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최근 수입농산물 범람과 생산자를 외면한 한.중마늘협상으로 농촌과 농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남해농업인들이 농기계를 반납하는 시위를 하고 더러는 농업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워 지고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내외군민들의 마음은 오죽이야 하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실제 체감경기가 어느정도인지는 다음의 몇가지 실례로서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전 남해지점의 자료에 의하면 일반전기 수용가와 농사용 전기요금의 체납규모가 10월말 현재 전체 수용가의 3.2%에 해당하는 5,600만원이 넘고 있으며 한국통신 남해전화국에 의하면 전화요금은 고지서 발부액의 11.2%인 1억8,000만원 이상이 체납되어 있고 한편 국민건강보험료의 4.1%인 6억5,0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내 중소기업 2개업체 종사자 39명은 7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방재정의 큰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에서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남해군의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1%에 해당하는 7억여원으로서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시설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폭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폭락과 누적된 부채로 인하여 소액대출도 상환능력을 잃은 농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신용불량자로 취급됨으로서 의욕을 상실한채 한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는 군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울분을 잠시나마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였는지 되물어 보면서 몇가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이에 걸맞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구체적인 것을 들자면 하천생태복원사업, 생태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심지생태공원화사업,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조성, 야생동물 이동통로 개설, 송정생태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환경특성과 나무, 돌, 풀등 자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펼침으로서 다수의 주민에게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남해군의 환경정책을 배우고자 견학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의욕적인 시책들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2001년도의 구체적인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남해군의 환경관리 예산 220억원의 사업건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얼마이며 이 보조금이 문서로서 확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가지 환경시범지자체 단위 사업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12건과 재검토 되고 있는 1건,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1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비롯한 제반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후속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주택사업은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대형사업에 있어 일부 사업은 재원조달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도 않고 사업의 타당성 점검도 없이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이 더러 있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환경시범지자체 사업중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의 조성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생태서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년동안 금양천, 화천천, 금평천, 무림천, 심천천에 약9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변 하천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하천생태를 복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연하천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물고를 바꾸고 돌망태를 만들고 어도를 만들고 징검다리를 만들고 협수로를 만들어서 오히려 자연하천을 훼손하였다고 할 뿐만아니라 생태복원 사업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상당 부분 의문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과연 남해군의 환경정책을 전국에 알리고 맑고 깨끗한 남해를 내세우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지와 이러한 모습의 하천이 언제쯤 군민이 이용하고 생태하천 이다 라고 폭넓게 인식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으로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것으로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효과적인 행정기능을 도모함으로서 경영행정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면도 있을 것이며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부수적인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남해군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서 사무의 민간위탁과 경영수익사업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같이 공익성을 띄면서도 수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은 민간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고 효율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분이 지나친 영리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어 자칫 공공성이 저하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료 인상요구, 단체협상권 주장등으로 공공사무가 마비될 우려도 있고 또한 기능직 공무원을 종사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우려를 더욱 자아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 문화체육센터는 금년들어 체육행사 60여건, 음악공연 52건, 강좌 1건등 총 114회에 26,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지불해야 하는 신축자금 차입금 및 이자로 2억7,000만원과 관리인부임 930만원, 일반운영비 4,399만5,000원 등 3억2,329만5,000원의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할 수 있고 군민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영체제로 바뀔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남해군의 공설운동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5년 총공사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이후 1990년도 4,000만원과 해마다 많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 관리비 지출은 군민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잔디손상을 이유로 공식적인 행사외에는 일반인들에게 시설 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용율은 오히려 전에 비해 떨어지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98년도 18회, 99년도 35회, 2000년도 단체 3회와 개인 27회 정도를 사용했다면 운동장을 지난 3년동안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언제까지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만 있을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위탁경영은 경영자의 예측이나 수지타산 만을 내세워 사업의 파산이라는 시장원리에 접근하는 우려를 범할수도 있고 반면 남해군이 직접 관리하다 보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실태가 은폐되고 만다는 사실에 다수 군민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로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무를 망라해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생활쓰레기 수거, 문화체육센터 운영, 공원묘지 관리, 군청사 관리, 보건 가축방역, 산림병해충 방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가족휴양촌관리, 도로관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사업, 가로등 및 가로수 관리, 도로변 화단가꾸기, 상수도 관리, 향토역사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관리, 군정홍보지 발간, 거북선 관리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탁사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민간위탁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면 경남개발연구원 또는 전문업체등에 용역으로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 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그간 학교의 역사를 단절한 폐교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상 흉물스럽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폐교는 주변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갖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폐교실태 조사에 의거 상주초등 양아분교, 성남초등, 동창선, 서창선 초등, 송남초등, 노교분교, 남상초등, 미남초등, 미남분교, 호도분교, 상주초등, 대량분교 등 지리적으로 주변환경이 뛰어나므로 남해군에서는 이를 직접 매입 또는 무상대부를 받든지 무공해 중소기업을 유치 또는 지역주민에게 매각처리토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속히 남해군이 폐교방치 군으로서의 오명도 벗고 또한 폐교방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군민들의 따가운 소리도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폐교재산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확보가 문제시 되고 있으나 폐교재산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2항,3항에 의거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자치행정 차원에서 조속히 계획수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질높은 생활공간 마련을 위하여 단위별 사업성격이 검토되어야 할 수련시설, 특성학교 실습장 활용, 해수사우나탕, 수영장, 건강증진탕,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뛰어난 유자탕, 솔잎탕, 쑥탕, 모래찜질실, 갯벌 마사지실, 주민농장을 위한 텃밭 조성등의 민자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고용보조금, 훈련보조보금 지원, 수도시설, 진입로 개설, 행정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분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소중한 시간을 할애받은 만큼 그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왔던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군 특산품 유통과 관련하여 미흡하나마 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실한 농업구조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유동하는 사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는 왜곡된 농산물 정책을 비판해 왔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갖가지 탄성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아직 지방화에 이르기가 난망할 뿐이어서 농업정책 또한 군이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시책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 저로서는 몹시 혼선이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군은 반수이상의 군민이 농업인과 그 가족들 입니다. 경제의 절반이 농업이라고 봐야 함이 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군의시책을 살펴보면 중앙 광역자치단체의 낙하산식 정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 재원도 대부분 보조사업일뿐 농업을 위한 자체시책이나 사업예산에 할애한 것은 매우 인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농민들의 완강한 시위에 깜짝 놀란 정책당국에서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정부, 민주당,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요재원과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뒤 따라서는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역시 농업과 농가의 현실을 각기 달리 인식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농민과 농민단체가 얼마나 수긍할지도 의문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농업과 농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농업과 관련된 자체사업비는 일부 시험연구용역비 이외는 불과 두세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와같은 결과 과연 농업경제가 지역경제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군이 합당한 시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중앙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시책을 추종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농업회생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심정으로 우리군의 농산물과 특산물 유통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안에 대략 3/4분기 까지 군의 판로개척과 유통행정으로 올린 성과는 직판장 운영, 전자상거래운영 등으로 약13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통지원에 든 비용은 운용자금 포장재개발 등 4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품원가를 고려한다면 수지균형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성과라면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올해 군의 직판장 운영실태를 각각 말씀해 주시고, 손익에대한 실질 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앞으로 이를 만회할 방안과 군내 직판장의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 장기적으로 대도시 직판을 통하여 우리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효율과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농협, 수협, 생산자단체, 향우단체 등 공동으로 한시적인 매장이 아닌 대도시 주요 상권지역에 전문 특판점을 개설 운영할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우리군이 해마다 대형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매입비,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농업분야에는 그만한 야심적인 사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현재 군내 대형유통업체는 상설시장, 도매유통, 그리고 축협매장이 대표적 입니다. 이들 유통업체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 우리지역에 있는 유통점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들어 도매유통과 축협매장에 군내생산자 단체에서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 및 그 수량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주문과 판매서비스 홍보 등 유통사업을 관장하는 전문유통업체를 설립 운영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국 어느자치단체던 자기 고장의 특산물을 팔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으면 보따리 장사수준을 탈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현재 인근 시군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취급하는 가공 육류의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시군 도축장에서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육류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올 하반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가축의 출하, 도축, 가공, 소비에 이르기 까지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돼지값이 사상 유례없이 폭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점의 돼지값은 그다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유통단계에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틀림없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질서가 소비자보호법 등에 저촉하는 행위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유통단계에서 불법부당한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이를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육류품 뿐만아니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대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촌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는 관광개발도 시책도 좋고 지역개발 시책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이 군의 핵심산업인 만큼 농업의 안정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 민간위탁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 행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전문가 보다도 더 훌륭하게 연구하여 질문해 주신 조성복 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고견에 전 공무원은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효율적인 행정기능을 도모함으로써 경영행정에 접근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와 경상비등 부수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사무의 민간위탁과 경영수익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익증진과 수익증대 또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함을 알려드리며 먼저 자치단체사업 업무중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9년에 제2단계 구조조정의 중점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선정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의 이관으로 경영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지방행정의 슬림화를 도모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원점에서 검토, 발굴하고 위탁시에는 운영 인력도 함께 수탁기관에 이관토록 하여 구조조정도 병행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시설관리 분야로 하수처리장 등 12개분야와 장비관리 분야인 일반 차량관리등 2개분야, 그리고 일반사무 분야인 폐기물 수거, 청사관리등 8개분야를 대상으로 조사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중점 추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위탁키로 결정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해군생활폐기물수거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남해군 내의 쓰레기수집 및 운반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인력 이관은 기능직 4명, 일용직 19명으로 2000년도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우리군의 특수한 여건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공익성이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코자 현재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직영시 소요 비용 및 민간위탁시 소요비용을 다시 따져보고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완공될 경우 통합하여 민간위탁 예정으로 현재 동아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역시 용역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위탁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조심스럽고 완벽한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의 이관이라는 문제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으로 인력 전원의 신분보장 및 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용역중인 폐기물수거업무를 예를들겠으며 타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력승계의 문제입니다. 수탁업자는 이익창출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할 것이며 이는 승계된 인력의 감축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둘째, 사용료 인상 요구, 현업 종사자의 쓰레기 처리 대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으며 셋째, 우리군의 특수한 사항인 해안변 폐기물 수거업무와 여름철 행락지 폐기물 수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만약 민간위탁시에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사무에 대한 용역 용의에 대하여는 조성복 의원님이 제안하신 위탁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무는 관련부서의 의견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및 가족휴양촌관리, 거북선 관리, 공원묘지관리등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는 위탁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님의 높은 식견과 연구자료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진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성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관리, 문화체육센터관리등은 수익적 측면 보다는 공익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년114회나 활용된다는 것은 재정부담이 뒤따르더라도 활용에 더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도 잔디구장의 특수성과 가치 창출면에서는 재정부담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의 시설물은 민간위탁시에도 시설 경영만 민간위탁토록 되어 있어 시설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 군민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고 시설운영에 있어서 주민의사의 반영이 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제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총괄하는 공사설립 방안은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하에서는 공사설립은 불가능 하며 기존 공사도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군민 모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행정에 꼭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 조금 이런 점은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김우창 과장님이 개인적인 관계로 참석이 안되어서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전에 언급은 안했습니다마는 남해군에 관용차량이 46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26명인데 운전수 1명당 1.8대 정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당면성에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은 서너가지로 분류해서 검토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김우창 과장님이 오시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두번째는 남해군 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민간위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중에서.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안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운영방안을 도입해야 될 그러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킬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인가. 서너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거기에서부터 접근을 시켜서 점차 연구되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다음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판단하고 우리군은 중요성을 미리 인식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폐교 활용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조성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면 폐교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근린친숙공간으로 활용한다거나 해수사우나탕 등 건강보조욕법 관련시설을 유치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확충과 세제혜택 대책을 내세우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으로 상세한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92년부터 99년까지 26개의 폐교가 발생했습니다. 이동면 2개, 삼동면 2개, 상주면 3개, 미조면 4개, 남면 4개, 서면 4개, 고현면 1개. 설천 1개 창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폐교 실태를 98년말 부터 99년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폐교의 지역적 여건, 주민정서, 개발전망을 판단하고 의원 여러분과 협의도 하고 교육청과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폐교재산활용을 위한 특별법이 99년 8월 31일로 제정되어서 중요한 사항이 폐교재산 활용의 계획 수립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제3조3항3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적극 참여가 용이 합니다. 그래서 의회로부터 11개소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입, 대부, 교환, 취득등의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요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한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교재산 활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리계획승인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4년도에 폐교된 남명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9년말에 2000년도 관리계획승인된 학교가 11개소 입니다. 민자유치 추진이 2개소, 삼남초등 가천분교는 예술의전당, 남명초등 평산분교는 무공해공장 우리군이 교환취득한 2개학교가 있습니다. 삼남초등학교는 야영장과 수련장, 물건초등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민자유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 또는 대부를 받아서 활용할 학교를 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성명초등 대서분교는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민자유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북창선초등학교는 관광휴양촌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초등, 금천분교는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민자유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면중학교는 지역 체육시설, 축구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형이 원하는 학교가 2개소 있었습니다. 진목초등학교는 노인복지 및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고 고현초등 갈화분교는 지역민의 체육문화시설에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소중에 1개소는 송남초등학교로서 교육위원회 재산으로서 매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진중에 금년도 도에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민자유치가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상 매입이 어려운 학교 16개 학교를 도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교의 사기업 입주나 난개발 등 이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중인 구 남해여고의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의집 평생교육시설 확충도 폐교의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과 세제혜택을 내세우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의 범위내에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서 주민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업종에 따라 행정 제반 편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교재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주민의 소득증대,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재무과장님, 내실있는 충분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세제혜택을 내세우는데는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폐교재산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이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수도시설 등 행정지원을 이 근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폐교재산 활용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줄 수 있다. 내년도 사회개발비를 보면 418억6,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라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적어서 매입할 수 없다면 전국적으로 남해가 주변환경이 좋은데 폐교를 활용 할 수 있는 중소기업유치를 적극 홍보방안이나 대안을 만들어서 향우들한테나 각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두번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매입 한다거나 임대를 하겠다고 하면 행정이 적극 나서서... . 전국적으로도 남해군이 폐교가 많습니다. 제가 언급한 폐교는 조속히 대안이 마련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재산 기반시설 등 모든 시설내지 보조금 지원은 교육용으로 임대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98년부터 99년초에 이미 폐교재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에게도 드렸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주민이 임대를 요구하거나 희망하는 부분은 해결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 참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학교중에서 동창선 진동분교에 지역주민이 대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상주초등 노도분교는 노도마을에서 관광기념 전시관으로 무상대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첨부물 26개 학교에 보면 교육청에서 활용계획이 서 있습니다. 주민에게 매각할 것 군과 교환할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교육청과 직접적으로 대부 및 교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를 못받는 사례는 없고 이문제는 잘 해결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행정력을 발휘해 주라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개의한지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김태봉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자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유통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조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조일 의원님 께서는 농수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행정의 성과와 군내 주요 유통업체의 농수산물 납품실적, 가공육류의 유통실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행정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에 직판장과 전자상거래, 직거래 행사를 통한 농수산물 판매실적은 99년도에 17억7,500만원, 2000년 11월말 현재 13억8,600만원이며 이에 관련한 경비는 포장재 구입비를 제외하고 99년도에 1,354만원, 2000년도에 680만원입니다. 직거래 행사를 통하여 99년도에는 창원 대동백화점에 유자청, 쌀, 시금치, 건멸치, 멸치액젖 등 5개품목과 2000년도에 농협부산경남유통본부 5개매장에 건멸치, 멸치액젓, 우리밀가루, 닭고기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장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군정시책으로 제안한 건마늘 소포장 판매사업은 동남해농협에서 상표와 3kg포장재를 개발, 제작하여 양재, 성남, 창원등 농협물류센터와 남인천 오산 농협에서 호평을 받아 지금까지 총2,290톤, 27억5,000만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지금도 주문이 계속되고 있으며 자매도시 동대문구청 구내매점에 유자청, 우리밀가루, 건멸치, 멸치액젓, 주방용품, 칼, 다기세트 등 6개 품목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코너를 금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군내에 소재한 4개소, 특산물판매장은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도에 950만원, 금년도에 1,179만원으로서 매출액이 저조한 상태입니다만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특산물 외 잡화, 음료, 간이음식 판매 등 복합적인 경영으로 운영난을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의 방향을 생산자와 협력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센터 등 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 납품 우선 확보와 자매도시 및 군내소재 농협, 축협, 산림조합 매장에 특산물 코너 개설을 중점 추진하고 지금까지 생산자가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의 농산물 구입 편리도모와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또한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2001년도에 50%인 36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개척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국내 주요 유통업체에 대한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납품실적입니다. 남해읍에 소개한 남해농협, 축협, 산림조합등 3개매장에 군내생산자 및 단체에서 소123두, 돼지 222두, 쌀246톤, 계란 130만개 등 11개 상품에 12억1,000만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 육류는 하동, 진주, 김해등의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육류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고 쌀은 군내 전농협과 도매유통에서 인근 산청, 하동농협, 미곡처리장 생산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과채류는 대부분 진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소량 구입,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군내농가에서 상장한 품목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배경으로 우리군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업체 설립은 이미 군내 생산자 22개업체로 구성된 남해군특산물유통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협의회에서 TV홍보, 우리군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 직판장 납품, 대도시 및 군내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더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육류 유통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군 도축장의 군내 육류 반입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도축장으로는 하동 진주에 도축장이 있고 일부는 김해시에서 반입하고 있으며 군내 식육 판매업자들이 년간 소370두, 돼지 3,968두정도를 군내에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반입물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는 약10억원, 돼지는 약6억원 정도가 됩니다. 12월말 보통육 기준으로 소, 돼지의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산지가격은 500kg 기준으로 평균 295만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도축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육은 190kg 정도로서 kg당 18,000원에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여 유통마진이 46만6,000원 정도입니다. 돼지 산지가격은 100kg 기준으로 16만1,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도축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육은 45kg으로서 1kg당 7,000원의 소비자 가격을 형성하여 유통마진이 약10만9,000원 정도입니다. 이 유통마진은 생축 및 식육이동 물류비 및 도축비, 도축세 등의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서 순수 마진은 소 두당 40만원, 돼지는 두당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돼지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소매점 가격이 인하하지 않았던 것은 돼지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 및 도축비, 세금등은 변화하지 않아 가격인하는 다소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산지값 폭락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소폭 인하 조정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쇠고기는 국내 소비패턴이 선호 부위와 비 선호부위와의 수요가 크게 구분되어 비선호부위의 판매에 애로가 있어 소비자 가격의 유동성이 크게 크지 않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상기 순수 마진율은 식육업자의 인건비 및 업소유지 운영비등으로서 이 사항은 공정거래법,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및 소비자보호피해보상 기준에 저촉되지 않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유통질서 확립대책은 업무 담당 부서별로 대무역법, 공정거래법,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법 등을 근거로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실시하고 군내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물가모니터등을 활용한 물가지도와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 지도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조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따른 내용 가운데 군민이 아쉬워 하고 농민이 갈망하는 몇가지 사항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는 타군에 없는 판로개척팀을 신설해서 농축산물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의 선호도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써 가꾼 농산물을 안정적적으로 제 값을 받고자 하는 것은 농민들의 소박한 꿈입니다. 따라서 군내에서 가장 조직력이 잘되고 있는 규모가 큰 유통업체인 농협은 솔직히 말해서 신용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산, 출하, 약정 체결등을 추진케 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싶고요. 두번째 농수산물 거래비용 중간마진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지불가격이나 산지농업인의 수취가격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 농민시장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면서 직거래 보다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얼굴을 알 수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형태, 즉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소비자 단체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싶고요. 세번째는 남해군은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연간 집계를 보니까 300만명이 남해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3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과 또 농수산물을 팔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5,000원이나 1,000짜리부터 1만원까지 관광객 1인들이 농수산물을 사갈 수 있는 큰 매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조일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농협이 신용업무에 너무 치중하고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에는 소홀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협은 농민으로 구성된 농협입니다. 농협에 산하단체가 영농회나 작목반 등이 구성되어 있고 또 판매장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릴 때 농협, 축협, 수협 직판장 내에 전용 농수산물, 남해농수산물 코너를 설치할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부 두군데는 설치되어 있고 산림조합까지 전용코너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또 농협마트내에는 반드시 우리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팔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내용이 농수산물이 중간마진으로 인해서 실제 원가보다는 소비자 한테는 피해가 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직판장 운영은 사실은 중간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결하는 직거래 행사입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를 이용하거나 대형백화점에 기념행사를 할 때 우리가 금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올해 34회에 걸쳐서 2억8,000만원치의 농산물 직거래를 했습니다. 특히 전통식품을 지정 고시받아 농림부에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했는데 엊그제 통보를 받았는데 일례를 들면 남해냉동 같은 경우에 2년 고생을 했는데 주로 많은 것이 마늘쫑, 장아찌입니다. 마늘쫑 장아찌 외 15개품목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군납을 하도록 3년간 하도록 이것은 판로팀에서 전통식품지정이나 다수 생산한 농산물을 지정받아 판매하도록 계속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농산물을 남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직판장을 설치할려고 금송땅, 또 지난번 고현에 보화스텐에서 땅 교환한 것, 그래서 여러군데를 직판장 전용으로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례로 들면 이락사에 설치된 직판장은 군내에서 파는 것은 많은 양이 안팔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속에 외지로 대형백화점에 코너설치나 다음에 집단 아파트 촌으로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또 대형백화점에도 코너설치를 합니다. 일례로 아까 11월중에 동대문구청에 코너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고 12월달에 판매행사를 한 부산농협마트에도 아주 큰데 여기도 전용 남해군 농산물이 가도록 적극 추진을 하고 군내직판장 설치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된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노량이고 상주 금산으로 해서 상주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복곡입니다. 복곡은 주차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 하고 금산에 가는 사람 숫자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300만명이 오는데 지금 남해군에 유자, 치자, 마늘하는데 그런 것은 특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해서 돌아가면서 관광객들이 보고 살수 있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은 무엇을 파느냐 하면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수산물 있지요. 파는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우리 남해산은 전혀 아닙니다. 복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남해 어민들이 잡은 생선, 농민들이 기른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지 농민이 보니까 총 남해인구가 59,884명 정도 되는데 농가가 11,745가구, 인구가 35,930명, 60%가 농민입니다. 어민이 15,000명 정도 보면 우리 군민이 농민이고 어민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행정이 농민과 어민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잘살아야 하고 어민이 잘살아야 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예, 경제산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지자체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시범지자체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2001년도 환경관리예산 220억원의 사업건별 국·도비 예산액과 보조금이 문서로 확정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2001년도 시행할 환경시범지자체사업은 총30개 사업중에서 21개사업으로 투자계획 220억원 중에서 국비 103억원, 도비 56억, 군비 61억원이며 우리군에서 신청한 내년도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국회와 경상남도에서 예산안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했거나 내시된 사업이며 문서로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한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자연학습장조성사업,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 자연공법하수처리장 건설, 꽃동산, 꽃길조성사업, 박공식 마을회관건립, 생태 이동통로하천개발사업 등 계속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시범지자체 단위사업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12건과 재검토 1건, 사업비 미확보 1건에 대한 행정절차 등 문제점과 후속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환경시범지자체사업 12건은 자연학습장조성, 남해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 자연공법하수처리장설치, 생태주택시범단지조성, 꽃동산, 꽃길조성사업, 자생식물종자보존을 위한 양묘사업, 꽃양묘생산과 유전자원식물 보존사업, 환경친화적인 도로, 주차장 포장사업, 하천생태복원 정비사업, 생태이동통로 거점개발, 농업환경지구조성 및 친환경고품질사료화사업 등 12건이며 재검토 사업 1건은 청정에너지 공급 즉 풍력발전기시스템 설치사업으로서 그동안 군민동산, 송정, 미조, 서상매립지, 가족휴양촌 등 다섯개소에 풍력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풍속이 초속 4.26m로서 경제성분석 평균치 초속 6.5m 보다 풍향이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너지기술관리소에서 올해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평산매립지에 풍향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소의 풍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미확보 1건은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남면 가족휴양촌 식수원 공급사업으로서 소요 사업비 15억원 이며 국비를 지원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중앙부서에 예산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고융자사업으로 확정 되었으나 재정특별융자금이율이 7.5%로서 군 재정형편상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된 사업과 이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과의 협의관계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생태주택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현재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현장사무실을 건축하고 있는 중이며 주민들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서 2002년말까지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생태주택시범단지 조성사업은 29개동 중에서 올해 추진중인 8동중 완공은 3동이고 시공중이 5동이며 나머지 21개동도 내년부터 2002년까지 걸쳐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주민의 시공비 부담가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군의 환경시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복 의원님께 다시한번더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주민과의 협의,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아울러 환경시범지자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중앙부서에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맨투맨 행정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군민들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도에서 예산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내시로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사업이 문서로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미확보시에 추진자체를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혼란도 있다. 그럴 때 대책은 어떤 것이냐.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양여금에 대한 42억7,000만원 이라는 군비 미부담액이 있습니다. 문서로서 확정되지 않으면 군비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 담당 실무과장님 으로서 문서로서 확정되지 않았을 때 대책이 무엇인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억의 국비중에서 사업비 미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시범사업 30개사업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미확보된 것은 남면 가족휴양촌 식수원 공급사업 15억원만 미확보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 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20억이 내시 내려온 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앙부처에 알아본 결과 내년도 예산감축으로 사업비가 많이 삭감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비가 급격히 많이 줄어 들 경우 군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설계를 축소하는 방안 예를들어서 나비생태공원의 경우 당초에 68억이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40억원으로 조정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이길한 개인이 답변는 하는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것입니까? 개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여기에는 개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륙교주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삼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기홍 의원님께서 창선 연륙교주변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륙교주변지구는 개발촉진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8월에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요청을 위해 지난 8월 경남도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연륙교 주변 지구는 수산자원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환경관련 부처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루어 져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통해 환경성 검토서를 보완하고 지난 12월 6일 경남도를 거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사전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경남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창선면 동부일부와 북부일부를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할 의향과 연륙교주변지구 개발계획을 제외한 창선면 관광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합 법률에 따라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선면은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서대리 일부와 광천리 전역, 옥천리와 지족리 일부를 제외한동북부지역 전체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북부 지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계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륙교주변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은 지난 9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 장포지역에 창선복합휴양 스포츠타운 개발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창선 전역이 수산자원 보전지구로서 환경부에서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륙교주변지구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창선복합휴양스포츠타운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장포에 모상개 해수욕장 기반정비, 서대에 바다 민속촌 설치, 금오산성 복원, 대방산 봉수대 복원, 적량 진성복원 등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륙교 준공을 기념하고 상징할 수 있는 특별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교 건립을 기념하고 남해군의 상징이 될 상징탑과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소요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난 8월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부터 건설교통부에 전달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 건의해서 기념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륙교 주변지구인 창선면 대벽리 일원의 개발계획에 대한 진척사항과 실행시기 그리고 연륙교 준공시점까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선연륙교주변지구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부터 2006년까지 총90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와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충당재원으로 는 공공부문 114억원, 민자부분이 788억원으로서 민자가 87%로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건실한 민자를 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상 도로와 주차장, 화장실, 조경공원, 전망대 등 여러가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차장과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3,600평의 주차장과 연륙교에서 주차장으로 진출입 하는 도로 2개 노선 500m를 조기에 개설하기 위해서 현재 교부세 등 국비지원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고 기반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이 어느정도 조성되고 나면 민자유치등을 통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는 2002년 까지는 산장형 별장과 여관등 일부 숙박시설과 매립지 일대에 회센터와 특산물 판매센터를 비롯한 상가시설 일부분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륙교주변 개발사업은 시급한 사업이고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연륙교 개통전에 이러한 기반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선연륙교 주변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 수고 많았습니다. 양기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생태주택단지조성사업이 93년부터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으로 이루어져서 96년도에 보상도 하고 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에 군수님 나오셔서 양기홍, 이조일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 생태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생태공원의 개념은 198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한분의 선생님으로부터 구상이 되어서 네덜란드로부터 도입되어서 아직도 극히 성공적인 사례는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이런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이러한 생태하천이 되어야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않느냐. 중장비를 동원해서 어도를 만든다 돌망태를 만든다 모든것이 자연과 인공이 조화 되어야 새롭게 태어나고 성공할 수 있다. 건설과장님과 본 의원이 현지를 다녔습니다. 생태하천에도 심천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무림천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양천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를 보이며)과장님! 보세요. 생활오수가나와 가지고 생태하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평천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잘 되어있습니다만 꽃 같은 것이 이번에 씻겨내려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시 되고 있지 않느냐. 생태하천이 다 되고 난 이후에 2급수로 전환 되어서 토착어종 상태를 점검해 본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생태하천이 전분 30분 거리에 다 있습니다. 과연 군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남해군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아 졌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금양천 관계는 만들기 시점에 상주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것이 되면 수질자체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생활오폐수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생태하천사업 자체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평천 관계는 집중호우때 일부 훼손 되어서 수해복구 사업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착어종 관계는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3급수에서 2급수로 전환할려고 군 자체적으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천생태복원사업도 갈수기에 건천으로 형성되는 자체를 일반여울을 만들어서 물이 고인 상태에서 토착어종이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군민 휴식공간역할 및 군민환경 의식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복원 사업으로 군민들의 휴식공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 맥락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과가 일시에 나타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동참하에 나타나고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천과 금양천, 금평천에 조성된 친수공간에는 일반주민과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존에 대한 군민의식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이 환경시범지자체 지정과 환경경영대상 수상 등으로 지리적 여건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한 군민 다수의 대응 및 각종 환경보존행사시에 자발적인 참여로 볼때 군민들의 환경보존의식이 날로 호응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