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운일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오늘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과 관련없는 부서의 실?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소관부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와 원활한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정보화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바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산직 7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를 제외한 구본청에 정원이 632명인데 전산직 7급 정원 1명을 포함해서 633명으로 하고 총원을 651명에서 652명으로 순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4일 시행된 남동구지방행정조직의 감축계획에 의거 기구의 재조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상의 명칭을 일괄정비코자 함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86회 2차 정례회에서 15개의 해당 조례사항을 개정의결하고 추후로 7개의 해당 조례를 발췌를 해서 지금 상정코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698 2000년 9월 23일 호와 관련하여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지침에 의거 정보화 담당인력인 전산직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을 632명에서 6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8월 14일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부서의 명칭과 직위변경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의견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칙에 보면은요,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순증되는 보강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본다, 왜 한시로 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한시로 하는 이유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아직 2단계 2차가 끝나고 내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2단계 3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특히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금 당면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1명을 순증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는 2002년도에는 그때까지만 이 인원을 한시적으로 정원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인원에서 빠져나가는,
이귀영위원
자연감소로 빠져나가는 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연감소는 퇴직을 했다거나 이런 인원으로 메꾸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2년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게 아니고 총 정원이 지금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633명에서 줄어드는, 자연감소가 있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자연감소가 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치를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책사업으로서 정보화 원래 팀이 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돼야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정보화사업이 최근 급격하게 갑자기 그전서부터도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은 대두가 됐는데요, 실지 실무에 반영이 돼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그런 데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갑자기 팽창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직이 많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1명 늘린 거에 대해서는 증원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하자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전산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은 가급적 전산직으로 하는데 없을때는 유사직렬인 행정직이나 이런 걸로,
이귀영위원
겸직도 할 수 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귀영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1명을 갖다 정보쪽으로 증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전산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산직 구하기가 참 힘든 실정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전산직을 7급을 하나 증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보화사업이 더 잘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전산직이 7명 있습니다, 우리 청내에요. 7명이고 하나 늘어나면 8명이고 대신 6급이 지금 통신직하고 전산직 복직으로 돼있는데요, 정부에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1단계 마무리작업을 하고 또 그거하고 병행해서 내년서부터 2단계로 10개의 업무가 착수가 돼갖고 2002년까지 1, 2단계 행정정보화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라는 계획아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인원 하나씩을 늘리게끔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순증하게 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여기 인원이 7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정보화의 기획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남동구에서 사실 정보화에서 하는 사업이 통신시설이라든가 전산기기를 산다든가 그거 이외에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각종 저희가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부서의 세외수입이라든지 각종 지방세 또 내년서부터는 통합재정시스템이라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 거는 거의 다가 유지보수료로 갖고 운영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유지보수료가 거의 약간의 부품비를 제외하고는 유지보수가 그런 인원이 된다 그러면은 유지보수료도 사실상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유지보수료에서 거의 우리 전산직과 관계없이 거의 바깥에다 외주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사실 전산직 7명이 현재 있는데 어떤 밖에 외주 용역업체처럼 그만큼의 어떤 고기술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유지보수업체와 저희 업무간에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어떤 시스템을 관리 운영을 하면서 그 어떤 하자나 그 이상의 어떤 기술을 요할 때 외주업체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산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했듯이 실지 그 인원들이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유지보수료를 예를 들어서 1억이다 1억을 니네들 줄테니까 직원들이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하겠느냐 과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교육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사실 외주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진짜 그 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7급이 올 게 아니라 지금 있는 7명을 사실은 교육을 시켜서 일반 사기업에라도 그런 데,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를 구입했다 그러면은 그 제조회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6개월이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유지보수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분이 기초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산직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 안하나 난 월급이 같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보면. 솔직히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7급을 하나 더 내려보낸다손 치지만 그 분이 내려와서 과연 우리 인원이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지로 7명이나 8명이나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 왜냐면 정보화시책에 그 기획하고 이러는 데 인원이 진짜 모자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어떻게 제일 앞서는 게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속네트워크 깔고, PC 사고 이러는 거 빼놓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실제로 전산업무와 정보통신업무와 연관돼서 기획하고 이러는 데 인원이 모자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산화가 여러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7급 하나가 와서 과연 전산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 이런 말씀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 1단계 2단계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삼성 SDI나 이런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시스템이 또 거기서 만들어져서 저희 지역에 시?군?구에 그게 설치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을 어느 단계에 활성화를 하려면은 자료가 입력이 돼야 전산화가 되는 거지 또 자료가 입력이 되고 수시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보강을 하는 거지, 어떤 용역업체나 이런 사람들 하고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자료입력한다는 수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 자료입력한다 그러면 그건 일용직을 써도 자료입력 하는 것은 충분히, 7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아니 이거는 정부에서 딱 급을뒀기 때문에 7급을 줘라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는 돼있지 않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7급을 둬라.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방 7급을 둬라 내려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입력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 7급정도 된다 그러면 진짜 뭡니까, 전산업무에 기획하고 중요한 어떤 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거지 7급이, 지금 말씀하시는 입력하고 관리한다 그러면 그건 9급의 수준의 이야기죠, 그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희 지금 지방행정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어떤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서 별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도 입력작업은 9급이나 아니면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책임을 지고 그 자료가 잘못 입력이 돼서 이 자료가 왜 입력을 하냐면 전국적으로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만에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고 못받고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헛된 자료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7급을 일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정부에서 7급을 채용을 하는 그런 공문이 내려온 거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전산직이 우리가 7명 있다 그러지만 진짜 그 분들이 기술이 어느정도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번에 우리가 문화홍보실에 보면 가훈써주기 뭐 이런 것도 있듯이 문화홍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진이 7명씩 있다 그러면 사실은 홈페이지 정도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주기 그걸 운영하고 싶어도 인터넷에 가서 검색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근데 검색하는 거는 하루 몇 시간만 배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홈페이지 만들만한 실력이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 돈 주고 해야되고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직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좀 만들어준다든가 그것이 거의 기본 와꾸는 다 같아요. 사진 좀 넣고 예를 들어서 큰 타이틀만 바꾸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만들어도 관계 없거든요. 예를 들면 문패를 만든다 그러면 문패 와꾸는 다 똑같은 거에요, 이름만 달리 쓰듯이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사진만 바꿔 놓으시고 기본와꾸에서 사진을 두 개 넣는데 사진 두 개만 바꿔주고 나머지 거기 타이틀만 좀 바꿔주면은, 그래서 그런 전산직이 늘어나고 우리 남동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도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런 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전산직 분들이 바쁘시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이번에 7급이 하나 더 늘어난다니까 그런 식에도 실질적으로요 저도 통신이 전공이지만 교환기나 이런 거 유지보수 할 수 있는데도 사실은 유지보수를 그냥 귀찮으니까 외주 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아마 그 분들보러 너 100만원 이거 사유비용이 책정됐으니까 100만원에서 나머지는 너 고치는 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거의 다 고칠 수 있을만한 그런 실력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 번 질의했던 겁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주민을 상대로 한 정보화계통의 그런 서비스는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 좋은 충고로 듣고 내년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거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직이 구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전산직 및 통신직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됩니다. 전산직으로 위에서 딱 찍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해져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아까는 뭐 행정직 복수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복수직 그거는 우리 계장이 저번에 전산직이 없어지면서 계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산, 통신 복수직이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딱 전산직으로 채용을 해라,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만약에 전산직이, 이게 그러면 특별채용 합니까, 이걸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인사팀으로 이걸 넘기면 인사팀에서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하기 어려우면은 시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해서 뭐 9급부터 한다든지 7급부터 시험을 뽑는다든지 이런 이제,
승태
김승태위원장
7급이라고 이렇게 돼있대매요, 여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요, 인사팀으로 넘어가면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근데 9급 얘기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7급이 어려우면은 9급이라도 우선 구해야 될 형편이니까 그거는 인사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채용하는 걸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인사팀에서 그 사람 능력이 사실 7급이냐 8급이냐 9급이냐 그거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객관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내가 봤을때는 7급 정도면 정보통신기사 2급이라든가 그러면 2급이면 전문대학 수준이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에 상응하는 채용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인사팀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까 제가 이 질의한 것은 전산직이 없으면 행정직이라도 그렇게 겸할 수 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유사직렬, 현원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유사는 외레 행정직보다는 통신직이 더 유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저기에 보면은요, 공무원 행정직렬에 보면은 행정하고 전산이 유사직렬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유사직렬로 돼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행정하고 전산이. 그래서 과거에는 전산하고 행정을 같이 근평을 같이 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가만있어봐, 이거 좀 잠깐 알아보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 때 전산직을 구하기가 어려우면은 행정직으로 대체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여기 보면은 그룹웨어라든가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이메일 아이디등 운영관리, 지적도면 전산화, 지역안전관리라든가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지리정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직보다는 본 위원장 생각은 통신직이 이런 망을 구축하고 이러는 것은 또 이 전산이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통신이 기본바탕에서 깔린 상태에서 전산부분이 되는 거지 그것이 깔리지 않으면은 사실상 운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근데 행정직이라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시스템구축 이런 여기에 정보화사업과는 약간 행정직이 좀 수행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전산직이 좀 어려우면은 당분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직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전산 7급 TO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민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목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저희가 늘 매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의 50% 이내인 통장자녀들에게 지급하던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장들의 사기앙양과 행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통장재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50% 이내에 해당하는 학과성적을 폐지하고 지역발전과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자녀, 예?체능계 입상경력의 특기생으로 함으로써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함입니다. 또한 매학기 마다 연2회 선정하던 것을 매학년 연초에 한 번 선정토록 해서 성적이 우수한 통장자녀들이 매년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던 것을 매년 연속하여 선발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신?구 대비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50/100 이내인 자녀와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함에 따라 장학금 수혜를 받는 자는 계속받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못받는 경향이 뚜렷하여 상대적 사기저하 요인이 있어 성적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보다 많은 통장자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안제3조제2호 중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도 장학생의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그 범위가 확대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지난번에 지급하던 것은 수혜의 폭을 상당히 완화시킨 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근데 이왕 완화시킬 바에는 연속해서 선발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도 좀 삭제할 수는 없나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한운일위원
수혜의 폭을 넓힐 바에는 매년, 또 전년도에 장학금을 받아갖고 공부를 했는데 또 올해는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년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한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물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조례가 금년까지는 매학기 마다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근데 그렇게 해도 연속을 받게 되다보니까는 한 통장이 3년간 계속 받는 수혜자도 있었어요. 못받는 수혜자한테는 많은 불만의 그런 소리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뭐 줄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적으로는 좀 많은 저기가 되겠죠.
한운일위원
아니 예산적으로 많이 어차피 드는 거는 통장자녀장학금은 폭을 상당히 넓혔는데 또 전년도에 받던 학생이 올해는 못받고 그러한 그럼 저기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은 계속 받아오다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우리가 통장이 현재 529개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이 있는데 금년에 수준에 보면은 총 66명이 상?하반기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그 529명이 다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많은 숫자의 통장님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매년 연거푸 이렇게 받게 된다면은 골고루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이 전 통장이 받게 된다는 그런 장학금의 본 취지에 어긋나게 통장만 되면은 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좀,
한운일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장학금에 내용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학비보조,
한운일위원
네, 보조금식으로다 돼있는데,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근데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럼 여기에 비슷하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형평이 또 안맞게되고 그럼 거기도 고쳐줘야 되거든요
한운일위원
새마을하고 통장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고 통장님들은 늘 우리가 준공무원화 식으로 항상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진짜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들한테 얼마의 보수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왕이면은 매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글쎄 한운일 위원님의 안은 참 놓은 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장학금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학비보조의 성격을 띤다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과중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춰가지고,
한운일위원
이런 거는 좀 우리 형평에 맞추는 거 보다도 우리 남동구에서 좀 특별히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공요금 이런 거를 올리는 거를 앞서나가는 거 보다는 실질적인 이러한 수혜를 줄 수 있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근데 우리가 조례 내용에 장학금 지급범위가 통장숫자의 15% 범위내에서 주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이런 제한도 둬서 금년에,
한운일위원
아니 그거는 지침에 의한 15%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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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럼 15%도 변경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거는 변경이 지침상의 내용으로 볼 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운일위원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금년에 15%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15% 받는 그런 걸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통장이 재직중에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잘 알겠는데요, 우리 남동구에서 앞으로 많은 통장자녀학생들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갖고 많은 통장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동에서 추천을 할 때요, 유공통장이라고 그러면 꼭 표창을 받았다든가 그런 거로만 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동장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유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건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장이 추천할 때에 반드시 유공시상자 이외라도 동장이 판단했을때 유공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우리 통장 529명중에 혹시 중고등학생 자녀를 가진 통장 숫자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3월 현재 185명이 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85명.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2년이상 돼있고, 2년이상 근속으로 봤을때에요, 아니면,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니요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그러니까 통장의 근속연수는,
정분
주정분위원
아 빼고,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빼고, 네.
정분
주정분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만 그렇다. 그러면은 통장이 한 집에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두 명이 있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게 된 데가 48명. 그러니까 이 숫자로 한다면은 15% 범위내라 하더라도 3년 내에는 한 번씩 다 수혜가 가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때 1학년때 탔는데 그 이듬해에는 안되고 또 3학년때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자격은 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저거는 가능하겠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입니까, 2회 연임입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횟수로 3회 연임으로 돼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회. 그러니까 6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는 거죠, 그럼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는 3년을 2년이상 근속한 자로 이렇게 한다고 바꾸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은 근무하고 실지 탈 수 있는 기간은 4년정도 되는 거네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정도면 적절, 저는 한 번이나 두 번 연임하면 그거는 너무나 근속기간이 2년이다 이랬기 때문에 실제 적은줄 알았는데, 기간이 올 말이 다른 통장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내가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소급적용을 안하기로 해서, 우리는 주장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우리는 소급적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해서 아마 아직 그렇게 오래된 통장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말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2001년도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조례 공포되면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쭉 그렇게 돼있고 그 조례에 보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시점을 언제 할 거냐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근데 부칙이 없으면은 각종 법령이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운일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급하고 있는 학생수가 육십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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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하반기에 66명을 했구요 상반기에는 76명을 했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하반기 합쳐서 그러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142명입니다.
한운일위원
142명. 그러면 우리가 15%면은 몇 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저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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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529명 통장중에 15% 범위니까는,
한운일위원
그럼 1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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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총무과장
79명이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79명인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이게 신청이 들어왔다가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라든가 통장직을 지금 안하고 있는 데도 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신청은 들어왔는데 상반기에는 72명을 줬고 하반기에는 66명을 줬습니다.
한운일위원
그러면 이게 재심사라는 이러한 저기는 없습니까?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어떤 경우에 재심사를,
한운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을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집행은 90명한테 해서 한 10명 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그럼 그 10명, 사실상 이 통장자녀장학금지급은 거의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골고루 수혜도 주고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 심사를 했는데 지금 한운일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중간에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하니까는요, 중간에 부적격자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중간에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수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6.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허가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허가재무과장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성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갖다가 제3자한테 빌려줘서 토석채취료를 받을 경우에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해서 5/10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올려놨습니다. 한 장으로 돼있는데요, 토석채취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24조 1항, 2항, 3항, 4항에 의거해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5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해서 100분의 5이상 따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행정규제모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각 시?군별로 다 폐지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폐지해도 24조 1항, 2항, 3항 4항으로서 얼마든지 토석채취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개정이유로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 호환성이 결여, 단종등으로 인해가지고 부속품의 공급이 중단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타기관에 우리가 불용물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소요조회를 했을 경우에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품을 우리가 감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가격이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도 매입자가 없다 해서 감정평가료만 낭비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불용품의 소요조회가 있는데 이 소요조회는 우리가 타 기관에 정부 산하기관 각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러한 물품을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조회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이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전부 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취득가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7조의 불용품 매각도 우리가 불용품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를 해서 불용품을 팔려고 그러면 구매자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가격만 우리가 협의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2,000만원을 상향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각 구에 다 시달돼서 똑같이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은 28조하고 30조는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에 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39쪽에 보시면은 대회의실 예식장을 사용할 때 허가재무과에 신청서를 내는데 그 신청서에 보면은 맨 하단에 보면은 확인에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고 40쪽에 취소할때도 경영재정과를 허가재무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재무과장께 한 가지, 이거 지금 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명칭변경 내용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명칭변경.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임시회를 몇 번씩 있었는데 조금 조례가 늦은 감이,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좀 늦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앞으로는 좀 그런 점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그러면 바로 임시회가 없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임시회가 정례회 포함해서 세 번인가 몇 번 있었잖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신속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토석, 현재는 우리 남동구에는 토석채취하고 있는 데가 없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없구요, 과거에도 쭉,
한운일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 같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운일위원
이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저거 한 거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관리조례는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구요. 그래서 송파구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갖다 중앙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운일위원
토석채취 관련된 조항 혹시 갖고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토석채취 관련조항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운일위원
딴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딴 데는 이거에 모법이 되는 재무관리쪽을 봐야되겠죠.
한운일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8.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애란입니다. 43쪽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1급에서 6급 상이자에 대한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면허세 감면규정을 적용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된 7급에 대하여도 확대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2000년부터 신설되는 7급 대상자에게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증지 판매제도가 지정제도에서 계약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존치필요성이 없거나 조문간에 상충된 내용을 폐지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매인의 의무중 불필요한 내용과 결격요건,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승계조항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계약제가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6급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되던 거를 7급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럼 이거는 각 자치구들이 다 같습니까, 아니면은 각 구마다 틀립니까?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이게 원래는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개정해달라는 요청이 행자부로 가서 시행이 된 건데 아마 전국이 공히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그러면은 다 요번에 7급으로 다 바꾸겠네요,.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7급까지 확대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급 등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6급까지는 227명이나 되는데 대상자가 별로 없고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면허세도 폐지되기 때문에 이걸 조례개정을 해야되나 하지만은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개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상정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 네. 7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거는... 총무국장님, 7급이면 어느 정도,
계복
이계복총무국장
글쎄 그 사항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상이 7급이 신체장애율이 10% 내지 15% 정도의 경상이자라고 그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그렇게요. 근데 이걸 동사무소에서 판정을 하죠. 옛날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그 뒤에,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장애인인 경우는 동에서 병원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요,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훈청에서 합니까.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7급은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없다.
애란
진애란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제안설명을 빼고요 질의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먼저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예산서 113페이지 옴부즈맨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거와 연관돼서 옴부즈맨 실비보상 내역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유지상 팀장님 갖고 왔으면 갖고 와 보시겠습니까? (팀장, 위원장에 제출) 옴부즈맨 회의를 세 번 했다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4회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옴부즈맨이 저도 여기 회의 자료를 쭉 봤습니다마는 이게 본래 취지와는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완전히 180도 정도 다르게 진행, 옴부즈맨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해서는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본래 옴부즈맨의 뜻은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가 가면 갈수록 어떠한 의제가 범위가 축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7월에 1차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4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각 차수마다 회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운영을 하면서 사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 이 본래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의 옴부즈맨 회의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남동구의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이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옴부즈맨 회의를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의도대로 옴부즈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회의록도 제가 쭉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의견을 듣는 정도라면 사실은 이제 그렇잖습니까. 구청장에게 우리 남동구민이라면 다들 한두가지씩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부탁을 하는 면도 있고 시정하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기 고충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쭉 회의록을 보면 사실 이랬다고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매달 달리해 가면서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김국진 구청장님이라든가 이윤씨라든가 또는 김성숙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분 또 전문건설협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김성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성옥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구청장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부분이 있었을건데 그 분들도 사실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을거 같애요, 여기 회의진행 이런거로 본다 그러면. 그럴바에는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만나서 의견수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회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 네 번을 하면서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 옴부즈맨을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네 번의 회의를 운영하면서 청장님이 의도하고 있는 만큼 만족을 못 시킨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우리가 회의 운영한 내용을 보시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더 효율적으로 또한 본래의 정책 옴부즈맨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월 2회 돼 있던거를 예산을 월 1회로 해서 예산을 반을 삭감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제가 봤을때는 다들 맨 처음에는 뭐 이런 정책 대안을 내고 이런 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겠지만 6개월, 1년 지나면 할, 제가 봤을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월 2회도 많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도 느낄 때 월 2회는 사실 주관하는 면도 어려움이 있었잖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옴부즈맨 네분인데요 나름대로 각자 분야 김국진씨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분야, 이윤씨 같은 경우는 도시분야, 김성숙씨 같은 경우는 복지나 사회 또 이런 분야, 또 김성옥씨 같은 경우는 건설 분야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전문가 이상으로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뭐 어떤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를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고 행정분야는 우리 기획감사실, 총무과를 연계하고 어떤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과나 토목분야를 연계하고 어떤 옴부즈맨과 해당 실과를 직접 1대 1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회의를 개최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이 한번 나올때마다 회의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실비 보상금 중에서 옴부즈맨 실비보상은 얼마 정도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안 제시시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한다 해가지고 3차 회의때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자료를 내셨습니다. 세분이 내셔갖고 10만원씩 30만원 한번 나갔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0만원 한번 나갔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0만원씩 세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김성옥씨는 그러면 안 받은거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김성옥씨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뭐 안은 냈다고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성옥씨.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때 안을 안 내셨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여기 김성옥씨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불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후로 어떤 별도로 내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서면자료에 의하면 김성옥씨가 불참했다 그러고 여기보면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박람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막식 시간을 저녁 6시 시간대, 저녁 시간때 오후 6시로 조정하고 식후 행사 노래자랑, 불꽃놀이 등을 실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개막식 기념식을 간소화 인사말 구청장, 구의회 의장만 간략히 실시화로 행사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회의는 불참을 하시고 안을 서면으로 제시를 안 하셨는데요 전화로 불참 통보를 하면서 전화로 그런 안을 구두로 제시를 하셨다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구두 제시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안 드렸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 그 분들 한번 낸거를 쭉 보면 예산, 김국진씨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편성시 제로베이스의 개념에 입각하여 부구청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한 3, 4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무분별한 예산 편성 계획이 심도있는 검토로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현장확인을 통한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물론 신규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내 소공원 공공청사 내 가로수등 수목의 수십년이 경과됨에 따라 왕성하게 자라고 밀집화 되어 있는 타 수목 조성대상지에 이식하여 수목 보존 및 녹지대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예산을 절감한다 이 내용으로 지금 받으신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전반적으로 내신 안이 그런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저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의견서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얘기는 진짜 누구도 한다 그러면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에요. 김국진씨가 자필로 써서 이렇게 냈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계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구의원들이고 누구든지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며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처음 이루어지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회의도 있을 거고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거듭되면 저희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회의에 충실도를 기해가지고 성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요 이게 옴부즈맨에서 정책 자문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더니 좋아진 점이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시간이,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이 그게 아니, 10월 13일날 한 거 아닙니까? 13일날 회의해서 여기 실장님도 참석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부구청장님도 있고 여기 총무과장님도 있고 문화홍보실장도 있고 쭉 다 있던데 그러면 그 분들이 이거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해갖고 그런쪽의 얘기를 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켰더니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거 아니에요, 10월 13일이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그 안은 제시를 한 것이 현실에 맞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신 안이 사실은 합당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낸 안이 합당하고 좋은 안이라면 저희도 행정을 그쪽으로 맞춰서 그렇게 가게끔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우리가 거둘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그 분들이 한달 전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행정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여기에 그때 10월 13일날 회의는 저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회의를 했으면 나름대로 그것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지 예를 들어서 그 예산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의 뜻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여건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야기 한 것 중에 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필요로 느껴서 정책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냐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 얘기한 것이 현실성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김국진 옴부즈맨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남동구 관내에 오랫동안 식재해 온 소공원, 공공청사, 뭐 가로공원 가로수 이런데 식수 식재 수목에 처음에 심을때는 쪼끔했기 때문에 뭐 좀 울창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무가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신규로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될 곳이 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식을 해가지고 나무의 비용을 아껴라 이런 안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내년서부터 그런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나무 사는 값을 줄이면서 어떤 관계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나무를 이식해 갖고 심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옴부즈맨이 얘기한 것이 바로 청장님을 통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돼 갖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이 분들이 한 말씀 어떤 정책을 참고로 해서 그 방향으로 좋은 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정말로 효과적인 안으로 차후에는 좀 진짜 예산도 아끼고 우리가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본래의 뜻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동공단출장소 소장님들이 나와 계시지만 내년도 식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죠. 내년에 소공원에 나무 심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출장소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남동공단에, 나무 식재해야 된다고 그러지,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보식하는 공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직접하던거 하고 전도해서 쓰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려왔고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여기 김국진 청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것을 좀 적용을 하는 것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김국진 옴부즈맨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남동구 전반에 보편적인 어떤 방향을 구청장한테 말씀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목 사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절감을 뭐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보면 진짜 윤태진 구청장께서 옴부즈맨이라는 우리가 공약사항 아닙니까, 이게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공약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던 옴부즈맨하고는 180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거에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책자문단 누가 보더라도 10명이면 열 사람이 정책자문단이라고 보지 이것을 옴부즈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진 구청장께서 구청장을 출마하시면서 정책 자문 옴부즈맨, 정책 자문하는 옴부즈맨을 만들겠다 그런,
승태
김승태위원장
정책,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책을 자기의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게 옴부즈맨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은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본래의 목적은 정책을 자문하는 구청장한테 정책을 자문하는 사람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게 옴부즈맨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옴부즈맨이 정책 자문에 지금 따라 다니는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옴부즈맨이란 뜻은 원래 호민관이라든지 민정관이라든지 어떤 시민의 민원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인제 그런 것이 옴부즈맨인데 본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처음에 구청장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공약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정책자문에 옴부즈맨이 지금 따라 다니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태진 구청장은 옴부즈맨이라는 뜻을 전혀 잘 모르고 그러면 썼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옴부즈맨이라는 본래의 뜻은 모르고 그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모르는거 보다 인제 행정옴부즈맨이란 그런식으로 해서 정책 자문을 받을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책 자문이라는 뜻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 자문쪽으로 조례가 가니까는 의회에서 이거는 정책 자문을 붙여야 되겠다해서 그때 조례가 그렇게 정책자문이 앞에 붙여진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정책 자문단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사실 김형수 실장께서는 여기 옴부즈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책 자문 옴부즈맨 이렇게 쓰져 있는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서에는 전부다 인제 정책자문은 빼고 그냥 옴부즈맨으로만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남동구에는 옴부즈맨이 있다는데 그 실제 본연의 그 취지에 그런 일은 전혀 안 돼 있고 정책자문만 한다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안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뭐 초창기에 운영하니까 앞으로 운영을 계속 지켜보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회의록을 반드시 쓰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 저나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느끼는 바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청장님이 의도하시는 옴부즈맨, 정책 옴부즈맨의 의도대로 따라가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제가 인정을 하구요. 내년서부터는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정책자문단으로 혹시 바꿀 구청장께서 구청장 상사니까 사실은 이거 옴부즈맨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진짜 의회에서도 맨날 이슈화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책자문단 이렇게 해도 더 나을건데 예를 들어서 뒤에 옴부즈맨이라고 붙여갖고 이게 항상 본래의 뜻하고는 많이 어긋나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혹시 한번 돌아가셔서 이게 정책자문단으로 하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번 보고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114페이지 왜 옴부즈맨 실비보상을 110만원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3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면서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 안이 당초에 11월하고 12월에 한번씩을 더 할려고 했습니다, 이 안을 받을려고.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계획된거는 남동구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하고 의제를 냈는데 아직까지 안을 안 냈거든요. 그리고 이번 12월 말쯤 돼서 한번 지금 예상보다는 회의가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28일경에 회의를 개최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어제 했는데요 그때 안을 한번 더 받을려고 해서 그거를 계상해 놨다가 지금 그 분들한테 안 제시한게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나간 30만원하고 네분이 이렇게 하면 110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먼저 나간 안이 지금 안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28일경에 한번 안을 한번 계획을 해갖고 더 받을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미처 계획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분들도 사실은 그럴거 같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옴부즈맨이라 하다손치더라도 정책자문 옴부즈맨이라 해도 사실 안을 내는 것도 이걸 매번 물론 타이틀이 다르겠지마는 그것을 매번 내기란 어떤 아이디어도 한두개는 있을수 있지만 그게 1년에 열 개씩 지금 여기 예산으로 본다그러면 뭐 1년에 꽤 많은 지금,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 당초에 의도는 그렇게 했는데 시행을 해 보니까 그 분들도 아 어렵고 사실 저희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회의, 실비보상한거에 보면 실지 위원회에서 구술한 정도의 수준이지 실제적으로 각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고 위원회가 있듯이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한번 정도 얘기한거를 기술한 것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 분들의 어떤 예우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의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도 사실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내고 10월 13일날 한번 내고 그 뒤에서는 두 번 낼 계획이 있었지마는 한번도 못 낸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안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까운 시일내에 그 안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또 안을 받고 실비를 제공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옴부즈맨 그 분들한테도 지금 이것을 남동구민이 다 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제가 봤을때는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계속 볼건데 그 분들도 의회에서 보고 항상 열람하고 있다라는 것을 줘서 좀 심사숙고하게 좀 써서 진짜 필요한 부분을 써야지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써서는 제가 봤을때는 그런 실효성을 걷기라는 것은 지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옴부즈맨을 주무 부서가 하여튼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정책자문 옴부즈맨을 사실 위원장님께서 너무 크게 지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청장님도 이 정책자문 옴부즈맨의 시작은 구청장을 하면서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에 밖에 말도 듣고 내가 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때 거기에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어떤 자문을 해 달라는 그 뜻에서 정책자문 옴부즈맨을 위촉하신거죠. 어떤 크게 남동구의 틀을 바꿔 놓고 어떤 큰 획을 그을수 있는 그런 뜻에서의 정책 자문 옴부즈맨을 위촉하시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도 제시를 받고 하는 것이지 청장님 쪽에서는 진짜 보이지 않게 청장님한테 준수하게 어떤 사심없게 갈 수 있도록 아마 정책을 조언해 주시고 바깥에 말을 전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역할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정책자문 옴부즈맨을 역할을 100% 다했다고 평가를 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사실은 더 듣는 것이 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습니다만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자격을 줘가지고 듣는 거고 그냥 일반 주민이나 어떤 또 생각없이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확고하게 어떤 방향이나 이런거를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거 같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특출난 일반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이상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한거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것을 우리 남동구민들도 의회에서도 항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114쪽인데 외빈 초청여비가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6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렇게 1,35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외빈 초청여비 말씀하시는거죠.
이귀영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외빈 초청경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선하고 또,
이귀영위원
국내에 정선, 정선하고 또 어디어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령 그다음에 백령도 해가지고 좀 자매결연을 인제 맺고 있구요. 또 추후에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만,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외빈초청여비가 해외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국내외 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국 내외 다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국 내외 단데 65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세군데 초청 경비로 쓰신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을 잡아 놨는데요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중국 성양에서 이번에 12월 22일 오는 경비까지 해가지고 650만원을 계상해 놓고 나머지 1,350만원은 반납을 하는데요 외빈초청경비로 해서 이걸 여비로 세워놨더니 쓸 수 있는 범위가 호텔 숙박하고 간단한 식사 이거뿐이 이 경비에서는 쓸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이 실무자가 이걸 갖고 어떤 만찬경비까지도 쓸 수 있는 줄 알고 세워 놓은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지침을 보고 자기가 실무 자 입장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귀영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2천만원 예산 편성할때는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대충 이렇게 세우신거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대충 세운거는 아니구요.
이귀영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거 실장님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예산을 해보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축소가 됐다면 그러면 애당초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애당초에는 이 경비가,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우호협력 자매도시하고 쓰는 저기인데요 예산 지침상에 최고 2천만원까지 세울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이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예산을 반영을 해보니까 이 여비에서는 쓸 수가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고 만찬 경비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거는 아니구요, 지침에서.
이귀영위원
지침에 그러면 2천만원을 세울 수 있다 전체 몇분지에 비율에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귀영위원
2천만원을 세울 수 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일괄적으로 지침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 실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 나 자료 좀 보고 싶네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편성지침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귀영위원
어디 그렇게 나왔는지 2천만원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좀 봅시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료 찾고 있음) 지침 63페이지에 보시면 외빈 초청경비 기준해서 1인당 단가 1일 그래서 숙박비 주빈 25만원, 수행원 7만5천원, 또 식비 주빈이 5만원, 수행원 3만원, 그다음에 지방시찰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당 3박4일 1일 5명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2천만원으로,
이귀영위원
최대한 2천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또 범위가 뭐가 또 축소가 됐다고 그랬죠, 아까. 지금 방금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범위해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만찬경비 이런 것이 인제 쓸 수가 없었던거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1인당 우리가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1인당 우리가 산출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산출기준은요 뭐 어떤 정례화된 행사 뭐 여비 같으면 딱 몇 명해서 산출기초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향후 불규칙한 그런 행사에 오고 가고,
이귀영위원
아까 2천만원은 예산지침에는 2천만원 세울 수 있는 범위가 1인당에 쓸 수 있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해서 2천만원을 세우셨다고 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귀영위원
거기서 축소 된 것이 뭐냐 이거죠. 만찬비만 축소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만찬비 횟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된 거죠.
천종만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귀영위원
저는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잔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렇게 터무니 없이 세워놓고 쓰는 것은 이렇게 쓰고 그래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면 연간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뭐 맺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뭐 우리가 한번 가고 저쪽에서 한번 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식 인원이 뭐 5명이고 대개 연간 계획이 나와서 제가 또 예산 처음에 예산 다룰 때 어떤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도 2천만원이 지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거지 우리가 올해의 예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몇번 언제 대충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고 그것이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이거 계획은 없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 계획이 뭐 이렇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계를 써도 내년도에는 우리 큰 아들이 장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 회갑이 있겠다 그래서 대충 이런 금액을 이런 가계에서도 세워놓는데 우리 같이 큰 이 지자체에서 내년도에 해외 초청 대상이 몇 명이고 이거 없이 그랬다는 것은 무리가 지금 있다는 것이 지금 이귀영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지적이에요. 일단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귀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정회 시간에 좀 여러분 담당 팀장들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설득이 좀 부족했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과다편성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본위원도 쉽게 납득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침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걸로 자꾸 빙자하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말이죠 근거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칩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에 3회 추경보니까 너무나 지금도 해외여행 경비도 과다 계상이 된거 같고 지금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비교적 타과에 비하면. 저기 114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서 여기 기정이 600인데 경정이 390인데 이렇게 210만원씩 이렇게 남은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어머니 회화교실은 당초에 올해 계획이 2회 석달씩 2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2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전반기 추진을 하면서 어머니 회화 교실이 4.13총선에 선거 운동으로 위반이 된다라는 선관위 지적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2월 24일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용은 교재구입비인데요 당초 2회를 실시해서 하반기에도 더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이어서 7월 10일서부터 다시 상반기에 모집 인원 그 인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교재구입비가 절약, 절약이 된 게 아니고 구입을 못 했습니다, 한번뿐이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행정자료실 자료 편철 바인더 구입 이거는 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자료 편철 바인더 구입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각종 공문서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인더를 제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인더에다 공문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다 색인목록을 써서 찾아보기 쉽고 훼손이 덜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자 저희가 한 1천개를 제작을 할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 6월에 정부 기록 보존 문서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에 조달청에서 규격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바인더가 나온다라는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만의 바인더를 제작 안 하고 내년도에 조달청 바인더를 구입하고자 바인더 제작을 하지 않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것도 국제화 재단 출연금, 일반 수용비에 가면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서도 안내문 및 조사표 서식 유인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업장 기초 통계조사에 안내문 조사표 서식 이렇게 해 갖고 8종을 제작하게 돼 있는데 시에서 일곱가지 유인물을 배부를 해 줬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장 1년에 한번씩 하는 통계조사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시에서 조사표 양식을 시에서 제작 배부를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하여튼 남은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럴까 계속해서 인구주택총조사 여기서도 보고서 서식 유인이 기정이 250인데 경정이 100밖에 안되거든요. 배 이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용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 99년도에 예산편성시에 사업장 통계조사나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서식 유인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 도중에 시에서 조사 직전에 시에서 유인물 서식들을 거의 유인을 해 줬기 때문에 통계조사나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장 기초 통계조사 비용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거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사 요령서 및 분류 책자 유인도 기정에 250만원인데 이게 하나도 안 쓰고 또 250만원이 불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구주택 총조사 요원 이것도 1,900만원인데 36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고 1,500만원 이상이 불용된거 아닙니까, 이것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회 추경때 세운 예산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1월 1일을 기해서 인구주택 총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그 전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통계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통계조사원이라든지 지도원 보조원을 관리하고 통계를 총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각 동에 두명씩 일용인부를 확보를 해서 이번 통계 인구주택 총조사를 치르자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되지 않는 바람에 동에 지금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있는 간석2동하고 만수5동, 간석4동에는 인구는 많은데 지금 통계 담당자가 사표를 내고 해서 거기 실무자가 없고 구청으로 포함해서 네명 정도의 인력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타가 시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통계 업무를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료, 우리 휴대폰이 여기 몇대 갖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2대 갖고 있는데 10월에 다섯대를 줄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2대인데요. 10월에 다섯대를 줄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0월에 다섯대를 줄였다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일곱 대 남아 있는 건데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곱 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다섯대는 어디 어디 다섯대를 줄인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다섯대는 생태공원이라든지 각종 행사, 동향 보고용,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쓰이는 용도를 파악해 가지고 공무외, 공무로 쓰이는 빈도가 옛날보다 점차 줄어들고 그래서 자체 판단으로 다섯대를 줄이고 일곱 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일곱 대가 있는데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배부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비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청장이 있으면 되지 비서까지, 국회의원들도 보면 국회의원 전화를 보좌관이 받아서 연결해 준다든지 그렇지 비서가 특히 이 비서들이요 이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청장님 어디 회의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만 갖고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일곱 대 남은 내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출장이 잦은 뭐 실과장이 갖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공무원들 여기 거의 청내에 있는거 아닙니까, 특수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추후에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목
이광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126쪽에 보면 그 일반 수용비 있죠. 교육교재비가 금년에 어떻게 갑자기 사게 됐나요. 거기하고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당초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관리법령이 금년도에 국회에 상정이 돼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일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교육용 홍보를 할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이 금년 상반기가 아니라 이번 11월 25일날 국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올해 법령이 개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못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귀영위원
교육 교재비용 언제 교재비를 여기서 만드신거죠.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책자로 구입한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책자로 우리가 만, 그 법령 나올 걸 대비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인을 해가지고 배부하는 거죠.
이귀영위원
언제쯤 하신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올해 11월 25일날 법령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집약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려는 교재죠.
이귀영위원
그게 언제쯤 그 법령이 내려왔냐 이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법령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올해 당초 올해 개정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회 입법을 늦게 한 결과 올 11월 25일날 법이 국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는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이 법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 장식품 관계는 연간 1만㎡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미술 장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미술상품심의대상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 못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물 업소 단속 급식비 있죠. 그것도 어떻게 활동은 전연 안 하신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청소년 업무 자체가 작년 12월 20일날 사회과에서 저희 문화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예산이 중복됐기 때문에 한 부분을 안 한 것입니다. 단속은 계속 했습니다마는 두 군데 다 청소년 업무과 비디오 게임물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단속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그 예산이 세워져 있고 여기 문화홍보실은 문화홍보실대로 예산이 서 있다 이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 업무 자체가 예산 다 통과 된 다음에 작년 12월 20일부로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양쪽에 그 업무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업무 자체가 사회과에서 청소년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귀영위원
하다가 문화홍보실로 넘어 온거죠.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다 보니까 그 업무가 그대로 사회과에 있더라면 두 군데에서 단속을 할 텐데,
이귀영위원
두군데서 단속할텐데 그 업무가 우리과로 왔기 때문에 통일해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군데서 그냥 중복돼 가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좀 효율성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효율을 높인거죠. 사회과에서 청소년 업무 단속했던 것과,
이귀영위원
아니 이 분야가 사회복지과에서나 여기서나 이렇게 두군데서 중복됐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네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쉽게 이야기해서,
이귀영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두 군데서,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 업무 단속은 본래 사회과에서 했던 것을 우리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청소년 업무가 저희 문화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이귀영위원
넘어와서,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넘어왔고,
이귀영위원
언제쯤 넘어왔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작년 12월 20일부로 넘어 왔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금년도 한 해도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건데 아 중간에라든가 근래 금년도말 다 가기전에 가까운 시기에 왔다면 이해하지마는 아 전년도 12월 25일날 넘어왔다 라면 당연히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디오물 게임 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홍보실 기존에. 둘이 합동해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쪽 예산이 지금 집행을 안 한거죠.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전연 안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아니죠. 단속은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단속 계속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사회과 업무가 사회과도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문화홍보실도 예산을 두 개를 편성 했잖아요. 두 개 편성해서 그 업무가 문화홍보실로 넘어오니까 기존에 문화홍보실거로 했는데 사회과 예산이 결과적으로 넘어져 와 있으니까 사회과거는 양쪽에서 두 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사회과거는 안 한거나 마찬가지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예산만 집행 안하고 단속은 계속했습니다만,
이귀영위원
단속을 했다 이거죠. 단속을 한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이 없으니까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 것이 없으니까 실적은 전연 안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예산이 지금 사회과에서도 편성이 돼 있고 여기도 편성이 두군데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그래서 그 예산이 조직 개편되면서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이귀영위원
사회과 것만 썼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문화홍보실것만 썼,
이귀영위원
안 썼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썼습니다. 비디오 전체 예산을 합산한 결과 저희들이 지금 200,
이귀영위원
240만원 지금 여기 경정에 있잖아요, 안 썼잖아요, 한푼도. 그런데 여기 비용은 썼다고 하고, (청소년 업무는 사회과거고 비디오 게임물 다루는거는 문화홍보실건데 나가서 두 가지를 같이 단속했다는 뜻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정에는 세워져 있는데 경정예산이 없으니까 하여튼 사용을 안 한거지,
진택
김진택문화홍보실장
알았습니다. 예산을 적게 절약하면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위원 수당이 이게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일 5만원으로 돼 있잖습니까, 결산검사위원.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우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로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에서 7만원 줄 수도 있고 1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조례 개정하면 줄 수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앙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데 나와 있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데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게 제가 타구거를 보다보니까 타구가 7만원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남구만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7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이게 지금 회의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잖습니까? 7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우리 예산에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해서,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에 500만원인데 지금 집행은 400만원 했다는 겁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100만원은 왜 불용액이,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다섯명을 다섯이하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네명을 위촉했기 때문에요 네명 지출하고 한명분 남은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다음장 148페이지에 보면 이게 전산입찰 프로그램 장비구입 및 설치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사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공개경쟁 견적입찰을 갖다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는 한번 견적입찰할때는 한 140명 1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서 OMR카드로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스템을 추진을 했는데 한 상반기 이렇게 6, 7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입찰건수가 이러한 시스템갖고 운영할 수 있는 입찰 건수가 줄어가지고 일부 축소를 시켜가지고 지금 노트북하고 프린터기하고 해서 지출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런데 노트북을 굳이 쓸 용도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이게 전산입찰제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가 노트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는 규정이 있느냐구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노트북이 일반 PC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입찰 장소에 들고 다니면서 한다든가 뭐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전산입찰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요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한 거는 앞으로 증가를 대비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일반 PC가 보통 수명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왜 노트북을 샀냐 하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제가 노트북을 샀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얘기인데 일반 데스크 탑 PC 같으면 보통 한 100 한1, 20만원이면 사잖습니까? 조달 구매도 132만원 범위가 아닐까, 일반적으로 거의다가,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그렇지만요 저희가 노트북을 산거는 전산입찰제가 시행할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건수가 적으니까 일단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는 장소가 우리 허가재무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1층에 장소로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이동용이 필요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산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노트북이 제가 후에 더 물어볼 이유가 없죠. 왜 비싼 노트북을 일반 데스크 탑 PC보다 노트북 PC가 100만원 이상이 더 비싸거든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비싼 거를 왜 샀냐 이걸 물어봤을 때 이것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더 이상 제가 물을,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따블 이상 가까이 비싼데 굳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전산입찰제를 시행 못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 PC가 사면 대개 2년을 넘어가면 사실은 이 호환성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보통 5년이라손 치더라도 실제로 뭐 386이나 486, 486도 지금 나온지가 최근에 나온거는 5년 이 정도 됐습니다마는 내구연한보다는 이 호환성 때문에 못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그 호환성보다도 지금 전산입찰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전산입찰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만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환성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물론 이것이 전산입찰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되고 있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예산 내년에 반영 여기다 안 시켰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후년에 한다 그래봐요 그 노트북 갖고요 그 버전을 갖고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우리 남동구 이거 하나로만 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약간씩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지금 현재 산 거는 예를 들어서 586Ⅲ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자면 그때 내후년 가면 586 버전이 쓰리가 아니라 약 한 식스 정도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산 것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까지,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갖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견적입찰 이 입찰 건수가 적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프로그램만 지금 입력시키면 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 기종까지 못 쓴다는 거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 점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내후년, 지금 내년도 없고 그러면 기계는 올해 산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올해 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없고 후년 가면 집에 꼬마가 컴퓨터 사 갖고요 2년 지나면요 누구네 집거는 팬티엄Ⅲ에 무슨 뭐 800메가인데 뭐 이런 얘기 집에 와서 안 합니까, 혹시.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저희 집에서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요 팬티엄Ⅲ에서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허가재무과장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거다 왜 지금 먼저 전산입찰제 할라고 거기 뭡니까 OMR카드 인식기를 사갖고 못 쓰게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사실 시행을 할라 그랬는데 이게 시행상에 약간 건수가 적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아니냐,
승태
김승태위원장
건수를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당초에 파악은 우리가 5, 60건 시행하는 걸로 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건수가 안 되고 한달에 두건 정도 내지 세건 밖에 안 되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잘 못, 예산을,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5내지 60건 하셨다 했는데 이것이 한 두건으로 줄어들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봐 봐요. 우리가 규모를 지출되는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올해가 예를 들어서 1천건이었었다 그러면 내년도도 그렇게 뭐 지금 얘기대로 5, 60건이 한두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천건이 50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1천건이 아니죠, 비교를.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상을 50건 했다 그랬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예상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한달에 5, 60건.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아니 1년 전체 50건을 했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1년에 5, 60건인데 지금 한두건 밖에 안 난다 그런거 아니에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한달에 한 두건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전체를 5, 60건으로 봤는데 지금 저희가 월별로 통계를 내 보니까 한달에 두건 내지 세건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고 5, 60건은 1년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한달에 두건 내지 세건 밖에 안 된다 1년치를 따지면 19건밖에 안 나왔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5, 60건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할 대상자가 아마 경기가 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단종면허라 그러나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입찰할 때 한 5, 600개 업체가 몰리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OMR카드로다가 인식기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실지 대상 건수가 한, 대상자들이 온 게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한 2, 30명밖에 응찰이 예를 들어서 4, 5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5, 600명이 업체들이 올거를 한 2, 30개 업체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5, 60번의 입찰을 할라 그랬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1, 20번밖에 입찰이 안 된다 이렇게 줄어 들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공무원이 그 예측 판단을 잘 못 한 거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측 판단을 잘 못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예측 판단을 잘 못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밖에는 될 수가 없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이 목적대로 쓴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산 입찰제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 가장 중요한게 컴퓨터를 사야 되는거고 OMR카드 리더기, 그 다음에 입찰 프로그램 이게 가장 세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세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노트북 팬티엄을 사가지고 지금 지출관련돼 가지고 같은 업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목적은 위배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허가재무과에 노트북이 몇 대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번에 이거 하나입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결과적으로 노트북 산거는 왜냐하면 입찰을 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필요하다 그거는 인식을 같이 하는거에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지만 여기서 OMR카드 리더기라든가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유보 보류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보류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년도에도 못 쓰고 후년에나 가도 쓸까말까하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 진짜 폐기한다 그러면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가면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OMR 리더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요새 자고 일어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시행을 한두번 해보고 좀 샀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OMR 카드 리더기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금 상황이,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시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현재 못 쓰는거죠. 올해 내년도까지는 못 쓰는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OMR 카드는 아직 안 샀구요 컴퓨터 노트북만 샀습니다. OMR 카드는 안 샀다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400만원 썼다는거는 노트북이 400만원이에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노트북하고 프린터기하고 그것만 샀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프린터는 어떤건데 그러니까 그 금액별로 불러보세요, 노트북이 얼마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노트북이 230대이고 프린터가 한 170정도 해서 400.
승태
김승태위원장
프린터가 문화홍보실에 프린터가 없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노트북은 데스크탑을 옮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지만 결국 170만원짜리 프린터가 이동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럴수록 그런데서는 고가일수록 레이저 프린터라든가 이런거는 레이저 프린터 샀습니까, 그러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노트북을 200 한 2, 30만원이구요, 170만원이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170만원이면 레이저 프린터에요. 레이저 프린터면 덩치도 오히려 더 클 수 있고 잉크젯 프린터를 써도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거는 거기서 그거는 취합해서 프린터는 사무실에 와서 해도 충분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거는 그냥 임기응변식 답밖에는 제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에 400만원 썼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뭐 OMR 리더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얘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프린터 쪽도 나와서 지금 그렇게 갔는데 170만원짜리 프린터를 가지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제가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설명을 잘 못한거 같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거 설명할때는 당초 입찰을 할 때 대상업체들이 한 5, 600개정도 왔을때는 이런 전산화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는데 실제 입찰을 해 보니까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수작업하는게 더 빨라서 수작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 60건 이상이었는데.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 개념은 아니구요. 지금도 견적입찰하면 100개업체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었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작년하고는 대비는 안 해 봤는데요 금년에 총 우리가 견적 입찰까지해서 금년 12월까지 19건 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따져보니까 두건 조금 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것을 예측하셨을거 아닙니까? 작년도 데이터가 나왔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5, 60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에 5, 60건이 될 거 같애서 올해 견적 입찰을 하겠다고 이 예산을 세워 놨던 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작년하고 대비해서 50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산입찰제를 시행할 때 이것도 비교를 했겠죠 그리고 예산까지 비교하고 5, 60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거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거는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말이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지금 5내지 60건을 예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도에 올해거를,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금년 3월에 우리가 전산입찰제 할 때에 이러한 시스템으로 할 경우에,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에요, 본 예산이에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추경에 섰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몇회 추경에 섰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1회추경에 섰으면 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작년도에 3천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몇건이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전산입찰제가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올 3월에 이걸 하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원래 목적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는 견적입찰제는 투명하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식이 되는데 전산으로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전산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이상 또는 작년도 업무보다 올해가 많아질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걸 했을거 아닙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렇죠. 이 안이 꼭 작년것만 비교한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한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올해 늘어난다는 개념하에 했던거 아니겠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에,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업무가 굉장히 벅찰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한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작년도거를 그걸 갖다가 백테이타로 사용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꼭 작년 것만이라고 제가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작년도거 건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작년 건수는 지금 데이터를 제가 안 갖고 왔으니까 그건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이건도 지금 현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PC없이도 노트북 없이도 진행했던 아니겠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작년에는 전부 견적입찰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올 3월달에 이렇게 와서 해서 결과적으로 노트북을 산 것은 인정되지만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잉크젯 사서 4, 50만원짜리 사서 쓰도 충분할 것도 충분하고 아니면 거기 부서있는거를 그 입찰 하는 날 하루 한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가 한두번 쓰는건데 이걸 170만원짜리 샀다 그러면 어느 구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궁금한 사항인데요 일반수용비거든요, 14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전력 중앙감시반 유지관리수수료 420만원을 세워 놨는데 한푼도 안 썼거든요. 뭐 기술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거기도 일반수용비에서 전력중앙감시반 유지관리수수료하고 방재시스템 유지관리수수료를 작년에 Y2K를 대비해서 작년 12월 말경쯤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컴퓨터를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우리가 이 제3자한테 수수료를 줘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출을 안 한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컴퓨터 용량을 증가시키므로 해가지고 제 기능을 조금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이귀영위원
그러면 향후 말이죠 이런 관리 수수료는 들지 않아도 되겠네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귀영위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이런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로 다 돼 있네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에 방재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부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Y2K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기능이 상향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방재시스템은 주로 화재 위험성을 말하는 건가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죠. 화재 전기가 어디가 잘못되면 곧바로 컴퓨터에 조작이 돼가지고 판넬에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귀영위원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체제를 다 해주는 거네요.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문제점을 도출해 주고.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다 이렇게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수수료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쓰지 않았다.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것이 되겠습니까?
중량
이중량허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60쪽에 보면 축척변경위원회 참석수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그게 운영수당인데요 구월지구에 제일주택이 있습니다. 축척변경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위원회를 미 개최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한번 했을때는 30만원이 지출됐습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1회 한번 회의한거에요.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이귀영위원
1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걸 몇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450만원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이거는 몇회가 아니구요.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걸 끝날때까지 수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에 대한거를 협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 절차상 이렇게 순위상으로다가 해서 예산을 450만원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위원회 참석수당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1인당 5만원으로 규정된 겁니까?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위원회가 참석을 못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축척변경을 아주 시행을 못하고 주민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은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취소가 됐습니까, 완전히.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6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가 말이죠, 3,400만원을 세웠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이게 문화홍보실이랑 예산이 중복되는 바람에 문화홍보실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저희 과는 전부다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문화홍보실에서,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문화홍보실에서도 중복,
이귀영위원
중복돼 있어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어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폐쇄시키고 그것을,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문화홍보실에 직접,
이귀영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를 하셨습니까?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 금액 이대로.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거기는 더 많이 세웠죠. 왜냐하면 거기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떻게 중복됐다는 걸 이걸 모르셨나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공보실게 여름에 내려와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이귀영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세운건가요?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우린 당초 예산에 세운거고,
이귀영위원
네, 문화홍보실은,
영근
유영근주민자치담당관
이건 나중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아이 저기 추경에 세워가지고 저희거를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거를 삭감시키고 문화홍보실거는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170쪽에 보면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90만원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셨네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업무가 8월달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남은거는 8월달에 세무업무가 징수업무가 출장소 있던게 8월달에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집행 안 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대부분이 다 그 예산은 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순백용지구입 이것도 마찬가지구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174쪽에 보면 공원 휀스 및 시설물 도색작업이 이런 것은 좀 많이 하시면 좋잖아요. 훼손된 것이 상당히 많던데요.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좀 나서면 수선할 곳도 많고 도색할 부분도 참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기존에 잘 돼 있던 것이 훼손되니까 참 보기가 흉물스럽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것은 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만큼은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하셔도 별 그 참 손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준
유승준남동공단출장소장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운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운일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위원
한운일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확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예산 요구액 425억8,905만4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를 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800만원 삭감하고 기타 실.과.소.담당관 및 동에 대한 세출 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변경 및 집행 잔액 정리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하여 반영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는 등 총 800만원을 삭감하여 425억8,100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한운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5 출석위원( 7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총무과장 이광목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남동공단출장소장 유승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