200만원, 보조사업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1,400만원, 시설비 청사 냉난방기 설치 전기설치비 400만원, 농사시험연구로서 수출농업단지 육성 이것도 부기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4,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비 2억4,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으로 작년에는 내수면개발이 세항이 농사시험연구라 해서 3132해서 금년 예산에 6억3,10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만 세항이 변경되어서 올해는 내수면개발이 3132로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실시 수산행정이라고 해서 1억400이였었습니다. 치어방류는 6,600만원 이였는데 금년에는 내수면개발이 4억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설비가 2억9,000만원, 치어방류가 9,800만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치어방류가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감액은 도비가 감액이 도면서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도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6,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비는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중에 보조사업비 시설비 이것은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올리고 실서설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보조사업비 2,500만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360만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에 필요한 재료비 7,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4억2,800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직업훈련비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100만원, 시설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을 먼저 꽃길조성, 휴식년제로 나눴었는데 부기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청원경찰 월액여비 200만원, 산촌종합개발에 보조사업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 2억6,200만원은 이것은 부기조정을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재해보상금 목변경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목조정 1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 행정은 농어촌버스승강정 설치 3개소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외 교육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6억6,000만원이 되면서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306만5,000원을 감액하면서 현재 예비비가 전체예산에 해당하는 20억3,200만원이되겠습니다. 채무사항 관계를 설명드리면 채무상환을 올해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먼저번 언론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전액 채무가 없는 군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주택관리특별회계 8억원만 제외하고 저희가 한 20억이 되는데 이 금액만 내년연말까지 순세계잉여라든가 예산절감을 해서 20억을 갚게되면 채무상환 예산계상 외에 20억만 추가로 계상하면 내년에 다빚을 갚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으로 인제읍은 회의실 온풍기 구입비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고 기린면은 시설비 청사외벽 도장공사비 1,500, 면정 홍보용 아취탑 이전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남북택지조성사업 2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4억1,700만원인데 수정후에는 40억이 되겠습니다.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2000년도 사업비가 18억인데 22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도 이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세항에 관광관리를 모험관광지로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동약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이것도 사업비가 조정됐는데 27억이 25억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30억을 111억으로 남면 상수도시설도 사업비조정으로 33억을 47억으로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신규사업으로 계속비사업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군비 전입금이 11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차량선박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상수도시설에 시설비 천도취수장 진입로 포장 1,500, 천도 정수장 진입로포장 4,0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관리에 지방채상환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11억7,100만원, 예비비로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11억이 감이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4,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2억600만원이 감이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 도비보조금 6억4,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로서 인제읍, 기린면 하수도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로 농촌오수처리 경상적경비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 7,3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마을하수도 운영재료비 290만원, 문화마을 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 신남문화마을 하수도관리 1,0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다시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400만원이 일반경상비에서 보조사업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급식비 2,300만원, 재료비 150만원, 연구개발비 7,100만원, 하수도처리시설에 보조사업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보조사업에 시설비 9,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위생환경사업소 긴급재해대책 예비비 4,800만원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수정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수질변경 용역에 있어서 당초보다 1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한석산개발계획을 갖고있는데 예산승인이 끝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만 한석산개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투자금에 보호아동 학자금 지원 1인 150만원인데 2-3명으로 나눠 주면 안되는지?

이것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50만원씩 해서 108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2년차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당초에는 2,500만원이 서 있는데 기계값이 더 올라간 겁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국제여비 모험관광지 해외.....이 있는데 5,4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유럽지역입니다.

당초에 가려던 곳은 어디죠?

1차적으로 다녀왔는데 그 지역외에 유럽지역으로 영국, 프랑스쪽으로 더 가려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9,000만원 이상의 치어를 방류하는데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도시설이 한군데 밖에 안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치어를 방류하고 치어가 자라서 순수한 자연의 섭리대로 활동할 수 있는 어도시설이 없다면 치어방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수반되어야만 어도시설을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6개읍면 여섯군나 현재 어도시설이 없거든요. 이것을 사실상 국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든가 아니면 군예산으로라도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몇 개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시면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어떤데에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인제하고 남면만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댐주변에 있는 마을분들이라든가 해당 부락은 소외감이....

이것은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액 감이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정수행 하시고 농민들에 요구사항이라든가 해서 실장님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통체제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문 영농단이 없다고 하는데 유통개선에 대한 연구기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도 어떠한 삼위일체가 돼서 그러한 농민과 산업경제과와 기술센터가 삼개부서가 모여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어려운 농촌 실정이라든가 주민의 소득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제 값을 받는 그러한 유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술센터,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유통개선을 위한 용역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는 유통분야의 용역관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33억정도 특별회계는 120억정도 왜 이렇게 특별회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특별회계는 수질분야 특별회계가 처음 시설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던 수질업무 분야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때는 120억정도면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전년도보다 120억이 늘었는데 상수도하고 수질개선사업비 상수도가 한 3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보면은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 이것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사항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ㄴ 는 거죠?

예 도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면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했는데 간이상수도라고 보면 보편적으로 관정을 판곳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정을 팠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느정도 시설비를 개보수해 줄 수 있죠?

관정은 약 5,000만원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기계가 망가졌다든가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금년도 예산이 2억이고 사업장도 선정이 됐는데 간이상수도 배수지를 확장한다든가 배수지를 교체한다든가 취수지를 보수한다든가 암반관정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2,000만원에서 암반관정 개발은 5,000만원까지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수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최하가 2,000만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은 암반관정을 했을 때 암반관정은 지하에 수중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중모터가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 수리를 못하거든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간이상수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냐 이겁니다.

예전에 마을을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개념이 아닌 상수도개념입니다. 실지 상수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상수도성격의 예산이 들더라도 다 지원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개념이 아닌 상수도 개념으로 예산을 다 지원해준다 이겁니다.

그 범위외에는 안된다 안되는 건 없죠? 제가 듣기로는 정확히 어떤 박스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박스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 예,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수돗물 써비스센터 전용차량 구입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비상용으로 올해 예비로....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인제천주교시설에서 침술과 마사지를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