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우석호 의원 발언
성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 소관사항중 의문점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소관 실과사업소 의문점이 있는 예산 안에 대하여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20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광위원
위원장!
성낙기위원장
남상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광위원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나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소 조금 의문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2억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상보조가 있고, 또 임의보조도 있고, 정액보조 이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사항입니다만, 맹아 눈을 못뜨는 사람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연간 17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도 의원직을 떠나면 의정동우회 들어갑니다만, 의정동우회에 300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민을 사랑하고 군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의정동우회 이 금액은 조금 줄이는 것이 앞에 나간 선배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임의단체 보조금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많던 작던간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사무과장님 나와 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지난 7월달 감사에서도 쓰레기수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지적해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이야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 할일은 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 밖에 안되어지는데 우리 의원들이 감사에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고 또 집행부에서 뭔가 이것은 한번 의원 개인의 소리가 아니고 군민의 전체 소리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지금 현재 그당시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2001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정도라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결국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습니다. 500만원 차이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창녕군에 전반적으로 부락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읍단위라든지 면소재지만 깨끗해서 우리 창녕이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마가 지든지 하면 각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자연마을에서 마구 버린 오물들이 하천을 따라서 결국 낙동강에 모여드는 최종 하수문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하고 창녕군의 쓰레기를 좀더 깨끗하게 치울려고 하면 과장님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의식을 바꾸어 나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저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가고,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현직에 적당히 안이하게 월급만 받아가시고 날짜만 채워서 정년만 되어 나가 버리면 그 뿐이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퇴임하는 그날까지 군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소임을 다 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조율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들도 저 마음과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섭섭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시작한지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10년이 경과된 데도 있고, 2000년도에 전면 시행된 것이 음식물 쓰레기가 창녕을 포함을 해서 전면 시행이 되었습니다. 7월 정례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8월달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모든 정책이나 시책을 한번 시행을 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8월달에 전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창녕읍에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에 1년도 시행안되고 6개월 시행하고 나서 안된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1년 시행되고 나서 당장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번째, 그에 따른 모든 평가결과를 자료로 해가지고 2001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제가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강을 건너오는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저가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도 행정이거니와 주민 또 업체, 이 3개 요소들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시정이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시행하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저가 기회가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예) 음식물 쓰레기는 시행한지 1년이 안되었으니까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조치한다고 하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는 10년이 넘게 되었다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지역에 따라서….
남상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는 군내 전반적으로 계약된 대로 마을단위로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내일부터 온 군내 마을까지 다녀 볼까요?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마을에 다니느냐 안다니느냐에 대해서는 저가 올해 평가를 해가지고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계약대로 과업지시대로 안된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돈이 계약액의 5.3%인 2,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년도에 가고 안가고….
남상광위원
2000년도 후반기에 쓰레기 수거가 미진함으로 인해서 계약된 금액에서 삭감을 했다 이말입니까?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광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주어야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간담회 자료가….
남상광위원
지금 말입니다. 과장이 자꾸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나는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잘모른다. 업무 맡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 파악이 안되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그것이야 누가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 안맞아요. 지금 현재 사람이 꼭 그자리에 있으라는 법은 아니고 바뀌고 업무 인수인계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완전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 소재지외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설문조사한 것 보여드릴까요?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료를 산정한다든가 모든 일을 평가를 하면 실적을 봐야 됩니다. 쓰레기 수거량을 첫째는 수거량이 작년도 보다 줄었느냐 하면 작년 보다 7%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13%.
남상광위원
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내가 끌어모아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계약된 쓰레기만 시남 쓰레기장에 갔다 넣으면 된다 이말입니까?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대행을 하기 전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창녕, 남지읍 같은 경우에 건축폐기물이 나오면 직영을 할 때는 분리배출이 되었던 안되었던 그냥 매립장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행을 다 주고 나서는 매립장에서 안받아 줍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면 안받아줍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사를 해가지고 일일이 차에 싣고 매립장에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수거량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그렇게 봐지는….
남상광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그 책임은 행정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을 적게 한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안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상광위원
다양한 업무에 거기까지 손이 안미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과거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하고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 차이점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에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7월달에 정례회할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간 한 3억4,6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번째 일단은 주민들의 인식이 쓰레기를 어떻게 배출해야 되겠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 전환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계수로 나타나집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량으로 보면 나와집니다. 수거량도 바로 계측을 하면 나오고, 세번째는 지금 우리가 대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농촌폐기물이 많이 수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도 증가되고, 쓰레기 수거량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된 것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들에 나가면서 외지에 나가면서 도랑가에 갔다 내버리고 병 같은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이리저리 못쓰는 것은 내버리고, 돈 될만한 맥주병이나 소주병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음료수 병 같은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마구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보다도 마구갖다 버리는 것이 달라졌다 이 말씀입니까?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량제 봉투하는 것은 봉투판매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수로도 5만매 차이가 납니다. 금액으로도 작년 보다는 3,500만원.
남상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각 마을에 이장들에게 군에서 강매를 해서 강매가 아니고 사정을 해서라도 농가에 1년에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그냥 내버리지는 않고 넣어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돌아주어야죠. 1년 내내 안가는데가 꽉찼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호주
이호주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안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이장들도 강매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권고를 하는데 권고를 하는 방법이 내년부터 제가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이냐 하면 우선 말씀드리면 읍면장들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실적이 부진하면 읍면장 평가를 받을 때 나쁘게 받습니다.
남상광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하고 자꾸 너무 시간이 가고, 이것은 또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고, 산업건설 위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루든지간에 됐습니다. 사무과장님!
성낙기위원장
왔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종호입니다.
남상광위원
과장님 퇴임하실 때도 다되어 가는데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임기중 한 번은 국외 의정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4명에 대해서 예산에 6,300만원이 얹혀가지고 수정예산에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또 우리 군민 역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작년도에 여러가지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그래서 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역시 어려운 군 재정이라든지 군민을 의식을 했을 때 아예 연수를 안할 것 같으면 과목만 살려놓고 예산을 안얹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정을 해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린 것은 이것은 과장님 개인 생각에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얹은 것을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감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원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공통경비를 과연 어느 정도 써고 남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통경비가 모자라는지, 그러면 법상으로 이 예산을 초과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법에 한계가 최하나 상위 얼마까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더 올릴 것이고 돈이 매년 남아돌아가면 예산을 줄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만이 그냥 그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다른 동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통경비를 얼마만큼 쓰이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예산이 얹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과거에도 말할 적에 임시회나 그렇지 않으면 정례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다. 중복이 돼서 지급을 못하면 아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 뭐 할려고 놔두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정례회 일정을 짤 때 우리가 다른데 얼마든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날짜가 없어서 그렇지 군에 조사할 것도 있고, 질의할 사항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의사일정을 짤 때에 특별위원회 일정을 별도로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움직이면 의원들에 다문 한 푼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사무과장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의워님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질의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서 그때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재차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참 저로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상세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원 1인당 400만원×14명을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의회 생긴 이후로 거의 매년 동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이 400만원에 14명,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외여비라고 해놓고 공통경비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에 5,76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의장은 180만원×12개월 2,160만원, 부의장은 90만원×12월 1,08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3명×12개월해서 2,160만원, 예결위원장 60만원 ×3명.
성낙기위원장
국외여비는 6,300만원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을 이번에….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오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에 6,3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와 똑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상을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국외출장을 안가셨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올해도 삭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종전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근간에 지상보도와 같이 놀러가는 것 처럼 이렇게 비춰져서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2명 360만원, 의원은 130×12명 1,560만원, 이렇게 편성지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다음은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이런 장소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것을 토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공통경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00만원×14명에 5,6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13명 1,300만원 이렇게 해서 공통경비가 짜여져 있습니다. 공통경비는 글자 글대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보통 삼사백만원씩 남는 때가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절약을 위해서 삭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삭감을 한 결과 연말에 부족해서 다시 삭감한 액을 결산추경에 요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금액을 정해줄 때는 거의가 맞게끔 맞추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씩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 역시 100만원×13명 한 것은 옛날에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은 현금으로 30% 정도는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그 후에는 현금 집행이 안된다. 오로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꼭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경비. 이 경비는 집행이 되어져도 현금집행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현금을 못드린다는 것은 오늘 처음도 아니고 누차에 제가 이야기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공통경비는 사실상은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 고 그러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러나 공통경비를 쓰고 나면 연말이나 연초에나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든지 이렇게 결산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전혀 콩이 튀는지 팥이 튀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본 것이고, 또 특별위원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 수당으로서 주는 것이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조사를 한다든지 출장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서 안되는 것이고 결국 특별위원회에서 식대라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식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식대같으면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위원회 예산 얹혀있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특별위원회 돈이 얹어지느냐, 이것은 특별위원회 수당으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목 살려놓고 이것은 돈 만원 얹어놓고 과목 살려놓고 마는 것이지, 집행을 못하는 돈을 얹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광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미집행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안 안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느냐 이것입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깎고 살리고 하는 것은 위원님 소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예결위원회에서 깎아도 좋겠습니다.
남상광위원
됐습니다.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어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낙기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성낙기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거론을 한 것을 보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좀 설명이 저 생각에 잘 안들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소형화물트럭 더블캡을 4개면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14개 읍면 중에서 7개면은 트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개면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2001년도에 4개면이 들어가면 3개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블캡은 각 읍면에서 유일하게 제일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은 산불방지에 더욱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그외 직원들이 도로변 정비라든지 이렇게 할 때 용이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4개면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으며, 산불 많이 난다고 해서 이 면을 선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장님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인지 충분하게 알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노효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우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구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형화물 더블캡 4대를 사도록 예산에 4,800만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에서 운행하고 있는 소형 승용차가 92년식입니다. 이래서 창녕읍에 있는 차 한대는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읍면은 3개 읍면입니다. 지금 현재 차가 읍면에 총 있는 댓수가 8대 있습니다. 없는 읍면이 6개 읍면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전부다 한대씩 살려고 생각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올해 3대를 구입하고, 다음에 3대를 구입해서 읍면마다 차가 한대씩 다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없는 읍면은 대지, 장마, 도천, 성산, 이방, 길곡 이 6개면에 차가 없습니다. 지금 소형화물트럭은 주로 산불방지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필요하고 산불진화장비를 싣고 다니고 해야 되므로 사실은 도시산림과에서 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면 중에서는 산이 많은 면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하자 이래서 실과장 회의때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산 많은 면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다음에 남은 3개면은 그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실과장회의시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철입니다. 2000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12월12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면 내용인 2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페이지 20001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총괄, 5페이지 2001년 상임위원회별 수정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및 6페이지 특별회계, 7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8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9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10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90억7,307만8천원 보다 186억9,030만6천원이 증가된 1,377억6,338만4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1,009억8,006만원 보다 201억1,965만원이 증가한 1,210억9,971만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80억9,301만8천원 보다 14억2,934만4천원이 감소된 166억6,367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46억5,588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4억1,9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세부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총 114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중 법인세할에서 1억7,030만원 증액, 도축세 4,000만원 증액 및 담배소비세에서 1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총 133억5,87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5,277만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사용료 수입중 창녕, 남지, 영산, 부곡 공공하수도 사용료에서 4억원이 증액, 수수료수입에서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에서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읍면보건지소 진료수입에서 4억2,42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금 14억8,410만7천원 감액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대체되므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 10억9,700만원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분에서 감액, 재산매각수입 5,100만원 증액은 창녕군 분만센터 매각수입으로 증액, 순세계잉여금에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에서 1억3,000만원 증액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은 남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시 택지조성을 위한 70세대에 대한 주민선수금 10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430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6%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56억1,440만원으로 전년대비 36.5% 증액, 새로이 신설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3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395억5,94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7.6%로 증가한 144억6,572만8천원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지방채는 전년대비 11억7,200만원이 감액된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경산예산에서 전년대비 10% 증가한 31억3,557만3천원은 법적인상분과 꼭 필요한 경비외는 작년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에서 전년대비 28억4,801만7천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237억6,821만2천원이 증액되어 총 859억6,20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액은 전년대비 3,772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에서 7억5,748만2 천원이 증액된 51억2,387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군민복지 분야에 주력을 두는 한편, 농업이 주 소득원인 군민을 위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기반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로확포장 등 인프라 구축과 농업기술력 향상을 위한 저변확대 등에 많은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시 2000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분야별 다소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중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 중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중 이월되는 사업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되는지 또는 2001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예산이 없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