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이상 3건 정선군제출)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저희들이 사업소가 느는 것인데 소장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이 되겠습니다.

소장의 관장사무를 보면 화암약수까지란 말이에요. 화암약수 시설관리 및 주차료징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암동굴하고 화암약수하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지금 거기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죠?

11명입니다. 이번에 11명이 느는데 느는 인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것을 화암관광지사업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인원은 순증으로 11명이 느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광문화과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기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안하고...,

지금 현재있는 인원이 넘어간다는 겁니까?

신규증원이 10명, 기존에 인원 10명해서 총20명을 가지고 사업소를 설치할라고 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하던 관광업무가 사무소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인원을 이 자리에 전직을 시켜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신규채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증원이 11명이라고 했죠. 일반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채용방법은 시험을 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인원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현 있는 직원을 가지고 직렬이 불급하고 도저히...,

2001년도에는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잖아요, 몇 명입니까?

2001년도에 33명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22명만 하게 되네

그것은 맞추어봐야 합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여론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중에 선정된 11명은 구조조정에서 제외가 될텐데, 이것은 별도로 받은 부분인데 기왕 구조조정 인원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사상에 잡음이많이 생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정원상 10명이 더늘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역시 어떤 기준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인사부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의회까지 파장이 온다고 봐야 합니다. 주민들의 여론상 ...,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구조조정이 33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조조정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조조정이 마지막해로서 33명을 해야 되는데, 원칙은 자연감원을 원칙으로 하고 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또 신규채용을 억제해서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고 안되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정원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1년하고 2002년까지 저희들은 원칙은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고 안될 때는 2002년도에 가서

인위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하늘만 보고 자연감축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33명은 감원은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운반업무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사북공공도서관 이 3개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면 33명을 충분히 감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북도서관이 처음 직원을 주사 한명하고 해서 한 두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근무하지요.

현재 6급이 1명, 기능직하고 1명하고, 전기직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이 막 될 당시에 왜서 그렇게 했지요? 2년후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줄 알면서도 했는가요? 아니면 그런 가정을 하지 못했는가요?

그 당시에는 구조조정의 세부계획이 안섰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거기서 쓰레기매립장하고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보를 하신 다음에 하실 생각이죠.

저희들이 자연감을 시키면서 끌고 나가다가 정원조정은 내년도 6월30일에 해 놓고 최종안은 2002년도 6월30일까지1년 동안은 유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3명 구조조정 대상중에서 거의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능직도 직렬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은 필요하면 충원을 시키고 도저희 안되면 신규충원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100% 가능하면...,

현재의 지금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는 조정할 것은 하고 신규채용을 할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되면 공무원들한테 사기가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10명 순증이 거의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한 분도 다른 저것이 없이 ..., 그 다음에 그분들은 구조가 10명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쓰레기매립장이라던가 분뇨처리장이 민간위탁이 돼서 구조조정이 되는데 여기서 10명이 증원되는데서 다행히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좋은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인사부서에서 예측을 하건데 10명을 다충원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기능직에 대해서는 몇 명이 되고, 또 민간위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의 기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찬성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칼자루를 쥔 측에서 제일 약한 부분부터 쳐내려가고 있다구요, 원래 구조조정이라 하면 그렇게 나가서는 안됩니다. 기획실과 자치행정과가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바로 구조조정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아우라지전수관이 준공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나 인원계획이나 준비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인원은 별도로 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에다가 주면 정원관리는 과장이 알아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운영도 관광문화과에서 하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2쪽에 말입니다. 2조에 본문중 580일을 590일로 하고, 2조 별표2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본분중에 인원하고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칙 2조에 한시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릴 적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본문중에 580하고 이 밑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2002년까지 집행기관에 정원이 570명인데 전산직이 11명 증했으니까 증한 부분에 대해서 11명이 느는 것이고, 제2조에 제79조 정선군지방공무원조례개정조례 부칙 집행기관의 정원 603명을 614로 한다고 한것을 볼 것 같으면 2002년까지는 현재 613명입니다. 그 정원에서 1명이 늘기 때문에 614로 한다는 뜻입니다. 조례하고 규칙은 다릅니다.

614명중에 33명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580이 되겠네요.

일용직은 정원외 관리입니다. 운전기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일반직이 있습니다.

기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기능직으로 채용이 될 때에 그사람들이 나는 청소차 운전원으로 못을 박지는 않았거든요. 단 보직을 받을 때 청소차 기사로 보직을 받았는데 쓰레기가 넘어간다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선군기사로 보직을 받았지...,

꼭 청소차를 몬다고 해서 구조조정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청소차를 몬다고 해서 무조건 내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담배소비세 갑당 460원 현행세율은 510원으로 10.8%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왜냐하면 담배값이 다 틀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개정이 되는데 개정이 안된게 모순인데 200원짜리 이상을 한 갑 팔았을 때는 460원데 이게 원칙은 2,000원 짜리가 돼야 합니다. 지방세법에는 200원 짜리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원 이상 한갑씩 팔은 것은 460원씩 지방세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검토가 안됐는데 우리가 봐도 2,000원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00짜리 팔았을때 담배소비세가 몇 %입니까?

갑당 460원씩입니다. 청자미만은 면세가 되고 다른 것은 개피당 40원

1,000원짜리 팔았을 때는 갑당 470원이 맞단 말이죠. 우리 군민들이 불과 몇 분을 빼고는 1,000원짜리 담배피는 분이 없어요. 1,000짜리를 팔았을 때는 맞는데 1,500원짜리를 팔았을 때는 손해잖아요. 갑당에 의해서 세입이 정해 져야지...,

주민세 같은 것도 가구당 균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국이 균일합니까

이 안은 전국이 균일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개정조례안에 보면 400원짜리하고 700원짜리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증지가 400원 짜리가 나온다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조례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