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속기록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위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김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군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군위군의료보호기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안건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군위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어 시행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로 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융자대상사업장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의 융자대상사업을 행상, 노점 및 이에준하는 영세상 행위에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자영업, 영농·축산·임업·특용작물재배를 위한 자금까지 줄 수 있도록 확대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융자금 신청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리장, 읍면장을 경유하여 추천토록 한 것을 읍면장만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 융자금 상환조건에 있어서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융자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한 것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시에 자금을 회수토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행정규제 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10월1일자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가 변경되어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 제5호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 지급 중지토록 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은 학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때 지급 중지함은 모순이 있어 개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된 규정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상이된 법령의 조항과변경된 내용 등의 일부를 수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기금 출납공무원의 명칭을 사회복지과장, 의료청소년담당6급공무원에서 의료보호기금담당과장,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했으며, 직제가 변경될 때마다 명칭을 개정하여야 하던 것을 조례개정 없이도 항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진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 대불하여 상환받던 대불금의 횟수 및 금액과 결손처분 절차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10만원미만은 4회이던 것을 10만원미만 3회로,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이던 것을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로, 20만원이상은 12회로 된 것을 30만원이상은 12회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를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령의 개정에 따라 나타난 보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사용용도를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의 복지증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금은 세입세출외로써 처리하며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겠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7,000만원 한도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하며 연리 5%로 하고 대여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은 5%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안 8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금운용계획, 기금관리공무원, 결산 및 보고 등 사항을 제정하여 기금을 투명성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공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상한선은 상한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 수, 대상자 수는 1,417가구에 2,550명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융자금을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 융자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관계는 제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법령에는 의료보호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호-29에 보면은 이게 돼 있습니다. 29호에 27조에 보면은 대불금의 상환에있어 최초에 결정되거나 중간에 변경된 상환 기간 중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대불금이 체불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차 대불할 수 없다, 그게 1항이고 2항에 5년이상 장기체납된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호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법령에 맞게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불금이라 하는 것은 저소득층 중에서 사고를 당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의료보호기금으로 전부다 의료비를 주는데 그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돈은 없고 치료는 빨리 받아야 되고 할때, 우리가 여기의 돈에서 대신 미리 상환해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해 주면 이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고 나와서 자기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갚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손처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걸 좀 발굴해 내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에 법령집을 갖다놓고 전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석을 하지 못한 의원님이 개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