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하동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하동군분뇨처리시설의 완공에 따른 정화조청소이행 통지 및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행정규제 정비에 따른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거주지 제한사항등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4조의2에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통지 및 내부청소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6조제2항에 분뇨 수집 ㆍ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의 각호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2에 분뇨의 재활용등 신고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거주지 제한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에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에 법 개정으로 청문절차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0년 10월31일부터 2000년 11월20일까지 신문공고, 하동군공보지, 읍ㆍ면게시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는 1항에 보시면 현행 “분뇨”에서 개정안에 “가축”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과 합병정화조”를 합해서 “오수처리시설”로 단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퇴비화시설”과“저장액비화시설”이 추가되었고, 다음“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다음에 “가축”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 3, 4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의2가 신설이 되었는데 (정화조등의 청소)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수 있도록 침전오니 ㆍ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등의 청소이행 통지 또는 촉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예정일 10일이전에 실시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오염도검사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 광역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수질분야)입니다. 제5조는 현행과 같고 제6조①항에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단,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다음 ②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의2가 신설이 되었는데 (분뇨의재활용)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0키로그램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지역이 환경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시에는 재활용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와 8조는 같습니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1호는 같고, 2. “정화조 오니ㆍ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분뇨처리시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요금을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별표2 및 별표3에 따라 수집운반요금 및 청소요금에 처리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②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의2(분뇨처리시설 처리요금 징수방법 등) ①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이용 처리요금을 배출자로부터 징수 대행할 수 있는 분뇨등 관련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분뇨수집ㆍ운반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분뇨등 관련영업자가 분뇨수거 또는 정화조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시설 이용처리요금을 징수할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 및 청소필증을 교부하고 처리요금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는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의 물량을 반입할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반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처리요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분뇨처리요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때마다 반입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시설 처리요금을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중에서 3월 수거 반입물량의 처리요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고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내 처리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 처리요금은 전표를 판매하는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시설 사용전표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투입시 처리시설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징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말일 정산한다. ⑥수탁관리자는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징수대행자로부터 처리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반입신고서에 의한 반입량의 처리요금을 징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탁관리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수탁관리자가 징수대행자로부터 당월 징수한 처리요금은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처리시설 처리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가 처리시설을 사용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①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②항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1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제35조제3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13조(청문)①항은 현행과 같고 ②항의 청문절차 규정은 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서 20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12월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위임사무를 신설, 삭제 또는 수정하여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용어변경, 정화조등의 청소이행통지 및 내부청소 준수사항 신설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계약의 각호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검토해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관련위임사무의 일부를 신설, 삭제 또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안대로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4조의2(정화조등의 청소)에 “스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조례상 전문용어로써 부유물질이 뜨면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오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더러운 진흙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3급기관의 안에 의해서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동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제6조의2(분뇨의 재활용) 1일 10Kg이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뇨탱크가 15개정도 되는데 이 15개는 폐지할 것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폐지를 해달라고 하면 폐지를 해주고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존치를 한다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탱크를 만들어놓은 것을 활용을 만약 안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사를 하여 철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악양같은 경우는 저온창고로써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존치를 하도록 관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과 직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뇨를 수거해서 종합처리장에 버릴때는 처리요금을 부담하고 버릴게 아닙니까 ? 처리요금을 안내고 만약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분뇨만큼은 예상을 해야되지요. 이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을 충분히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여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만약에 한다면 신고로서 가능하다

법 사항이고 시행규칙 제39조에 재활용신고등에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하동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강화를 상당히 많이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 조례로 제정했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법시행령으로인해 과태료부과기준이 강화가 되면 단독 정화조가 있는 가정에서 1년에 한번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오리라 봅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단독 정화조시설을 해놓고 수세식화장실을 1년에 한번도 사용을 안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식들이 객지에 다 나가고 노인들 내외분이 계시면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객지에 나간 자식이나 손자들이 오면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법상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재래식화장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은 2년에 한번 청소를 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분뇨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속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과태료처벌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 지역도 과태료처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일단 물이 찼을 때 남은 부분만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이 대행업자도 전에는 1년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거주지를 안가져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같은데 업체도 기존 3개업체가 있는 줄 아는데 이외에 많이 등록이 될줄 압니다. 그로 인한 행정적인 감독이 많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1년에서 2년으로 아직 안바뀌진 사항이니까 모르겠는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준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본적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하여 환경부에 건의도 해서

오수처리에 대해서 읍면장들로부터 건의 들어온게 없었습니까 ?

아직 건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농촌의 실정은 사실상 잘 알고 있는데 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조례개정된 내용을 봐서는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법에 따라서 법에 1년에 1회이상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걸

그것도 기준을 두어가지고

1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완화를 시킬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1년에 1회이상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2년에 1회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 10명이 이용하는 정화조도 1년에 한번, 또 2명이 살면서 1년에 두, 세번정도 밖에 이용하지 않는 정화조도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런 사항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본 적이 없습니까 ? 읍면장들이 많이 건의가 된줄 아는데요.

이건 우리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단독정화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여 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으로서도 어쩔수가 없겠지만, 우리실정에 맞도록 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농촌에 가면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나중에 강화가 되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연구를 하여 민원이 제기 되지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