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본예산은 846억 3,74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681억 8,382만 2천원, 특별회계 164억 5,362만 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5억원 가량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인 교부금과 보조금이 125억원 가량이 교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 소관 민간위탁금 동구아카데미 운영을 월 1회로 하고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를 1,000만원 삭감, 학술용역비중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3,000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정수물품교체로 편성된 2,340만원은 20%인 4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으로 차량선박비 중 특수차인 음식물 수거차 177만원과 주민자치과 소관의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보조 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홍보과 소관가운데 동구문화원의 서석문화축제 지원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동구문화원으로의 지원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출연금 중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1,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인 YMCA 뒷편 쌈지공원 조성비 5,0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경로당 무료급식비 가운데 3,69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의 민간이전인 산재보험료 3,050만 9천원은 전액삭감하되 추후 경로당 난방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위생 매립장주변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학술 용역비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통 소관으로 업무추진비는 총 4억 2,740만원중 10%를 삭감하여 4,2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실과 총 사진제작 관련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 3억 6,607만 9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해 중점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거나 구정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상경비와 민간단체 경상보조 예산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규정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거나 현재 검토진행중인 연구결과를 반영키로 한 청소대행 사업예산 등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존편성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경로당 운영 및 무료급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에 무료급식비 삭감액이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격년제 시행 방안 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는 바, 금년 제1회 축제에 대한 주민여론과 제1회 축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세한 평가를 통해 내년 제2회 축제에서는 축제의 상징성 등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심사논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예술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93년 11월 설치하여 목표액 5,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현재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었으며 2001년도 운용계획 수입금 8,921만 1천원은 이월금과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예상되었으며 사업지원금 3,420만원을 지출할 수 있고 5,501만 1천원을 적립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인 3억원이 기 확보되고 이 또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1년도에 중,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730만원과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725만 4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이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2억원으로 2000년도에 2,000만원이 처음으로 출연되었고 2001년도에도 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당해년도 이자수입액의 80% 범위내에서 운용토록 되어있어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적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목표액은 구비와 시비를 포함 총 30억원이며 금년말 6억 9,542만 9천원이 이월되었고 2001년도에도 10억원을 출연하여 이자수입과 폐기물반입 수수료로 용산마을 주민에게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본 기금의 적정한 운용이 기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과징금의 귀속금 그리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여 금년말 현재 적립금 2,300만원을 이월하고 2001년에는 1억 1,933만원이 예상되어 사업지원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고 잔여금 3,500만원은 다음년도인 2002년도에 이월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현재 총 1억 1,177만 2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에도 3억 4,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출연된 모든 적립금은 다음년도에 재적립시켜 나가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총 5,000만 4천원이 적립되었으며 2001년도에도 4,7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적립된 모든 기금을 다음년도에 계속 이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드린 7개 기금운영에 대한 향후 운용과정이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