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경도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담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가정에서 수도를 신청을 했을 때 수탁공사비 내는게 있습니다.그게 13미리 25미리 이런식으로 구경별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정해진게 있습니다.그 분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이 늘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데 이렇게 정기예금 이자들어오는 돈이 따로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갖다 쓰는게 없구요.이것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돈 가지고 있는 것을 3개월이면 3개월 일반회계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출 예산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간성·죽왕 급수공급지역 관로확장 공사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간성 시내 4차선 확장하면서 거기는 관로가 300미리가 가 있는데 이 사이에 옛날에 있던게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전에 처음에 묻었던 것 말고 다시 공현진까지 큰 관로를 묻은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차선 하면서 길이 좀 묻혀 있구요.시내안에 터미널부터 저쪽 기존국도 그 사이에 관을 큰걸 묻어야지 금년 여름에도 해수욕철에 물이 좀 딸렸습니다.나가는 량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확장하는.....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터미널까지는 몇미리가 묻혀 있어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터미널까지는 300미리가 내려가 있습니다.그다음에 간성터미널에서 삼익아파트 구간이 200미리로 좁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향목리 나가는 것은 300미리로 확장이 됐습니다.그래서 그 구간을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갈아진다는 얘깁니까, 따로 하나 더 묻는 다는 얘깁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역으로 갈겠다는 얘깁니다. 별도 관을 다시 묻어서 기존 200미리 관은 죽이겠다는 얘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대대2리 상수도라는건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대2리가 당초에 지하수를 쓰고 있고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상수도 물을 먹겠다 그러니까 안마을 대대리는 들어가는데 삼거리 거기가 2리인데 거기에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넣어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지선공사비로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다리 건너는 안들어가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있는데 대대리 삼거리 마을은 당초에 지하수하고 간이상수도를 썼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관은 지나갔죠.그래서 상수도 물은 안먹겠다 그래서 지금의 수질이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는 상수도 물먹겠다 해달라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선공사비로.....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대대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가호당 자부담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가구당 3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건 급수신청에 의해서 수도전 부담인데 가정 집집마다 들어갈수 있는 지선만 깔아주면은 거기서 끄는 것은 자부담으로.....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조금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24쪽 맨위에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거진하고 현내, 간성읍 됐습니다.죽왕, 토성이 안되어 있는데 토성까지 해서 하수도법에 보면은 관망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누수탐사 관망도를 해야되고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마무리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25쪽에 현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식 했는데 이걸 어디하는데 1,000만원 밖에 안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대진5리 구간입니다. 그런데 노후관 교체되는 물이 잘 안올라가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하면은 대진전체를 교체시켜줘야지 그 일부분만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병목현상란은 아니면은 급수가 압이 부족한 그런 고지대 그런데만 하겠습니다.전체적인 노후관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하다보면은 하나의 보수역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얘긴데, 어느 지점이면은 5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우리집에서부터 그위에 올라가는데까지 해줘야지 맞겠는데 1,000만원가지고 얼마나 해요.지금 우리집있는데서 물을 빼먹게 되면은 그위로 올라가지 못하는건데 결론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본관은 먼저 배수지하고 새로 이사를 하면서 화진포 할적에 본관은 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그 지선관인데 하여튼 그건 추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노후관 교체를 다른데도 했는데 특히나 현내가 간성보다 늦게 공사를 한걸로 아는데 노후관 교체가 거진도 노후관 교체 거의 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에는 아직 많습니다.거진은 대대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거진하고 간성이 상수도가 제일먼저 생겼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현내에 들어가 있는 미리수가 몇미리 짜리예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200미리에서 250미리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처음부터 시설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예요.300미리로 들어가서 쭈욱 올라갔었으면 편했는데, 지금 5리뿐만아니라 수협에서 뒤에 산들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현내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수지 하면서 화진포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본관은 당초에는 100미리인가 있었는데 200미리로 다 깔았는데 지선 관계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만 계상 됐는데 추경에 좀 남으면은 그런 민원부분 물이 잘 안나오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5쪽에 상수도 유량계 설치공사 2,0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유량계라는 것은 메인유량계를 얘기하는 겁니다.취수장하고 배수지에서 나가는 유량, 그래서 우리가 누수율이라든가 물을 쓰는 양을 종합적으로 얼마를 쓰고 또 검침을 얼마를 하고 그래서 유량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그래서 금년에 두군데를 했는데 안된부분 취수 정수장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강해가지고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인흥가압장 인버터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망가졌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낙뢰를 맞아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그래서 먼저 했던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낙뢰방지시설이 당초에 잘 안되어 있었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원래가 낙뢰방지시설이 설계에 안들어가 있던 부분이였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시설이 안되어있어가지고 보완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를 하고 지금 일부 망가졌어요.망가진 것은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다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물도 그레이스콘도 쪽으로 순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레이스콘도 쪽으로 물이 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대순진리는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순진리도 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잘들어가고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잘들어간다기 보다 작동이 부실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전면 시키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수압자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현장에 갔을 때, 그런데 그게 순환이 잘되고 있느냐 하는거죠.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물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레이스콘도에서 물쓰는 량이 얼마나 되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그레이스콘도는 저희물을 안씁니다. 대순진리하고 대전차부대하고 그렇게 두군데서 쓰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레이스콘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구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그레이스콘도는 당초에 저희물을 쓰겠다고 해서 그리로 본관이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부담금을 납부를 완납을 안했어요.그래서 저희가 물을 이어주지 않았습니다.그래서 그레이스콘도는 물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결론은 인흥것을 만들 때 그레이스콘도 과정에 물이 많을 때 대명콘도까지 올라간다는 가상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박효동 위원이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거기까지 못가면서 문제점이 큰건데 인흥가압장이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은 없는거예요.그쪽으로 활성화 시킬수 있는 상수도 방법은,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콘도지역에 저희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해볼려고 금년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일성콘도에 뜨거운 식수물이 나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그지역콘도를 방문을 다했었는데 콘도업체에서 지금현재로는 저희 지방상수도 물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시설분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월운영비가 수도사용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깁니다.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기네 콘도끼리 협의를 2∼3차 했답니다.그전에도,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과정에 지하수로서 우리가 받아들일수 있는 돈이 되냐고 그럴 때 저희들이 1999년도에 심의할 때 우리가 물어봤었는데 그게 안된다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그렇게 한다는걸 들었기 때문에 다시 또 물어보는건데 지하수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결론은 지하수를 자기네 물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법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군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안된단 말이예요.내가 그렇게 알고 있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조례가 전국적으로 없는데 우리군에만 한다는것도 형평성에 안맞고,
근우
강근우위원
결론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나면은 모든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긴데 그것도 자기네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위에만 자기네 땅이지 밑에는 자기네것이 아니란 말이예요.그런데 그게 법으로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다른 지자체에다가 연락을 해보겠지만 분명히 인근 속초도 지하수 물에 대한 측정을 해보자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상수도세는 없고 하수도세는 방류를 해서 하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수도세는 내는데 시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는 전용상수도 그건 우리가 기업화된 전용상수도라고 그래가지고 수도법에 의해서 개인별 전용상수도를 냅니다.그래서 이건 수도료가 없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속초같은 경우에 척산온천같은 경우는 내는 모양인데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영락
윤영락위원장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7쪽에 상환금, 잼버리 상수도사업인데 이건 얼마가 있는데 얼마제하고 이걸 값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95년도에 저희들이 토성상수도 개량사업을 해가지고 5억을 95년도에 받았습니다.그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율 6.1%인데 지금 상환액이 '95년 원금이 금년부터 들어가는데 4,887만 5천원은 이자가 상환됐습니다.원금은 그대로 있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원금을 제해 나가는 거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5년거치니까 몇 년동안은 이자만 물고 내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물탱크를 1년에 두 번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두 번만 해가지고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상수도 환경하고 관련된건데 1년에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2회이상인데 우리관내것이 2회만 해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더잘하면은 좋겠지만 2회만 계상해가지고 2회만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어느회사에서 와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은 우리가 청소한 용역업체에 물어보면은 알거든요.6개월에 한번씩 해가지고 수질이 나빠질수 있다든가 알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두 번만 하면은 깨끗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파트에 물탱크나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같은데.....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런데 아파트하고 왜다르냐면은 아파트는 이미 정수장에서 걸러서 나가는 물이고 정수장 탱크잖아요.우리 정수장 탱크는 한번 걸러나온 물보다는 다르다는거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정수장도 그물이니까 그물보내주는거니까 똑같은데 하여간 우리 관내에는 원수자체도 깨끗하고 별문제는 없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거죠. 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동력비는 뭐고, 전기료는 뭐예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동력비는 목 이름입니다.그다음에 부기 달은 것이 전기료 이렇게 항목의 목지정 이름이 되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동력으로 하는데 전기로 하느냐 기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만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37쪽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인데 그게 상수도 업무를 다른데 가서 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뭐냐면은 고지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상수도 납부 고지서 보내는 프린터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각 실과별로 다 서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상수도는 고지서 보내는게 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이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것은 사무실을 이동배치를 달리할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같이하는데 일단 회계관리자체는 공기업을 따로 하는거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건설과 이 항목이 엄청나게 많던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로 같이 쓰긴 쓰는데 여기도 공기업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런 경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따로 분리해서 써야죠.
영락
윤영락위원장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용역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구요.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누수율이 20%니 해도 사실상은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돈이 새나가는 실정이니까 누수율을 잡도록 애를 써주시구요. 현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 1,000만원가지고 강근우 위원님이 그 지역실정을 잘아시는데 이런정도는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 일부분만 해가지고 민원해소가 다 되겠느냐 하는 근심을 했고, 인흥가압장 인버터 보수공사해가지고 1,500만원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게 당초에 낙뢰로 인해서 이 시설이 망가졌다고 보면은 낙뢰방지 시설이 기본적으로 설계에 안들어갔다는 것은 설계회사라든가 실무진에서 상당히 착오가 온거죠.정수장 물탱크 청소 이것은 회사를 좀 알려주십시오.우리가 정수장에서 걸쳐서 아파트로 오는 물하고 기본적인 정수장에 있는 물하고 수질이 조금 다를걸로 짐작이 가는데 그걸 자문을 구하게 해주시구요.현내뿐만 아니라 거진도 그렇고 간성도 그렇고 누수 및 과거 설비한 수도관들이 안에 찌꺼기가 끼면서 수압이 약해가지고 부록부록으로 세탁기도 잘 사용못할 정도로 수압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런 민원해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걸로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누수율 방지하고 노후관 교체를 발빠르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77쪽에 맨밑에서 두 번째줄에 의원님 노트북 랜카드 구입이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전용회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집에서는 일단은 이게 랜카드라는 것은 사용이 안되고 여기 오셔가지고 전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75쪽에 의사수당이라는게 뭐예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직 공무원들이 사무과에 근무하게 되면은 별도 수당이 있어요.그러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직 수당타고 그러한 것 하고 비슷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우리는 과에 업무추진비가 왜 없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것은 기본법정경비는 있어요.
경도
이경도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부서에도 다 20만원씩이예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저희는 15인이하니까 거기에 적용되고 있죠.
경도
이경도위원
작년에 여비가 얼마였죠.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지금 사무과가 금년도에 산불과 관련없는 당초만 했을 때 1,772만원이였고, 의원님들 경비가 2,52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똑같고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얼마정도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의원님들 여비가 2,94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420만원이 늘어나게 되고, 사무과가 2,028만원으로 계수가 변동이 되니까 25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80페이지에 의장실 TV구입이 있단말이예요.사실 의장실에는 의장 혼자 보고 있는겁니다.의원실이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데 의원실에서 이번에도 VTR을 볼려고 의장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의원실에 VTR을 다시 구입하는 방향을 갖어 주시고, TV자체가 커야 되겠다구요.오히려 의장실 것은 더 있어도 돼요.의장 혼자보는건데 언제 볼시간이 있어요.의원들은 계속 나와 있지만, 의원실 것을 교체해줘야 돼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82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수정예산안심사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기획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윤영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29억 5,126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5,85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9,2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8억 3,500만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진 반암어촌 관광개발 사업비 14억 7,721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소규모 투자사업과 새농어촌 건설사업비와 전자결재를 위한 사업비,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983억 7,540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925억 1,340만 9천원보다 58억 6,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19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60억 8,900만원보다 5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 2,44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58억 6,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14억 7,718만 5천원, 지방교부세 5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 7,880만원, 재정보전금 1억 7,508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6,39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4억 3,732 만 6천원, 국고보조사업 15억 8,383만 5천원, 지방양여금사업 18억 3,400만원, 도비보조사업 2억 7,360만 3천원, 자체사업 23억 1,389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양여금사업으로는 보육시설운영 6,302만 6천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3,800만원, 왕곡마을 정비사업 6억 7,875만 1천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3억 9,814만 6천원, 이덕균 시설보수에 5,000만원, 폐선처리장설치 2억 8,000만원, 소규모어항 건설 2억 8,400만원, 화진포호 수질정화사업 7억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 6억 5천만원, 재래식 농촌 화장실 분사식 시범보급 3,000만원, 죽정1리 간이상수도정비 5,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8,480만 8천원, 상수도시설개량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 8,009만 5천원,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정비에 29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38억 143만 8천원을 조정계상 하였고,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원,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구입 1억원,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화사업 5,000만원, 청사화장실보수 6,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4,000만원, 청사대수선비 3,000만원, 장애인 점자보도블럭 2,400만원, 간성도서관 도서구입 3,000만원,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2,400만원, 반암항 어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14억 7,721만원, 간이 상수도정비 8,000만원, 새농어촌 건설사업비 2억원등 총 23억 1,3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자체사업과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기창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수정예산안의 제출은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925억 1,340만 9천원보다 58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6.3%가 신장된 983억 7,540만 9천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822억 6,539만 4천원보다는 19.6%가 신장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919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860억 8,900만원보다 58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자체수입은 156억 9,694만원으로서 17.1%의 점유율을 보이고있어 당초예산안 자체수입율 16.5%보다 0.6%가 높아졌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762억 6,100만원보다는 15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여 20.6%가 신장된 규모이고, 자체세입에서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중 자체수입 141억 6,561만 7천원에 18.6%보다는 15억 3,132만 3천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체 수입율이 1.5%감소한 것은 2001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64억 2,440만 9천원으로 변경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 사용료에서 2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4억 7,72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확정 내시 되어 5억 6,700만원이,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환특 융자이자 보전금에서 증액되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서 감액되어 21억 7,8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1억 7,508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 제출한후에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국비보조는 8억 8,571만 8천원이 증액되어 162억 8,497만원으로, 도비보조는 5억 7,821만 4천원이 증액된 110억 2,889만 5천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증액된 58억 6,200만원의 세입예산과 당초세출예산안중 예비비 6억 5,965만 5천원을 비롯한 지방체육시설확충사업, 간성도서관 물품구입비, 신용보증조합 기금 출연금등에서 삭감 조정한 9억 4,361만 5천원을 합한 68억 5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의 재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68억 561만 5천원으로서 사업목적이 지정된 지방양여금사업에서는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환특 융자이자 보전금을 조정하여 1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은 어촌종합 개발사업,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종묘매입방류 사업이 감액보조되고, 왕곡마을 정비사업, 건봉사지복원사업,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폐선처리장 설치등 13개사업에서 증액 보조되어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16억 9,383만 5천원을, 도비 보조사업에 간성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에서 감액 보조되고, 화진포호 수질정화사업,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등 9개사업에 증액보조되어 3억 8,460만 3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1,000만원을 조정 계상하고, 나머지 가용재원 28억 8,317만 7천원으로 자체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한 사업 155건에 4억 6,478만 6천원을, 자체투자사업비로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사업, 반암항 어촌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사업비등 44개사업에 24억 1,839만 1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과목경정은 15건 13억 9,819만 3천원은 입법 과목이 아닌 행정 과목간의 경정이므로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예산 심의에 참고 하시고 부기경정 5건 4,048만 5천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서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이 없어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의 증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당초예산안에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했던 경상사업비와 자체투자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14억 7,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옮겨놨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안하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사업비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랬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놔뒀다가 각 사업비로 돌릴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렇죠.당초에는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했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했어야 했는데 안됐거든요.안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산잡아가지고 사업시행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부터 읍·면 총괄까지 일괄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국내여비에 202에 선진의회 비교견학이 있고, 205에도 별도 똑같은 항목으로.....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하나는 사무과 직원으로.....
경도
이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원인데 용역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범위와 내용이 1억가지고 되겠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1억가지고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회성 계획이 아니고 세분화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억이면 됩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가지고 해보겠습니다.나중에 혹시 부족한게 있으면 양해를 얻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97년도와 같은 그런 계획서가 되서는 안됩니다.앞으로 누가 행정책임자가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때그때 시책사업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으나 기본틀은 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만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추가로 그걸 연구진에다가 그냥 의뢰할건지 아니면 공모를해서 받을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공모해서 받아서 심의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할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다 할것인지.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금 우리가 강원개발 연구원쪽하고 많이 연계가 되는데 거기서 거의 국토개발계획이고 전국도, 강원도 개발, 고성군 개발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원개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강원개발 연구원에서 나온 기본적인 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다 있습니다.그런데 고성군에 맞겠금만 고성군이 해놨드라도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겠금 조정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52쪽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출연금 과목경정한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당초에 기획관리로 섰었는데 정보로 가야됩니다.그래서 54페이지로 이전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리고 그밑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투융자사업회의 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년 2월달 정도에 유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위원들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우선 급한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을 하고 지방재정계획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음에 1회추경에 가서 수당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부기경정을 시킨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중기지방계획으로 유인을 시키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물론 유인하는 것을 2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유인을 해야됩니다.그래서 돈을 당초에는 110만원을 세웠는데 110만원을 더해가지고 285만원가지고 우선 유인을 하도록 하고 수당은 아직 급한게 아닙니다.지방재정계획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투융자사업회의 참석수당은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은 4회를 하는 것을 상·하반기로 하는걸로 하고 이것도 그때마다 필요하게 되면은 수시로 할수가 있는거니까 정기회가 상하반기, 수시는 아무때고 다 할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런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당초에 왜 올렸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걸 저희들이 1월달쯤에 가서 지방재정계획 위원회라는게 사실은 있는데 과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했어요.투융자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이번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지방재정계획 위원회도 내년도 1월달에가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당초에 이 금액 때문에 예산서를 지저분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어차피 추경에 또 올라온다면서요. 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근거리 통신망 광 통신구축 했는데 401에서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405자산취득으로 갔는데 광통신망 구축이라는 내용이 케이블 설치하는게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랜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근거리 통신망은 올해 이미 광통신망 구축할수 있는 라인을 다 깔아놨습니다.시설을 다 했는데 단지 이것은 뭐냐면은 장비구입입니다.금년도에 라인공사는 했는데 장비구입만 할 것을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에다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봐야합니다.이것은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장비구입만 해가지고 바로 시설을 하는걸로, 지금 라인은 전부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교환기 같은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교환기는 아니구요.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다뤘습니다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컴퓨터 랜설치하는 거예요.전자결재하고 랜깔아야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월달에 전체 마비가 된적이 있습니다.컴퓨터가, 지금 10메가와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배로 초고속으로 광으로 확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그게 1억원씩 들어가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게 현재 판단이 된 것은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랜을 깐다고 보면은 시설이고 기계를 사온다고 하면은 취득인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연결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연결하는 것은 업체에서 연결을 다 기술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의회 및 읍·면 간이교환기 교체 과목경정을 했는데 3식에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요인을 설명.....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의회하고 당초에 죽왕, 간성하고 위생처리장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급한게 뭐가 있냐면은 그밑에 정보통신 케이블 공사 그게 어디냐면은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라인입니다.그래서 축산, 농산, 양정 그리로 인력이 가면서 각종 50회선을 증설을 해가지고 그렇게하는 겁니다.안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신전화국하고 별도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지원이 되면은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해서 돌려주고 우선 위생처리장은 당장 우선 랜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가서 조정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은 예비비가 6억 5,9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실지 2억 1,000만원이 늘어난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62쪽에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시 늘었습니까?인원이,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이 1명이 있었는데 제대를 해가지고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80일 일용인부를 사용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제대를 하는 사람이 원래 하나 있었을게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있다가 전역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공익요원이 들어올 사람이 없단말이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익요원 확보대책이 없습니다. 내년 2001년도 수급대상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걸 전문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고 해서 280일 일용인부로 사역을 할려고 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63쪽에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부서에 5,000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사무실내 칸막이를 해가지고 서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가면은 사무실 환경이 그렇게 점차 개선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할려고 그럽니다.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2개사무실 정도 그렇게하고 연차적으로 전실과를 확대를 해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이게 정보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 구조가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할려고 합니다.일시에 할려니까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2개사무실만 우선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개부서에 2,500만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5,000만원도 저희가 판단할때는.....
근우
강근우위원
칸막이를 전체하는게 아니고 의자마다 올라갈게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칸막이 뿐만아니고 책상, 사무실 캐비넷 그런게 전부 없어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외국식으로 한다는 얘긴데.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중앙부처나 도에 사무실 시스템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일본가보니까 컴퓨터가 전부있고, 서류가 꽉 찼어요.컴퓨터 놓지, 전화기 놓지 하니까 안되고 자바라식으로 전화기 다이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책꽂이를 해놓고 컴퓨터 놓고 서류를 간단한걸 위에다 책꽂이식으로 올려놓고 전화기도 공간을 활용할수 있고 자바라식으로 기획실장님 앞에 등 식으로 전화기를 이런식으로 다 놨어요.그러니까 공간을 다 쓸수 있겠금 해놨드라구요.개인끼리 맞닿게 의자를 놓되 자기 공간은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계량형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드라구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성격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군청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나가야하고 그러면은 군청사무실도 넓어질거고 별관도 보완이 되어야 될걸로 보는데 구태여 지금 이것을 꼭 시작을 해야되겠습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본청 청사는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본청 청사는 큰 변동이 없겠구요.다만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그런데 구조는 정보화 시스템에 맞춰서 어차피 해야되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제 얘기는 지금 고성군의회만이 의회별관이 없고 또한 별채를 갖다가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별채도 헐어서 다시 본건물 이상으로 다시 지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는데 구태여 지금 이런 시설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얘기죠.시설개선부터 먼저해놓고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 변화가 많이 와야 되겠는데,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기획실 같은 사무실 그런데는 해야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의회 청사계획이 있는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별관을 다시 신축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전 경찰서 구청사 있는자리 그쪽이 현재 교육청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 일부를 저희가 부지를 할애를 받아가지고 별관청사를 다시 지을려고 그렇게 기본 구상은 하고 있구요.
경도
이경도위원
제 생각은 강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것은 다른 시군이 지금 청사를 지음으로서 기채를 내서 지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거든요.그래서 별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열악한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당분간 이 건물이 몇십년을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고 좁아서 문제지 그걸 몇백억을 기채를 얻어서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안맞아서 별관을 활용해서 별관이 낡았으니까, 다시 짓는 방법으로.....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별관을 다시 지을려고 그럽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일본어 강습강사료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외국어를 일본어만 해가지고 고성군이 관광군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일본어 강습을 200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1년해가지고는 약하고 또 앞으로 관광수요가 양양국제공항이 되면은 일본의 관광객이 서구권이나 미국쪽에서 관광객보다 많다라고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일 외국인을 접할수 있는게 일본인들이 많이 우리지역에 올 것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포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소양고사는 강원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9급, 8급, 7급 해가지고 도단위에서 해서 행자부까지 소양고사를 보는데 우리 군단위에서 소양고사를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년에 몇번 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한번 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세운겁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직급별로 3명씩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직급별로 3명이면은,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12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00만원을 12명에 대해서 나누기 12입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그런데 7급하고 8, 9급 묶어서 도에는 그렇게 하구요.우리는 직급별로 1,2,3등 그렇게 선발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2명 나누기 100만원 하면은 한사람앞에 8만원꼴도 안되는데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시상보다 조금 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흥기
최흥기위원
우수모범공무원은 50명을 뽑아가지고 150만원인데 소양고사 공무원은 12명에 8만원씩이고 그러니까 소양고사는 고성군의 명예도 있겠지만 개인의 그게 아니예요.모범공무원이 고성군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방행정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 우수공무원한테는 3만원씩 돌아가고 소양고사한 사람들은 8만원씩 돌아가고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척도도 됩니다.18개 시군에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7급공무원들이 가서 3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고성군에 대한 명예도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데는 5,000만원씩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씩 서는데 정말 의식개혁이라든가 어떤 창의력을 위한 제도 방침에 적극 협조하시는 우리가 450명에 대한 공무원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까지는 이게 시상이 너무 약한게 아니냐 이거에요. 3만원씩 시계하나씩 줘가지고 이게 무슨 우수공무원이라 그래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우수공무원하고 이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는게 이사람들은 공부를 해야돼요. 책도 사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되기 때문에, 학원에도 나가야되고 그래서 전국대회도 가야되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제2외국어에는 반드시 영어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러면 여기 일본어 강습 600만원에 우리 고성군에 영어나 일본어회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영어회화를 수준급으로 하는 직원은 없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통역비를 주잖아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영어회화에 관한 것은 없구요.관광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공무원을 전문화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맨날 통역관만 불러서 할겁니까?그래도 우리 공무원중에는 관광사업으로 가는 전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어 강습만 할게 아니라 영어강습 보조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몇이나 증원이 되는거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각실과에서 남발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에 280일 일용인부는 정원외 인력으로 해가지고 총 우리가 2001년도에 27명을 정원관리를 할려고 합니다.현재는 35명인데 27명으로 정원관리 할려고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재무과에 보면은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 이쪽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셋이 늘어나 있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7명이라는 것은 환경미화원만 얘기고 사무보조원,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해서 현재 76명이 2000년도에는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56명으로해서 정원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아까 내가 질의했을때에는 공익요원이 나가는 과정에 이렇게 써야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한겁니다.그러면 고성군 행정전체에서 몇 명이 사역인부로 쓰느냐 하는 얘기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현재는 76명을 쓰고 있구요.내년도에는 56명을 현원으로 쓸려고 합니다.그래서 거기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생활민원처리 인부임이 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건 1년씩 쓰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280일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런데 우리 정원조정을 하느라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돈에서 조금 더 주면은 행정요원들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일용직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구조조정 개념이 300일 이상 일용직에 대해서는 감축하도록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축하면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다 좋습니다.지금 의회가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원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다른데는 필요해서 쓰고 우리 의회는 인원이 충분해서 못준다는 얘기네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못준다는게 아니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못준거지, 74명이나 되면서 우리 이런 인부임 하나도 못들어왔으니까 못준거지,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현원관리를.....
근우
강근우위원
현원을 보자구요.과장, 전문위원 둘빼고 그리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의회사무과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안주니까 없지 계속 야근을 하는데 안줘서 없지 왜 달란말이 없겠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기본계획.....
근우
강근우위원
의회만큼 야근하는 부서가 있어요. 재무과가 항상 보면 불이 많이 있고, 의회만큼 야근하는 부서가 있냐구요. 사무과장님 일시사역인부 증원요구해본적 있어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이번에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이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쓰고 있었는데 왜 의회는 이걸 챙기지 못했느냔 말이예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근우
강근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일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인원을 아무리 소리쳐봐야 뭐해요.분명히 올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안봤을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재무과는 셋이나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데 안된다는건 잘못되어 있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건 저희 사무과에서 노력을 덜 한걸로 생각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56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필수인력으로 해가지고.....
근우
강근우위원
의회만큼 일하는 부서가 야근을 하면서 하는 부서가 이걸 다 쓴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 인원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근우
강근우위원
의회를 보면은 밤낮없이 야근을 하면서도 일용인부임없이도 돌아갔단 말이예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그문제를 답변하기는 그렇구요.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6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과세대장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인데 지난보다 세입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무엇보다 누락된 부분들도 많아요. 지금 문화관광과도 줄었고, 재무과에서도 줄었어요.세입이 줄었는데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은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다른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일제 계획에 들어가는 인부임은 없어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래서 국공유재산 이번에 수정예산에 한명을 더 사용하는걸로 올려서 반영을 했습니다.저희들이 실지 인원은 세사람내지 다섯사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한사람 받아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을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세입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세원발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주시고 취합해 주시고,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세원이 누수가 된다고 보면은 고성군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막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70페이지 청사전기안전공사 수수료외 12종 했는데 이게 왜 본 예산에 못넣었어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이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부기과정을 몇 개씩 묶는 과정에서 이게 빠졌드라구요.
근우
강근우위원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할 부분이 수정예산에 왔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6,000만원인데 다 새로 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전면 개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가지고는 화장실을 화장실 답게 가꾸지를 못하고 천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바닥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저희들이 쓰는 의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양변기 설치하는 화장실이 협소해서 대변보기가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되겠구요.그리고 천정자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불결한 느낌을 받습니다.그래서 천정 자체를 바꿀계획이고,
근우
강근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관광개발한다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정말 엉망입니다.사실 관광객이 타지에서 왔을 때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엉망이란 말입니다. 또한 화진포나 해수욕 시즌때 화장실이란걸 들어갈려고 보면은 한심할 정도인데 우리 청사는 지금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하게됐고, 이런 돈이면은 이만한 돈이면은 관광쪽으로 가는 쪽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내가 기획실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사도 중요하겠지요.꼭 금년에 넣지 않아도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과정에 꼭 이렇게 해야겠나 하는거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우선 공공청사부터 화장실 문화개선을 해놓은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확장해서 개선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근우
강근우위원
그건 과장님 의견이고 저희들이 보는 과정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는데 다른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너무나 잘못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밑에 승용차량 교체 했는데 그게 두 대 들어왔다가 1대로 가죠.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차예요.군수차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부군수 차를 감하고 3회추경에 반영하고자 해서 감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럼 그건 금방 다시 또 들어온다는거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3회추경에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내년에 사겠다는 거예요.금년에 사겠다는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금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부군수차 없어질 때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차량대가는 저희들이 청구한 것이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청사 안전전기 수수료외 12종 800만원인데요.금년도 수수료가 나간게 작년도 결산검사에도 그렇게 안들어갔고 2000년도 수수료에도 그렇게 안들어가 있어요.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청사소방안전 협회비, 세차장 수질검사 수수료, 청사방화관리 협회비 그다음에 청사보일러 계속 사용검사 수수료 했는데 수수료만 들어간게 그렇게 안들어갔다구요.그런데 8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그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지금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청사 안전점검이 연간 120만원 소요되구요.그다음에 정화조 1년에 한번씩 푸는것도 칠팔십만원 들어갑니다.그외에 각종 검사수수료라든가 사용검사 수수료 이런 사항이 12개항목이 있는데 거의 금년도에도 600만원이상 지출된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리고 청사 대수선비 3,000만원이 있어요.화장실 말고, 그런데 청사 화장실을 수리한다고 보면은 1층에 민원실에 대한 화장실이 청사구조상 조금 적고, 또 지금 현재 그걸 잘 활용해서 보수한다고 보면은 되겠지만 각 실과별 화장실은 저희가 봤을때도 강근우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걸로 안된다고 보면은 방음 설치가 안되서 여자화장실하고 소리가 나서 그렇지 그외에는 깨끗하더라구요.그런 것을 경상비에서 줄이고 그런데 세입에는 신경을 안쓰고 지출에는 꼼꼼히 신경을 써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당초예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탱크 수리 그다음에 본청 세차장 폐수시설 공사 500만원, 본청 소방시설 개보수 500만원, 청사 물탱크 교체공사 1,000만원 그렇다고 보면은 청사관리에 엄청나게 들어간다구요.2000년도에는 상당히 청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읍면에 보면은 읍면에는 상당히 청사관리가 미흡한 점들이 많더라구요.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본청에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하는 차원으로.....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 청사하고 관련해서 81년도 청사지은 이래로 전체적인 보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부분적으로 조금씩 보수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 개보수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리프트는 계단 한쪽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한쪽으로해서 4층까지 장애인이 올라갈수 있도록 자동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밑에 청사대수선비는 3,000만원은 어떤 계획입니까?
춘우
이춘우재무과장
일반 청사관리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못세우고, 별관 같은데도 금년에 도색을 못했습니다.전체 도색비로 포함되어 있고, 관사 관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락
윤영락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종합정리 해보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개발 계획이 1억이 서있는데 우리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늘 이행을 못합니다.책자 나와서 우리가 손에쥐고 그걸로 끝이지 개발계획대로 간적이 없고 앞으로는 실지 필요한 용역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하셨구요.생활민원처리 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 280일짜리가 위험한 일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구요.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시범화 사업에 5,000만원 이부분도 우리 현실적으로 시급하지 않느냐 앞으로 의회 청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좀 기다려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구요.그다음에 일본어 강습 강사료에 부언해서 우리직원중에서도 자신있게 영어라든가 일어회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을 예를들어 우리 군청차로 모시던 자신있게 올라가서 우리 고성관내를 일어나 영어로 안내할수 있는 직원을 배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망이 있었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6,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그것보다는 우리 관광고성으로 가는 고성군이 청내화장실도 중요하지만 공중화장실 쪽을 먼저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주셨구요.청사전기안전검사 수수료외 12종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집행한 부분과 내년도에 집행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구요.청사관리 수선비 항목에 의해서 매년 부분적인 우리 먼저도 겪어봤지만 옥상 방수를 매년 하더라구요.매년해도 또 세고세고 하는데 그런 정도 공사를 하지 말고 한번에 걸쳐서 완전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다시 물을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2페이지에 가정간호사 교육여비가 7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지난번에 보건소 그 얘기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러면 이건 2001년도 가는거고 2000년도것은 어떻게 됐죠.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1년간 교육 수료하는 건데요.
근우
강근우위원
2000년도 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한거 잖아요.
병구
황병구자치행정과장
그걸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장애인 협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이게 빠졌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도대회 기본여비 장애인 참가비 본 예산에 빠져가지고 올라왔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건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꼭 해줘야 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예.필수경비만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80쪽에 점자보도블록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변에 인도옆에 점자보도블록을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걸 표시해가지고 가도록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점자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럭을 하면은 신호등, 건널목에 소리나는거 있잖아요.그건 시설을 안합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점자블럭은 도시계획지역에.....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걸 금년도 연초에 전 관내를 조사해가지고 대상지가 30개소가 나왔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가을철에 간성시내 두군데 한곳은 어디서 한겁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시행부서에서 한걸로.....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8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84쪽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 200만원 추가됐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있는데 왜 추가가 됐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소요가 500만원이 드는데 당초에는 300만원만 계상됐고 이번에 200만원을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8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85쪽에 승강기 안전점검대행수수료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 공공건물이 어디 있어요.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여성회관 신축건물에 필요한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87쪽에 여성회관 식당 냉장고 구입했는데 이걸 왜 깎았습니까?
철균
이철균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된건데 잘못되어가지고 중복되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식당을 안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완전 중복된게 아니고 내년도에 살 것을 올해 3회추경에 사는걸로 하고 수정예산에는 정리하는걸로 그건 본 사업비에서 전부 절감해서 사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은 27일날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야되는데 상당히 촉박합니다.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는데로 바로 물품구입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놔가지고 준공식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오수종합처리시설은 어디어디입니까?6억 3,000만원 1개소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6억 5,000만원짜리가 화진포 원당리하고 화포 일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니까 각자 들어가는 겁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원당하고 화포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데요.6억을 가지고 사업비가 어디까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묶어서 하는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정화조 시설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건 환경보호과 하고 서로 업무가 안됩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패키지 사업을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호소주변하고 그다음에 하천.....
흥기
최흥기위원
패키지 사업이든 우리가 호소를 끼고 있는 고성군 관광자원에 호소를 맑게 하는데 대해서는 전 행정력이 같은 예산을 빠른 시간내에 투자를 해서 그게 호소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금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운봉에다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오봉, 죽정, 화포 그거 하는데 협의해가지고 패키지사업에 환경관련 문제는 예산을 한쪽으로 투입을 했으면은 빠른시간내에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을텐데 그게 업무가 이원화 되지 말고 고성군수님 산하에 고성군 행정이 부처간에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사업선정을 했드라면은 더 빠른 시일내에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른말씀입니다.그런데 이 재원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재원은 행자부 재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재원으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방에 와가지고 사실 이원화 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상에도 환경분야 오수처리는 환경부서에서 하는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원자체가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화 되어서 그렇게.....
흥기
최흥기위원
같은 정화시설이라고 하면은 패키지 농어촌 소규모 정화사업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호소정화사업이나 내려와서 발주는 따로따로 하더라도 호수정화 살리는데는 그 목적이 더 효율성이 나지 않겠느냐 협의를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업은 건설도시과 본연의 사업은 말고 정화사업에 시설하는데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고성군에서 지향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지금 농어촌 오수종합 처리시설을 어디다 한다고 그랬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지금 6억 5,000만원 선 것은 원당, 화포지구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화진포쪽에 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상태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환경부로해서 내시가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화진포가 중요하니까 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거진, 간성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잖아요.그외에 현내, 대진, 아야진 이런 어촌쪽에도 오수정화 처리장을 해야됩니다.화진포보다도 더 시급한데가 대진, 아야진쪽의 오수처리장이예요.그쪽에 우리가 호수 하나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항구지역이 더 급하지 농촌마을도 큰마을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원당, 화포쪽 마을 가구수라든가 모든걸 보면은 우리가 화진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이 예산이 떨어졌지만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쪽으로도 예산확보를 해야된다구요.어장 항구내에도 그렇고 실지 200가구이상 300가구 되는 마을들, 농어촌 오수정화처리만 할게아니라 이런 마을은 하수처리장을 하기에도 힘들고 오수처리장만 할려니까 그것도 예산이 안맞고 그래서 그런 마을을 앞으로 오수종합처리장을 만들어서 할곳을 선정여부를 순위별로 따져가지고 그쪽으로 그런마을들을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겠금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쪽으로 꼭좀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94쪽 환경미화원 선진환경시찰 했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돼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당초예산에 체력단련행사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된게 있거든요.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지금은 200만원씩만 서가지고 체력단련행사대신 하루씩 관광을 못했는데 그걸 합해서 1박 2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론이 들어왔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밑에 재래식 농촌화장실 설치사업 분사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이 화장실은 옛날 농촌에 있는 수거식 화장실이 되겠는데 그게 비위생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세식 화장실인가 그래서 계량형이 나온게 있어요.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양변기 같은 형식으로 그걸 앉히구요.위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전기하고 관계없이 분사가 되어가지고 나가는데 물이 반컵정도면은 세척이 되는걸로 그런식으로 새로운게 있어서.
박효동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몇동.....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3,000만원이면은 그거 하나만드는데 기본이 12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그러니까 25개내지 30개 할수 있는 물량인데요.저희들도 이걸 보고 시행단계쯤 되면은 타시군에 한 것을 보고 이것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9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아까도 박효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원당하고 죽정리하고는 거기는 같은 근접마을이 아닙니까?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당초에 죽정리 마을을 할 때 용량을 더 늘렸다가 원당리하고는 하수관만 연결을 하면은 다 될텐데 왜 그때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그게 하천을 하나더 건너야 되고 죽정리 삼거리 버스대기소 고개가 높아가지고 한번을 펌핑을 하는 그런것도 있고 해서 당초에 사업비가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도저히 못시킬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검토할 때 죽정리도 고개넘어 이쪽은 세집인가 네집도 그때 연결을 못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렇게 마을별로 하다보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연차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묶어서 만들어야지 지금 죽·토 양면에 할데가 얼마나 많아요.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가진리 주차장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 메워났는데 그 사업하던 것을 다 마무리 지어줘야지 그건 어떻게 금년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가진 항포구 주차장 매립을 다해놨는데 그걸 다시 계속공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줘야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빨리 포장을 해줘야지 가진 어민들 불편을 해소해주는거지 하다가 중단하면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게 환경보호과에서 한 내용이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추경때 꼭 챙기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 하는것도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설계한 것을 다시 해가지고 더 바다를 메우게 해가지고 해놨거든요.이왕하는거 아주 주차장을 확보해야지 지금 하기 좋다고 해서 조그맣게 해놓고 또 해달라고 하면은 되겠냐 그렇게 하면서 포장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다 한 사업인데 하다가 중단되면 추경에 돈이 얼마나 된다고 또 해요.추경 예산에 돈이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먼저 개략 설계를 해봤는데 저희는 당초에 1억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8,000만원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건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마무리 짓어야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마무리 짓어야죠.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9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12억하고 하수도정비사업이 11억하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국비 양여금이 줄으니까 도비랑 같이 군비가 따라서 주는건데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양여금하고 도비가 왜 줄었냐 이거죠.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나 본데요.간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그게 도비 26억중에 양여금이 20억이 있고 도비가 6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 국비 양여금이 53%가 되어야 되고 23.5%씩 도하고 군하고 분담을 해야되거든요.그런데 그게 당초에 32억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섰다가 그게 이번에 금액이 20억으로 줄면서.....
박효동위원
그게 줄면은 우리 사업에 지장이 많잖아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도에서도 처음에는 내시를 그렇게 하고 내시를 변경을 했는데요.왜 이렇게 했냐니까 양여금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1회추경때는 꼭 세워주겠다는 언질을 받긴 받았는데요.
박효동위원
이게 내시가 되서 이렇게 세운거 아니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내시가 되서 변경내시가 또 된거죠.
박효동위원
이건 도에서 잘라먹은거 아니예요.
재철
황재철환경보호과장
다른데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지도 모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20억이상이 잘라져 나가면은 공사가 1년이상 지연된다고 봐야되거든요. 기획실장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야 도하고 환경부하고 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거지 내부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23억이 잘라져 나가면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라져 나가지 않겠금 잘해야지, 당초 내시 받아놓고 잘라져 나가면은 변경내시 받을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변경내시 했겠지,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공공도서관 물품구입비를 8,000만원 세웠는데 모자랍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본 예산에 225페이지에 8,000만원 세웠다가 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풀었습니다.104페이지에 8,000만원을 감했습니다.감해서 감한것중에 2,000만원은 감하고 공공도서관 월간지 및 신문대 6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400만원, 그다음에 신문대 600만원, 도서구입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걸 당초예산에 아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왜 한꺼번에.....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물품구입으로 잘못해서 자산취득비로 넣었기 때문에 이앞에서 보시는 201 일반운영비로 분리해야될것이 있어서 다시 목을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03쪽에 건봉사 및 진신치아사리 했는데 건봉사에 대한 책자발간이예요.여기에다가 아울러 건봉사 전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진신치아사리를 삽입한다 이 얘기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진신치아사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책을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진신치아사리가 건봉사에 있었다는 내용하고 사리 신당과 국내사리 보관실태 그다음에 스리랑카 케인드 축제와 건봉사 치아사리를 관광상품화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는 책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진신치아사리에 대한 책발간이라고 하지 건봉사 및 하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사적지인 건봉사를 테마로 한 치아사리를 어떤게 위냐 이말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목적은 진신치아사리가 주 목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건봉사 및이라는 얘기는 지워야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건봉사도 집어넣고 진신치아사리도 집어놓고 하는 겁니다.주목적은 진신치아사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진신치아사리가 복원되고 있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8과가 되어 있습니다. 3과가 되어 있고 5과가 금고안에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고성군에서 발간하는게 아니라 건봉사에서 발간해야되는게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특유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책을 발간해야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문화원에 예산이 가 있잖아요. 자료수집 해가지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이 세워져 있드라구요.그런데 그쪽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에다 보태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우리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거에는 그런 재원이 없던데 금년에는 그 재원을 세워줬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문화원 보조한것좀 설명해 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하고 무대예술작품지원 224페이지입니다.그것 두 개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기존 정액 2,000만원 보조금 주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이 또 있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사업활동비는 학교에 농악기를 지원하는 겁니다.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삼포리 고전무용이라든가 이런데도 지원을 하고 우리 동아리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향토 자료수집에 발간하면은 안되나,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진신치아사리를 부각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 401에 이덕균 가옥 보수정비 이건 국도비가 포함됐으니까 군비도 1,100만원 따라갔는데 이게 5,000만원이 적은돈 아니예요.재작년에도 '99년도 예산에도 이게 있던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덕균 가옥은 아직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행랑채 보수하고 담장보수를 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99년도 예산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청취불능』 마이크 미사용)
흥기
최흥기위원
마무리가 안되서 나머지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얘기가 되는데 한 가옥을 문화재 가치로서 얼만큼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보수를 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국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왕곡마을 정비사업은 언제끝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2005년에 끝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앞으로 예상될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끝난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어떤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준공되는지 이건 준공기준이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2005년에 끝내는 용역비를 먼저 세웠습니다.1억 1,000만원인가 해서 거기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2005년까지 어떻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벌써 4∼5년간 갖다가 넣는건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건 국도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별로.....
흥기
최흥기위원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안그려지고 있단 말이예요.그러니까 부속건물도 아직 스레트 집이 그냥있고, 완전 그려져 있는 전형적인 보존 마을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2005년이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고성군에 시책사업이자 국가 시책사업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걸 하므로서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서를 시간날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건 문화재청에서 시행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07쪽에 일반보상금중에 도지사기 육상대회가 200만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수영대회에서도 300만원이 증액됐고 이건 당초예산에 50%정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0%씩 밖에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당초 기본계획인 이 금액을 수정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예산 200만원, 300만원씩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하지 수정예산에 할게 뭐가 있어요.그리고 종목별로 도지사배 어머니배구대회 그다음에 도지사기 수영대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 빠졌어요.도지사기 무엇무엇 하고 있는것도 모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도지사기가 본 예산에서 9개를 세웠구요.이번 수정예산에서 5개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그래서 본 예산에서 2,900만원돈이 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박효동위원
도지사기가 육상대회하고 수영대회는 당초예산에도 섰는데 증액이 됐고, 나머지 세 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지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얘기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다 알았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서 부족되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킨겁니다.
박효동위원
200만원, 300만원 했는데 도지사기 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못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당초예산에 종목별로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라도 세우드라도 종목은 다 올라와야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박효동위원
예산 세우는데 세 개종목에 450만원을 어디다 잘라쓸데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많이 요구는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서는 못하고 수정예산에다 교부세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측해서 수정예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종목별로 일괄 나와서 도지사기가 무엇무엇 하는지를 한눈에 딱 들어올수 있겠금 그리고 계획자체도 이걸 당초예산에다 한꺼번에 편성을 시켜야지,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같은 항에 대해서 도지사기 육상대회가 대상은 어디이며, 몇명이 출전할 예상이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육상대회는 학교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중·고·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그때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며칠간 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3일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일간하는데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도지사기 했는데 고성군 학생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들어서 가는거고 중·고, 대학생은 우리 군청에서 데리고 가는거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지사기는 대부분 우리 고성군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초등과 중등만 그쪽예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가는지도 모르고 700만원 올린다는 것은 과잉예산 잡힌걸로 보고 또 두 번째 도지사기 수영대회 600만원 잡힌 것은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수영대회는 거진초등학교, 거진중학교가 거진초등학교 수영시설에서 운동을 하면서 보통 25명정도가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고성군이 금을 많이 획득해가지고 와서 초등부에서는 1위권을 하고 왔습니다.25명이 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600만원이라면은 상당히.....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가서 3일간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왜 안맞느냐면은 도지사배 어머니대회에도 15명이상이 가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틀씩 가잖아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틀짜리도 있고, 하루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도민체전 나가는 예산 1억 3,000만원을 다깎아야지 하루가서 예선전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오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는데 그러면 그 1억 2,000만원 예산을 그렇게 예산편성한다고 하면은 반으로 다 줄여야지.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이것은 매년.....
흥기
최흥기위원
감사때 지적해서 보니까 예선전에서 떨어진 사람이 과반수던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매년 예산세우는 범위내에서 세웠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게 좀 골고루 체육시설에 특히 이게 말썽 많은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줘야되는데 도지사배 외에 강원도 교육장 체육대회간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지원을 해줘야지, 강원도만 붙으면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편성 신청을 다시해줘요.어느데는 700만원, 어느데는 600만원 몇 명가지도 않는데서 말이죠, 어머니대회 가는걸 성인들이 15명씩 20명씩 올라가는데 이건 200만원씩 해가지고 밤낮 꼴찌해가지고 오는거 작년에도 춘천에서 하는거 보니까 안타깝드라구요.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체육대회 선발 육성 지원을 2,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면서 그밑에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108페이지는 307 과목에서 308로 바꾸는 거고, 109페이지에 체육선수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2,000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우리가 필요로하는 3,000만원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내용은 체육대회선수선발 육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초·중·고·대학교에 우수선발 육성지원입니다.이것을 지원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모든 경기에 나가는게 도움이 되지 이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선수 육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 고성군에 선수가 나가지 못합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학교교육청 예산을 시군단위에서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지원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감당을 못한다구요.이거 말고 그밑에 소년 체육대회 그것도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학교 급식비가 또 있어요.그러면 그 예산이 '99년도만해도 2000년 당초예산만 해도 이렇게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다구요. 교육청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서 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재정사정이 좋다고 하면은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꿈나무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일괄 교육청에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해가지고 각 교육청마다 전부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교육청예산을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수 있어요.이게 뭐냐면은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줄려면은 무한정입니다. 해줘야 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겠금 했으면 좋겠어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그밑에 보면은 사격팀 사격총구입 500만원 또 지원나가있고, 그뒤에 보면은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교류 참가보상 400만원 또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토·공휴일 학생중식 2,4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에서 교육부에 보조를 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과거에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못해주다가 요즘은 이게 보조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109페이지에 사격팀 사격총구입은 고성중고등학교가 이번에 전국단위에 가서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개별적으로 1등도 하고 좋은 결과로 왔기 때문에 사격총이 사격을 하는데 약간 신형이 아니라서 이번에 2대를 새로 사주는거구요.이게 이번에 배점도 많이 나오고 강원도 대회때 좋은 경기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2종을 주는거구요.110페이지에 자매결연지 청소년간 교류 참가자보상 400만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울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다 보니까 강북구청에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청소년간에 우의를 돕기 위해서 서로 교류해서 우리 고성군 청소년은 강북구청에 가서 3일간 있다가 오고 강북구청은 우리 고성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왔다 갔다 하는 보상비입니다.그리고 110페이지 맨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운영 기관에 관한 어떤 지침에 의해가지고 정부에서 학교에다 학생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학생중식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초·중·고가 되겠습니다. 공문도 지시문서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초등학생들이 학교나가서 중식을 먹어가면서 해야할게 있나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올해는 행자부에서 교육부하고 협조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됐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는거고 전체 저희들이 251명을 지원합니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급식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1식에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1,000원씩은 교육기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저희 행정에서는 1,000원씩 해가지고 연간 72일치를 저희들이 보조를 개인들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학교에서 돈을 줘가지고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집에가서 밥굶지 말라고 주는 그런 돈입니다.그래서 올해도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01년도에 이게 처음 생깁니다.그래서 이게 교육 경비기준에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인건비를 타협을 못하면은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당초에, 그런데 2001년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됩니다.그래서 아까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교육기관에서 계속 행정기관에 교육보조금을 과감하게 요구해왔을 때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1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12쪽에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 확장 부기경정인데 그게 배수로 정비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당초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 확장 2,000만원은 화진포 해수욕장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본 예산에서 화진포 주차장 정비가 있습니다.그게 4억 6,000만원 있는데 그 4억 6,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포함해서 주차장을 포장하는거구요.2,000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화진포해수욕장 배수로 정비는 현재 초도리 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쪽으로 주차장물이 화진포 백사장쪽으로 내려가면서 초도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백사장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물을 역류하는 것을 다시 밖으로 돌리는 배수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구요.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화진포 주차장 호안 휴게소 공사 국도비, 군비 보태서 1억 5,400만원이 서 있었어요.그런데 또 이게 시설비에 화진포 해수욕장 주차장 확포장 2,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지금 과장님이 설명할때는 이게 같은 내용이냐 아니면은 화진포 주차장 1억 5,000만원에 이 주차장 공사를 할수 없느냐 하니까 중복되어 있습니다.이런 얘긴데 이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줘야지 바로 또 다른 사업을 선정해서 이걸 거기다 갖다가 맞추는식의 사업예산편성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사업선정에 중복이 되서 한번 크레임이 걸리면은 이 예산은 보류가 되서 내년 가을에 주차장을 예산쓰다가 없으면은 추경에 가서 세운다든가 2002년도 예산으로 가던가 해야지 중복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또 다른 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다 소화시킬려고 하는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사업의 편성은 잘못된거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1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경정됐는데 기정에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추가된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2000년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원3리에 버스를 2대를 더 증차를 시켰구요.산북리도 1회를 더 증차시켰고, 간성에서 동호1리에서 2리로 우회운영하는 것을 더 증차를 시켰습니다.또 2001년도에도 민원사항으로서 명파리에 시간조정을 해서 1회를 더 증차시키고 봉호리도 1회더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경동대학교 노선을 현재 천진시내 구도로로 해서 돌아서 학교로 들어가는 이러한 버스 운행을 증차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시켜서 5,000만원으로 하는 겁니다.이게 늘 제가 예산나올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에 비교한다면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액수가 낮은 편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 자꾸 비유할 필요는 없습니다.다 지역과 어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선같은데 산간오지 10km, 20km를 가야지 마을 두세개집 있는 것 하고는 평창, 태백 같은데는 20km가야 마을 두세개 동네 또 있고 8km가서 하나 있고 순 산간오지벽지 가는데 몇천만원 주는거라면은 우리는 몇억주는거나 똑같아요.인제같은데 서면 같은데 한번 가보시라구요.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물론 버스회사하고 입씨름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지 동호리 이런데 도원같은데도 좋고 산간오지도 좋은데 제가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예산은 다 증액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흘리 학생들이 광산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12시에 끝나면은 3시, 4시까지 기다려야되요.추운데 바깥에서, 하루에 3회노선밖에 더 있습니까?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증액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에 일몰시 자율학습하고 올라가는 차가 없어가지고 전부 학부형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다닐수 있겠금 산간오지에 특히 흘리같은데 버스 2회정도 더 증설을 시켜주세요.
종민
이종민문화관광과장
예.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먼저 당초예산 심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버스 자동차 안내방송 시스템 설치를 도비 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2,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버스안내방송에 대한 시스템도 지원을 해줍니다.그런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오지노선을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금년에도 3,000만원을 해줬어요.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3,000만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에서 손실보상이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했던 이유를 들여가지고 2,0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 해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이거예요.왜그러냐면은 제가 타당치 못한 설명을 드릴께요.IMF오기전에는 이 노선을 감축시키지 않고 이것보다 도원도 5회 다니던 것을 1회로 줄여났고, 다른 농어촌 노선들도 IMF전에는 운행횟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IMF가 오면서 횟수를 줄였단 말이예요.횟수를 줄였는데 IMF오기전 횟수를 줄이기전에 많은 운행횟수를 다니면서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원을 하나 받을 생각을 안했어요.왜그러냐면은 거진, 대진 노선이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지 노선까지 고성군에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걸치지 않았고 또 IMF가 온 다음에 노선을 줄여가면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작년부터 IMF오기전에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계속 해줬다고 하면은 타당한 일이지만 '99년도에도 지원이 안되고 2000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노선 감축으로 인한 IMF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한두곳을 1회씩 늘여났다는 것을 이유로 빙자해서 이 보조금을 실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그래서 올해 이것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늘려나가면은 안된다 이거예요.지금 2,500만원에 대한 안내방송 자동시스템에 대한 군비도 지원해주고 또 작년과 같이 3,000만원을 또 지원해주고 지금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한다고 하면은 1억에 가까운돈을 해주는데 수정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느 예산을 보조율을 증액할수 있는 어느정도의 룰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해야지 어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데서 돈을 막 준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구요.위원장님 여기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잘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는걸 주문했었구요. 그다음에 92쪽에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각 항포구의 정화계획도 시급하다 향후 각 항포구로 흘러들어가는 마을에 정화시설도 시급하고 물론 화진포라든가 송지호를 살리기 위한 농어촌 시설을 시급하게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렇게 해주는걸 주문했고, 송태겸 위원님께서는 죽정리 사업을 할 때 원당리 인근부락까지 함께 아울러서 했어야 했는데 이제 화포하고 묶는다고 보면은 그 관로사업비가 먼저 죽정리에 들어가는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그런점은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 했구요.박효동 위원님께서 간성하수종말처리장 이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왜 어차피 언제 마무리 짓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도록 그냥 방치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적을 했습니다.106페이지에 왕곡마을 정비가 2005년까지 마무리가 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까지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투자계획 및 어떻게 활용을 할거냐 하는 확실한 계획서를 주문을 했구요.106페이지에서 도지사배대회에 일부 종목을 어차피 출전을 다 해야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몇백만원씩 본 예산에 안들어갔다고 수정예산에 들어가야되고 왔다갔다 이런정도로 예산을 그렇게 짜집기를 해야되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그리고 109페이지에서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기금에 관해서 고성교육청 산하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예산이 자체에서 과다한 지원이 가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걸로 인정이되서 한걸로 짐작이 됩니다.그리고 화진포 해수욕장 배수로정비 2,000만원은 주차장에서 예산이 중복됐다고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은 삭감된 부분을 또 다시 그 부분에 들어가야 했었냐 하는 지적을 했구요. 우리 버스노선에 대한 벽지노선 현실 보상해주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122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했는데 이게 없어진게 아니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거기 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은 2000년도에 기금조성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3,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필요없는 돈이 되겠죠.
흥기
최흥기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은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됩니다.이것은 당초에 1억 5,200만원인데 추가로 1,000만원 도에서 더 부담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늘어서 1억 6,200만원이 됐다, 지시 내려온게 있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에는 그 지시를 못받았습니까?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당초에는 1억 5,2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당초예산편성후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우
강근우위원
127쪽에 무궁화 유지관리 이게 뭐예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이 옛날에 용촌검문소에서 잼버리장에 신평리쪽으로 6km 올라가면은 무궁화나무 심어놓은게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국토관리차원에서 이걸 교부세 50%하고 우리 군비 50%를 부담해가지고 2,600만원이 이사업에 계상된겁니다.지금현재 거기에 보면은 무궁화가 식재본수가 약 22,564본, 주요 사업내역은 비료주기, 무궁화 보식, 풀깎기, 병충해방제, 인건비등이 주요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가 2,600만원이 들어가야한다 이거죠.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2,610만 6천원에서 교부세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교부세라는게 양여금이라면은 모를까 교부세라는게 무슨.....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교부세라는게 일종의 국비로 봐야되는데 일단 교부세가 시군에 내려오게 되면은 전부 군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교부세로 무궁화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에 붙어 내려온게 있어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게 공문으로 지시된게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놓은후에 공문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농림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부세가 시군에 교부가 되면은 시군예산에 자주재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걸 50대 50으로 해가지고 2,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지방세는 우리가 들어오는게 얼마 없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오면은 전부다 시군세가 되기 때문에.....
흥기
최흥기위원
시군세가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양여금은 목적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목적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거고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없이 내려보내는게 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내역을 나중에 발췌를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무궁화 유지관리비가 2,600만원인데 지금 용촌검문소있는데하고.....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용촌검문소에서 잼버리장쪽으로 올라가는 연장이 6km가 되는 도로변에 그게 잼버리 수련대회할 때 심어놓은 무궁화가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태겸
송태겸위원
잼버리장 입구에 무궁화 나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서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심어놓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비료도 줘야되고,
태겸
송태겸위원
무궁화 나무 관리가 제일 쉬운걸로 알고 있는데, 무궁화 관리는 밑에 잡초만 메어주고, 병충해 방지만 일년에 한두번 해주면은 그건 만점 효과를 보는걸로 제가 아는데, 제가 무궁화 나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아요.
흥기
최흥기위원
무궁화 나무를 심는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를 해야지, 그러면 진부령 올라가는데 무궁화나무 동산을 숱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거기는 다 죽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다가 4차선 군도차선 확포장 하면서 전부 거기다가 사토를 다 갖다가 얹혀 놨는데 거기에 대한 휴게실 위로 올라가면서 심어놓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았나요.국도유지 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았냐구요.
창섭
함창섭농림경제과장
그건 아직 확인 안해봤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안해보고 2,600만원 뭐하러 거기다 세우고 그래요.심을때는 돈을 숱하게 군비들여다가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하는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관리를 잘해보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어업인후계자가 250명이예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250명이 아니고 190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부인들 조금 참가하는분들 그렇게 추정을 해서 250명을 잡아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면은 어업인 후계자가 가야지 일반부인들이.....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가족도 같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가족도 같이 유니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농업인후계자도 부부가 다같이 가면은 다해줘야 되겠네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농업인 후계자 전국대회갈 때 부부동반 다 가잖아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후계자가 숫자가 더 많은걸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농업인 후계자는 여기에 45명밖에 대상이 없단 말이예요.그런데 여기는 어업인 후계자가 전체가 다가도 또 거기 일반 부녀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190명 조금 넘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90명이면은 190명으로 산출해야지 왜 60명을 더해요.이건 어업인 후계자한테 주는거 아니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냥 인원 더 늘려가지고 더타가지고 가서.....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자망협회 콘테이너지원 이것은 협회 회원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700만원이면은 어떻게 시설할수 있어요.콘테이너를 사서 주는 거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망협회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은 자망협회에서 자기들에게 맞는 콘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그럼 다른 협회에 사무실은 검토를 해봤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700만원이라는 것이 다른협회도 일률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지금 이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망을 구입해가지고 보관할 장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그래서 일반 선수품에 자망을 구입을 하면은 만약 예를들어서 한필에 1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자기들은 전체 일괄 구입해 오면은 5만원씩 구입해온다 이런 얘깁니다.그래가지고 거기 콘테이너에다가 보관해놨다가 일반 자기들 회원들한테 나눠주는걸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 맞는 콘테이너를 만들도록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지금 선원협회에도 콘테이너가 필요한데 여기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선원 노조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해줘야지 700만원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 협회가 각 어촌계별로 뭐가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나잠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어촌에 종사하는 그룹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기관협회, 나잠 그다음에 잠수부, 채낚기, 종선 대게 협회가 몇 개가 있냐구요.
경도
이경도위원
거진에 7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현내는 얼마나 있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내도 그정도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죽왕은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죽왕은 거의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죽왕은 어촌계 사무실이 있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7개협회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협회가 몇 개예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거의다 갖고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 협회가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떤 콘테이너 시설이 낡았다든가.....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현재 민원받고 있는 협회가 없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선원노조 그게 조금은 있는데 그건 조그마하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현내지역은 없어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현내지역도 필요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종선협회에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자세히 듣지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진7개에 현내 8개가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 협회하고 없는협회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는거에 대한 대응을 수산과장님이 빨리 하시라구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현내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죽왕은 어선세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각 협회가 없는거고 거진은 자망협회는 수협 창고에다가 어망을 판매하고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하지 않아요.그러니까 자망협회에서 스스로가 어구점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느니 그런 창고만 해주면은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일괄 구입해서 하는걸로 하겠다 하니까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지구요.그다음에 이경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늘 보면 선원협회가 협회중에 제일 약해요.이배, 저배 종사원으로 있는 그런 식구는 제일많고 그런데 부두에 나와가지고 각 협회별로 들어가 있는데 선원협회는 들어가 있을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밑에다 하나 해달라고 산불피해지구 콘테이너를 제어가지고 얻어놓지도 못해놓고는 그것 제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양수산부에 사용승낙까지 다 받아가지고 콘테이너 갖다 놓을 자리를 해놨어요.그렇게하고 우리 협회니까 얻을수 있느냐 그래서 고성군에서 총 63개중에 지금현재 도관리인데 앞으로 고성군이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 줄수는 없는 입장인데 검토를 해봅시다 이렇게만 한 상태니까 그분들이 부지까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한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흥기
최흥기위원
오늘도 현내에서 4-5명이 콘테이너로 사무실 지어달라고 온 민원들을 봤는데 약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네 자부담 300만원 해가지고 바닷가를 배있는데를 서치라이트 시설이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해일이 나고 하면은 밤에 배부서질까봐 서치라이트 시설까지 다 해놓는다니까 한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700만원만 보조해 달라고 사정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답변하시는 모 의원께서 진땀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그러니까 알아서 수산과장님께서 대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어디서 하는지는 몰라도 5개읍면에 방범대원 장신리, 현내, 죽왕 이렇게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농림경제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물품을 고성군 연합회에 사무를 넣기 위한콘테이너를 달라고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몇번씩 와서 얘기하드라구요.그래서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대원들이 연합회 물품이 행사하고 보관하는게 많은데 고성연합회가 간성소재지다 보니까 간성에다가 그릇 이런 것을 넣어나가지고 콘테이너를 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못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각 협회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꼭 줘야할 부분은 줘서 콘테이너 500만원씩 줄수 있으면 최소한 경비에서 1차추경에 해서 올려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5개읍면에 방범초소 그것은 이번에 여기에 있는걸로 주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나머지것은.....
흥기
최흥기위원
의용소방대 350명에 대한 연합회 8개 대대에 대한 집기가 여기에 다 있고 그다음에 농업후계자 경영인들 집기가 간성이 소재지니까 간성에 다 있는데 그것을 이리갔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그것도 한동을 검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콘테이너를 여기저기 난립시킨다는것도 물론 문제지만 개인이 아니고 협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쓴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선원협회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 사용승낙까지 받아서 콘크리트까지 해놨다고 하니까.....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나간다고 해도 몇 개만 나가면은 해소가 다 될 것 같아요. 1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감액된게 뭡니까?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 내시보다 변경이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그래서 감했던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일단 나머지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확보가 다 되는거죠.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135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깎인거 아니예요.이 이유가 뭐냐구요.
정호
박정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당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9억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게 변경내시가 국가에서 감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 투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그래서 대진어업인 종합회관 신축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이게 할수 없이 깎였습니다.이건 내년에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그때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143쪽에 일부변경은 어느쪽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진도시계획 일부변경은 빨래골하고 조합골 거기를 일부 변경해야될 부분입니다.그래서 이게 변경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면도 새로 제작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거기하고 지서앞 도로가 8m도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것도 검토할 때 6m도로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보상비도 덜 들어가고 6m만 해도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42쪽 시설비에 패키지사업 오수정화 노후관로교체 및 기반시설보수 해가지고 3,500만원인데 우리가 먼저번에 패키지 사업을 어디에 한다고 그랬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금년에 하는 것은 도원2리하고 오봉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했던 침륜트레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법이 옛날에 했던 공법입니다.그런데 이게 토양오염이 되어가지고 지적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보수를 해야되겠다.
박효동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배봉리하고 삼포했고, 그다음에 1개소가 가진입니다.저희들이 제대로 할려면은 1개지구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관교체하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관보수를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145쪽에 범죄없는 마을 육성 1년차 이번에 들어가는 마을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다섯 마을은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2년차에는 400만원, 3년차에는 500만원인데 이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
박효동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합해서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해주는거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검찰 계통에서 하는데 마을에서 사업을 받아야 됩니다.지정된 마을에 사업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마을에서.....
박효동위원
400만원, 500만원짜리 무슨 사업을 받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에도 보니까 가로등하고 마을회관 보수 이런건데 일단 상사업비로 검찰청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이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을 뭐해주냐 이거지, 1,500만원 들어가면은 숙원사업이라도 하나 할수 있는데 사오백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정도로 주는거니까 마을에서 하고 싶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당초예산에서 29억 9,000만원정도가 늘었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한게 양여금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5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건설도시과에 공사감독하는거 있잖아요.내가 감사때 얘기를 못했는데 공사감독 감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감시감독할수 있는 장비가 뭐뭐 있어요.군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감독하는데는 장비가 없구요.저희들이 재난에서 코아채취기는 있구요.그다음에 철근, 강도시험기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콘크리트 강도제는것하고 그런 압축강도 그런 것은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강도만 있어요.
박효동위원
콘크리트 두께 뜨는 것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코아채취기라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5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증산 실천대회 급식보상 이것은 캠페인을 벌여서 행사를 그렇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퇴비증산 의욕고취로 해서 읍면당 1개소씩 우수마을 퇴비증산 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이경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도
이경도위원
농업인의날 행사에 300만원이 왜 더 늘었습니까?올해행사비용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약 830만원이 행사비가 전체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내년이 늘어납니다.여기 312만원은 저희들이 2,500명내지 3,000명이 모이는걸로 봤을 때 2,500명에 대한 급식비가 1,250만원이 들어갑니다.그리고 시상비가 250만원잡고 그래서 보상비가 1,188만원이 섰는데 지금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서 312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급식비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예.
경도
이경도위원
전액다 보조를 해줄려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밥한끼는 해줘야 될것같아서,
흥기
최흥기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서있고 기타에 대한 운영비 250만원이 있고 총 합계가 2,500만원 가까이 서있다구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것을 792만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해서 의회사무과에다 드렸는데 농업인의날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790만원중에서 310만원만 농업인의날 행사에 총 예산이 2,066만원이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250만원 또 들어가는게 있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그것까지 다 합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1,800만원에다가 250만원까지 해서 2,660만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과장
250만원까지 합해서 2,066만원이 들어갑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6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실험연구비가 첨단온실에 360만원 들어가는게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게 360만원인데 저희들이 비행장에 가다보면은 시범포가 있습니다.그걸 운영하는데 따른 거기에 대한 양핵재배를 하겠다는 양핵관계하고 배제관계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대한 기후에 맞는 재배한게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피망을 재배를 했었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피망은 했잖아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양핵재배는 안했습니다.피망은 흘리에서 노지에다 재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양핵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울토마토하고 기타 상추등을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조직배양실이라는게 뭡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사무실 3층에 보면은 조직배양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마늘이라든가 난재배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약하고 초자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해당화 단지조성 관리인부해가지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돼 있는게 있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것은 개량머루에 5ha분에 대한 5,000만원이 섰습니다.해당화는 없습니다.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당화를 3ha에 8만주를 식재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다보면은 비료도줘야되고 제초작업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생육을 촉진하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하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6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169쪽에 방역소독 인부는 피복비가 4명이고 그뒤에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과 3명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방역소독 인부임이 4명이 서야되는데 지금 위에서는 3명이 서고 인부 피복비는 4명이 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명을 인부임을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전기요금이 기정에 96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으로 뛰었단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보건소만 되어 있고 지소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담당을 해야되거든요.그런데 거기서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넣은거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1억 6,400만원이 누적이 되었다는 얘긴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별거아닌데 경상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장님을 의심할바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경상비가 1억 6,000만원이 빠졌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이거 안세워줬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가 내년부터 저희들 회계로 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지소가 몇군데가 되어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4군데가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은 3,500만원 세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군데인데 전기료가 토성면 상수도 전체주민들이 먹는 1년 365일이 풀로 돌아가는 상수도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락
윤영락위원장
금년도에는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전기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자료는 지금.....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일단 금년도 자료를 참고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금년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프러스해서 내년에는 다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되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토성면 전기료가 1,200만원밖에 안나왔어요.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보건소에는 엑스레이등 특수장비가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죠.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지소에서 무슨 엑스레이를 찍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지소에도 치과 이런데는.....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전기료를 2000년도에 전기료 낸 영수증이 있을게 아니예요.그거 전부다 4개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해가지고 사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지소에 전기장판을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소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71쪽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겸
송태겸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보건지소 총 진료수입을 보니까 현내하고 죽왕면에는 인구가 적은데도 인구비율로 봐서 거진, 토성보다 훨씬 진료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현내하고 죽왕은 병원이 없습니다.거진하고 간성 같은데는 병원이 있고 토성에도 속초가 가깝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면 간성읍 보건진료 한푼도 받는데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간성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의원도 3개나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간성주민들은 지소에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간성은 고성군 보건소나 병원에서 합니다.그리고 이번에 죽왕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환자를 많이 봤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효동위원
진료소, 지소 교육을 어디서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춘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하고 저희들.....
박효동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춘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합니다.그런데 이게 예산이 덜섰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10만원씩 9명을 4회씩 간다고 하면은 춘천을 가는데 국내여비를 10만원가지고 되냔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더 세웠는데 예산.....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부족하면은 우리 풀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교육여비가 이게 여태까지 한번도 안세워줬어요.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세워줄려고 상정이 되는겁니다. 그다음에 지소, 진료소 교육여비 15만원씩 가는것도 역시 종전에 없던 여비인데 보건소가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보건지소가 19명, 보건소가 31명 그래서 전부다 5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건소는 본청하고 같이 10만원씩 해가지고 31명분이 나가고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19명에 대해서는 읍면식으로 11만 5천원씩 월액여비를 줍니다.그런데 읍면처럼 어디 출장도 없고 보건등청이나 하는정도로해서 월 40만원정도로 운영이 되면은 간단한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국립보건의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또는 보사부라든가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은 월액여비를 10만 5천원씩 전부다 수령을 하고 나머지 31명분을 가지고 전체 50명분을 관외여비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다 공중보건의 여비는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줍니다.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보수교육 700만원 서있는것도 작년도에도 없던건데 올 추경에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나름대로 여비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소집통제 이후의 교육이 시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거부하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168페이지 민원실 직원 단체복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민원실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50명을 까운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50명에 대한 단체복이 어떤 형태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여름에는 반팔에다 바지 그다음에 겨울에는 위에 스웨터,
박효동위원
이거 400만원가지고 다 돼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조금 부족한데.....
박효동위원
이게 1년에 한번씩 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기존에 있던 단체복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002년정도 되서 그게 괜찮으면 그냥 입구요.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중입니다.
박효동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단체복은 해결된다고 보고, 지금 보건소 예산이 7,000만원돈이 증액이 됐어요.그럼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다 수용비를 안올려가지고 수정예산에 왜 다 올라오게 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보건지소가 다 빠졌습니다.이번에,
박효동위원
보건지소를 왜 빠뜨렸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실수가 있었고 그런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혼돈이 됐구요.전기사용료 같은것도.....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작은 금액으로 쭈욱 나열되어가지고 7,000만원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7,000만원 없으면은 보건소가 마비되는 상태예요.수수료고 뭐고 일관성 있겠금 처리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그러면 이런 것을 여기에 따른 이 사업비면은 사업비에 당연히 수용비가 따라서 올라와야지, 이걸 수정예산에다 올려가지고, 과장님 내년부터는 수정예산 하게 하지말고 당초예산에다 다 넣어가지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지소가 이번에 합쳐지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당초예산서만 보고 당초예산에 올릴것만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요구하면서 세워서 그래요.그러니까 수정예산하고 합편을 갖다놓고 같이 합편을 해서 세우란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작년도보다 보건소 예산이 6억정도가 늘었는데, 세입에 보면은 물론 복지지향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복지에 군비투자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6억이 들어가면서 세입은 적었단 말이예요.그다음에 의료분업이 되서 약사는것도 적게 들어갔는데 6억에 대해서 전부다 경상비가 올라가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지소가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아마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00년도도 보건소에서 다 당초예산에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것은 지소는 자체내에서 해결을 거의다 했습니다.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 같이하게 되어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자체에서도 해결하는데 지소가 지난번에 수익사업을 했을게 아니예요.보건진료비 다 받아가지고 현상유지가 됐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그만큼 세입이 6억만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4억이든 따라 올라가야지, 그 자체내에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을 고성군 보건소에서 관리또는 유지를 하는데에서 통제를 함에 있어서 6억이 증액됐는데 6억이 다 보건지소로 나갔다고는 볼수 없으나 그속에서 약 4억이 증액이 됐다고 보면은 4억이 증액된 70%나 60%는 세입으로 거기서 수익금 잡은 것을 고성군에서 세입을 보건소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런데 보건소 세입에는 하나도 없다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세입은 2001년도에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억 4,000만원 들어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억 4,000만원가지고 그사람들은 그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작년도에 16억 6,000만원 예산이 잡혔고 지금은 21억 5,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자체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돈걷어가지고 운영했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올예산대비 내년도 예산이 6억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맞는데 내년도에 아까 여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도 있구요.그다음에 전체적인 6억을 증액이 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야한다 하는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 논리는 아니지, 6억대비 인건비 그다음에 물가상승대비, 인원충원비에 시설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6억중에 경상비를 50%를 주고도 30%는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2억이나 3억정도는 들어와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 세입보면은 세입에는 전혀 그런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보건지소 세입은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보건지소에 1억 4,000만원을 내년에 하고 저희 보건소에 수입이 있거든요.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 수입은 당초에 매년 보건소에는 진료비라든가 해서 들어오는 물리치료비 이런게 다 들어오는데 금년에는 의약분업해서 약값 구입안하는대신 약값은 이익이 안남잖아요.그러니까 그 세입 줄어든 것은 맞는데 지소에서 자체 운영하는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 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군비가 어느정도 카바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간단 말이예요.6억의 증액을 놓고 봤을 때 40%나 50%는 군비가 군민복지로 해서 투자가 되더라도 자체에서 그걸 안줬을때도 4-5억정도로 자체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3억이라도 거기에서 50%라도 들어와야지.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래서 부분은 올해 마지막이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12월 연말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전부다 집행을 해보고 저희들이 연도폐쇄가 지나간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다음에 치과 유니세트외 2종해서 300만원 했는데 지금 치과 도구가 없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장비 유지비입니다. 보건지소에 토성면하고 현내면.....
흥기
최흥기위원
장비유지비가 700만원이 서있구요.보건소는 400만원 그다음에 X-선 장비외 14종에 400만원, 보건소에 300만원 이게 뭔지 잘모르지만 치과 유니세트외 2종 300만원이 또 섰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보건지소에 치과유니세트외 2종이 300만원이구요.보건소에 장비가 많습니다.X-선 장비외 14종 이게 수리비입니다.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장비유지비 700만원중에서 보건소 X-선장비외 이게 400만원하고 치과유니세트외 2종해서 이게 700만원이예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사업 2억이 섰는데 2억에 대해서 왜 또 세웠습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2001년도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에 따른 보사부에서 시상하는 우수마을 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의 선정도 우선 시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군비 2억 묶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것은 심사가 18개시군에서 15개시군을 시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성군에서 시상금에.....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돈이 금고에 있습니까, 지도소로 가져갑니까?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이건 우리 사무실에 놓는게 아니고 부락으로 나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01년도 가을까지 이돈이 어디에.....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산서에 다 편성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런돈을 묶어 놓음에 있어서 고성군 금고에 2억의 연 8%면.....
기창
주기창기획실장
돈은 금고에 들어가서 이자를 늘리죠.
흥기
최흥기위원
2억 예산을 세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 운동 도에서 시상하는 우수마을에 대한 시군 상사업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부담금인데 여기에 대한 부대비 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선진지 견학 여기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추진비,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주민들 선진지 견학 다 들어가 있죠.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무슨 얘기냐하면은 이러한 고성군 예산을 약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새농어촌 건설 깃발 1,500만원까지 전부다 해준다면은 거의 3억돈을 투자해서 하는 마당에 기술센터에서는 중요사업이 어딘가를 포인트를 잡고 최대한 이걸 어떤 업무추진비로 쓰던 사업목적에 달성해야될 것 아니예요.매년 헛것으로 예산세워놓으면은 그냥하다가 그만두면 그만두고 부대비 다빼먹고, 내년에 또세우고 물론 탑동리 같은 부락에 성공부락도 있겠지만 노력하다가 안되는 부분도 있어요.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 됐으면은 사명감을 갖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될게 아니예요.작년에 실패한 경우를 얘기해봐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 평가항목이 정신분야, 도덕분야, 환경분야, 자치단체분야 이렇게 해서 4개분야 1,00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300만원 일반운영비를 세워가지고 철저히 해보고자.....
흥기
최흥기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고성군에 127개부락을 선정을 해서 목표가 됐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성군에 127개부락중 선정된 부락을 위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구요.
순표
전순표소득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계시지만 강근우 위원님께서도 어민단체에서 들어와서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덥석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기전에 행정에서 지원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정도로 살림을 아끼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오늘도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자망협회는 회원들이 군수실에 들어가서 쉽게 7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가고 물론 지원해야될 사업이 당연하다고 봅니다.그리고 거진쪽에는 선원협회가 제일 어려운 단체인데 부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놓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나가서 확인하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콘테이너박스가 총 63개중에 이게 여기저기 난립이 되면은 안되는걸로 짐작이 가요.그런데 우리 고성관내 지원해주던 몇 개단체 안남았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구요.그다음에 농민단체라든가 기타 의용소방대에서 집기비품을 행사때마다 쓰고는 갖다놓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걸 실태파악을 한번 해주시구요.보건소는 전기료가 2,000만원가까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 현재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전기료 지출이 어느정도 됐는지 내역을 지소별로 보건소는 얼마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구요.그리고 보건소에서 투자대비 세입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투자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이 200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가시죠, 우리가 2000년도보다는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액된 것 만큼의 세입요인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시간이 걸리드라도 자료를 해주시구요.그다음에 최흥기 위원님께서 새농어촌건설 2억 서있는 부분을 시군비 부담이라고 했는데 대상도 되기 전에 사전에 왜 본 예산에 미리 2억이 들어가 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사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부담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이거 우리가 시상을 하고 받은 것 만큼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그때가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을 작은 돈이 아닌 2억을 왜 미리 당초예산에 사장을 시켜놨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후 15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