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과 소별 2001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조서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전부 삭감 조서를 합쳐 가지고 그때 가서 토론하기로 할까요 우리 전문위원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집에 가서 공부 체크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계수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고 실장님 매년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말입니다. 연도별 현황이 항시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정과장이 물론 재정과장 소관 입니다마는 기획실장은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97년부터 98년도 86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98년도 99년도 78억 올해 2000년도가 110억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메모해 가지고 왔는데 42억만 올해 잡혔어요 그렇다면 110억에서 42억이면 얼마입니까 예산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사장 시켜 놓고는 예산 심의 못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예산 심의하시는 중에 저도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만 번번이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은 기획실장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예산 심의가 막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복안은 의회 승인 안 받은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도 의원에 자존심 걸리는 사항이고 농어촌 공동 주차장 설치 사업 이것들도 도비 온다는 도비는 안 오고 집행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 되었다 그리고 기획실 예비비에서 335,500만원 이것도 토요일 분명히 녹음이 되도록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했어요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 뜻이 예결위원님들도 그러고 예결위에 안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제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촌 개발 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업비도 제가 알기로는 648,000만원인데 946,700만원으로 이렇게 공설운동장도 증액되고 또 거기에 국비 사업도 예시만 왔지 아직 확보도 안되었지 도비 12억도 확보도 안되었지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올 것으로만 알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만하고 또 국ㆍ도비가 안 오면 군비로 꼭 예산 충당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오면 욕도 먹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잡아 주면 행정이 앞으로 계속 누수현상이 나온다 이번 기회라도 강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못하도록 했으면 쓰겠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혼자만 고집 피워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한뜻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335,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하자고 해서 기획실장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부군수님 앞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저런 저런 것 상관없이 부군수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숙의 한 것으로 보아서는 결산 추경으로 인정 못하고 불신임 처리하려고 원고는 잡았습니다. 안을 잡았는데 부군수 말씀을 듣고 나서 방망이를 치던지 안치던지 할 라니까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