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사공직 의원 발언
공직
사공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16일까지 각 실과소 및 읍면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어제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었으나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의견 조율을 하는 관계로 오늘 심사 의결하게 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백
이종백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이종백위원님.
종백
이종백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공히 위원들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예,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유준
손유준위원
위원장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또 기타항목, 수정예산여비 해서 총 삭감액이 4억7,819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에 우리 군 재정여건상 국·도비 여력이 부진한 관계로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군위건설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군민복지증진에 집행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감액한 것을 본위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도 이상 적은 삭감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니깐 본예산의 수정내역에 대해서 찬성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박만관위원님.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데는 사실상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기준도 없이 새로운 사업예산은 무조건 안된다든지 또 예산이 금년보다 늘어나는 예산도 안된다, 또 어느 부분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15% 감한다든지, 처음부터 계획성있는 질의를 하지 못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산의 증감요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심사하였기에 심사 도중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자성을 하면서 막후 위원간의 의견이 조율이 되어 가까스로 합의되었으니 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사공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그 동안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0년12월19일 기획감사실장 권혁윤
공직
사공직위원장
본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예산안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것과 같이 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