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박성서 의원 2건, 백상현 의원 2건 총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가칭 "문정댐" 건설과 축산단지조성에 대한 군정질의를 하게 된 박성서 의원입니다. 가칭 "지리산문정댐" 건설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댐 설치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과 외부인들이 비난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군정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리산 문정댐 건설에 따른 집행부의 찬·반 여부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군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2001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시 문정댐과 같은 군민의 관심사를 다함께 논의하면서 군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함양발전의 기틀을 다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정댐이나 안의댐 설치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휴천, 안의 2개소 식수댐이 생긴다면 재산권, 생존권, 환경권에 관한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둘째, 언론보도에 의하면 진주, 산청, 남원에서는 "대정부반대댐건의문"을 보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지 않는 입장은 무엇이며, 시민단체나 타 자치단체와 같은 공조책은 있는지요? 셋째, 식수댐 건설 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항간의 여론 진원은 어딘지,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물 이용부담을 받는다는 여론에 대한 법적 근거와 물 이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넷째,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군민토론회가 요청되는 바 집행부 주관으로 개최할 용의는? 만약, 개최한다면 그 대상과 시기는 언제쯤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출양돈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가축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가 일본 등 외국수출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경기의 위축으로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양돈농가의 과잉투자로 돼지고기 가격이 유례없이 폭락하여 양돈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수출양돈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 바 본 계획을 통하여 기존 양돈농가와 더불어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수출양돈단지의 조성에 따른 기존 양돈농가가 더욱 위축되는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꼭 조성할 이유는 무엇이며, 본 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석 의장님과 의원님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심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박성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정댐과 관련한 다섯 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수자원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의 일원으로 부산·경남지역에 대해서도 '98년9월에 조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서부경남 주민들의 반대로 조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리산함양댐은 동 조사에서 용수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댐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다고 관련 부처 방문 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물이용조사단을 갈수기 유지용수 증대, 취수원 다변화 방안, 오염총량관리 시행 연구조사반 등으로 구성, 10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를 늦어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추후일정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갖고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해 정부의 낙동강 수질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댐 건설문제는 특정단체의 주장이나 요구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댐 건설 반대여론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이 반대를 주장하면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도 댐 건설에 대한 여론이 찬·반 양론이라 이러한 군민의 여론을 존중해 보다 신중히 심도있게 장·단점을 분석한 뒤 그 여론에 따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물이용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그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댐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릴 것이며, 댐 건설에 대해 제3자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 군민의 양측 의견을 접해서 어떠한 선택이 우리 군민과 후손들을 위한 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군민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댐 설치 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향평가 시행주체와 시기는 언제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수자원 개발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서 사업시행 이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댐 설치 시는 반드시 주민의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합니다.

시기는 언제쯤?

시기는 댐 설치 시에 그러니까 그 때 실시설계 할 당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한다고 볼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수자원공사를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제1안, 제2안이 되어 있었어요, 휴천 쪽에. 휴천 문정초등학교 바로 위에 하고 용유담하고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걸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답변이, 저는 군수님이 우리 함양군민들에게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럼 군수님 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댐이 건설이 되면 마천, 휴천은 모든 관광개발이 된다 말입니까?

예.

농림과장 노화영입니다. 먼저 축산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성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고 양돈농가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수출양돈단지의 조성으로 기존 양돈농가의 위축 원인제공 가능성은 없는지? 기존 양돈농가를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양돈단지 추진배경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모든 작목이 생산기반이 열악한 편입니다. 양돈 역시 사육규모가 3만4천 두로서 기반이 열악합니다. WTO의 출범으로 정부에서는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지리적인 여건을 살려 수출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사육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규격돈 생산이 어려우므로 '99년도에 1만1,059두, 금년에는 구제역 이전인 3월까지 3,459두 밖에 수출하지 못하여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친환경적인 양돈을 하면서 규격돈을 생산하여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 정도로 구성된 단지를 3개소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대상농가와 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구룡, 월평 2개 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월평단지는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로 함양읍 이은리 소재 천수답에 소규모로 1개소를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양돈농가도 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단위 단지가 아니므로 기존 양돈농가의 위축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친환경양돈의 견학장소로도 활용될 것이므로 기존 양돈농가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며, 우리 군의 양돈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제역 파동 이후 일본수출은 중단되었으나 필리핀, 홍콩 등 동남아지역에 소량이나마 수출이 재개되었고, 러시아에도 수출교섭 중에 있으며, 일본과도 2002년 경에는 수출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기존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개별농가에 대해 분뇨처리시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기반 유지와 출하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함양도축장 내 가공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미생물 발효원료인 미강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에 경상남도 첨단 양돈연구소가 2001년도에 완공되면 우량 정액 공급 등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는 양돈농가가 어렵지만 사육규모를 조절하고 친환경양돈으로 민원의 소지를 줄이면서 청정양돈을 한다면 일본수출이 재개될 때는 양돈산업이 활성화 되고 우리 군 양돈농가들도 소득이 보장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앞으로서 계속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일본으로 수출이 될 가능성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02년도 상반기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내려왔어요? 어디 여론이 내려왔어요, 정보가?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종 회의나 그런 때 그런 정도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출양돈단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 10억을 우리가 시설부대비하고 10억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7억은 민간인자본으로 이번에 안 했습니까? 이전 안 했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대규모로 전체를 군유지에다가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양돈농가에 불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시설비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장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한꺼번에 많은 큰 단지를 조성하면 질병 때문에 도저히 양돈이 어렵다, 한 3~4명 정도나 4~5명 정도로 해서 소규모로 여러 군데 분산해서 조성하는 것이 양돈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월평단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말입니다. 우종근씨라는 그 분한테 지금 6천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땅을 사면서?

예.

그래 그것은 어떻게 지금, 이게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그 분이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6천만 원을 들였고, 1천만 원이 이외 돈이 들어 지금 7천만 원이 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 원에 대한 문제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6천만 원의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우리 양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땅값으로 건너간 것인데 민원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민사로 넘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겠지만 공무원들도 책임 져야 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축산기업조합에서 도축장 경영이 몹시 어려운데 만약 가공시설을 설치한다면 지원계획과 도축물량 확대 소비처의 개발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좀,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함양군에서 대량으로 사육을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도축장시설이 미비해서 작업하는 기술이 자기들 욕심에 안 차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도축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다가 가공시설을, 소규모포장시설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되면 일류기술자를 고용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함양도축장을 다 활용을 하고 또 왜부에서도 함양도축장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의 20% 정도는 도축 양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군 집행부에서?

지난 번 2001년도 당초예산 설명 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 정도인 1억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전면 출신 백상현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는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덕유산을 비롯하여 많은 명산 계곡과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서 그 어느 고장보다도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맞이하는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우리 함양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인접한 산청군만 해도 문화관광과를 두어 지리산권 개발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한방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이용하여 한방성지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함양군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역점시책이나 개발계획 하나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의 행정직제에 의하면 관광분야와 문화분야의 업무는 도시환경과와 기획감사실의 관장업무로서 서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순수한 관광분야의 조직은 과 내의 다른 업무와 크게 연계도 없는 도시환경과의 1개 담당과 직원 한 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열악한 관광분야의 조직과 인원으로 어떻게 21세기 관광문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우리 군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양의 문화관광 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몇 개의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관장하고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문화관광과(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군의 행정조직 여건상 새로운 과의 증설이 어렵다면 현재 업무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문화관광과를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도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우리 군 행정조직의 개편이야말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치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백전중학교 폐교부지의 매입·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백전중학교는 1971년 3월에 개교하여 농정정책의 실패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부득이 1999년 3월에 폐교되어 현재는 함양중학교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구)백전중학교는 본 의원이 10살 때 건립된 것으로 학교건립 시는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전체 면민이 일체를 이루어 부지를 마련하고 10일 이상을 피땀을 흘려 가며 노력한 덕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립당시의 취지와 면민들이 쏟아 부은 열정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폐교되어 지난해는 인산죽염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금년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자는 학교운동장을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전체면적에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전 면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운동장을 면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폐교된 부지는 당연히 백전 면민에게 환원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으며, 전체 면민의 연서 하에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군 의회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개최되는 8·15면민체육대회를 비롯 청년회·의용소방대·노인게이트볼·새마을지도자 행사 등에 운동장 이용이 불가피하나, 현재 백전중학교 운동장 이용이 불가능하여 체육행사 장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백전면은 함양읍과 불과 12.0㎞의 거리로서 함양읍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촌의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함양군 노인복지센터(실버타운)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로 최적지이며,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투자효과도 높다고 판단되며, 셋째, 함양군에서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3일부터 '99년 1월 16일까지 수동면 우명리 원평지구에 211필지 43만2,608평에 44억5,145만6천 원에 부지를 매입한 바 있고, 2001년도 27억7,267만4천 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2천만 원은 제외) 또한, 유림면 국계리에 '97년 10월 6일부터 '98년 10월 10일까지 42필지 3만5,135평을 5억6,424만3천 원에 매입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 백전중학교 폐교부지는 앞으로 함양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서 민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앞으로 온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투자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기대되는 폐교부지를 매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구)백전중학교 폐교부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방향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매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백상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상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문화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자치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신 걸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행정조직 중 문화관광을 전담하는 과 단위 기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문화계와 관광계의 소관 실과가 서로 달라 업무의 유기적 협조체계 상의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고 있으며, 배치된 인력 또한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말씀 드리면 우선 문화관광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확정될 예정인 읍·면의 기능전환 여부와 함께 2단계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에 본청과 읍·면 조직에 대한 직제개편과 연계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가칭 문화관광과를 증설할 경우 기존 실과 중 1개 실과를 축소해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실과 간에 상당수의 정원조정이 필요함은 물론 내년 7월 1일자로 2단계 구조조정 3차 연도 분인 14명의 정원을 추가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잦은 정원조정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여 그 때쯤 조직개편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관광수요와 제반여건 등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전담부서의 신설과 농업부서의 일원화 방안 등 향후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타 시·군 등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문화관광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조직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과장님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있다?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타 시·군하고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안된 군이 의령군, 경상남도에서 하동군, 우리 함양군 3곳입니다.

아니, 의령, 함양 이런 데는 따지지 말고 인근을 얘기해봅시다, 인근에. 우리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덕유산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얘기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안된 군 3개 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결론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구례나, 구례군은 관광과가 있는가 아십니까? 모르죠?

예.

구례, 남원시도 관광과가 있어요.

있어요.

거창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거창은 문화공보실로 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합천은 문화관광과가 있고 산청도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관광을, 관광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요, 21세기를 향해서. 관광과는 염두에 안 두고 그러면 실제 구조조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건소 축소나 그런 데는 왜 신경을 두고 관광과는 설립을 안 했느냐?

우리 군이, 입장을 말씀 드리죠. 현재

아이, 우리 군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질의자체는 내가 입장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 내가 과장님 입장 들으러 질문합니까?

아니, 일단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만 들으면 되지, 우리 군 실정이 아니고 이것은 자, 과장님 실정, 잘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인근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전라남도에도, 구례군도 관광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남원시에도 관광과가 있고 그러면 왜 우리 함양군에는 관광과가 없느냐 이 말이라요?

그래 없는 이유가 경상남도에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우리 함양하고 의령하고 하동하고 3개 군 말고는 다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 구조조정 단계에서 신설 못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제가 물론 입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군의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실과를 갖다가 9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5만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군보다 2개 과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우리가 농업을 갖다가 지금까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별도로 떼어 내 가지고 관광과를 해야 될,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못 느꼈던 사항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이것이 어차피 2단계 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내년도쯤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 1차 구조조정 잘했다고 경상남도에 상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보건소의

아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구조조정이지 행정직원을 위한 어디 집행부 직원을 위한 구조조정입니까! 주민 편리, 주민을 어떻게 하면 복지증진이나 관광 이런 데 신경을 써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자체 애당초 판단을 잘못한 거라요, 이것은.

아이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아이 왜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지금 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시정을 그러면 뭐

그래 한다는 것 아니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을?

그래 내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한다 안 해요?

관광과를 그러면 어느 계하고 어느 계하고 합쳐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말씀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하고 의논한다 안 했어요?

행정은 공개니까 이 자리에서 어차피 검토를 하겠다

지금은 하나의 안이지 않느냐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군정질의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뭔가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 내 검토만 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줘야죠?

제안은 그래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면 군정질의 뭐 하러 합니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검토한 게 지금까지 뭐 있습니까?

군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준비를 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겠다는 걸 분명히 집행부에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구조조정 자체는 누가 했는지 어떤 분이 했는지 그 분은 상식 이하의 구조조정을 한 거라. 예? 군민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거라. 군민들 편의에 서서 해야지 어째서 행정 집행부의 직원 편의로 구조조정을 했는가? 이것은 심히 진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다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사항은 없어요.

동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그런 게 승인이 납니까?

아이 언제 동의해줬어요, 그걸?

어허 참 내.

그건 됐고 그러면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예.

제가 군수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관광산업은 우리가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나 보고 자꾸 시간 끈다고 해 사니까

알겠습니다. 군수님 자원 자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산이 70%인데 산이 많으면 계곡이 많다는 얘기요. 계곡이 많으면 정자도 많아요, 그렇지요? 나보고 에티켓 얘기하는데 군수님 내려가세요. 군수님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담당 과장님 올라오세요. 내가 군수님하고 질문 안 하렵니다.

예. 질문자가 에티켓이 없다고 하는데 들어가십시오.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렵니다.

군수님 말씀,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는데 군수님은 전체적으로

아이 내가 질문 내용하고 틀리니까 막을 수 있다 아니오. 질문 내용하고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대답을 여기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내가 질문한 거라요?

의장님?

재무과장 답변도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제가 잠깐 4분발언 좀 합시다. 그리고 나는 이 질의 자체를 종결짓겠습니다.

아니 단상에 나가서 내 4분발언을 좀 하고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백전중학교 폐교부지의 매입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함양군 관내 폐교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폐교된 학교는 35개 학교로서 그 중 14개 학교를 매각을 하였고, 매각하지 않은 21개 학교는 자체활용 및 유상임대 중에 있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전 면민의 정서나 당초 학교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폐교된 학교부지와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여 면민의 단체행사나 소득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을 시행하는데 대하여는 좀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백전중학교는 부지 4,278평과 건물 430평으로 매입 시에 약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 단위 운동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관내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타 면과 같이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건물을 필요로 하는 모 기업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을 구입,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시 건물관리도 어렵지만 유지보수비 및 부대경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학교건물이 필요없다면 의원님들과 중지가 모아지면 분할하여 구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