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전면 출신 백상현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함양군 관내에는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덕유산을 비롯하여 많은 명산 계곡과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서 그 어느 고장보다도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맞이하는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그 어느 때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우리 함양군에서는 과연 어떠한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인접한 산청군만 해도 문화관광과를 두어 지리산권 개발 및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한방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이용하여 한방성지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함양군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역점시책이나 개발계획 하나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조직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의 행정직제에 의하면 관광분야와 문화분야의 업무는 도시환경과와 기획감사실의 관장업무로서 서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순수한 관광분야의 조직은 과 내의 다른 업무와 크게 연계도 없는 도시환경과의 1개 담당과 직원 한 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열악한 관광분야의 조직과 인원으로 어떻게 21세기 관광문화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억누르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왔던 우리 군 행정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양의 문화관광 분야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몇 개의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관장하고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문화관광과(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군의 행정조직 여건상 새로운 과의 증설이 어렵다면 현재 업무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고 문화관광과를 새로이 신설하는 방안도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우리 군 행정조직의 개편이야말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자치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백전중학교 폐교부지의 매입·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백전중학교는 1971년 3월에 개교하여 농정정책의 실패와 농촌인구의 감소로 부득이 1999년 3월에 폐교되어 현재는 함양중학교에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구)백전중학교는 본 의원이 10살 때 건립된 것으로 학교건립 시는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위한 부푼 꿈을 안고 전체 면민이 일체를 이루어 부지를 마련하고 10일 이상을 피땀을 흘려 가며 노력한 덕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건립당시의 취지와 면민들이 쏟아 부은 열정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폐교되어 지난해는 인산죽염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금년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자는 학교운동장을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전체면적에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전 면민은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앞으로 운동장을 면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폐교된 부지는 당연히 백전 면민에게 환원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으며, 전체 면민의 연서 하에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군 의회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입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개최되는 8·15면민체육대회를 비롯 청년회·의용소방대·노인게이트볼·새마을지도자 행사 등에 운동장 이용이 불가피하나, 현재 백전중학교 운동장 이용이 불가능하여 체육행사 장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백전면은 함양읍과 불과 12.0㎞의 거리로서 함양읍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촌의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함양군 노인복지센터(실버타운) 등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로 최적지이며,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고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투자효과도 높다고 판단되며, 셋째, 함양군에서는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3일부터 '99년 1월 16일까지 수동면 우명리 원평지구에 211필지 43만2,608평에 44억5,145만6천 원에 부지를 매입한 바 있고, 2001년도 27억7,267만4천 원의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2천만 원은 제외) 또한, 유림면 국계리에 '97년 10월 6일부터 '98년 10월 10일까지 42필지 3만5,135평을 5억6,424만3천 원에 매입하여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 백전중학교 폐교부지는 앞으로 함양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과 좀 떨어져 있어서 민원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앞으로 온 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고 투자의 효과도 가시적으로 기대되는 폐교부지를 매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구)백전중학교 폐교부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방향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매입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 과장님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타 시·군하고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의령, 함양 이런 데는 따지지 말고 인근을 얘기해봅시다, 인근에. 우리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덕유산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인근에 구례나, 구례군은 관광과가 있는가 아십니까? 모르죠?

구례, 남원시도 관광과가 있어요.

거창도 있어요.

아, 거창은 문화공보실로 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합천은 문화관광과가 있고 산청도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관광을, 관광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요, 21세기를 향해서. 관광과는 염두에 안 두고 그러면 실제 구조조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건소 축소나 그런 데는 왜 신경을 두고 관광과는 설립을 안 했느냐?

아이, 우리 군 입장이 아니고 이것은 질의자체는 내가 입장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 내가 과장님 입장 들으러 질문합니까?

답변만 들으면 되지, 우리 군 실정이 아니고 이것은 자, 과장님 실정, 잘 들어봐요. 우리는 지금 인근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전라남도에도, 구례군도 관광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남원시에도 관광과가 있고 그러면 왜 우리 함양군에는 관광과가 없느냐 이 말이라요?

아, 1차 구조조정 잘했다고 경상남도에 상도 받고 그랬다면서요?

아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구조조정이지 행정직원을 위한 어디 집행부 직원을 위한 구조조정입니까! 주민 편리, 주민을 어떻게 하면 복지증진이나 관광 이런 데 신경을 써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자체 애당초 판단을 잘못한 거라요, 이것은.

아이 왜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 시정을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정을?

관광과를 그러면 어느 계하고 어느 계하고 합쳐 가지고 하겠다

행정은 공개니까 이 자리에서 어차피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군정질의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뭔가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제안을 해줘야죠?

아이 그러면 군정질의 뭐 하러 합니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검토한 게 지금까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내가 하겠다는 걸 분명히 집행부에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군정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구조조정 자체는 누가 했는지 어떤 분이 했는지 그 분은 상식 이하의 구조조정을 한 거라. 예? 군민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 거라. 군민들 편의에 서서 해야지 어째서 행정 집행부의 직원 편의로 구조조정을 했는가? 이것은 심히 진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준 사항은 없어요.

아이 언제 동의해줬어요, 그걸?

그건 됐고 그러면 과장님 내려가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관광산업은 우리가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나 보고 자꾸 시간 끈다고 해 사니까

알겠습니다. 군수님 자원 자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산이 70%인데 산이 많으면 계곡이 많다는 얘기요. 계곡이 많으면 정자도 많아요, 그렇지요? 나보고 에티켓 얘기하는데 군수님 내려가세요. 군수님하고는 얘기가 안돼요. 담당 과장님 올라오세요. 내가 군수님하고 질문 안 하렵니다.

예. 질문자가 에티켓이 없다고 하는데 들어가십시오.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렵니다.

군수님 말씀,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면 되는데 군수님은 전체적으로

아이 내가 질문 내용하고 틀리니까 막을 수 있다 아니오. 질문 내용하고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 대답을 여기서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 내가 질문한 거라요?

의장님?

재무과장 답변도 다 소용없는 것 같고 제가 잠깐 4분발언 좀 합시다. 그리고 나는 이 질의 자체를 종결짓겠습니다.

아니 단상에 나가서 내 4분발언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