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금년도보다 26%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간이급수시설 보수 등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예비비 재원과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사업은 미내시된 지역개발분 양여금을 제외하고 내시된 순수 양여금만 우선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총예산 규모는 지난번에 제출한 당초예산보다 193억1천5백만원이 늘어난 1천2백1억2천6백만원입니다. 늘어난 금액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1천1백2십7억6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6천1백만원으로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천1백2십7억6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는 65억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온천사용료 수입 2억원을 증액한 82억9천9백만원이며, 아직까지 확정 내시되지않은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을 증액 추계하여 4백8십7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분이 제외된 순양여금 사업비만 9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8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된 3백9십7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내역입니다. 읍면별 의원님과 읍면장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4억6천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2억원, 굴모리 비탈면 정비비 2억원, 만화지 보강개발사업비 1억5천만원,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비 6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3천만원, 도축장 관리사 신축비 3천만원, 우곡-시항간 임도보수비 2천7백만원, 보건소 창고 수리비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66억4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17억2천만원, 도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비가 1억8천8백만원, 양여금 사업인 농촌도로 정비사업비가 34억4천4백만원, 교통소통 대책사업비가 31억2천만원, 군도 정비사업비가 20억4천8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8억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은 지역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양여금 사업 등 보조사업을 대부분 제한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1페이지에 시설비에 새마을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계상된 것 그 내용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오래된 시설물 그 목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금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명륜교실 운영비 삭감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새마을과로 실려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들 과로 실렸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삭감을 하고 새마을과로 예산이 실렸습니다.

새마을과 본예산에 명륜교실 운영비가 실렸습니까?

예. 실렸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실렸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는 삭감을 하고 새마을과로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리면 주부농악대 지원이 있는데 예천군에 주부농악대가 몇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꼭 필히 하리면 주부 농악대 3백만원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 하리면 게이트볼장 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리면 주부 농악대 지원비 3백만원과 그 뒤에 있는 게이트볼장 운영경비 지원 2백만원 이 예산은 하리면 출신 김동진 의원님 의원 사업비로 아마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문 간방1리 마을회관 보수비 지원 5백만원 해놓았는데 보수비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주어야 됩니까?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방리 노인회관은 사실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간방리를 채택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자본적 보조로 주는 이유는 시설비로 주게 되면은 단돈 1백만원짜리라도 설계를 해야되고 이윤을 줘야되고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업을 가지고 시설비에 계상을 하면 그외의 경비가 한 30% 더 나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 6·25 50주년 명예선양사업 명비 설치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6·25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업입니다. 6·25를 잊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한 3가지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군단위로 명비 설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마을입구에 참전용사 명비가 또 있고, 그다음에 개별 가정에 참전용사의 집이라고 문패를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군부대 그다음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괄 지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우선 한가지만 남산이나 어디 적당한 장소에다가 6·25 참전한 사람들 전원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가지고 참전했다 하는 것을 한군데만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문 메주마을 화장실 설치비 전부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건 선심성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보문면에서 필요하고 해서 군의원 재량사업을 여기에 필요하다 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해서 자본적보조로 해주기 위해서 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은 인심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메주마을 화장실이 전체 건립할려면 1천만원 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주민 자체부담이 또 있습니다. 같이 합쳐가지고 사업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화장실 블록 몇 장 얹어가지고 지으면 되지 1천만원하면 화장실 아무리 큰것이라도 다 짓습니다.

수세식으로 만들고...

그러면 군의원 재량사업비 거기다 실지 왜 여기다 실어가지고.

재량사업인데 아까 말씀같이 시설비에 해다놓으면 거기에 부대경비가 따라 들어가니까 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내수변 어족자원 치어구입은 없앨 때 싹 없애지 또 새로 올려놓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수변 치어는 5군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죽안지하고 운암지, 감천 증거지, 개포 한티지 등에서 했는데 지금 상당히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내수변 개발시 유료 낚시터라든지 개발할려면 치어를 최소한 3년이상은 치어를 방류해야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선 필요없다고 싹 없앴는데 수정예산에 새로해서 올리는 이유를 묻습니다.

본예산에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2백만원 서 있습니까?

2백만원 서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2백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2백만원 모자라서 그래서 추가로 6백만원....

84페이지에 축산물 작업장 관리사 신축인데 지난번 여기에 가축가공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숙소를 하시는 것입니까?

강무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축장의 관리사는 '88년도에 9.9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지나고 또 주위에 도축장이 증설로 인해가지고 관리사가 주위보다도 1.5m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습기도 차고 건물도 오래 노후되고 지붕도 물도 새는 그런 입장에 있고 현재 관리사에 9.9평 같으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관리하는 사람에게 애들이 3남매가 있는데 아들, 딸 다 큰애들이 있는데 방 한칸에 온 식구가 거주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작년에 부지매입한 위치에다가 신축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만화지 보강개발사업 이것은 만화지 어디 것입니까?

예, 지보 만촌리에 있는 만화지입니다. 못이 좀 몽리면적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것은 농조 수로에서 못으로 퍼올리는 양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개발이 되어야 그 일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수개발이라고 넣어놓아야 알지 이것 보강사업하는데 돈이 이만큼 더는....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로는 안되고 보강개발로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8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소형관정개발 지난번에 시설비였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형관정은 가뭄이 좀 우심한 지역을 고려해서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할려면 좀 크게 해야지 한 개라도 옳게 해야지 5십만원가지고 됩니까?

지난번 군정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5십만원은 착정비 정도 밖에 안됩니다.

못자리 같은데 그런데만 파지 다른데는 5십만원 가지고는 그 가에 수로라든지 하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5십만원 가지고는.

그래서 매년 희망자가 이 정도라도 보조를 해주니까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읍면예산에 각 면마다 105페이지부터 예천읍이 시작되는데 제일 위에 6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이죠?

106페이지, 107페이지, 읍면예산에.

똑같이 6천만원씩이고, 예천읍만 8천만원.

6천만원씩 계상된 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