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하동군수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2월9일 제출된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이 12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입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원활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조정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기능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4조제1호입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자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안 제6조1항입니다.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행정리조정에 따른 행정리 및 농지관리위원중 농민대표 위원정수를 개정하는 것이 안 별표1호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첨부를 삭제하는 것이 안 첨부1, 2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 했으며 예고 기간은 2000년 8월31일부터 9월1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지법 제24조는 임대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법 제25조는 임차료 상한인데 삭제되었고 농지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지법시행령 제26조 임대차의 연장기한이 삭제되었고 27조 임차료의 상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농지법시행규칙 제22조가 임차료 상한조정등입니다. 이것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대차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고쳤고 제2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에서 "행정구역별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로 고쳤습니다. 다음 제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1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서 9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정수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농지관리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이것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고쳤고 "농민중에서"를 "농업인중에서 농지임대차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항의 경우 "각 주민총회 또는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고쳤습니다. 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4호도 "이동별"을 "리별"로 고쳤습니다. 7조에서 10조까지도 현행과 같습니다. 11조 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제1항 및 영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상한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지금 개정전까지는 행정 리동수가 318명인데 위원정수는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 13명, 농민대표 310명, 농업관련기관추천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후에는 뒤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행정리동 319개에 위원정수가 389명, 읍면장13명, 농업인위원 311명, 농업관련 기관추천위원이 65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하동 읍내리에서 35개 행정리에서 5개를 조정했고 적량 영신원에 한 위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하동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금성에 청도, 명선이 증 되어서 21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진교가 33개 행정리인데 진교리에서 2명이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청암은 신기, 죽동이 소멸되어서 2명이 감한 19명으로 모두 인원이 25명으로 조정되어서 38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상한입니다. 별표2입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걸 보면 각 읍면별로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성농작물마다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한료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1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지법 제24조 및 25조와 농지법시행령 26조, 27조, 28조, 그리고 농지법시행규칙 제22조가 폐지되고 농지법 제48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성농작물의 임차료 상한법이 또한 폐지되었으며 종전조례에 비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도 개정전 318개 행정마을에서 금성면의 경우 13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그리고 진교면은 32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청암면은 21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줄어들어 전체는 319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도 법조항을 삽입시켜 개정되었으며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인적사항 및 영농현황의 서식도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하여 원활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0년8월31일부터 9월19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 없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여겨닙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 및 수립, 공청회등을 안 제2조에서 정하고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 및 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에서, 지역, 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용도, 건폐율 및 용적율등의 세부사항을 안 제7장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장에서, 보칙 및 부칙사항을 안 제9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써는 경남일보에 신문공고와 하동군 공보지에 11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되고 2000년7월1일과 7월4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1장 총칙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는 생략하고 제2장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데 10만 이상 도시에 한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시장, 군수와 건설부장관, 주민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에서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등은 주민들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20조, 20조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 지역단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밑에 각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항에 보시면 군수는 주민이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하동군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도시계획 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는 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재공람공고는 위와 같이 제10조에서 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견될 때는 다시 한번 재공람공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는 생략하고 13조, 도시계획입안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은 군수는 도시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법 제1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법 제12조는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이고 건축법시행령 제13조는 2년의 범위안에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법 제36조제4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경상남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3항을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17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등의 허용범위는 만약에 일반주민이 매수청구를 하고도 시장, 군수가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하지 못할 때 건축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한한다,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과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제5장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제18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법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보면 지구계획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등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10호는 기타난이있는데 그 내용이 밑에 1호, 2호, 3호, 4호가 되겠습니다. 건축선의 지정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구,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등이 되겠습니다. 1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2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동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운용지침 작성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제21조는 조건부여 기준입니다.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47조2항이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정이 1, 2, 3, 4, 5, 6호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이행보증금입니다. 영 제48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 제10조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말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호는 생략하고 3호는 군수는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는 이렇게 착공허가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입니다.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하동군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 내지 7호에 해당되는 지역, 법 제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1호는 녹지지역, 2호는 환경파괴 우려지역, 3호는 새로이 도시지역 편입지역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 허가절차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치대상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인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하동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6조 행위허가의 취소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밑에 10개가 있습니다. 제1항의 제1호는 본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 2호에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5호에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8호에 허가후 1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영 제5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규정중 제1호가목의 개발행위로, 가목의 내용이 밑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이나 역사적,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뒷장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8조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1호마목의 규정, 마목의 규정이 위에 개발행위로 인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야 한다, 1호 지역이외의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2호면서 예정건축물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m 이상이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4호는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으로써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1, 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는 배수시설기준 9개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영 제50조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2호나목, 나목이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을 불허하되 단,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호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호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000㎡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0조 안전조치 기준입니다.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3호다목, 다목은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6개 항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1호에 소음, 진동, 분진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도록 하고 2호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제30조의 일반적인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등이 되겠습니다. 제32조 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앞에 법규정은 뒤에서 풀어놓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습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등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 시군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 건축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1호에서 4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3조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1호에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제한은 종전에는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는 도시계획법으로 옮겨졌습니다. 제34조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는 건축물,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서 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6호 준주거지역, 저희들은 준주거지역은 문화복지회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호에 생산녹지지역 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호에 자연녹지지역이 저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별표4로써 19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21페이지에 규정되어 있고 별표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호 생산녹지지역은 28페이지 별표15가 되겠으며 16호 자연녹지지역은 29페이지 별표16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종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이번에는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제4호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군에 60/100, 6호 준주거지역은 70/100, 15호 생산녹지지역은 20/10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40/100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현 도시계획상으로는 하동읍의 원불교 있는 쪽과 군청 길건너편 철둑 너머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20/100으로써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100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동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산마을이 되겠습니다. 목골 중앙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제36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기존 건축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번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3항 및 영 제6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상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위에서 규정하는 용적율의 예외사항이 제2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55조3항에 보면 건축물 주위에 공원, 광장, 하천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조례로 용적율을 따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8장 도시계획 위원회입니다. 37조 기능, 하동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8조 구성으로써 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 건축관련과장과 하동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5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1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 간사 및 서기, 제2항에서 간사는 군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하동군에 있는 도시계획을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12월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과 동년 7월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전문개정, 그리고 동년 7월4일 도시계획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2000년11월1일부터 11월20까지 입안된 조례안을 하동군 공보지와 경남일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장 제28조의2항3호의 경우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않는 깊이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면 동결방지를 위한 깊이의 규정을 정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도를 표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안 제7장 영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그리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법들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본 조례는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지역의 형평성을 고려,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키 위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세심한 검토가 되었다고 여겨지며 14페이지입니다. 안 제8장 제38조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 건축과장과 하동군의회 의원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시, 건축관련의 과장만 되어 있으므로 환경, 건설과장도 확대 포함시켜 당연직으로 되게 함이 우리군 도시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 법령규칙이 여러 가지 개정된 법으로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함과 아울러 질서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동군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9페이지 제 3항입니다.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는 예를 들어서 함안의 경우 80cm를 두고 있고 하동의 건축, 토목담당자의 이야기로는 40∼60cm를 동결심도로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페이지 제38조3항입니다. 여기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 건축관련 과장, 하동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에 환경이나 건설도 같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검토보고 요지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조례는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요?

예, 제정하는 것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가 도시계획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제정으로 인한 조례안인데 그렇다면 이 관련된법규를 중요한 법규 안있습니까? 영 제50조라든지 법 제22조, 40조, 55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로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내주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텐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도시과장 혼자서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법령중에 가장 악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단위의 건폐율 적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위법을 위배하지는 못하겠지만 상위법에 준용한다면 조례는 필요없다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군단위의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폐율 같은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디까?

예,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제출을 요망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법 제30조 안전조치기준이라고 하면 영 제50조의 규정이라고 하면 영 제50조가 바로 안전조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앞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안전조치기준, 이게 영 제50조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전부다 그렇습니다. 제29조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도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영 제50조의 규정이 조례위임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부 조례로 정한다고 했으면 건폐율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건폐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인데 우리하동 군단위에는 생산녹지라든지 보존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100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법을 검토할 때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까지 전부 다 조례로 정했습니다. 더 묶은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안의 용적률에 보시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다음 각호의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100% 까지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묶은 것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묶어주는데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위배는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꼭 조례로 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까? 도시계획기본법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명시된사항에서 조례로 정해라,

예, 이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 이하로 한다고 했을 때는 80% 까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저희들이 100%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다 나가니까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완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아닙니다. 더 이상 완화는 할 수 없지만 강화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군단위에서 강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강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 규정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하태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조문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기본법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4장16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시 제정하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설채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상환기간이 법으로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예, 우리 조례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10년은 너무 안 깁니까? 상위법에 10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하로는 안된다, 모든 채권이 7년으로 되어 있던데 상하수도 채권도 7년 아닙니까?

연수에 대해서는 유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에 이 규정이 생긴 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는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를

그러니까 법 제40조3항에 도시계획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못이 박혔습니까? 법 규정을 안가져 왔습니까? 10년이면 너무 장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에 10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경우에 재정형편도 안좋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대한 풀어 놓았습니다.

10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너무 안깁니까? 7년으로 하면 안됩니까?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 줄여서 하겠지만

군제정만 할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어야 될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지

건축물을 만약에 매수치 아니할 때는 이것은 본인들이 채권을 원하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거든요? 규정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본인이 채권을 요구할 경우 이런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안한다면 건축물을 자기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아까 조건에서 3층 이하 1종 그런 것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시설채권은 반드시 사야 되는 의무조항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시설채권을 대지를 팔겠다 하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서 7년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는 있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여유는 줘야지 만약에 주민들이 10년이라도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토지를 매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연한을 좀 참고로 해 봤으면 좋겠고 그외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부터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그것부터 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