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요인은 2000년도 예산 성립후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경비 잔액 정리에 그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2억6,202만6천원 보다 4억743만원이 감액된 198억5,459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경로연금 8,250만원, 보육사업비 9,323만6천원 장애인수당 성립전경비 5,208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306만5천원등이며 시비보조금으로는 보육사업비 4,758만1천원, 교육보호비 4,29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중 국비보조금은 생계보호비 4억1,357만2천원, 아동 건전육성비 1,903만2천원등이며 시비보조금은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1,054만8천원, 저소득 생활안정사업비 3억5,904만4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7억3,704만7천원 보다 5억1,239만6천원이 감액된 382억2,465만1천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국시비 증액에 따른 장애인 수당 7,440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 4,235만4천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운영비 70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9,700만원, 약수터정비사업 1,400만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7,883만1천원등이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 감액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지원 2,379만원, 저소득 생활안정사업비 3억5,904만4천원 등이며 만수1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집행잔액 4,549만6천원,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 수거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3,905만1천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 감리비 3,895만원 중소기업상품박람회 행사 종료에 따른 잔액분 1,100만원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23억8,89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억8,898만5천원이 증액된 75억3,42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설명중에 명시이월 같은 것도 사회경제국에서 명시이월 된 것도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명시이월은 빠졌잖아요, 전체 설명 중에서 명시이월이 사업을 안하고 넘긴거니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총괄설명할 때 같이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네, 준비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320억4,05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3억653만9천원 보다 67억3,396만9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1억4,354만1천원 증가한 977억6,216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45억9,042만8천원 증가한 342억7,834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3억8,678만6천원 증가한 210억 9,483만8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4,467만8천원 감소한 242억4,878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19억143만3천원 증가한 220억8,939만3천원으로 국시비 보조 내시액을 정리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7% 감소한 401억6,317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8,692만6천원 증가한 515억3,078만8천원으로 보조사업은 8.1% 증가한 반면 자체 사업은 2%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집행 잔액의 정리 및 국시비 보조 내시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내시로 기정예산액 보다 23억8,368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8% 증가한 57억8,131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장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8.8%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만수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9%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 감소한 198억5,459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 감소한 382억2,465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7% 감소한 134억2,151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장애인 수당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208만원 증가한 2억328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232만원 증가한 8,712만원으로 보조 내시액을 정리하여 계상되었으며 생계보호 국비보조는 기정예산액 보다 4억1,357만2천원 감소한 65억9,454만6천원이며 시비보조는 기정예산액 보다 5,169만7천원 감소한 8억2,431만8천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 감소한 182억7,065만4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50만원 증가한 55억9,222만9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8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2% 감소한, 186억2,005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일용인부임은 기정예산액 보다 3,905만1천원 감소한 58억8,147만4천원으로 이는 도로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의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소각로 이전 설치에 따른 운영기간 감소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소각로 중화제 336만원 전액 감액 및 슬러지 위탁 수수료 120만원 중 60만원을 감액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9% 증가한 2억9,886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00만원 증가한 2억70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약수터 정비로 시비보조 1,4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 되었으며 이는 오봉산 약수터 외 4개소에 주변 시설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3.3% 증가한 5억4,198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고용촉진사업 국비 보조는 기정예산액 보다 6,306만5천원 증가한 2억4,652만1천원이며 시비보조는 1,576만6천원 증가한 6,16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9% 증가한 11억3,323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재해보상금 2,838만3천원은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로 국시비가 보조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한해 대책 유류 구입 226만5천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코자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7,883만1천원 증가한 3억815만1천원으로 이는 추가 모집에 따른 국시비 보조 내시액의 변경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거는 전체적인 거라 어떤 분을 지적하지 않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3차 추경안이 정리추경으로 올라온거거든요. 사실 정리추경에 대해서 앞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거의 계수조정의 의미밖에 어떻게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인데 국장님도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실 거론을 전혀 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정리추경 할 때 이 다음에로 이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정리추경에서 제일 사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하고 넘어가셨다는 건 조금 개인적으로는 불만이구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도시국장님 같은 경우도 이거는요 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냐면 한 과에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떤 전체, 국에 전체 관계된 문제를 말씀하셔야 되는거거든요. 비록 그게 한 과에 집중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국장님이 사실은 보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요런 문제가 빠졌는데 앞으로는 그 문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국장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내용은 청소과 소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계 자문위원회 수당 350만원을 실시설계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지원금 총 예산 3억815만2천원중 2억3,357만9천원을 집행하고 7,457만2천원은 계속 연계되는 교육비 지원으로 2001년 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계 자문위원회 수당은 위원회가 구성이 안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네, 그 사항은 적격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통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회를 한 걸 가지고 제가 전부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실시설계가 타당성있게 제바로 됐느냐 하는거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라고 했던 사항인데 아직 감사원에서 그 문제를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가지고 적격자 통보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적격자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시행을 했구요,

그건 시행을 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거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비 조서로 있었죠?

네.

저기 근데요 계속사업비 조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건데.

네, 지난번에 김위원님 하고 그 사항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부기 내용에 시설문제하고 부지매입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게 그거라고 계속비 사업에서도 조정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 안하고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보면 다 돼있는 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식의 우리가 서류 검토나 자료 제출은 안한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네, 그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 바깥에 나가서 볼때는 누구나 다 한걸로 보인다구요 그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기할 때 전부다 조정을 해갖고 들어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억9,217만1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9억3,249만2천원 보다 1억4,032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19억4,606만1천원 보다 1.7% 감소한 19억1,1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기타 사업수입중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품조제료 수입 1억4,804만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 444만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증가분은 의약분업기간 중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7만9천원과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 88만8천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입 1억4,032만1천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소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건소 운영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중 급량비가 200만원 여비중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600만원, 재료비중 방역용 유류비가 450만원 민간이전비중 의료 및 구료비가 37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인건비 444만3천원 건강관리센타운영 경상예산중 치과의사 인건비 1,0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 감소한 것이며 증가한 부분은 비상진료소 설치운영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 27만9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중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88만8천원으로 전체적으로는 2회 추경예산 보다 3,447만6천원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3차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 감소한 7억9,217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사업수입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4,804만5천원 감소한 5억6,197만1천원으로 이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약품 조제 불가에 기인하여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447만6천원 감소한 19억1,158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일용인부임 1,000만원의 감액은 건강관리 센타내의 치과의사의 사직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을 정리코자 계상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입니다. 치과의사가 사직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다시 오실 분은 없는건가요?

다시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안되는 겁니까?

그건 안됩니다, 오지 벽지에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건 거기만 되고 우리 나름대로 어차피,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직에 큰 이유가 뭐에요?

다른데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봉급 수준도 그렇고 제일 첫째 요인은 봉급 수준 같습니다.

봉급수준

네.

우리가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죠, 치과의사? 책정된 연봉이요?

3천만원입니다.

3백만원이 안되는데,

250만원 정도 월 되는데요 다른데 가면 한 3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근거를 바꿔서라도 인건비를 올려줄 방법 없어요?

그건 안됩니다, 일용이기 때문에요 그건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침이 그래가지고 맨날 그만두고 하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현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소장님 여기 오시고 맨날 구할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해놓으시고 맨날 그만두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세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해보시고 인건비를 맞게 책정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봉급이 안되는 걸 구하면 또 뭐할겁니까, 조금 있으면 또 그만둘건데 그죠?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병현입니다. 저희 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7억2,972만원 대비 11%인 31억8,868만원 증가된 309억1,8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4,279만원 대비 21% 증가한 9억8,194만원이 57억2,47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9억8,293만원 대비 20%인 22억674만원이 증액된 251억9,3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5억522만원 대비 10%인 36억8,720만원이 증액된 391억9,2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5억1,829만원 대비 12% 증액된 139억9,8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29억8,693만원 대비 10% 증액된 251억9,3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458만원 대비12억5,925만원 증액된 18억6,383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억8,201만원 대비 30% 증액된 73억6,6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5억7,561만원 대비 10% 증액된 194억1,2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5억7,561만원 대비 10% 증액된 194억1,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8,320만원 대비 11% 감액된 19억3,59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8,639만원 대비 3% 감액된 62억8,6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7,000만원 대비 18% 감액된 1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213만원 대비 6% 감액된 9,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7,850만원을 변동사항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4,774만원 대비 1% 증액된 2억4,9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54억1,131만원 대비 7% 증액된 57억8,1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억1,131만원 대비 7% 증액된 57억8,1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중 도시정비과는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사업으로 공원조성 실시계획이 인가가 안났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구요 만수동 111-1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이 바뀜으로서 내년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부지매입비 30억하고 감정수수료 및 측량비 3,400만원은 국시비 미확보에 따른 집행 연기된 사항이고 논현도림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피해영향조사비 또한 국시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 연기된 사항이고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 피해영향조사비 4,900만원은 주변시설계획 미 확정에 따른 집행 연기되는 사항,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 기본실시설계 및 시설비 18억7,900만원, 시설비부대비 644만1천원은 제3회 추경 확보 관계로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면 논현동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6억원 또 도로시설비 1억5,000만원 사업비는 11월 2일 실시인가로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어서 명시되는 사항이고 남동공단 1, 2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현재 측량 및 보상추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후 예산을 정리하고 남동구민의 편의 증진 및 재해예방 등 현안 사업과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0.7% 증가한 57억2,473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 증가한 139억9,875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2억5,925만원 증가한 18억6,383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기인하여 전액 감액 계상 되었으며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로 국시비 보조가 내시되어 국비 9억3,950만원과 시비 4억6,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9.6% 증가한 73억6,642만5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4,680만원과 시설부대비 353만원은 당초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서에 부기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계상되었으며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등 공고료 8,764만9천원과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원 및 공공요금 제세 821만4천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 지연으로 전액 감액하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방안 용역 2,500만원과 생태공원 동식물 표본 채취비 1,000만원의 전액 감액은 사업 미집행으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사업비 집행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과 사업 인부를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하여 발생한 미집행액을 정리한 사항이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7% 감소한 34억4,09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도로 무단 점유 과태료는 기정 예산액 보다 5,700만원 감소한 1,300만원으로 이는 노점상 행위 및 도로 무단 적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다는 현지 시정 및 계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 감소한 62억8,658만6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는 기정예산액 보다 7,400만원 증가한 6억5,000만원이며 간석동 762번지 부근 인도 설치공사비 2,500만원은 2001년도 인천광역시의 예산에 계상된 관계로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사업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0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5% 감소한 9,649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250만원 감소한 650만원으로 이는 인원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 부분은 집행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50만원 감소한 2억4,924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교통관련 우편 요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50만원 증가한 1,7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운수사업법 위반 야간 단속자 급식비 100만원은 집행 잔액을 정리코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부분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이라는 게 여기 보면 토지보상지연으로 돼있는데 아까 설명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요거 명시이월에 구체적인 ,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비가 예산에는 편성이 돼있지만은 기본계획승인도 아직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 명시이월돼서 기본계획 승인 받고 그다음에 조성계획 승인받고 그다음에 토지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이게 목 변경된 예산이죠?

목변경된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게 예산 설때는 남동문화근린공원 조성으로 섰던겁니까, 아니면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라고 섰던겁니까?

맨 처음에는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이라 그래가지고,

그거할때는 도시계획심의를 안받아도 돼요?

도시계획 심의가 아니구요 도시계획심의는 시도시계획위원회는 99년도 10월달인가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되고 나서 공원실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 1일날 준공이 났어요, 공원기본계획 설계 한 것이 근데 했는데 99년도 10월달에 시에서 이 공원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면서 조건이 신월초등학교 옆에 15m 도로를 확보를 해라 그런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먼저 이관되게 되는 부서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초등학교요?

신월초등학교요.

그게 이쪽 여기하고,

지금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입안중에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먼저 해놓고 해라 이거에요?

네, 바로 옆에가 신월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진입로 하고 나중에 이런 공원을 만들었을 때 진입로가 없으면 안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조건부로 승인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보상 지연은 아니네?

네.

여기 이월 사유는?

그러니까 진행 순서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구요,

그럼 그렇게 써야죠, 토지보상 지연이라니까 왜그러냐면 1년 동안 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 선지가 1년이상 됐는데 1년동안 5억 갖고 보상 하나도 진행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좀 써줘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우선 매입을 해도 됩니다,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선행하고 나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할라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의 순서가 과장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거나 이럴때마다 업무의 순서가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설명을 작년에 들었던 거 하고 올해 들었던 거 하고 또 내용이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거 사람이 바뀐다고 일이 바뀌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납니다. 요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해양생태공원조성 부지 매입비 30억이 그냥 이월됐지 않습니까?

네.

이월되고 나면은 그러면 내년에도 국시비 미확보가 되면은 또 사고이월 시키겠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13일날 저녁때 저희가 향촌부락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시장님하고 이호웅 국회의원 하고 저희 주택공사인천지사장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 해양생태공원사업 세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저녁때 추진사항 보고회를 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를 해서 해양생태공원도 우리 이호웅 국회의원님이 환경부 관할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에서도 토지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만큼은 구 예산으로 사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호웅 국회의원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남동구 해양생태공원은 우리 남동구 주민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서부터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쓰는 거니까 남동구 해양생태공원 만큼은 시비로 10억, 국비로 10억만 먼저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가 땅 사는 기반을 조성하지 않냐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네.

근데 우리 요런게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 따라 틀린데요 우리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보면요?

네, 있습니다.

30억이 우리 구비 투입하는 걸로 돼있어요, 거기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언제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게 그리고 구비를 일단 땅을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를 맨 처음부터 잡았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100억이 되는지 정확한 액수는 틀립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 땅 사는 거는 옛날부터 구 돈으로 우선 사고 나머지 것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이런데에서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국시비가 확보돼야 된다 이런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99년도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할 때 토지매입비다 우리 기반시설비다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고 99년도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할 때 이렇게 큰 사업비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고 나서 추진해라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아니 조건부 승인이 되면은 이것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수정계획이요,

네.

여기도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99년도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올리고 2000년 11월인가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수정이 안돼서 그런거에요.

먼저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 수정 안됐어요, 한번 볼래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네, 먼저도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중장기투자사업 책자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은 내려와 있는거죠 현재?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 설계도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통과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래서 그런겁니까?

결론적으로 요번에 국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거죠?

며칟날 가내시는 진작 돼있었잖아요?

가내시 된 게 아니구요 공문만 왔지 실지로,

가내시가 아니고,

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회에도 계속 공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6월달에 내려오기로 당초에 돼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사가 저희가 너무 지연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것도 못받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소래포구항 정비한다는 자체로는 우리 해양생태공원 국비 받는 것도 조금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해양생태공원 보조 사업으로 돼있는데

그 옆에 연계되는 겁니다.

연계되고 지금 저쪽 경매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소래공판장,

그 위쪽으로 지금 정비하는 겁니까?

아, 소래포구항 정비공사는요 거기 가시면 댕구산 있어요,

댕구산이요.

댕구산에 구판장까지.

그러면 보조 사업, 저 위쪽은 아니고,

네.

계속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한적이 없습니다.

한적이 없어요?

네.

계속 우리 축대쌓아주고 그랬던게,

축대는 우리가 토목계 예산을 해가지고 한 거고 우리 국비를 받아서

국비 말고 우리가 계속 예산 투입을 했던 자리에요?

한 2, 3년만에 한번씩은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돈이 내려오면 내년에 바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거?

내년이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을 전혀 안했다고 해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생태공원하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하고 결국은 연결시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게?

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이 사업도? 상품화 방안 용역이니 뭐 생태공원에 관한,

요거 관계는 학술용역비 관계는요 저는 현재 실무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성근 위원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리 해양생태공원도 6월달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 유보되고 9월 22일날 제가 가서 또 설명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10월 30일날 공원조성 계획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 승인 받고 조성계획 승인 받고 그다음에 땅 사고 나서 관광상품화 방안도 모색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차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냐고 얘기한 이유가 예를들어서 생태공원이다 소래포구항이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말고 좀더 크게 봐서 예를들어 소래포구항에 상품화 방안이나 해양생태공원의 상품화방안을 놓고 그걸 벨트화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것 보다 혹시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

거기에서 연계하면 진짜 새우젓축제도 한다고 하니까 또 생태공원도 구경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도시국은 아니에요. 도시국이 아닌데 여기만 인데, 건설과장님이요 잠깐만요?

건설과장 몇가지만 궁궁한 게 있어서 할라고 그러는데요 307쪽에 보면은 예산서 307쪽 보시죠,

네,

태양아파트 부평농장간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일단 미스 프린트라고 보고, 그죠?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같이 7억씩 잡혔는데 좀 미스 프린트죠?

네.

그죠, 좀 이상하죠,

이거 전체 항목 전체로 봐서는 7억이 맞거든요. 증감이 시설공사비 부분하고 보상비 부분하고,

아,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서 늘리고 해가지고 제로 만들고,

네, 그게 법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구요, 근데 이게 개설하다가 중단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실시가 돼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라고,

20m 구간이요,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지난번에 시구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시 구간이요 토요일날 철거한 부분이요 거기서 인제 도로가 폭이 저희가 같은 경우에 18m이고 밑에는 35m다 보니까 요걸 우리 구간만 딱 쳐놓게 되면 또 기존도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커브 관계가 그래서 그걸 20m 후퇴해서 우리 구는 안한거죠, 안해가지고 요걸 완화해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건데 지금 사업을 지난주 토요일날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무허가들이. 그래서 지금 이달안에 그 잔여구간은 완료할 겁니다.

이달안에, 나머지 거기서 병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태화아파트 안에서,

네.

태화아파트가 아니라 뭐지,

벽산아파트요

벽산아파트 그 앞 부분이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시 구간이구요

시에서 해줘야 돼요?

네, 거기 옹벽 끝나는 부분까지가 우리인데,

옹벽까지는 다 됐잖아요?

됐는데 그 밑에 20m 구간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더 내려가게 되면은 기존 도로하고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20m 구간 일부러 안한거죠. 시에서 전부 그걸 밀고 올라왔으면 저희가 같이 맞춰가지고 정리하기는

시에서는 언제 할 지 모르겠네 그럼?

지금 붙었습니다.

네, 지금 붙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건 진행사항만 물어보면 되는거고 거기서 터널 계획이 어디로 나가는거에요, 정확하게?

터널이 부평삼거리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입구가,

스타트요?

네.

거기 지금 신호등 있죠,

네.

신호등 밑으로 보면 벽산아파트뒤로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석경사 들어가는 길,

네.

그리로 쭉 나가는거거든요.

그리로 나가가지고,

네, 석경사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구요 하나만 더 남동공단 1,2단지 연결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보상협의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 소유가 어디입니까?

개인땅입니다.

거기 개인땅이 조성할 때 전부 수용 안한 땅이에요?

개인

철로 밑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철로 밑에도 포함되면서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승기천변이거든요. 공단 훈련소인가 거기에 그 옆이거든요.

아니 근데 1, 2단지 개설공사가 남동 여기 예정지 그 밑이 아니고,

네, 거기 아니구요 거기서 연수구 쪽으로 맨 끝입니다.

맨 끝에 부분,

네.

우리가 지금 그쪽을 먼저 연결합니까, 그러면 남동역 밑에 부분이 연결도 안돼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 부분은 현재 비포장으로 도로형태는 대충 나와 있는데,

연결은안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디서 공사해야 되는거에요?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그건 우리 구 문제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 왜그러냐면 먼저번에 구청장님이 거기에서 주차장 얘기가

네, 주차장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구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거를 철도청 광장 문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으로는 관점을 못가져 봤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저 바깥에 승기천 뚝방 따라서,

네 뚝방, 네.

거기도 그러면 그 전체를 도로로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휘어진 데 거기서 곧장 나갈,

직선화 하는 겁니다.

아, 그 휘어진 데서 빠져나간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42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적립하여서 운용하여야 함에 따라 동 조례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 운용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1조 및 4조에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외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가하고 안제2조에 기금의 조성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 장기차입금 생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수입금 또 자활공동체 사업장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안3조 및 제12조 제14조에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5장 20조 내지 26조는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지원 대상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98년 6월 30일날 의료보호법이 개정돼서 입원 기간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 99년 10월 2일에는 타 진료기구에서의 진료승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상위법의 중복돼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안 8조 제1항에는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25조와 중복된 사항이고 안제8조2항 및 3항은 의료보호법 17조와 중복사항입니다. 즉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때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는 조항과 의료보호 정지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을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98년 10월에 통합되었으며 또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되었고 그후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앞으로는 특별히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임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금의 설치 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영 등을 구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여에 대한 조항으로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범위내에서 대여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며 상환은 5년거치 5년내 균등상환으로 하여 자활 공동체의 지원을 도모코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 권고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심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권고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0년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98년 10월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되었고 그후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앞으로 특별히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이 필요없게 되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24조요 어떤 것을 자활공동체라고 합니까?

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 취업 알선과 관련돼서 자활후견기관이나 후견기관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후견기관이 아니더라도 구에서 필요해서 공동체 사업을 하게되는 그런 단체나 사업장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부분이. 예를들어 수급권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기구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까 자활공동체라는게,

개인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사항인데요 어떤 실업 극복운동이라든가 하여튼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데서 주관이 돼서 공동체 작업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질 때 대출을 해줘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을려면은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그걸 또 해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줄 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요 사항은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 규모라든가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자금을 대여해주는 걸로,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이거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요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각종 단체니 뭐니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관이나 여러군데에서 돈들을 요구하고 많이 타가면서도 실지 필요한 수급권자들한테는 그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활공동체라는 뜻도 명쾌하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뜻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기관에 우리가 대여해주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 복지과장께서 그것을 만들어놔야 될 겁니다. 인제 여러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입니다. 그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종전에는 생활보호업무였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용어가 바뀌어서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사항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조항중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제 사항으로 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키로 한 관련조항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에서 정한 실천 사항을 미 이행한자에 대한 조치 명령, 절차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돼서 중복 규정으로 관련조항 조례 제7조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개정 권고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정돼 있는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