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6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89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20일 내일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89회 정례회에서는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진행 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요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총무위원회 소관)

제8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3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총무위원회 황충식 의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무원 인사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상당수의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와 같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어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대한 현실에서 무조건 인원을 감축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인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사이동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정치 못 하다는게 당사자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수없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하위직과 기능직 위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모 공무원처럼 이러한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활발히 직장협의회의 활동을 해온 사람을 무원칙하게 일선 동사무소에 발령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불과 보름만에 또다시 구 본청으로 발령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흔히 말하여 돈 없고 배경없는 하위직이나 기능직 위주로 퇴직을 강요한다든지 원칙도 없이 구정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강제로 부서나 지역에 인사이동을 한다면 이는 전체적인 구 행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요 그 결과는 민원인이나 구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평구 인사이동은 매번 단행할 때마다 공정치 못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일은 아직도 부평구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입니다. 부평구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인사이동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원칙은 무엇이며 향후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외부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부평구청 고위직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행사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에게 민원이 있어 찾아가도 만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며 중요한 인·허가 사항의 경우 결재를 못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부 행사도 참여해야 하지만 특히 민원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을 시간대에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예정된 출장이나 행사가 있다면 해당부서 출입구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민원인들이 참고하도록 한다든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민원인들이 여러 번 구청에 출입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봉급 받는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한 구정행정이 되어야 하고 구민을 위한 복무자세를 가져야 하지 공무원 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출장이나 행사를 자제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의 날 행사 일정중 '굿'행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프로그램중 '굿'행사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건전문화 창달이나 계승 발전에 해당하지도 않고 특정문화 단체에서 연구나 동호인 상호간에 발표회를 하거나 문화단체로 주체하는 외부행사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고 사랑하옵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2동 이복관 의원입니다. 밀레니엄의 새 시대를 열어갈 2000년의 꿈을 안고 출반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1년을 맞이하는 연말을 보내면서 과거와 현재,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여 봅니다. 또한 한민족의 역사에 유례없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소식에는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했는가 하면 개혁주체들의 비리가 온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IMF시대에 그 어려울 때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세비 한푼 깎지 않는 경제 정치를 펼치더니 결국은 제2의 IMF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해 고통을 함께 했더니만 나아지는 기미는 없고 또 다시 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니 언제까지 우리 국민은 치기자들의 실정 노리개가 되어야 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산곡2동 주민들과 55만 부평구민들을 상대로 미력하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의원의 직무를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평구청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가 인천 지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 하기로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에게는 무료, 민원인들에게는 주차비를 받기로 한 처사는 55만의 구민을 하늘같이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아무때나 구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장님, 우리 구청 방문대수는 1일 평균 1,300여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산대 기계 자체가 정말 구석기 시대의 기계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줄 알고 있습니까. 1일 1,300여대가 요금 정산대에서 소모되는 시간은 약 10초에서 20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1일 평균 1,300여대에 걸리는 시간은 승용차 1,800cc에 기준해서 1일 40여만원의 기름 낭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년 250일 기준한다면 약 1억원의 기름 소비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정말 우리 구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자유롭게 부평구청을 방문할 수 있다라면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에 몇번에 걸쳐서 유료주차장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반문을 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부평구청 건너편에 부평역사주차장에 구청 공무원들의 차와 진정한 우리 관용차량을 그쪽에 댄다라면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댈 수 있는데 부평구청 주차장의 유료화를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주장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 구청사 택지의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서 55만 구민을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 기능이 극히 취약함에 있어 구 구청사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이 행하고 있는 구 구청사에 건립 의지로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구 구청사 보건소 건립을 적극 바꿔 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건평 1,200평에 총 사업비 5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에 현 건물에 예산의 1/10뿐이 안 들어간다는 리모델링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 공보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공보관에 대하여 그간 수차례 매각을 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상인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보관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총 공사비 45억을 들여서 76면의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구민이 들으면 웃을 일이 아닙니까.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76면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예산낭비는 좀 고려되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부평구가 안고 있는 문화예술직능 단체에 대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민선 2기의 출범과 함께 부평구 정책상의 우선 순위는 문화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동안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위성도시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21세기를 선도하는 부평구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문화예술을 도시 기반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책정하고는 있으나 부평구처럼 지역정책의 중점과제로 부각시킨 예는 국내 어느 지역에서나 그리 흔하지 않으며 이 성공적 실현 여부는 부평구의 장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경쟁력을 갖춘 도시란 도시 제반 조건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능적 조건의 충족과 함께 삶의 질적 가치 구현을 위한 문화적 향유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한마디로 도시는 살기 편하고 아름다우며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아야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부평은 서울의 배후도시, 공업도시로서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며,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없이 개발논리의 일변도로 진행되어 소생시 부정적인 면들이 당면한 지역현안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은 부평구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게 될 것이며, 선진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만 문화예술이라는 분야는 가시적인 성과물로는 인정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염두해 두고 과정상의 합의에 따른 지역 공동체 의식으로 심화되어야 한다는데 그 어려움이 따르고 문화는 원래 자생적이어야 하나 문화 예술의 속성은 경제적 행정적 어려움이 함께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 발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자치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가 구민 및 관계전문가와 합의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는 있으나 민간이 완결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문화사업은 그 자체로써 완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 사업체가 지역이 보유한 문화적 토양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모색은 결국 지역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진 구민 및 민간전문 인력에게 이양되어 계속적 수정 보완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체계가 성립되어 민간주도의 주체적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의 문화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소신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각 지자체마다 지역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그 대안으로 지역 관광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공동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외환위기 등으로 대부분 청사진에 그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차별화 된 지역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유무형의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방식,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자원 가운데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무주군의 반딧불 축제, 충남 보령시 폐광을 이용한 냉풍욕장, 전남 곡성군의 기차와 관련한 테마공원, 경북 문경의 석탄박물관, 강원 영월군의 천문도시 등 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문화자원 봉사활동이 활발한 부평을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부평구에 소재한 각종 문화 예술단체와 동아리들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 의회, 기업체, 시민,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세우고 구체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전통문화 발굴 및 육성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부평은 일반적인 역사성은 부족하나 앞으로도 발굴해야 할 역사유적이나 전통문화의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육성되어 구민과 학생이 지역사회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구민들의 정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지역에 대한 역사성 부족이나 상징적 자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보다 새롭게 건설하는 자연성의 예술적 분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연구 분석과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평구 축제에 대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풍물대축제 및 장수산 축제, 열우물 축제 및 각 지역의 축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축제에 대한 접근은 축제 또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인식하고 각계 의견을 모으고 논의를 거쳐 혹독한 차별성을 가진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풍물 대축제 등 대중 축제의 개념을 구별하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상품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기념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역사, 문화, 문물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적 이미지 상승 작용을 일으켜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은 유형의 토산품 위주로 생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구의 문화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물대축제 및 각종 예술제 등 각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닐 수 있게 하는 문화상품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문화상품 개발은 환경적, 조형적 요소와 캐릭터상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모전이나 전시부수 제공 등으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우수 문화상품은 지속적인 보호 육성을 통하여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부평구에서 사용하는 각종 상패나 기념패, 감사패, 선물 등에 활용한다면 생산자에게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화 관광사업이나 문화상품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 시행에는 거리가 있고 우선 문화 관광사업과 문화상품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 부평만해도 경제적 자립도가 빈약하여 문화사업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소홀히 한다거나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자원 확보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보조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자금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금조달 구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시적인 문화 상품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하에 문화상품화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운 부평의 문화상품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사업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 전문화와 각종 시책업무 지속추진 등을 고려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동료 의원과 중복질문이 있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오늘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이자 금년 한해를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의회와 집행부간에 솔직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원칙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본 사항은 유재홍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조직의 근간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방행정조직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상당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구조조정시 11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9명이 대상이었는데 우리구는 구청장인 제가 헌법소원도 제기했습니다만 그전에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구조조정에 항의하고 2단계 64명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고 결국 35명을 구제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반직은 5급, 6급, 7급, 8급 등 60여명이 자연퇴직하였고, 하위직은 고용직 2명 퇴직, 기능직 10여명 퇴직등으로 하위직 퇴직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청의 구조조정은 조기퇴직, 명예퇴직, 휴직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구조조정 대상자가 한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인원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달과 이달초 인사발령시 일부 직원들이 전보제한 기간내에 자리 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동기능 전환에 따라 발빠르게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둘째, 부서장 및 본인의 인사고충을 충분히 감안함에 따른 불가피한 전보인사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조직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과학적 인재 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발굴 보직토록 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함께 활력이 넘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인구 55만의 거대 자치구로서 주민수 대비 공무원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다른 단체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저소득 영세민 밀집지역, 공장지대,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산재하고, 집단민원 등 행정수요가 많아 업무량이 적은 타 구에서 볼 때 부평구는 교통이나 생활여건은 편리하고 좋으나 근무여건이 힘들고 노동강도가 높아 근무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나름대로 앞서가는 자치구에서 근무한다는 긍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지난해에도 각 분야에서 여러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분야에서 타 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정장비 및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부평구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위직 공무원의 잦은 외부출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외부 출장은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확인 및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사항으로써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간부공무원들이 외부출장 및 각종 회의 교육 등으로 자리를 이석시에도 휴대폰 등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결재방식에서도 직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작년부터 비대면 결재방법을 시행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각종 외부행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부구청장 아니면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청에 상주케 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꼭 구청장, 부구청장 등을 면담해야 일을 처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어 실 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잦은 외부 출장은 오히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확인 등 업무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구민의날 행사일정 중 "굿"행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부평풍물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의 많은 행사중 하나인 풍물완판공연 일부를 두고 몇몇 단체에서는 "굿"이라 하여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굿"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굿"의 어원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굿에 대한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민속 전문용어로써 무속에서의 제의적 요소를 말함이요, 두번째는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 볼만한 구경 거리라 하여 놀이적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어적 의미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굿이라는 말에는 지극히 대중적이고, 우리네 삶과 연결된 생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속학자들에 의하면 굿의 의미는 원래 "모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여서 공동체안의 이모저모를 의논하고 풀며, 공동체적 희망을 집단적 신명으로 끌어 올려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지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풍물굿이라 함은 그것의 어원적 의미로 보나 언어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공동체성에 기반을 두고 그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협동생활의 반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제의적 측면, 즉 미신이라는 것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행위를 크게 위축시키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92년부터 서울의 서대문구가 7억을 들여 주관하는 신촌문화축제의 필봉풍물굿, '96년부터 부산광역시가 13억을 들여 주관하는 부산바다축제중 굿 한마당 등 "굿"을 주제로 한 축제는 연평균 30여개에 이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것은 "굿"의 개념을 종교적 측면에서의 제의적 요소보다는 공동체를 엮어나가는 우리네 삶의 한 방식으로서의 문화적 공연행위로 이해해야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97년 처음 시작한 이래 내년이면 벌써 5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부평에서 풍물을 주제로 한 풍물대축제는 4회를 치르는 동안 이 축제가 이제는 우리 부평을 대표함은 물론, 전국단위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단순히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뻗어 나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조언과 발전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으며, 풍물을 통하여 단순한 1회성 문화축제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 축제로 까지 발전하여 풍물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몫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유재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태국의 우호도시 나컨빠텀시를 방문한 것은 '97년 8월 22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나컨빠텀시에서 본인과 관내 기업인을 초청해 옴에 따라 우호교류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컨빠텀시청, 코트라 방콕 무역관, 한 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나컨빠텀시와 우리구와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양도시간의 기업인 접촉 주선으로 실질적인 수출상담 중심의 경제인 통상교류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기할 점은 향후 태국의 통신시장 완전개방후의 사업 파트너로 제의를 받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발 전날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 되었습니다만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를 통한 부평구 관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향상과 함께 우호통상교류를 위한 것이며, 태국으로 관광성 외유를 한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우자동차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실직자의 취업알선 등 부평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방송국 PD 수첩에 부평구가 취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신문보도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부평구에 오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구민의 혈세를 마구잡이 식으로 낭비하였다는 보도는 언론의 임의적인 표현이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업무추진 활동에 소요되는 시책 추진관련 경비로 주로 행사비, 회의비, 간담회 식비, 격려금 및 격려 물품 등으로 예산 과목상 사용용도가 소모성에 기인됨에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의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현재 열람 및 공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내문과 인사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평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부터 전입해오시는 분들에게 각종 생활민원제도와 행정정보 등이 담긴 안내문(팜플렛)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었던 구청장 서한문에 대하여는 대부분 회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을 발간함에 있어서는 구민들의 구독율을 높이고, 가능한 지면을 부드럽고, 읽기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행사관련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행사와 관련된 사진에 구청장이 포함된 것은 주요행사와 관련된 사진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부평사람들 발간시에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행사관련 사진을 게재하여 구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알찬내용의 구정홍보지가 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마찰을 빚고 있는 시민단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로서 본인의 부덕의 탓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도때도 없이 구청광장과 거리, 공장 등에서 퇴진 운운하며 집단행동을 일삼는데는 55만 자치단체의 민선구청장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으로 생각하며 제자신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께서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은 '96년도에 현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는 주차면적이 다소 여유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인구도 많이 늘어났을뿐만 아니라 또 많은차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주차난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요인이 있다면 인근상가 및 관공서건물의 주차협소 노외주차장의 유료화 등으로 구청부설주차장에 주차후 일을 보는 사례가 많고, 인근상가나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기주차 등으로 구청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민원인들이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주차차량을 통제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원활한 주차 회차율을 제공하여 주차편의를 도모코자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기 위한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출 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 차량통과시에 주차관제기앞에서의 지체, 중식시간을 전후하여 주차장 만차 등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원 및 이용자들이 주차기를 이용하는 데 숙련되고, 출퇴근 시간대에 직원차량에 비표를 부착케하여 통과시간을 최소화 하고, 출근시간대에 청원경찰을 현장에서 상주케 하여 통과시 보조토록 하는 한편, 주차정지선 등 시설을 보강하는 등의 단기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무시간대에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의 관용차량 주차장을 외부에 마련하는 방안등의 주차면수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직원차량에 대하여 5부제 실시, 안병원앞 복개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외부주차장 마련과 무료주차 차량에 대한 범위 축소 등 다각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대하여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시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설을 실제 가동한 후부터는 인근 상가 및 관공서 직원들이 장기주차하는 사례는 없어졌으며, 주차 회전율이 주차관제시설을 가동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 주차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본 주차장은 수익을 목표로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주차장 설치 배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 수입보다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주차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시기가 당초 예정된 11월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본 주차장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사부설주차장관리규정 제정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제정시기가 다소 늦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 부평구청청사이용계획과 구 공보관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구 부평구청 청사 이용계획과 구 공보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부평구청사와 공보관은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된 노후 건물로써, 그동안 수차례 매각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들 유휴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 부평구청사 부지에는 보건소를 건립하고, 구 공보관 부지에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 부평구청사는 1971년도에 신축된 지상 3층의 2개동 건물로써 토지면적 2,945㎡, 건물연면적 4,585㎡로, 우리구의 대체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 및 타용도 사용 등을 검토, 추진하여오다 IMF의 영향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소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35년이나 경과된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로써 노인 및 보건의료 인구수용에는 한계에 도달한 실정에 있음으로 2001년도에는 보건소 건립이 불가피한 절대과제라고 판단되어 55만 부평구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극대화 하고자 구 부평구청사 부지에 1단계로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현대식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 상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보건소로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은 건물로 사용에 한계가 있음은 물론 건물자체의 우선적 활용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부평구민 모두를 위한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강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구 부평구청사 부지에 우선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건소와 다목적 공간 등을 건립하되 사전에 7∼8층 이상 건립할 수 있는 기본설계를 갖춘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따라 단계별로 부평구민회관을 비롯한 중소기업센터 및 수익사업등을 고루 겸비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건립함으로써, 구 부평구청사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공보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공보관 건물은 69년도에 신축된 지상3층에 토지면적 1,184㎡, 건물연면적 2,122㎡의 노후건물로써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그간 시장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비 34억, 시비 11억으로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 지하 46면, 지상 40면 총 8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중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건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만, 시 지원도 받는 한편 유휴재산의 공익적 활용방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평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함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복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과 민간 주도의 주체적 역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 재정적 지원, 문화자원 봉사활동이 활발한 부평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하여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부평의 문화정책은 첫째로 문화예술 공간의 확보로서 부평공원내 야외공연장 건립과 부평시장 문화의 거리와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화 추진,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기능 강화와 장기 시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고, 둘째로, '98년 설치된 부평문화원이 조기에 자립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지원과 함께 부평지역 예술인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부평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토록 하며, 셋째로, '97년부터 추진해 온 부평풍물대축제를 부평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특화하며, 더 나아가 풍물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 축제로 연계 발전시켜 부평시장과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단계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차차 해를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는 풍물축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민간주도 축제추진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축제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며, 또한 문화자원 봉사활동이 활발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단체 주관으로 다양한 교양강좌를 통하여 동아리 등 각종 모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구 미술전시관을 이용한 작품 전시전을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양강좌를 개강하게 되면 이러한 동아리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이러한 동아리 모임과 문화인들을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품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세부지역별로 문화특구 개념을 도입한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로 구분하여 참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야간 관광상품을 점차 발굴해 나가겠으며, 풍물관련 캐릭터 등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속적인 보호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평을 한번쯤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관광욕구가 유발될 수 있도록 호텔 등 숙박시설과 요식업소를 고급화 하고, 다양한 관광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2002년 월드컵경기 개최시 부평문화가 적극 홍보되도록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충식, 유재홍, 이복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보충질문을 드릴까합니다. 현재 우리부평구에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화원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가 몇 개가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층갤러리 이용실태 및 관람객인원과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에는 지하에 향토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연간 학생 및 일반인들이 체험한마당을 통해서 얼마만한 인원이 다녀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호응도가 어느정도인지 관람객은 얼마나 있는지 참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기간중 부평지역경제에 이바지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바지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항간에는 편견을 가지고 꽹과리나 징이나 장구를 치는 편견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기간중 문화원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들이 전체 우리 풍물축제기간중 과연 무슨 기여를 하였는지 활동을 하였는지 이부분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은호 의원님, 두충근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의 본 질문을 실시한후에 본 질문에 답변을 실시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류수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업무전문화와 각종 시책업무 지속추진 등을 고려한 인사정책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과 부평1동 지역주민여러분,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들 그리고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처리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도산되는 등 인천경제의 33%를 차지하는 대우자동차사태로 인하여 우리경제는 어려움을 지나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부평구청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현실을 외면한 채 지난 11월 9일 지역경제의 기반인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 처리된 다음날 구청장이하 일부공무원들의 우호교류협정체결이라는 명목하에 외유를 떠나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왔음은 물론 그동안 구에서 시행한 각종 주요사업중 소신과 일관성없는 정책사업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지연되어 구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안겨주고 신뢰를 실추시킨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로 예를 들고자 합니다. 먼저 구 부평구청사 보건소 신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구에서는 1998년도 구 부평구청사를 보건소 복지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인프라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99년부터 보건소 신축청사를 신축하려고 추진하던중 이 계획이 99년도 인천시의 미디어밸리교육 및 인력지원센터설립 추진사업계획으로 전면 백지화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이미 98년 12월 부평구의회 정기회 예산시 보건소신축설계비용 1억 8천여만원과 공무원들의 선진보건소방문비교시찰여비 260여만원을 의결하여 54만 부평구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집행부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54만 부평구민의 의사를 무시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박수묵 구청장의 소신없는 판단과 정책으로 이 사업이 혼선과 혼수만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본 사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 집행부의 결정이 98년도 의회업무보고 및 예산심사시와 같이 결국 당초계획인 보건소신축으로 수정되었다는 점과 인천시의 중앙정부예산 10억원이 보건소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안으로 연수구에서도 보건소신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중앙정부 지원금이 우리 부평구로 배정될지 아니면 연수구로 배정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의원은 이와같은 사실을 근거로 몇가지 지적사항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4만 구민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은 보건소가 현재 낡고 협소하여 하루 이용주민이 평균 1,300여명으로 이른 새벽부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 진료대기시간도 최소 2,3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나이든 노인분들로서 이런 부평구 보건의료 현실과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의 책임자로서 평소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평구의 열악한 의료서비스행정을 극복하고자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는 98년 본사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의결하였고, 구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지원 독려하였던 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혼선을 거듭하여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상태에 머무르고 있는지 본의원은 참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98년 말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99년 인천시미디어밸리 인력지원센터 사업계획으로 본 사업을 변경하게 된 이유와 지금와서 또다시 보건소신축사업을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한 사안으로 연수구에서도 인천시에 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경합이 되고 있는 바 구청장은 중앙지원금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신축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구청장께서 54만구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직을 걸고 이 사안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사업은 정책결정의 혼선으로 인하여 2년여의 장기간 54만 구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해온 것만으로도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사안은 구80정비대 가족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80정비부대를 공원부지로 확정하면서 부평구민의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당초 계획을 수립하였던 바 99년초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업변경방침에 의해 단 한차례의 사전동의도 없이 독일 츄츄사와의 테마파크놀이공원으로 외자유치라는 허울좋은 사업방침에 의거 변경되더니 부평구의회와 부평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사업자체가 하루아침에 다시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본래목적대로 가족공원으로 조성되고 사업주관도 인천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함에도 내년 2001년도 시예산에 단 한푼도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여 부평구 공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에 대해서도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과연 박수묵 구청장과 구 집행부에서는 80정비대를 가족공원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으며, 2001년도 부평공원사업에 대한 인천시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만 부평구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공원을 조성하고자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서 구청장의 소신없는 정책결정과 노력하지 않는 구 집행부의 무사안일로 본래의 취지는 물론 구민의 편안한 삶 또한 빼앗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제 박수묵 구청장과 구집행부의 대오각성과 노력이 있어야만이 부평구의 가족공원은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54만 부평구민의 뜻을 정확히 알고 흔들림없는 정책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수묵 구청장과 구 집행부의 투명행정을 촉구하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부개3동에 소재한 부평구재활용센터의활용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평구에서는 97년부터 98년 12월까지 약 10억여원을 들여 준공한 재활용센터를 99년 3월부터 활용해 오던 중 2000년 11월초부터 주민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기본 용도를 변경 시도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구에서 제시하는 변경사유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공공근로자의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는 본 의원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로 효율적이지 못한 건축 등 기타 발생하고 있었던 민원으로 1억여원어치의 기계장비 등 설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은 물론 2,100여만원의 고가장비인 계근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땅속으로 사장되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구행정의 필요에 따라 정책변경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사안의 경우같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단 2년도 채 안되어 시설물의 본래 사용용도가 변경되는 자체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구민복리와 구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다기보다는 특정단체의 편의만을 위해서 구민의 시설물이 사용되려고 하는 점이 염려가 되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1동 70번지일대 기형도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동아아파트입구에서 복개천를 따라 개설된 8백여m의 도로로 부평구소재 기 전화통신공사가 사용하는 가건물에 막혀 개통되지 못한채 지역주민과 인근 부평서초등학교는 물론 부평동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온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활동으로 인하여 99년 11월 도시계획시설입안을 위한 공시공람은 마치고 2000년 3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마친 상태로 관계부서인 도시국과 협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던 바 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청으로부터 2001년 본예산 3억 5천여만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2001년도 예산심사시 확인한 결과 사업예산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관계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이는 혹시 구청장에게 외부 또는 관계업체의 압력이 작용하여 사업계획이 유보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물론 만약 그렇다면 청탁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더라도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박수묵 구청장이 54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능력과 추진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및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추진목적인 바로 부평구의 발전과 부평구민의 행복한 삶이라는 대의명분속에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구청장의 소신없는 정책과 투명하지 않은 정책의 결과로 우리부평구민에게 준 상처는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대우자동차 사태와 실직자의 증가로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54만 부평구민의 마음을 대신하여 2000년도 마지막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평구의 행정투명성이 확고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년 2001년도가 지나면 박수묵 구청장이 98년도 취임당시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더더욱 최선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니 구청장께서도 몇갑절 신명을 다해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5동출신 두충근의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00년이 벌써 그 끝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안타까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시민들의 실물경기의 체감정도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고난의 긴 터널속으로 빠져들어가고만 있는 것같아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민족의 역사중에 많은 기간동안 험난한 시기를 겪어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민족은 화합단결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희망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윤리의식과 신뢰감회복에 서로의 힘을 모아 서로서로 도와가는 지혜를 펼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 금번 제8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우리구 세수전반에 걸친 결손처분의 실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적 욕구해소와 더불어 한단계 발전하는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최소행정단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은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의 근간에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실시 초기의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의 초기에는 온갖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노력에 의한 발전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현 집행부가 그러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된다는 점에서 본의원이 구청장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문서번호 주민13060-350호로 작성된 동기능전환 시행관련문제점처리 및 대책이라는 문서의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고 본의원은 참으로 실망 그자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4가지의 분야별 내용중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의 자체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뿐이었으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생활불편에 대하여는 한두건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그중 유독히 각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는 청소분야에 대하여는 아직 계획수립중이라는 내용과 아울러 적극적인 해소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 등 청소분야의 민원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동안의 짧은 기간임에도 총 946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실로도 그 처리대책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어쩔 수 없는 절차식의 대책이 아닌 주민들이 만족하고 이해할만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관리에 있어서 결손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중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의 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짜다보면 세출예산을 보다 짜임새있게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서 긴축과 효율성높은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가 가지고 있은 각종 채권의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하여 세수의 증대와 아울러 재정자립지수를 높여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부평구의 재정규모는 1,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5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지방세가 8억 4,2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8백만원으로 총 23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구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45억 5천만원에 비하여 보면 52%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실제 수납실적은 더욱 저조한 형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시세와 구세의 체납액 현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구성된 시세의 경우 3백억 2천만원,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 구세의 경우에는 34억 5천만원으로서 총 334억 7천만원 규모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시해야 할 부분은 우리부평구가 우리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있는 결손처분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의 지방세법 제30조 5의 규정에 의거 5년이 지난 체납의 경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시행한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99년도 6만 7천건에 22억 1천만원, 2000년도에는 4만여건에 21억 9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225건에 5,600여만원, 금년도에는 15건에 3,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손처분에 있어서 시효소멸이전에 최선을 다하여 채권을 보존키 위한 노력을 시행하여 왔는지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재산압류를 통한 시효소멸의 중단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을 결손처리함으로서 순진한 서민들만 세금을 내야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주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지방세의 경우 99년 3월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시행한 것중에 과세이전부터 현재까지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은 서모씨, 홍모씨, 김모씨 등의 체납액을 떨구어 낸 사실이 있으며, 2000년 1월의 결손처분 현황중에서도 주식회사 신화비닐 황모씨 등의 재산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본 의원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외에도 여러건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결손처분이 있기이전에 실시하는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로 파악되어 결손처분으로 떨구어 낸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지난 99년도와 금년에 실시한 결손처분내역에서도 보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은 부평동의 소재 모 그룹 백화점의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0여만원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시효소멸로 털어내버리는 졸속행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공유지 임대료나 도로사용료, 하천점용료 등에서도 아직도 도로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내지 못하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장께 강력하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채권을 확보하는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누수되어 나가는 우리구의 재원을 확보하여 형평과세를 통한 주민들의 믿음을 구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혀두는 바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본의원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우리가 일시적인 잔치분위기의 행사를 준비하기 보다는 이러한 세수관리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산망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세수확보에 나섬으로서 자치 재정력강화는 물론 구민들로부터 잃어가고 있은 신뢰회복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바램으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처럼 이어져오는 행태에서 벗어나 개발과 창조적인 노력은 물론 적극적인 투자개념에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절만이 최고의 서비스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관리를 통한 믿음받는 신속한 서비스야말로 현 시대의 행정서비스개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의식의 변화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의 질문을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훼손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 서울시 6급이하 공무원 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의회를 폐지하자는데 90.3%가 찬성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5년 남짓된 이 시점에서 기초풀뿌리의 한 역할을 맡은 의회의 구성원중 한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누구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지역행정참여대의 기관의 일원으로서 쑥스럽지만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42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임명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행자위원회에 상정되고 있는 상태이고, 행자부에서도 자치구의 기초단체를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회에 등록된 지방자치연구회에서는 기초단체의 권한을 대폭 광역 또는 중앙정부에 이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각 권력기관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악을 추진중에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앞서 서울시 공무원의 설문조사한 내용중에는 92.8%이상이 구청장임명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중앙의 어느 일간지가 보도하고 있을정도로 공무원들조차 대다수가 선출직 구청장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부산의 어느 구청장의 말처럼 중앙정부가 권력을 독식하려는 의도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구청장을 휘하에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근본원인에 대해서 대다수 언론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 및 인기유지를 위한 정치성 경비과다사용, 선심성사업, 예산낭비, 공금횡령, 뇌물수수, 무원칙한 인사원칙, 관료주의에 집착하는 태도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청은 아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도 부끄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구민의 여론도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은 판단착오 등 그 최종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으나 그러나 구청장을 보좌하는 고위직간부 및 실무책임자의 잘못도 이에 못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처리하여야 함에도 관료주의 입장에서 추진됨으로해서 이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우리구청은 무사태평입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야할 간부가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지아니하면 구청장이 판단할 기초근거가 없어 오류를 범하게 되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관과 실무책임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시정권고한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유의 촉구 승용차의 부당임대건, 농협건물구입추진 직장협의회와의 불협화음, 인사문제의 불공정성, 청소행정의 난맥성, 수많은 내용들이 중간에서 차단됨으로 해서 구청장이 변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결단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구청의 이런 문제점은 각계에서 추진하고 있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악에 빌미를 주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께 물어봅니다. 부구청장의 임무는 구청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구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사건들은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상당히 있으며, 이는 구청장을 보좌해야 할 부구청장과 고위간부들의 직무태만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바 부구청장의 판단은 어떠한 것입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얘기도 아닙니다. 2년 6개월전의 얘기입니다. 1998년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 퇴출되는 것에 대하여 아쉬운 심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구금고역할을 하면서 1993년도 일반회계착오분 27억원을 잘못 기재하였고, 그것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6개월이 지난후에 통보해 오는 정말로 어느 가정집 가계부보다 더 엉터리로 부평구의 재정을 관리해왔던 그런 은행은 당연히 퇴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였으면 일반고객이 맡긴 돈은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퇴출되었는데 2,3개월후에 파산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는 그 은행에 우리구청은 다른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되어있는 돈 자그만치 19억 2천만원을 빼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퇴출되어도 반환이 가능한 일반예금이 아니라 투기성 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기은행은 계획대로 퇴출되었고, 우리구청은 1년이 지난후에 겨우 예치금의 겨우 64.4%만 가까스로 회수하고 나머지 7억원은 날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받으려는 협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설사 협상이 잘되어 본전이라도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나는 망해가면서도 세금으로 형성된 기금을 착복하려는 그 은행의 관계자를 탓하기보다는 혈세를 이렇듯 거지동냥하듯이 유용해와 결국 우리구 재정에 손해를 입히게 한 당시 우리구청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더 분통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어떠한 경우로 이렇게 황당한 재정관리가 우리 부평구청에서 이루어졌는지 누가 이를 주관했는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밝히고 잘잘못을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질문하는 바이니 자세히 그리고 숨김없이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일반회계자금 10억원을 포함한 상당한 기금을 은행이 합병하여도 회수가 가능한 일반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투기성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이유와 당시 이를 주관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구민의 세금으로 확보된 일반회계나 기금을 공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기업으로서 퇴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처해있는 은행에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것은 공금유용과 고의적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의 공식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당시 이를 주관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또 손실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손실금액의 구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바 구청은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금고였던 경기은행이 1993년도에 약 27억원의 일반회계를 착오시키고 이건의 특정금전신탁예치금 약 7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약 30억상당의 문화원을 설립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각서 등 정당한 우리구의 채권을 양수해야 할 경기은행의 합병은행인 한미은행이 아직까지고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납부한 세금의 부실한 관리 및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한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점을 들어 구금고를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은 구민이 성실납부 의욕을 상실시키지 않기 위한 질문이므로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은 인사는 만사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사는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인사위원회와 근평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다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부구청장과 각 국장 등 최고의 공무원 4명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공무원의 구성비율이 과반수를 넘을 경우에 민간인 참여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인 위원중에는 공직인사행정에 전문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위원도 있습니다. 어떤 인사심의시에는 공무원4명만 서면심사한 것도 있습디다. 근평제도의 문제점으로 부서장이 판단하는 인사평점제도는 주관적이거나 하위직 길들이기로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는 근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향평가 수평평가 상향평가 등 다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지만 서로 봐주기식 일종의 친목계입니다. 다면평가계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도에 2회에 걸쳐 다면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면평가를 활용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해마다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발령이 있고 난 이후면 어김없이 인터넷에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소수의 목소리라기 보다는 우리구의 인사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다는 당사자들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방금 황충식 의원님과 유재홍 의원님, 다수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바로 인사정책에 이러한 문제와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보면 우리구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집행부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86회에 이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동에 장기근무한 자를 우선적으로 구 본청에 채용하겠다라는 답변과 방금 구청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직원은 청소과에서 근무하다가 문화공보실로 가서 1개월만에 부평6동으로 갔습니다. 성모 직원은 부개동에서 도시정비과에 1개월 근무하다가 문화공보실로 갔습니다. 오모 직원은 동에서 청소과에 1개월 근무하다가 부평6동으로 갔습니다. 김모 직원은 의회에서 경제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1개월만에 청천1동으로 갔습니다. 부평4동에 근무하던 김모 직원은 1년 7개월간 부평4동에 근무했습니다만 그이후에 갈산1동에서 1년 6개월 근무하다가 다시 부평4동으로 갔습니다. 공모 직원은 부평5동에서 근무하다가 갈산1동으로 갔다가 부평5동으로 다시 갔습니다. 함모 직원은 부평4동에서 2개월 근무하다가 갈산1동으로 갔습니다. 김모 직원은 갈산1동에서 근무하다가 건설과 1년 근무하다가 다시 갈산1동으로 갔고, 삼산동으로 갔고, 청천1동으로 갔습니다. 부평6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김모 직원은 십정2동에서 1년 6개월, 갈산2동에서 6개월, 삼산동에서 6개월, 부평4동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모 직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다가 총무과에 2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일신동으로 갔습니다. 정모 직원은 교통과에서, 그리고 경제과에서 조금있다가 총무과로 갔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집행부가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인사위원회 재구성 등 개선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 하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의정활동을 방해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의회와 집행부가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제반사무를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견제하는 의무와 이에 따른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사무는 공정해야 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그리고 주민의 자치역량도 증가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집행부의 정보가 은폐되지 말고 정확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요구에 대해서 법정 소송까지 간 것은 투명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구청 최고책임자의 의식결여로서 지방자치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은 다른한편으로 주민의 대표라는 의회의 역할이 미진하였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신은호 의원도 투명행정요구를 하게 된 것이 일맥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누적되어 결국 구청장임명제나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면 그것은 집행부의 사무가 공정하였다는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의회의 역할을 완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조사할 권한을 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직원의 전보경력이 비공개정보 운운하는데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 제재가 가해지는 법규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개인정보누설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으므로 집행부에 보관중인 정보가 비록 법령에 의해서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의회에 제공하는 것이 곧 정보공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원의 정보공개거부는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스스로 지방자치제도를 개악하려는 집단에 대한 협조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본인이 우리구의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원의 부평구청내 전보경력내역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였는데 집행부는 해당되지도 않은 법조문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의회의 감시견제권을 집행부가 방해한 것이고 지방자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구정질문을 시작해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문화원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활동 내역 그리고 2층 갤러리홀 이용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부평 문화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평문화원은 98년 7월 설립이래 우리 부평지역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강좌, 향토사료집 발간, 부평의 옛이름 발굴 홍보, 정월대보름 행사, 풍물대축제 행사 등 지역문화행사참여, 문화원 동호회 및 전문 문화예술 단체 지원 육성 등 지역 문화예술발전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실적으로는 향토사료집 1, 2집, '그대는 향약을 아는가' 부평의 땅이름 발간, 문화예술정보지 문화부평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무용, 시 창작, 전통요리, 생활한자, 민요, 서예, 수필창작 등 14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약 2,500여명이 수료하였고 인천영코랄 등 15개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문화원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활동 내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문화원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는 인천영코랄, 부평 B합창단, 민광여성합창단, 아모스 중창단, 문학동우회, 사진동우회 등 현재 15개 단체 1,400여명이 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정기연주회, 음악회 등에 240여회 출연하였고 부평수필 발간, 사진전시회, 민요공연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 인천영코랄이 2000청소년 합창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 풍물단인 가온누리는 풍물대축제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 2층에 마련된 갤러리홀 사용 현황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단체와 각 동아리 모임에서 각종 전시회, 작품전, 초대전, 기획전 등 연간 총 32회에 255일간 전시 운영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구청 지하 1층 통로 공간 120여평에 마련된 향토사료전시관은 구청을 찾는 구민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 집,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15,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전통문화 학습 체험마당은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 20개 학교 8,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사료전시관 2층 미술전시관을 관람한 후 구청 앞마당에서 비석치기, 구슬치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토록 한 바 있으며 문화의 거리에서는 토요일 오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그간 8회에 걸쳐 240여명이 참여하여 4,600여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 행사 기간중에 상가별 이벤트 행사,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등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풍물대축제 기간중 부평문화원에 등록된 문화단체, 인천영코랄 등 10개 단체 1천여 회원이 참여하여 개막축하 음악회, 찬조출연, 청소년 예술제, 풍물 완판공연, 동풍물 경연대회, 민요경창대회, 시 낭송 공연 등을 가진 바 있으며 축제의 전반에 걸쳐 인터넷 생방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 활동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태국 공무출장건에 대해서는 유재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밝혔음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보건소나 부평공원 문제는 이미 논의되어 설명을 드린 사항이나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문은 중앙이나 시에 재정의존도가 큰 구의 부족한 재정현실과 재원을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기 위한 고심책이었으며 미디어밸리 교육센터의 경우는 약 50억원의 재원 투입과 고급인력 인재양성 등의 효과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결과는 그리 좋지 않게 되어서 저도 시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시에서는 백마공원이라든지 철마산 터널 등 약간의 재정지원을 한 것입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1965년도에 건립된 노후시설로써 부지 및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의료서비스 수행의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어 보건소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구에서는 '98년 8월 구 부평구청사로 보건소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같은 해 9월 구 자체 투자심사 총 사업비 48억에서 투자적격 판정되어 같은 해 12월 보건소 신축설계비 1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4월 시로부터 보건소 부지에 3년 시한으로 미디어밸리 교육센터 건립에 이어 서울대학교 첨단 정보교육센터 추진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류되었으나, 본 계획이 서울대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전면 취소 되면서 1999년 4월 보건소 신축예산을 시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특별교부세 요청사업으로 제출하는 한편 2001년 국 시비 보조금 2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장면담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정무부시장 초도방문시에 보건소 신축예산을 강력하게 지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신축을 통한 구민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평공원조성사업은 전통과 현대조경이 어우러진 부평의 대표적인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평공원자문의원회를 구성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원내의 기존 군부대 막사 50여 동을 철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시 주관으로 독일 츄츄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외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지역내 반대 의견으로 인해 무산되고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인천시에서 시 구간 재정여건, 사업의 규모, 중요성, 효과성을 종합 검토하여 부평공원, 중앙공원, 주안공원, 관교공원 등 인천시 주요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공원조성 업무가 인천광역시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공원 조성사업비 총 150억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구의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구에서는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수립해 놓은 부평공원조성 계획을 토대로 공원조성을 인천시에 요구하였고, 현재 우리 부평구의 계획안대로 금년 6월 10일부터 1단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수목 식재 작업을 위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는 확보되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며 야외공연장 조성 및 공원조기 개방을 위한 우리 구의 의견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재활용센터를 재활용 홍보교육관과 주민복지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만 '99년도에 2억 9천만원, 금년에 2억 5천만원 등 적자가 누적되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 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재활용 본래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와 생활개선을 위한 전 구민의 의식변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지 특정단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이 포함된 민간위탁 심의의원회를 구성 심의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재활용 선별작업을 위하여 활용하였던 장비의 활용문제는 내년도에 서울시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물망을 이용한 대면수거 방식을 검토하여 구에서 직접 수거하게 될 재활용품 수거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굴포천 옆 도로개설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도로로서 도로의 선영에 변경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표현한 밀실행정 등 외부의 요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 도로, 건설, 교통 등의 광역적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는 보다 강화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우리 구의 재정과 동 청사 여건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과정에서 동사무소 전반에 대한 시설보수와 충분한 장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노후 된 청사에 대해서는 동 청사 신축사업 등 중 장기적인 계획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될 프로그램은 10개 분야 96개 교실로 문화 및 교양 관련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며 전문적인 강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부평4동과 산곡3동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강사 확보문제를 보완하고자 금년부터 운영하여 온 부평사랑 자원봉사대를 활성화하여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무료강사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주민자치의원회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 주민자치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도 공무원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되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시간에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하수도, 광고물, 청소 등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아직 만족할만한 신속한 처리 및 조치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내 전지역을 동 서 남 북의 4개 권역별 청소관련 책임처리반을 구축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도 3개조의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기능전환의 시행초기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것을 구청에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써 광역화 된 구역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연찬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시 세입누락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반은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정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무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체납후 5년의 경과로 인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것과 무재산자 등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불납에 따른 결손처분이 있는데 결손처분 절차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것은 5년의 경과로 결손처분을 하고 불납에 따른 결손처분은 행정자치부의 종합토지세 통합전산망을 통한 부동산 재산조회 후 무재산자일 경우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제 사례의 결손처분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바, 다음과 같은 절차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절차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산 조회시 부동산만을 위주로 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등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전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만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과년도 체납자의 경우 과년도에 재산조회시 무재산자였지만 그 이후에 재산취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 소액 체납 무재산자의 경우에도 현지실사에 의한 조사 없이 단순히 재산조회 결과만으로 결손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산조회가 년 4회 즉 분기별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실성 있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고 둘째, 재산조회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재산조회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준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를 철저히 할 것이며, 무재산자로 판명되더라도 현장실사를 확행하여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조회의 적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 4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월 1회 가능하도록 시와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할 것이며, 불납결손의 경우는 결손처분 당시 무재산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재산취득시 즉시 결손처분을 철회하는 등 조세채권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시 세입 누락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충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하였던 내용 중 다소 미흡하거나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고자 하오니 반복되는 획일적인 답변을 하지마시고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 내용중 기형도로 부분에 대한 건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지난 95년 이후 인근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집단 민원 제기사항입니다. 따라서 방금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통행과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협할만한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황증거 사진을 근거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한 내용중에 당초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입안되어 있는 내용이 점선으로 표시된 내용인데 이 안에서 기억자로 꺾여서 차가 1대 정도밖에 통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 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지난 9월달에 이 집단 민원사항을 가지고 제가 구청장께 긴급한 사항이라는 보고 내용을 드리고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관계 부서에 협조를 통하여 우선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외부 압력이나 해당 지역의 업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셨지만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도시국장, 건설과장, 담당 부서를 무려 여섯 번을 찾아다니면서 내년 2001년 본예산에 3억 5천을 반드시 편성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계부서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 사업을 결정하는데 우선 순위에 모순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어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 중 특별의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보듯이 5개를 위한 증액요청을 하였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부평구청장께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즉석에서 증액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사업 계획은 면밀히 검토되어 충분한 검토 후에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이 사실은 왜곡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까지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임선경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선경입니다. 55만 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보좌해야 하는 부구청장의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금에 들리고 있는 일련의 여론들이 의원 여러분들의 우려를 낳게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충분히 보좌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점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여론에 의한 우리 구의 모습이 다소 사실과 달리 왜곡되어 비쳐지고 있는데 대하여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모든 관리자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를 거울삼아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위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직무에 보다 더 충실을 기하겠으며 또한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 구정운영에 장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경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인사발령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07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승진 76명, 전보 526명, 전 출입 30명, 퇴직 23명, 신규임용 35명, 휴직 14명, 복직 3명 등이 되겠습니다. 전보인사 발령자 526명에 대한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에서 전보가 243명, 구에서 동사무소로 33명,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152명,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로 전보가 98명이 되겠으며, 전보인사 발령자중에서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직원은 총 23명으로서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8명, 고용직이 1명이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서장 및 본인 인사고충이 8명, 과원해소 6명, 업무능력 및 적성 7명,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에 따른 대기발령 2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보인사 직원이 많은 이유는 조직개편 및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승진 및 전보시 인사기준은 업무수행능력, 조직발전 기여도 및 적성, 인사고충, 부서별 여직원 비율 등 종합적인 인사자료를 검토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상담을 활성화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인사의원회를 앞으로도 인사의원회 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해당부서 현안사항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조직의 화합과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금전신탁 미회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초 경기은행에 가입했던 특정금전신탁 가입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 IMF 경제위기 이후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금고은행이던 경기은행은 금고계약서 제6조제2항에 의거 저축상품을 안내하면서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시 확정이율 보장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 구는 당시 의회에서 고수익율 저축상품 예치운용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있는 점과 금리가 하향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금융권의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원에서 허가한 저축상품이라는 점, 금고은행에서 확정이율 보장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연 18%의 확정이율로 일반회계와 기금 포함 19억 1,800만원을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99년 9월 2일 특정금전신탁 예치자금 19억 1,800만원을 해지하고 일반회계 7억원을 포함 12억 3천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나머지 6억 9천만원은 환수하지 못하여 미환수 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한미은행측에 3차례에 걸쳐서 보전 요청을 하였는 바, 한미은행에서 구금고 은행으로서 금고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특정금전신탁 예치자금 미처리분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건은 부평구 외에도 인천시, 남구, 연수구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 한미은행측과의 협의 결과에 의해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금전신탁 건에 대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조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금고은행이던 경기은행과 '93회계년도 결산 발생시 26억 9천만원에 대한 세입착오분 해결을 위해 경기은행이 30억 이상의 사업수요자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경기은행이 파산선고를 하여 현재 사건번호 99하36 채권확정의 소가 진행중이며 지난 8월 22일 경기은행에 대해 30억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하였으나 파산자(주)경기은행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은행측은 특정금전신탁 계약상의 지위는 '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의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한미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역사회의 환원차원에서 제반 문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한미은행이 협의각서 건과 관련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한미은행과 구금고 계약해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특정금전신탁 건의 보전 상황 및 부평문화사업에의 협력 관계 등과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지역을 책임지는 은행으로서 지역에 이익을 줄 수 없는 은행이라면 구금고 은행으로서의 지정을 재검토 하겠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구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창구역할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면질문과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다소 넘어서면서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제출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한해 의원님들의 서면질문과 자료제출요구는 49건이었으며 47건을 자료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구두로 요청하여 제출된 건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 제공하지 못한 건은 2건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평구 전 공직자에 대한 직원보직과 관련해서 개인별 명단, 직급, 승진과정 및 관내 근무경력 관련 인사자료에 관한 건과 공직자 배우자, 친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등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 상황 제출건 2건이었습니다. 우선 해당되지도 않는 법 적용으로 거부했다는 점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는 물론 의원님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뿐만 아니라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시에도 공공기관 정보보호,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을 다 고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할 경우에 정보공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가 개인정보 보호와는 무관하게 처리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정보의 보호에는 대상이 공직자라고 하여서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되 공직자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경우 무작정으로 제공하기에는 집행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인사관련 자료 외에도 공무원의 감사 징계 관련자료로서 개인이 드러날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그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서류제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제출의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은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의회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사항들은 사실상 법적인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제출에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활한 의정을 위해 각종 자료 등을 최대한 제공하여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결과 협조차원뿐만 아니라 비록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보호 측면을 비교 판단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자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구의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 직원에 대한 인사자료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에 방법적인 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의 제출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는 최대한 협조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에는 총무국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총무국장에게 보충질문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금전신탁예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당시에 이 부분을 주관한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 당시에는 정확한 판단이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당시 이를 주관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것은 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서 만일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용의가 있느냐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조사를 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주관했던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손실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질문에 대해서 누락하면서 답변합니까. 그리고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전개를 했는데 이것은 어린애가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상황으로서는 경기은행이 퇴출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퇴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구 금고에다가 지금 국장이 얘기하듯이 18% 이율을 고율을 준다고 거기에다 모든 돈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판단이 당시에 있었겠느냐 그것이 정말로 대단히 현명한 판단인가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그리고 의회가 고금리에 신탁해라 이런 권유를 언제 했습니까. 물론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업무보고시 등등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의견인양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정확한 것은 고금리 좋습니다. 낮은 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예치해서 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 먼저 있다는 것은 재정관리하는 기본 원칙이고 우리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데 먼저 넣어야 되고 그 이후에 안전한 상품에 예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고금리냐 저금리냐 따져서 하는 것이지 퇴출되고 있는 은행에 고금리를 염두해 두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거지요. 판단 잘못한거지요. 잘못했으면 누가 그런 판단을 했느냐, 구청 전체 회의에서 판단하냐, 당시 구청장이 한거냐, 아니면 경영재정 담당자가 했느냐, 부구청장이냐 밝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 질문 내용 잘 듣고 답변하세요. 구 재정을 관리할 때 고금리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 보세요. 안전성을 따집니다. 내일 모레 퇴출 될 은행에다 고금리로 넣었다는 것이 합당한 변명이냐고요. 분명히 잘못된거지요.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시고 누가 그런 제안을 했으며 거기에 주도한 사람이 누구며 그렇다면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황이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이다. 정말로 내일모레 퇴출되는 줄 몰랐다 이러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미리 드렸잖아요. 24시간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다 내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평구 외 다른 시청을 비롯한 여러 자치구가 같이 들어간겁니다.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경기은행이 퇴출 될 상황에 있는데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고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에 구금고로 있는 구는 다 갖다 거기다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속일려고 합니까. 내용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이면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답변도 부실하다고 보는 이유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는데 의회에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마흔몇가지를 주었다. 그런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사례를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회가 제출한 항목은 뭐고 그리고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그것이 개인용도로 사용됐다든가 아니면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몇 건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행여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의정활동에, 부평구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었으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이 어디를 허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내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직원들이 인사에 관해서 대단한 불만과 불평이 있고 여론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누누이 집행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 맞느냐 아니면 직원들의 불만이 사실이냐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겁니다. 여기에 그사람의 어떤 직원에 대한 징계 부분을 기재하라 이런 것 없었습니다. 항목을 명시했었는데 징계얘기는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적으라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언제 공무원에 채용되었고, 그리고 지금 직위가 언제 승급되었고 부평구청에는 언제 왔으며 그 나머지 부평구청 내에서 각 부서에 전보된 그 경력을 달랬던겁니다. 징계 사유가 개인의 정보가 누설되면 침해가 된다. 누가 징계사항까지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투명한 인사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공정하다고 평가를 받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보다는 부구청장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구현을 할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직원들이 어느어느 부서로 언제, 기간은 얼마동안 근무하다 갔냐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 비밀이 누설됨으로 해서 개인한테 치명한 타격을 주는 그런 개인정보 누설이 됩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따지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겁니다. 의원이 의회가 의정활동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시민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보공개이냐 여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해봤던겁니다. 만일 의원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의원이 그것을 취득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했거나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의원이 신분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인신상을 보호하는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언제든지 그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의원이라고 무한정 정보를 보유하고 누설해도 된다 이렇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곧바로 정보공개가 아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밖에 누설하거나 누구한테 주었을 때는 정보공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받았다는 자체, 자료를 조사했다는 자체가 정보공개라고 해서 정보공개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내가 사전에 전개를 하고 질문을 드렸던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법이 어떻게 하던간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없으면 이정도까지 한계해서 못하고, 차라리 익명으로 해줘도 좋고, 번호만 해도 좋고, "이렇게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하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말로 집행부가 얘기하는 공개되지 못할 사항은 접어두고 거기 항에다가 "이것은 공개 못합니다" 해 놓고 공개할 사항만 적어서도 얼마든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인사행정이 일반적인 여론에 의해서 아까 내가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정하지 못했고 학연, 지연 이런 것을 따져서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되는 것,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은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 국장과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보충답변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신은호, 박남수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답변을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7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의 운영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질문에 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상당부분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총무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김재용 두충근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임선경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세 무 과 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청 소 과 장 최순재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박영훈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교통행정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