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3회 철원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회기중 의안접수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8일까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바와 같이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일은 추가경정안을 먼저 심사한 후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확정된 2000년도 제2회추경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합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3.3%인 4,681백만원이 늘어난 145,043백만원입니다. (청취불능) 특별회계에서 325백만원이 늘어난 규모인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3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그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는 지방세에서 14,500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외수입에서 261,04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부세를 2,747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정보전금에서는 48,7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 1,173,878천원, 도비보조금 208,923천원을 포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이 1,382,801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에서는 243,903천원을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에서는 4,4403,24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에 197,25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32,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사업에 292,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325,000천원으로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8건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664,835천원, 경로연금에서는 64,282천원이 감액편성됐고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사업 120백만원,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99,653천원, 도창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50백만원, 2000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35,108천원,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311,631천원, 농업인 최우수단체 상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와수 동네체육시설에 5천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심야전기보일러설치에 천만원, 석조지장보살상건립에 특별교부세 2억, 신철원시장내 공영주차장조성 1,280백만원과 와수리 시가지내 공영주차장조성 1,266백만원등 2,547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5,043,17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92.4%인 133,983,62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6%인 11,059,547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성예산대비 3.3%인 4,681,599천원이 증액된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4%인 4,356,59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0%인 32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세입,세출내역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검토의견입니다. 추가편성사유 및 시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때 추가 또는 변경을 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과 겨울철 공공근로사업추진 그리고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등 신규사업과 국도비사업 최종 변경에 따른 군비추가부담 및 사업비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경비의 년내집행 가능성등을 따져볼때 심의시기는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감규모는 될 수 있는 한 크지 않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3.3%인 4,681,599천원으로 증가율이 크지 않으며 증가내역 또한 군민생활보호와 경지정리사업등의 추가내시에 의한 것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수입 세입, 세출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23,265천원, 사용료수입 369,467천원, 사업수입 3,874천원등 큰규모의 감소가 있는바 이의 원인과 수입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0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도피안사입구 주차장설치사업비 150백만원이 전액 감액되는것은 당초 순수군비로 계획했던 사업을 도피안사수해복구사업비에서 충당함으로 군비를 절감한 사례로 보이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될 신철원시가지 주차장설치공사와 와수시가지 공영주차장설치사업비는 전액 토지매입대금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조기에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속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신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31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세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외수입에 270백만원이 늘었지요. 늘어난 이유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징수교부금이 2억정도 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유재산 팔아서 넣은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도세의 감소에 따른 증액에 따른 교부세 증여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하천사용료 3억이 줄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남대천 하상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는게 도로포장사업 이런데로 많이 나가면서 판매된게 효과가 예상보다 줄어든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상당이 늘어났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길리에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는 팔 수 가 있는거예요. 채취해서 일단 쌓아놨어요. 내년에는 그걸 팔 겁니다. 그래서 그예상액을 편성한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반이상 줄은거는 뭔가 조금 잘못된거 같은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이 당초 예상한것보다 실적이 별로 없나보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절반밖에 못팔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조건이 안돼서 그런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조건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사라고 통지를 보내도 우리가 들어온거는 다 팔았거든요.
강열
지강열위원
38페이지에 공사하면서 지체보상금 같은거 많이 받으셨나요. 지체된게 얼마나 돼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지체상금을 크게 집계낸거는 없습니다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44백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날짜별로 준공기한을 넘긴날짜에 대해서 천분의1정도가 지체상금으로 떼고 줍니다. 공기를 넘긴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업건수가 여러개다보니까 조금 누적돼서 현재는 2천만원정도인데 4천만원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업정책과에 친환경농업실천구성마을사업이라고해서 120백만원을 요번에 세웠네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120백만원은 철원군이 우수마을이 됨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양지리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사업은 뭐 할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공공근로사업에 311,631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지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3억이라면 만명이상 공공근로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겠나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1월 넘겨서 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요거는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나올때 이렇게 박아서 나오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기한이 얼마 안되는데 3억을 세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에 신철원시장 주차장, 와수리시장 주차장 이게 1,280백만원, 1,260백만원 이렇게 세웠죠.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매수를 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용지매수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시공비는 아니고 용지매수비만 올랐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공사비도 책정을 해야겠네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용지매수가 신속이 되면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얼마나 매수합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신철원시장이 22필지고요, 와수시장이 16필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53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3쪽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이걸 기정 2억을 세웠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120백만원을 추가로 하는데 이게 금년에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에 지출이 될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패소분하고 그다음에 극동건설건은 소송진행을 해야되는데 공탁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공탁을 걸기위해서 추가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항소공탁금이 150백만원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는것만 요구를 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체육선수 장학금해서 18명있는데 전액 도비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각종대회의 입상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군별로 다 올립니다. 심사를해서 내려오는데 초등학교 4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9명이 우수선수로 선정이돼고 이건 마사회 기금입니다. 위에서 심사해서 결정했는데 우리도 18명이 관내에서 탑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와수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300평정도 됩니다. 우선 메꾸는데 밑에 들어가는 흄관같은거를 먼저 묻어야되기 때문에 급하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체육시설에 뭐뭐 들어가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기에 테니스장을 3면 할거구요. 족구장 2면, 본부석.
진혁
장진혁위원
땅은 다 국유지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유지고요, 일부 조금한 조각땅은 살겁니다. 그일대를 더 살려고 그랬는데 서울에 있는 지주가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옹색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55페이지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체육선수 장학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하신거 답변드렸잖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초등학교는 포함이 안됐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4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9명 이렇게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직 인원결정이 안됐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명단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우수선수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심의를해서 학교별로 명시해서 내려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명단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 질의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분야 143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갈말읍에 19백만원이 삭감된거는 당초에 계획을했다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보수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보수는 필요치 않다고해서 읍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예산에서 보수를 하고요. 갈말읍사무소에 대한거는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다른계획이 있어서 안하는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아시는바와 같이 여성회관 계획도 있었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갈말읍에 19백만원 보수계획을 세웠다가 안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갈려고 그러는거죠.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밀고 나가시는거죠. 그래서 예산세웠다가 안쓰고 삭감하는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여성회관으로 그자리를 헐고 여성회관으로 가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65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리반장 장학금 9,600천원이 줄었는데 여기는 해당자가 안돼서 줄은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사업이 당초에 했던거보다 실적이 적어서 주는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건 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확보했었던건데요. 먼저 감사때도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보상금이 많이 남았어요. 연말까지 집행가능한거 빼고 나머지 전부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제2건국추진해서 노인, 어르신 복지정책 추진해가지고 6백만원 세웠다가 6백만원 사용을 안했거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2건국 노인, 어르신 복지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노인대학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추진하시던 신부님이 전출을 가시고 이러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안됐어요. 내년도에 다시한번 해보는걸로 계획을하고 금년에는 일단 사업추진이 안돼서 삭감조치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2건국위원회에서 계획했던일이 신부님이 갔다고 추진이 중단되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추진주체가 신부님이셨었는데 신부님이 빠지시니까 맥이 빠져서 활기있게 추진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셔서 사업추진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한번 해보는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명퇴수당 3억원을 증액했지요. 그런데 밑에오면은 퇴직수당부담금을 많이 세웠다가 삭감했지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퇴직수당이라는것은 연금법69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되면은 20년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그걸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데 그건 당초에 계상을할 때 계산비용부담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수예산액의 8.74561%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계상하게되어있는 부담이 715백만원이었는데 실지 연말까지 나갈 퇴직수당을 계산해보니까 4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거고 명퇴수당은 또 다른용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명퇴수당이 750백만원이 된단말입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9월말까지 명퇴 10명, 조기퇴직 4명 이렇게해가지고 430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해야될게 8명분 약 3억이 약간 상회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8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장애인재활센터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있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구 동송읍사무소 바로앞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여기서 어떠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나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군부대 군화를 수선해주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인원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0명이돼야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한5명정도가 나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동송쪽에 장애인쪽에 어려운 사람이 더 없나요. 15명정도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지금 군화류를 갖다가 수선해가지고 다른데서 일하는 인건비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자꾸 일하는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사람만 일하고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거말고 장애인들이 고생한만큼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사업을 그렇게 발굴을 해야되는데요. 도내 타시군에 있는 작업장들이 장갑을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상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적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과장님이 연구 좀 하세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자체사업에 하월천 경로당 신축했는데 경로당은 마을회관 질때 같이하는거 아니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분리가 되어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여성대학 문화유적탐방 임차료해서 1회 200천원인데 이건 무슨 말이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강원여성대학에서 문화유적을 탐방하는데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다. 저희관내 여성들이 강원대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타고가는 차량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비로 벌써 시행된 사업인데 사전사용 승인해서 사용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뒷장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해서 24백만원인데 청소년회관에다 설치하는거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각시군이나 중앙부처나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159쪽부터 16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농업정책과 102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 대상자가 줄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인원이 줄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도비만 반환하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이런거는 예산을 반납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대학생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105쪽에 수리계지역 농업용수관리비 지원했는데 이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양수장 수리계 44개소에 대한 겁니다. (청취불능)
금석
한금석위원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올라오는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02페이지에 민간자본으로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사업해서 120백만원을 지원해 드린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12월초에 내려온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집행이 된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인제 하실거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기반공사에 해당되는 농지는 전체를 국가에서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리계는 전부를 주민들이 자부담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단 말이예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양수장 수리시설을 몽리자가 가서 할 수 있는 면적은 5㏊입니다. (청취불능)
숙현
마숙현위원
그다음에 통수로를 주민들이 전부 수리를 한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수로를 보수해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농민들에게 똑같이 부담을 시켜야지 누구는 혜택을 많이 보고 어느농민은 혜택을 못보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혜택을 못보는건 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보겠끔 해줘야 되는데 그예산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당이 예산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수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반공사를 제한 몽리자들외에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청취불능)
숙현
마숙현위원
9천만원인가로 봤는데 그예산은 확실히 세워줘야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살아야지 안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문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되는데 한꺼번에 투자는 어렵고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다른사업도 바쁘니까 그걸 포함해서 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매년 급한거부터 도수로를 개거를 하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짤라서 내년에.
숙현
마숙현위원
수리기반조성공사에서 받아 인수를 하라고 그래도 인수를 안합니다, 자기들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6개 읍면에 턱없이 많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철원읍이 많고 김화가 많고 그럴거예요. 동송은 거의가 없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점차 농로포장까지 다 해야되거든요. 농로포장, 도수로 이게 다 돼야 농민들이 맘놓고 농사를 질 수 있는데 한꺼번에는 못올라 갑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최대한도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과 113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113페이지에 태봉제 축제행사에 3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설명서를 보게되면은 지방재정법 30몇조에 의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거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그행사에 시기에 맞춰서 써야하기 때문에 사전사용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석조지자보살상 조성한다는거는 도피안사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 군비로 다 합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까, 사천왕상은 했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사천왕상은 다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건 우리 군비로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군비로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군비로하면 안되는걸 했지요, 사실은. 사찰에서 해야되는데 사찰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군비로 우선 해주고 받기로 했다고 얘기가 된걸로 아는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숙현
마숙현위원
사천왕상은 사찰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됐는데 사찰에서 부담이 돼서 못한다고 그래서 한거같은데 그래서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위원님 말씀대로 신도들이 하라고 처음에는 종려를 했었어요. 신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115페이지 철새탐조 2001년도 설명서보면은 2001년도 철새탐조시에 착공예정으로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정정을했는데 감리비는 어차피 필요할거 아니예요. 나중에 또 세워야되나.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3년차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착공을했으면 감리비가 필요한데 금년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을해서 감리비는 감리비목으로 이월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목으로 이월돼서 가게되면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비에 합쳐서 사업비 자체로 이월을 하고자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감리비를 금년에 썼어야되는데 쓰질 않았기 때문에.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감리비로 이월이되면 나중에도 감리비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번에 감리비를 또 계상해야될거 아니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강열
지강열위원
회계상 그렇게 해야만이 되겠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은 좋은제도인데 부서가 많으니까 군청, 읍면 다 해당되는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강열
지강열위원
평가는 어떻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계획이 각 실과에도 시달이 되고 읍면에도 시달이 돼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총점을해서 그거에 의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이예산은 언제 집행이 되는거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연말에 종무식때 집행이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관광경제과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접도구역 표시 있잖아요. 접도구역을 옛날에는 도로에다 표시를 해났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실지 접도구역내에 거기는 아무행위를 못하지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원래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접도구역내는 국도변만 있는거에요.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국도확포장계획에 의한 접도구역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강열
지강열위원
국도에만 있는거죠.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방도도 있어요. 거리가 달라요. 국도는 37.5m이면 지방도는 27.7m로 차이가나요.
강열
지강열위원
122페이지 보면 도피안사 주차장설치가 감액 150백만원이 됐거든요. 아까 관광과에 2억이 감액됐던데.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설계용역비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헷갈리는게 도피안사 주차장설치에 관한 설계용역비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아닙니다. 도피안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그러다가 문화재청측의 의견이 거긴 국보사찰이기 때문에 확대하고 이런것보다는 원형보건하는 과정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용역을 안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이게 설계비라구요.
진혁
장진혁위원
도피안사는 추경때 삭감된거 아니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삭감자료로 낸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주차장 그때 줄일려고 삭감한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올렸다가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131쪽부터 132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 환경사업소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완사업에 112백만원 도비로 확정됐네요.
현구
이현구환경사업소장
2000년도 사업비 양여금, 지방비 부담비율이 조정되면서 강원도 추경사업에서 나온 겁니다. 부담비율이 달라져서 나온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도비만 삭감돼가지고 군비로만 250천원.
현구
이현구환경사업소장
군비는 250천원.
숙현
마숙현위원
비율이 굉장이 차이가 많아서 도비가 없어서 그런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현구
이현구환경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사업으로 이어가는건데 금년도에 부담비율이 조정돼서.
숙현
마숙현위원
이돈은 도에다 반납할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만큼 안내려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말이 안돼지. 한마디도 못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도비보조사업은 부담율이 조금씩 조정되고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나름대로 전체 시군의 사업비로 다루니까 중앙의 방침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채택이 있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장진혁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진혁 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133,983,627천원과 특별회계 11,059,547천원에 대한 세입, 세출 계수조정결과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맨위로
15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당초에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의회제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규모가 변경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지역현안사업의 변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거 기제출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2,606백만원이 증가한 104,835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606백만원이 증가한 94,15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에서 2,314,59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방양여금은 1,320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5,174천원,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 552,960천원, 도비보조금 903,552천원등 1,456,51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128,167천원이 증액된 22,912,226천원, 사업예산은 2,474,381천원이 증액된 61,585,738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서 3,732천원이 증액된 3,373,54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추가로 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6억, 도피안사정비사업에 428,571천원, 두루미 보호방안 기본계획 용역에 142,857천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6천만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42백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5천만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에 3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북초소 이전건축에 51,290천원, 현충탑 조경사업에 32,100천원,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에 120백만원,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152백만원, 배수개선사업에 7천만원, 도시구역내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억, 간이상수도 유지보수에 4천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신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31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양여금이 1,320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용도지정사업인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중앙계획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변경된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하수관거사업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도 바뀝니다. 변경이 또 있습니다. 이후로 변경부분은 1회추경에서 다루게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지방교부세 확정 된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것도 국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액을 잡은 겁니다. 교부세가 확정돼서 내려올려면은 앞으로 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15%에서 20%선까지 지금 교부세를 증액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가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분야 의회사무과 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45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족구연합회장기대회를 철원군에서 주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사기를 철원군에서 유치하기로.
금석
한금석위원
2001년도에 철원군에서 4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개 대회입니다. 도지사기가 4개 대회입니다.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족구하고 볼링, 베드민턴, 궁도 4개 도단위대회를 유치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52쪽에 민북초소 이전건축 시설비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사단 초소신축은 하지않고 바코드시설을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에는 이전건축이라고 내용이 나왔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전건축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바코드시설을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유곡리 들어가는 초소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생창리 초소부터 유곡리 초소, 이길리, 도창리 참고자료를 보세요. 4개 초소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전에 전산장비 해줄때는 건문소를 들어간다는 조건하에 해준 겁니다. 요번에는 어떤조건이 없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요거는 차단기하고 검문소에 바코드를 대면은 체크가 되는 거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바코드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패스포드에 바코드를 메겨가지고 거기다 체크하면은 자동체크가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에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을 했잖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기다가 바코드를 메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5사단 태양초소 들어가는데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디다. 6사단 통제소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5사단도 해줘야되지 않느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안된게 거기하고 마현리하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왕이면 같이 해주는게 소외감도 덜느끼고 좋을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개요가 국방비로 해야 됩니까, 지방행정비로 해야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방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라도 군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으로 하는거거든요. 사단에서 아쉬운게 아니고 우리가 아쉬워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6사단지역은 전체 다된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4개 지역을 하면은 3사단지역도 전체 다되는거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쪽에 하게되면은 6사단은 초소간에 연결을 해야되고 그런게있지만은 15사단이나 5사단은 딱 하나니까 거기에서 출입통제만 하는거로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보면은 4개 초소에 투자되는 금액이 51,900천원인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은 두개더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25백만원정도 들어가면은 두개 다 정리가 되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6사단할 때도 상당이 걱정을 했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고 사단에서도 고마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이 유대도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큰돈 투자되는게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니까 한 3천만원 선이면은 5사단이나 15사단도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추진을 하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추경에도 다뤄보든지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민원봉사실 더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재무과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2쪽에 군유지내 지상물 철거보상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신철원 주차장입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군수님 관사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주택이 있는데 그걸 헐어서 관사 주차장으로 쓸려고 철거시키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길폭이 좁아서 순환도하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건물에 사람이.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그건물이 개인겁니다. 개인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군유지내에 3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다 살고있나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2동은 사람이 살고 있고요, 맨뒷동은 공익요원이 한사람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붕이 다 무너져 앉은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그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는거죠.
금석
한금석위원
철거비용만 여기 들어온거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철거보상비입니다. 철거하는 대신에 집값을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집값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65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현충탑 작년에 보수작업한건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부 금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젠 조경사업을 하겠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 예산은 줄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올렸다가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혁
장진혁위원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사업에 더 늘리겠다는 사업인데.
숙현
마숙현위원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깍을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위에 것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에 것은 증액내시가 됐구요. 밑에 것은 감액내시가 됐구요.
진혁
장진혁위원
결국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독거노인이 우리가 65명인데 1명 247일 1식 2천원씩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부족하면은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줄었다, 늘었다 그러는데 모자라면 더 편성해서 독거노인 식사배달은 계속해서 할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지나간건데 질문할께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건데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62쪽에 군유지내 지장물 철거주택 보상 3동했는데 9백만원으로 모든게 해결되는거 아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휼륭한 주택이 아니고.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162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철거보상하는건 9백만원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거하고 보상이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철거에 따른 보상이요. 집값을 주고 철거를 시켜야죠.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171백만원은 뭐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당초예산에 162백만원을 올렸던거는 청사지붕 방수공사하는데 1억을 올렸고 그다음에 정화조 보수공사에 62백만원 용도가 틀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청사 방수공사하고 그다음에 정화조 공사가 162백만원이고 그다음에 9백은 건물 3동에 대한 철거하고 보상금액이 9백이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62백만원은 당초예산서 184쪽에 있습니다. 청사지붕공사에 1억, 정화조 보수공사 62백만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68쪽에 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법인 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2개소, 종교법인이 3개소해서 5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주는 비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용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거냐구요. 시설이 어디에 있냐구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국립으로서는 철원어린이집, 새롬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효림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67페이지보면은 무료경로식당을 당초예산도 24,700천원을 세웠는데 요번에 26,300천원을 세우면 정확이 5천만원이 되네요. 제가노인 식사배달은 78백만원에서 13백만원을 빼니까 65백만원이 되고. 식사는 어디다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하고는 연계를 해서 철원,동송권에 1개소, 김화, 서면, 근남권에 1개소, 갈말지역에 1개소해서 3개소의 식당을 개설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독거노인들만 할거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네. 노인들하고 내년도에 경기가 어렵다고그러고 다량의 실직자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해서.
숙현
마숙현위원
매일하지는 못할거 아니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토요일하고 공휴일만 빼고는 계속 운영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하루 세끼씩?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점심 한끼만 운영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인원 제한을 해야할거 아니예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다 중식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어쩌다가 시장보러 나오시다가 잠깐 들르셔서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어려운 분들한테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철원감리교회에서 해봤는데 무한정와요. 교회에서 매달 500천원식 추가해도 모자라.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구요. 그외에 실직자를 예상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았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 73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75페이지 근남소각장 시설보수가 있죠. 뭘하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기존소각장에다가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투자되는데요. 95년도 8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후에 백휠터나 기계를 수선할 부분이 있고 또 갈말안터쓰레기장 소각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열순환 공급장치나 바이페스라인도 교체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환경물질인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나 레이온을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년가면 그대로 방치돼서 나오기 때문에 방지차원에서 새로 바꾸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75쪽에 근남소각장 시설보수인데 당초에는 안넣었지요.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요부분은 근남면 예산에 편성됐다가 저희과로 예산이 과목정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부분입니다. 과목정정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76페이지 한탄강 경관조성있죠. 188백만원인가, 한탄강을 어떻게 경관조성할 계획인데요.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먼저 2001년 당초계획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한탄강 주변이 현무암으로 해서 경관이 아름다운데 철쭉이나 진달래, 산단풍을 심어서 다시 찾는 철원을 만들자 하는 계획가운데 조성된 사업인데 철쭉하고 진달래 군식을 하고 산단풍도 심고해서 새로 놓는 다리는 요번에 준공과 함께 조경계획이 있고 그주변만 빼고 9군데를 지정해서 군식을 심어서 오는 분들에게 철원의 미적관광이나 자연관광을 보이기 위해서 요번에 식재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쭉, 진달래 이런 꽃종류만 심을 계획이다.
정천
김정천환경산림과장
평소에 의원님들이 관심갖고 말씀하시던 부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농업정책과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80쪽에 축산분뇨자원화사업 해가지고 40개에 6억인데 금년에는 도비가 3억이 책정됐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했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데 중앙에 예산이 확정돼서 도비분이 결정이 되면은 여기에 넣어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본 내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건의했던 도비 3억과 군비 3억으로 했는데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요번 예산에 잡아서 도비가 확정되는대로 금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 3억을 편성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확률은 있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금액이 줄지도 모르지만 지원은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5백만원이면 지붕하고 에어프라까지 포함이 됩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99년도에 시공한 20기중에 2기는 공기주입을 해서 뒤집어지는거를 했고 18기 인가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네, 안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공기를 넣어준거하고 안넣어준거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800천원에서 백만원 들어가는데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거를 퍼가면서 공기를 넣어서 밑에 찌거기 가라앉은거를 같이 빨아올려야 되는데 밑에 공기를 넣지 못하다 보니까 가라앉아서 그자체는 퍼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밑에 3분의1은 찌거기가 가라앉아서 밑에서 그냥 있더라구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8기에 대한거는 농가를 만나서 자율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는가하면은 안한거는 의원님들한테 반영을 시켜서 예산에 백만원씩해야 1,8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볼까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부분은 가능한 해줬으면 좋을거 같고, 정 안되면은 50%로 보조를 해주더라도 각 농가하고 절충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세요. 정 안한다면은 군에서라도.
진혁
장진혁위원
오대쌀 가격보전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주는데 이거 파악 안해보셨어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12월 4일날 단협별로 군비가 나갔는데 단협에서는 군비를 받아서 농가별로 조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처리가 안됐어요. 농민들이 얘기가 많아요.
숙현
마숙현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할께요. 왜 군에서 지원해줄 돈을 별도로 그사람 통장에 넣어줄건데 가을에 살때 돈줄때 그때 다 포함해 주었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수매한다고 공고한 금액이 그안에 다 들어가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원 지원하는게 농협이나 수매하는 곳으로 들어가버리고 만다 이거죠.
진혁
장진혁위원
농민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거예요. 오대쌀 ㎏당 등급을 할 때 각농협마다 단가가 다르단 말이예요. 거기에 지금 포함된 금액에 장려금이 들어갔다고 농협에서는 주장하는건데 그건 농민이 이해를 못하는거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하면은 저부터도 이해가 안가는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진혁
장진혁위원
장려금 준다는게 농협들만 좋은거고 농민한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거는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전체를 다시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내년에는 개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군에서 장려금을 줘도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금석
한금석위원
81쪽에 냉장탑차 1대 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김화 작목반에 매화단지에 오이하고 토마토를 출하하는데 사용합니다. 도비 4,130천원, 군비 8,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저온창고 설치지원도 똑같은 겁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장고는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과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주민계도용 신문해가지고 중앙지를 경로당에다 보내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군수님께서 평소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경로당에서 건의를 많이 받으신거 같습니다. 경로당에 신문 한부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방지로도 줄 수 가 있는거 아니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꼭 어느신문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여긴 중앙지라고 하니까, 기존에 대한매일 보는것도 없애라고 위에서는 자꾸 그러고 지방지를 활용하라고 그러는데 이거하면은 지금 이앞전에 중앙지 107부가 있죠. 이것까지 하면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리장들에게 나가는 107부가 있구요.
금석
한금석위원
가능한 지방지로.
진혁
장진혁위원
결국 200 몇부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지를 원하시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중앙지로 넣으면 삭감합니다. 지방지로 가세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다시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지방지로 안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변경할 수 있는데 일단 노인들이 중앙지를 보게해달라고 해서...
강열
지강열위원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중앙지다 지방지다는 우리가 판단해서 할일이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마십시다.
강열
지강열위원
8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이거는 상당이 중요한건데 4군데인데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4개소인데요. 승리전망대, 담터계곡, 복개산, 한탄강유원지 4개소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사람들 많이 다니는 터미널이 필요한데 수유리 차타는데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지난번에 신탄리에도 자체적으로 그려놓은게 있는데 수유리하고 신탄리에 설치하는것도 좋겠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연구 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95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해서 240,500천원을 세우셨는데 장소가 결정이 된 겁니까?
금연저수지요.
도로포장이요.
우리가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했단 말이예요.
금년도 부분이 몇사단쪽의 사업입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실장님 이게 예산은 적고 할데는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한데도 하겠끔 하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99년도 사업은 어떻게 편성이됐는지 사업내용 모르세요.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이 물론 우리 철원군에 주둔하고 있는게 3사단, 6사단이 주로 전체를 카바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외에 15사단도 그렇고 5사단도 그렇고 철원군에서 몇년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단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5사단, 15사단 부분도. (청취불능) 설명서 33쪽에 보면은 42,000㎥인데 그거를 평으로해서 평당 6천원.
강열
지강열위원
몇년 쓰는건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년간이네요.
진혁
장진혁위원
15천평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안나오는데.
숙현
마숙현위원
땅이 어떤 땅이예요.
강열
지강열위원
논이예요, 답이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답이지, 답이 개울가야.
강열
지강열위원
현재 농민이 임대를 해서 짓는다고 그래도 그만한 수확이 안나오거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재검토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계약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벼농사가 평당 1년동안하는게 3천원이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전에 재검토해서 다시 예산서 요부분은 다시 만드십시오. 그렇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99쪽에 도시구역내 마을안길포장공사 김화읍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1억, 1억 들어왔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억가지고 김화, 근남을 마침니다. 포장을 할 수 있는 곳은 다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른 읍면은 그런 계획이 없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읍면별로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올해는 철원읍하고 서면했고 내년에는 김화하고 근남면이 대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마무리 마무리하는데 서면이 마무리 됐다는 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주가 동의하는 땅은 다 된 겁니다. 지금 김화, 근남도 다되는게 아니고 지주가 포장을 승낙하는거만 마무리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야되는데 파악을 안한상태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한다는거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을 다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또 검토하시고 그걸 빠진게 있을까봐 다시 검토를 시켰습니다. 동송도 남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기획실장님 대마리하고 월하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가지고 다 끝내지요, 상수도.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2000년도에서 이월되가지고 내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일부 부족한 예산은 하수도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월하리.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월하, 관전리 들어가는거는 지금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추경에 하는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어디다 쓰는거예요.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김화읍 청양5리에 금년에 암반관정만 뚫고 관로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청양5리에 실시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11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환경사업소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분야 121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35쪽부터 14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노인복지 경로당 5천만원도 명시이월에 해당되는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요번에 추가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내년초에 시행할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본예산에 올린게 아니고요. 추경에 올렸나.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거예요. 5천만원이 과목정정해서 들어왔던데 어디서?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포괄사업비에서.
강열
지강열위원
명시이월되는 총 액수가 얼마에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2,383,274천원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명시이월이 많으면 나쁜거 아니에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축산폐수 같은거 21억짜리 같은게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계속 사업비가 아닌 금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도 있을거 같은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넘어가는 사업들, 토지사용승락서 징구가 늦어지고 이런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는거.
숙현
마숙현위원
시장 관정시설 다 안끝났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설계만 해놓고 있구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터미널거는 했고 시장거는 아직.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2회추경에 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장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강열
지강열위원
대부분 설계가 안끝난게 많죠. 다 업자선정 한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업자 선정된게 있고 안된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은 적을수록 좋은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다 사유가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구역내 마을안길 올해한게 당초예산이 8억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철원, 서면 4억씩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130백만원을 이월하는데 발주한 공사입니까, 아니면?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발주한 겁니다. 준공처리가 지연된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초에 가는것만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토지사용 승낙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발주는 다된거죠.
강열
지강열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과가 어디에요. 도시과예요, 건설과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찬호 수해복구공사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철원예산의 30%를 차지한 거에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예산은 총 400억에서 보셔야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없으면은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49쪽부터 16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회의는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