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연계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 등 재원조달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출의 경상적경비 및 소모적인 지출과 각종 사업의 투자에 대한 효과 및 시급성과 우선 순위를 분석 검토하여 내가정 살림살이처럼 생각하시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의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회의 그간의 과정은 지난달에 먼저 시안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제가 1차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관내 기관단체 그 다음에 지역유지, 우리 의원님들 이래서 한 번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도 50여 명, 60명은 못 되었습니다만 참석을 했고 바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1차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군 관내 인재를 육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냥 기금을 조성하기는 기부금품금지법 여기에 적용 여부도 있고 장학회 설립하는 것은 우리 도내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7, 8개 시군이 있고 또 여타 타도에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도 늦었지만 우리 군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회를 설립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설립을 해야 됩니다. 또 설립하는 전제조건에 기본 재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원이 좋은데 포항시 같으면 포항시 장학회가 있고 재단법인입니다. 군내에도 저희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구미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경, 군위, 봉화군 같은 데도 지난 달인가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듯 오지 인근 군위,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말입니다. 의성군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성을 떠나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지급하시는지요?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일단은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교육문제가 그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거의가 지금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당한 혜택을 주면 우수한 학생이 유치가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인구 감소도 다소 그런 영향이 있고 어차피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전제로 했을 때 앞으로 그런 것도 꼭 관내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유학 나가 있는 학생, 이런 사람에게도 이제 실장님 설명 중에도 장학금 기금을 이렇게 하는 목적이 관내 인재육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구 유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 가장 큰 이슈라고 그러면 인재육성입니다.

옛말에 병사 1만명보다도 인재 하나 키우는 것이 그 지역이 낙후되고 발전되고가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의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석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학회 기금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학생을 두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우수학생들이 공부관계로 외지에 나가는데 장학금을 주어서 그 학생들이 지역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장학금이 중고등학생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중고등학교 공부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그러면 대학은 우리 관내에는 전문대학하고 4년제는 없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그러면 추후에 이것은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든지 사단법인이 되든지 그런 데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이것을 하게 된 근본취지와 목적은 우수한 학생,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서울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그러면 전면 장학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연, 고대에 입학했다고 그러면 차등 혜택을 주든지, 꼭 고등학생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목적이 인재육성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출했을 때 포괄적인 혜택을 부여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대학생들을 제가 몇 몇을 안동고등학교나 나갔던 학생들이 가정형편상 아침에 식사관계나 모든 지원 관계가 부실해서 의성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다시 데리고 오면서도 대화를 했고 보낼 때도 대화를 했었는데 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을 면밀히 들쳐 놓고 봤을 때 명문 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돈을 장학금을 전액 3년을 준다고 해도 명문교사 없이는 여기에 학생들을 유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 출연 추진관계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의성군에 하나 있는 의성고등학교에 명문교사들을 유치시키는 방법, 많이는 아니더라도 두 세명 정도 그 학과 중에 중요한 학과가 안 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유치하므로 당년은 안 되겠습니다만 1, 2년이 지나갔을 때 만약 지금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보다 월등히 나았을 때 누가 막아도 타지역으로 안 갑니다. 이런 방법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그저께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금을 출연해야 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것도 물었습니다만 과연 인구 유입관계를 의성에서 줄어나가는 인구를 막자는 뜻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나가는 사람이 공부 때문에 나가느냐, 장학금을 받으러 나가느냐, 이런 방법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했을 때 장학금보다는 명문교사를 앞으로 유치시키는 방법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수교사 유치관계는 물론 학생도 우수해야 되지만 반면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우수해야 되고 그 다음 부모의 관심도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추진하는 방안 중에는 물론 목적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중요한 장학사업을 보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이라든가 관내 우수교사 유치에 따른 장려금 또 명문학교로 육성하자는 이런 것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예를 들어 거창이라든가 도내에 청도에 이서고등학교라든가 거기에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주요 장학사업 내용 중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축을 시키겠지만 우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상 자체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경북도 관내에도 여러 시군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근에 있는 군위군에서도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알게 되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 10월달인가 타 시군간에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타도에도 보니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고 우리 군에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추진을 해 가지고 우수학생 유치를 하고 장학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안 하겠느냐, 공헌을 안 하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한 두 사람이 이런 것을 창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두고 타시군, 타시도에 이런 것을 많이 배워도 오고 직접 보고 느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군위군이 지금현재 이 방면에 가장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장학금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가지고 심지어 경북대학교에서 경대사대부고를 군위 쪽으로 옮긴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계도용 신문은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계도용 신문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현황을 한 번 뽑아봤는데요. 대한매일은 중앙지지요? 나머지는 전부 지방지이지요?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습니다.

실장님,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더 선호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기획감사실 총무위원회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중앙지, 지방지가 있는데 중앙지 중에는 대한매일하고 세계일보가 있고 지방지는 우리 공보실 옆에 기자실에 기자들이 출입하는 그 신문사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지를 우선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당연하다고 저도 받아들이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주민계도용이지만 그 이면에는 군정을 홍보하는 그런 것이 다분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지도 균일하게 신문사마다 똑같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가 많은 매일신문 같은 것은 가장 많고 그 다음 영남, 대구, 여타 몇 개 신문이 되고 중앙지로서는 대한매일이 오래 전부터 주민계도용으로 해왔습니다. 한창 많을 때는 1,000여 부 이랬는데 지방화가 되고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홍보 효과로 봤을 때 물론 지방지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구독을 하기 때문에 지방지에 홍보 내용이 실리면 그것도 됩니다만 중앙에도 대한매일은 거의가 보면 홍보내용이 많이 게재가 됩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 경북 지역을 벗어난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는 2,0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6개 신문, 그리고 우리 의성신문 여기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여론을 들어보거나 신문이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대한매일은 보니까 의성신문 부수 내어놓고는 최고 많습니다.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부수가 가장 많고 가장 여론이 좋은 신문으로 인정되는 대한매일 중앙지를 매일신문 지방지로 한 100부 쯤 더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신문을 배정하는 것도 이 사람들 주재 기자하고 또 충분한 조율을 해서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하게 되면 계속 해나온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신문사에 더 주고 싶다고 그렇게 주면 여타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지보다 지방지를 유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다 같은 지방지인데 안 그래도 다소는 특례가 되는데 거기다가 드러나게 그러면 타 신문사에도 그것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를 똑같이 나누어주지요?

불평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일하고 영남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매일을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배정한 것입니다.

지금 중앙지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지방지로 100부쯤 옮겨주세요. 우리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신문을 하나도 계도용으로 보급을 안 할 수도 있고 배로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앙지와 지방지 관계도 불과 차이가 매일하고 대한일보 차이도 60여 부밖에 안 납니다.

여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지방지를 많이 보내주는 것이 맞지요?

우리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자들 간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충분한…….

금년에 옮겨줘 보세요. 그리고 여론이 지방지보다 중앙지가 낫다면 내년도에는 배로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론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론도 중요시 해야 되지만 뚜렷한 데이터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몇 사람 말하는 것이 여론이 좋다고 몰아주면 다섯 개 신문사가 다 우리보고 추궁을 하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기자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옮겨 주세요. 알고 있는데, 100부를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대한일보가 여론이 더 좋으면 다음 연도에 200부를 더 증가하면 안 됩니까? 여론에 한 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계상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추궁을 하고 하는데 새로 줄였다가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배정관계는 하여튼 각 신문사 기자들간에 말썽이 없도록 우리가 최소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대한매일 보다가는 매일신문이 여론이 더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부쯤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 더 줘 봄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내가 대한매일이 누구인지 매일신문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매일신문이 부수도 많고 볼거리가 많더라,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참고로 하겠고…….

기어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장님, 신문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고를 하겠습니다. 기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되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상록화 사업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 서있는데 구봉산 상록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보면 문소루 올라가는 주변에 위에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하고 소나무를 큰 묘목으로 대체를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봉산 전체가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서히 제거를 하고 소나무로 큰 묘를 당장 심는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있는데서 올라가면서 잣나무, 소나무를 심어놓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해당 과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한 것은 몰라도 큰 나무로 조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 견해까지는 여기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을 산림과에서 대안을 제시했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어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소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 잣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수렴한 과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과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성에 어떤 현재 공직에 있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의성군민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의성은 정말 구봉산이 의성읍에서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구봉산 문소루가,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오는 길이 관문이 아닙니까? 관문을 들어서면 첫 시야에 보이는 것이 문소루인데 또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관문이 앞으로 언젠가는 4차선이 되어야 되고 관문을 통해서 의성군에 들어 왔을 때 첫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의성은 뭔가 틀린다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구봉산에 조명시설까지 해놓았는데 아카시아를 베고 사철나무 계통이나 소나무, 잣나무를 심어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어떠한 수종을 심어서 의성에 들어오면 과연 의성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첫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해 봤느냐고 물으니까 구봉산 아홉 봉우리에다가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참꽃을 한 봉우리에다가 야생을 캐와서, 참꽃이 자라는 것은 8부 능선, 7부 능선 이하라면 그것을 심어 놓으면 그 참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의성에 들어 섰을 때 의성에는 참꽃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 될 수도 안 있느냐, 한 봉우리에는 참꽃 아니면 한 봉우리에는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소나무, 잣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외국에 가면 꽃도 인공으로 조성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신중을 기해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장님한테 궁금한 점은 수합해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14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 해서 의성천주교 뿌리찾기 책자발간 지원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천주교가 읍면마다 다는 없습니다. 의성읍을 위시해서 그 다음 안계, 다인, 안사, 몇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역사가 타시군에 비하면 오래된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천주교 연혁이라든가 그 동안에 성장한 과정을 다시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48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에 보면 군민위안초청공연비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2,000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문화체육회관에 지금 조례가 의회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는 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이 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내용은 그것이 그것인데 군민위안초청공연 그래서 아까 토의한 기획공연 그것입니까?

조정했는 것도 똑같이 군민위안초청공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감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것을 감하고 이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건설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없습니다. 천주교뿌리 찾기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도 해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너희들 군에도 찾아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안 맞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 떠드니까 도나 중앙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무형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내실있게 예산을 짠다고 짜셨지만 사업내용은 좋으면서도 사업의 계획이 미처 안 세워진 부분도 있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계획이 치밀하지를 못한 부분도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단편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속씨름을 유치하겠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의 계획이 아예 안 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의욕만 섰지 사실 주무 과에서 예산편성 금액을 기획감사실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그런 사업성 부분에 어떤 계획이 없다는 것을 주문을 한 가지 하고 싶고 그 다음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경비성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지침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 및 경비성경비가 늘어났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2001년도 예산을 짚어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성군 장기개발계획 기본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기존 해오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더 이상 거론을 본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2001년도 경비성경비를 줄이는데는 예산을 세워 줬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종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을 본위원이 질의가 있어서 불렀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실장님 답변을 하셨지요?

아직…….

그래요? 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역시도 매년 계획이 군정을 추진하는 주요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모든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민속 씨름단 같은 경우에도 현년도에도 그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못했고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무 과에서 먼저 추진한 그런 시군에 상당한 정보도 입수를 하고 선례에 따라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대로 다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사업 과에서도 이런 것을 큰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군정을 추진하는데 중요사업들은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세세하게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도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내려왔고 저도 그것을 알고 가급적이면 전년도 수준으로 접근하도록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건지소의 경비들이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세입조치를 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행사성경비, 그 다음에 기타경비도 우선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할 것은 하고 그래서 무리가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을 바쁘신데 출석시켜서 죄송합니다. 권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건설과장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중리교가 어디입니까?

율리교입니다. 신평입니다. 신평중학교 앞에서 용봉으로 내려오다가 보면 신평중학교 덜 와서 노후된 교량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난관이 무너져서…….

몇 톤 이상 못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까?

8톤 이상 못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멀쩡하네요?

난관에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표시판을 써 붙였습니까?

예.

그 다음 30페이지에 보면 중율1교 가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신평 중학교 지나서 안동으로 가다가 보면 경계에 잠수교 같이 있는데 지금현재 이 다리도 저희들이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몇 톤 이상입니까?

8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중률1교 진단비가 2,500만원이 있던데요? 명성교하고 그런데 아직 진단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도 됩니까?

이것은 늦게 도에서 노후교량이 많다. 관내 지역은 넓고…….

아니, 일단 중률1교가 진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단에 들어가 있는데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단은 내년 봄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단이 나와 가지고 이것은 당분간은 교량이 노후화는 되었지만 다닐 수 있다고 진단이 나와버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후 교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8톤 이상 통행제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과장님 답변이 말이지요.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입니다. 자체에서는…….

그러면 용역을 주었으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 다리는 도저히 다닐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1억1,2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 순서가 안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진단해 놓고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다시 재가설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될 뿐만 아니라 양여금 사업으로 도에서 배려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진단할 돈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면 이것이 노후교량이기 때문에 틀림 없이 재가설 해야 된다고…….

그것은 건설과장님 추상이지요? 노후교량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진단결과 새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것은 건설과장님 추상이잖아요.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용역을 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1,200만원 예산을 세웠느냐 말이지, 뭔가 앞뒤 순서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교량을 놓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앞뒤 순서가 안 맞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에 용역을 줘서 면밀한 진단이 나왔을 때 1억1,200만원이 아니라 12억2,000만원이라도 교량을 놓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본예산에는 명성교하고 중률1교하고 용역 진단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수정예산에 1억2,000만원으로 다리를 놔야 되겠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교량를 수시로 관리를 해왔고 지난해 우리가 노후교량 진단하고 노후교량 대체를 하려고 몇 가지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작년에 용역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용역은 전년도에 주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노후가 되었으니까 안 된다. 위험 교량이다. 그래서 몇 톤 이상은 못 다닌다고 하면 표시를 해서 교통 통제를 하고 난 연후에 2000년도 예산을 1억2,000만원을 세워서 2001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서는 맞는데 지금 예산을 두 가지 예산을 한꺼번에 올린 것은 틀렸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노후교량하고 집중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판정이 재가설 하라는 것이 100%입니다. 이래서 한꺼번에 넣어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 이제 권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양여금사업이지요? 양여금 사업은 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박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짚고 그냥 넘어가면 위원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청에서 그 다리를 전문 진단을 못해서 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전문 의뢰를 해도 그 교량을 재가설해야 된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의회를 옳게 보신다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진단이 들어가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 그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7월 제1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앞으로 소상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지역장사 씨름대회 개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다가 시기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1년도에 개최를 하자고 해서 지역민속 씨름협회 관계자들이 의성에 왔을 때 저희들 군수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봤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학생체육관에 두 군데를 봤습니다. 실내체육관보다 학생체육관이 더 좋겠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작년 10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토요일날입니다. 한국민속씨름협회에서 씨름장 현장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했는 17개를 다섯 사람이 봉고차를 타고 지역 순회를 해가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성중학교에 갔다가 실내체육관에 왔었습니다. 가니까 벌써 와서 보고 있습디다. 전부 카메라 찍고 재고 하는데 결론적인 이야기는 규모가 적다.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도 확보를 해놓았고 규모가 적더라도, 이 행사를 대도시만 할 수 있느냐 중소도시, 소도시에서도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어떻게 시설좋은데만 할 수 있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씨름의 고장이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정을 못한다. 시설은 부족한 것이 틀림없다. 카메라를 다섯 대 설치를 해야 되고 해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 말씀은 올라가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씨름협회 전무가 모든 역할을 합니다만 회장은 김태성 씨이지만 그 사람들이 규격이 적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니까 많다, 적다는 소리를 안 하고 적다는 식으로 그랬고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김영구 선생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설 가지고는 지침상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뭐하러 세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 임의로는 못 세웠지 않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1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체육관계인이 오셔 가지고 학생체육관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와봤을 때는 차라리 여기보다는…….

문화체육회관도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링을 해버리면 옆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전국 매스컴을 타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장기간을 타는 것이 천하장사 씨름대회인데 여기에 다가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무언가 계획성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문화체육회관도 지금 솔직히 지어놓고도 약간 적다는 그야말로 전국 씨름대회도 개최를 못하는 것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몇 월 달쯤이 가장 용이합니까?

저희들 신청은 4월로 해놓았습니다. 또 씨름협회장을 통하고 전무를 통해서 규모를 축소하자, 시설을 축소하자는 것으로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소도시에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실정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시설 미비로서 어렵겠네요?

한 마디로 자격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딱 맞습니다.

과장님 조사를 해갔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이 언제쯤입니까?

1월 달에 한답니다. 아침에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지 있습니다. 건의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성에 씨름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노리고 하는데 군수님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군민위안초청공연해서 2,000만원인데 1,000만원, 1,000만원으로 2회에 걸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회관이 사업소로 승격이 됩니다. 사무관이 있고 6급이 두 사람이고 직원 11명이 현재 신년도에 근무를 하게되는데 사업소에서 기획 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문화회관에 물어보니까 자체 기획공연을 다 한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공연팀을 만들고 초청을 해서 돈을 받고, 우리 군민들에게 싼 값으로 돈을 받고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상 부기를 보면 군민위안공연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 군민초청위안공연이라고 했는데 사실 기획공연입니다. 수입을, 조금 밑지더라도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주자고 해서 기획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다른데 의성고등학교 기숙사를 군비하고 국비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소년 공부방하고 해서 새마을과가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구봉산 상록화사업하면서 3,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구봉산 상록화 사업은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한다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 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봉산은 의성읍민의 유일한 휴식장소입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침에 등산객도 많고 상당히 보건 휴양장소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공사를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만 4ha에 잣나무 대묘를 1,6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 녹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4ha에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만 그 사업은 우리 구봉산은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참나무나 아카시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주 삭막한 구봉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엽수를 심어서 가을에 삭막함을 방지하고 등산객들이 보기도 좋고 여름에는 산림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잣나무 대묘라든지 이렇게할 계획입니다.

잣나무나 침엽수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 때 혹시 본청의 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 민간인들한테 대충 여론상이라도 구봉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수종을 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상록화 사업은 완전히 암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객토를 넣어서 나무를 식재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할 때 군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수종선택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셨다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나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의성 구봉산이 유일하게 의성읍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또 문소루가 있고 거기에 보면 밤에 야간 조명도 해놓았는데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 앞으로가 2차선인데 앞으로는 관문이기 때문에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문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의성 구봉산이다. 그러면 그 구봉산이 어차피 아카시아나 참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을 때 주민들이나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의성에는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면 인공적으로 꽃을 심어서 관광지를 만드는 차원도 있는데 거기에 다가 꼭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을 심기보다는 면적이 넓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참꽃이나 의성군화가 백일홍이니까 백일홍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참꽃이나 백일홍이 피었을 때는 의성군 관문에 들어서면 참꽃이 한 봉우리에 만발해 있으면 의성에 가보니까 참꽃이 유명하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가고 그러한 관광이 안 되겠느냐, 또 계절에 따라서 4월에는 참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백일홍이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색적인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혹시 사업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느냐, 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했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김에 관광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구봉산에 문소루에서 더 올라가면 아카시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손을 댈려고 하니까 상당히 겁이 납니다. 전신에 암석이기 때문에 식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보이는 그 산에 아카시아를 제거를 하고 잣나무 한 2m짜리를 1,600본 식재를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카시아 치수가 잣나무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손을 보고해서 심은 나무는 100% 살릴 계획을 하고 지금 무조건 저희들이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고려할 문제입니다. 전부다 암석입니다. 아카시아를 베내려고 하니까 암석이 받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훈식 위원입니다. 서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구봉산 조림계획에 구봉산이 교육청 재산이지요?

일부는 군이고 수도사 그 쪽에는 교육청 재산입니다.

전체 의성읍민의 휴양림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장기적으로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조성할 때 협의를 받아서…….

지금 심었는 부분은 군유림입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의성에 수렵해재 지역이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경상북도 전역에 내년 11월달부터…….

본위원이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수렵 예정지 표지판이 열 군데나 있고 의성이 수렵 해제지역에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봉산 상록화 사업에 사실 개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연 그대로 보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 관계자들 하고도 상의를 했고 우리 군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지역에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까?

그 때 제가 조성할 때, 산림욕장을 조성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성을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 거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창출이 되고 개발이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서 좋지 못한 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성에 중서부평야개발촉진사업 중에 하나가 출발지점이 구봉산입니다. 구봉산부터 어느 지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아까 권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지요? 그런데 소장님이 비안 행사 때문에 오후 두 시에 들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때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실과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계십니까?

그러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인데 간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지주목 구입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까?

사과나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M9이 아니고 그냥 사과나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