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호기 의원 발언
명식
민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 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5차회의까지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층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오늘은 삭감내역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내역서를 간사께서는 읽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제가 삭감내역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건
한건이서우위원
한건 불러 내려가면서 우리도 생각한 부분이 있으니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그 때 아레 기초할 때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와서 위원들 상호간에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할까요?
먼저
먼저서봉석위원
사항별에 빠진게 있나 싶어서 축조심의한게 뭐냐하면 한과별로 해가되 먼저 우리가 압축해 놓은 것을 먼저 토론하고 토론을 마치고 나면 위원장이 다시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과에 삭감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 과를 넘어가는 식으로 하죠. 이건 전체 합의해 놓은거니 전체 다 넘어가자는게 아니고 의회사무과 같으면 의회사무과 두 가지를 심의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끝내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내고 그것으로 토론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고......
기가
자기가이서우위원
메모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식
공용식간사
첫째 의회사무과입니다. 삭감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도색 부분......
하게
확실하게이서우위원
삭감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 1회감축.
제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 도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의장실에 물이 약간 샌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는
방수는신종철위원
되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의회사무과는 넘어 갑시다.
려운
어려운신종철위원
경제실정에......
용식
공용식간사
의회사무과는 넘어갈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다음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관리 201 일반수용비 절감 5,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에 203-03에 자치발전행사 참석자 격려 10회 감축......
렇게
그렇게김상종위원
하지 말고 한 개 한 개 의견이 있는지 물어봐야지?
용식
공용식간사
일반수용비가 적절한지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서우
이서우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도 그 내용때문에 얘기드렸더니 전문위원이 법해석을 그렇게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집행부 일반수용비 같은게 올라가면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서 집행부에 이송되면 도에 할 때 10%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이런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여비를 깎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차원이다 전문위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의견서를 붙여서 돈을 아끼라고 하려고 하니 그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하니 위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공용식간사
수용비 절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자치발전행사 참석자격려 10회 감축 1,000천원 삭감입니다. 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시책추진활동 5회 감축,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정주요시책참여등 주민보상공청회 지급액 1인당 5천원감축,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미흡한 산청군캐릭터 관계는 다음 추경때 가능하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종철위원
현재 소요예산 50,000천원 잡아놓고 몇 가지 해 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에도 충분히 가능하니 보류합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장소는 진주시에서 해 놓은 반대편이고 또 진주시는 45,000천원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 안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설계전까지는 그 이상의 구체화는 나타나지 않는 답니다. 장소와 형태는 대충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니까 몇 건 있는 중에 다른 것은 까져 버렸더라고요.
체적
구체적신종철위원
안이 없고 진주경계지역에 있는 그 부분도 상당히 진주시민으로부터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서 합시다.
군데
한군데김상종위원
하는 것과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하는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해도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어떻습니까? 넘어갈까요?
서우
이서우위원
삭감으로요?
종철
신종철위원
예, 추경때......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입니다. 사업비삭감입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는 것은 공무원성과급 지급금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상종위원
줍시다.
급은
성과급은신종철위원
항상 우리가 요구했던 인센티브 제도도입이라든가 그런 차원인데 우리는 의결해 놓고 운영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책임도 알아서 하도록.......
영의
운영의김호기위원
묘를 살려서 관내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결코 주는 직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많습니다. 줘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안 줘서 잃는게 훨씬 적습니다.
이건
이건김상종위원
정부정책이고 성과급 성질인데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줬다 해 봐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행은
시행은신종철위원
자기가 해서 잘못은 자기가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눈여겨 지켜보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삭감보다는 차라리......
말에
말에이서우위원
의하면 장이 단체장이 이걸 지급 안할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해서 차라리 보내는게 좋죠.
감할
삭감할신종철위원
필요없죠.
안해
안해조종명위원
보내면 군수가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군수가 삭감할 택도 없고 안줄 택이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서우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6급이 자기 근무평정으로 한다는게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차라리 월급을 올리든지 수당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인사에서 근무평정이 잘 되면 그것으로도 득을 보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또 돈 더 주고 하면......
심히
열심히신종철위원
하는 사람이 당연히 돈도 더 받아야죠.
연초
연초조종명위원
업무보고시 보면 채점내역을 써놨더라고요.
것은
이것은신종철위원
의결해 주고 시행에 따른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든지, 읍면장 책임이든 실과장 책임이든 군수가 책임지든지 해야지......
지는
책임지는김호기위원
것은 의회에서 하는 소리지 책임질 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주는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무원이 좋아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원도
공무원도김상종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더 가져 가면 득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호기
김호기위원
평가자체가......
리가
우리가김상종위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기위원
예산심의는 왜 합니까?
만약
만약김상종위원
안 주면 의회에서 왜 안 주느냐하고 달려 들 것 아닙니까?
누가
누가김호기위원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경쓸게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없죠?
서우
이서우위원
일반수용비는 삭감하면서 이걸 삭감 안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일반수용비는 줘야 됩니다.
비와
수용비와신종철위원
상관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다 쓰든지 못쓰든 근거가 있으면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그만큼 월급 타가고 하면 충분하니까 안 줄란다, 사업에 쓸란다 그렇게 군에 얘기해야 되지요. 원칙은.
종철
신종철위원
원칙적으로 애당초 성과급 상여금은 정책적으로 볼 때 지금 경영행정이라든지 잘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부분으로 삭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금년같은 경우는 준다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상위 10%는 200%를 줍니다. 또 다음 상위 15%는 100%, 또 다음 상위 25%는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하나도 안주는 것입니다. 또 4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별도 목표를 짜서 하고 6급 이하는 근무평정 순번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근무평정이 객관성 유지만 된다면 문제없는데 객관성문제가 승진에도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
성과신종철위원
상여금에 대해 평가가 되니까 인사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돌려가면서 받는거면 하나도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월급에서 받는 거지요.
들이
자기들이신종철위원
열심히 해서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도록 노력하면 되지 위화감을 조성하면 앞으로 성과금은 필요없어요.
종명
조종명위원
해 보는게 안 옳습니까?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인사를 왜 해요? 이런 것이 나타남으로 해서 투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도
나도조종명위원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7급, 8급에 대한......
이런
이런김호기위원
걸 안 하면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과 경비나 이런데 대해서는 손대어서는, 오히려 직원사기를 위해서는 과경비를 더 주는게 맞는거지 이런 건.......
저는
저는서봉석위원
그렇게 봅니다. 근원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은 기업하고 다르잖아요? 운영방식이. 그런데 목표관리제 되고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중요 조장행정을 많이 하는 일반행정에서는 목표관리제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복합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한건을 일년이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수댐은 1년내 가도 못하는데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쉬운 것도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루에도 몇 건씩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민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각각마다 원하는 쪽마다 아무데나 원하는데 골고루 해보고 나서 포괄적으로 특수한 분야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행정자치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게 읍면동하고 똑같이 보는 주민복지센턴가 그것과 목표관리제는 잘못됐다고 봐요. 기업의 경영마인드도입은 좋은데 마인드가 특수성을 인정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원칙에서 보면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도를 중앙에서 국회의원에게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지역내에 단순하게 내려와서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떠맡을 필요는 없으니 해주고 나서 군수가 알아서 해봐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근원적인 부분에서 짚어줘야지 기초도 밑에서 하면 여론이나 이런데 말릴 수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쪽으로 의견서를 쓰면서 하는게 좋고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는 몰라도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자치부에서 고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론은
원론은김상종위원
맞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서봉석위원
나온 겁니다. 군수가 특수시책으로 할 것 같으면 바로 해결이 나는데 군수가 하는게 아닙니다.
올해
올해이서우위원
같은데 수해가 졌다면 30억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공무원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성격을 띤 수해복구를 했다 말입니다. 담당과장이나 책임졌던 과장의 공이 뛰어났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200%를 주면 뛰어나는데 사업부서에 있고 해서 밤잠 못 자고 아부 떨어가면서 했다 하면 그런 사람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 종합민원실장은 그 밑에 보조했다면 아무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돈 갈라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대번에 지상에 보도되면 지 목 날아가는 것이니 한번 유보시켜 다른데 눈치도 봐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예산을 통과시켰는가, 그럴 것 같으면 연말에 주는 거죠? 연초에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함양은 삭감했다 합니다.
유는
이유는서봉석위원
들은 바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공정성 때문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집행부에서 준다는 걸 왜 삭감해요?
나는
나는박삼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책임회피식으로 하려면 일단 통과시켜 줘놓고 싸우든 말든 맡겨 놓을 수 있는데 아까 김의장 말씀처럼 같이 함으로 해서 어찌하면 삭감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서로 싸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종철
신종철위원
성과급으로 싸우면 공무원 자질문제입니다.
원이
공무원이김호기위원
, 집행부가 좋아하는 건 1/2 공무원들이 수혜받지 못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좋다는 것이고 또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좋다, 나쁘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조금 전에 함양문제가 나왔는데 함양이야 어떠하든 산청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걸 삭감해야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서우위원
합시다.
하고
삭감하고김호기위원
우리가.......
용식
공용식간사
근무평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 크게 이의가 없지 싶은데......
호기
김호기위원
안 맞는다 해서 반란이 일어날 것도 없는 것이고 근무 잘하는 사람은 평정 잘 받아서 영향력이.....
그럼
그럼김상종위원
추경에 올라오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력이
영향력이박삼서위원
올라오면 주라고 하면서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왜 안 주냐 하면......
종철
신종철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부분을 삭감시켰냐고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이니 이 부분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면 지금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발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협의회나 집행부에서 의견이 나오면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직장협의회에서 하면 삭감되지만 시행도 안 해보고 삭감된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럴
그럴박삼서위원
것 같으면 삭감시켜 놓고 말이 있으면 그때 추경때 통과시켜 줘도 말썽이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안.......
종철
신종철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이런 예산부분을 왜 삭감하느냐 의견을 낸다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다.......
호기
김호기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없죠. 직장협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가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표에 의해서 자리매김 당한 사람이 예산내용이 적절한지 심의해서 판단한 걸 직장협의회에서 건다면 지방자치제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견이
의견이신종철위원
있다 해서 추경때 예산 반영을 하는 것보다는.......
서우
이서우위원
2억이면 어려운 지역에 사업을 해도 합니다. 1,000천원, 500천원 안타간 사람은 서운한지 몰라도 이번에 성과급제도가 있었으면 나에게 올건데 하고 서운할지 몰라도 물빠지기 어려운데 거기 가서 사업하는게 군민의 대표로서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그것만해도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억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2억 이상의 사업을......
인해
승인해김호기위원
주자는 의견도 전혀 틀린 말도 아닌데 그런데 일단은 삭감합시다.
번에
이번에박삼서위원
삭감시켰다가.....
상종
김상종위원
재심의하도록 하고......
하면
삭감하면김호기위원
재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기획감사실 pool보조금 이의 없습니까? 50,000천원 삭감.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끝났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과로 넘어갑시다. 수용비절감 3,000천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3,480천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군정발전기여 민간단체 격려 2,000천원 감축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사랑운동 시책추진 2,500천원 삭감......
호기
김호기위원
산청사랑운동을 설명해 보세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 추진비 자체는 사실 시책업무추진 총액을 만들어서 말만 만들어 넣은 거지 그대로 추진되는건 아닙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행사계획은 아니고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넘어갑니다.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민방위활성화 추진 1회 감축.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입니다. 정보화사업추진 2회 감축.
호기
김호기위원
정보화사업 성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것은
이것은서봉석위원
정보화심의위원회 교수등 경상대에서 나오면 같이 고생했다고 군수가 밥 사주고 하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재외향우 및 군정협력주요인사격려 1회 감축, 생활민원 합동순회 봉사활동 격려 3회 감축, 문화예술진흥추진 2회 감축.....
원래
원래김호기위원
편성액이 2,000천원인데 이건 살려 놓읍시다. 우리가 지금 물론 모든 산청 살림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이건 살려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00천원이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1,000천원 깎으면 아마 문화의 집 직원들의 행사 참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것과
그것과서봉석위원
관계없습니다. 군수님이 예를 들면 중산리에서 허수아비축제를 하면 기획해서 끌고 온 사람을 문화관광과장이 인사시키면 춘산식당 가서 밥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화의 집 김종우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라는게 실무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문화예술진흥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군수, 부군수 쓰는 것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군수, 부군수가 밥 사준다고 너무 택도 없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과는
관광과는김호기위원
사업비 성격이고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것은 돈 쓰기 위해서 이름지어 놓은 것입니다.
민원
생활민원신종철위원
합동순회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연 6회 실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예산을 3,600천원은......
것도
이것도조종명위원
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비는
사업비는김호기위원
그대로 주는데 이것은 군수, 부군수가 쓰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
호기
김호기위원
문화부분에서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특히 문화시대에 즈음해서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의견제출을 해 주면서 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찬수씨 같은 사람이 왔을 때 밥 사줘야 박물관이 올지 결정될게 아닙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이런 것은 부활시킵시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00천원 살립니다. 다음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등 관광개발추진.....
이게
이게김호기위원
어제 자유발언에서 얘기한 중복 편성된 것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군수 쓰는 것 아닙니까?
과에
관광과에김호기위원
군수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전부김상종위원
다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서우위원
삭감 아닙니까? 됐습니다. 넘어 갑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민간투자사업 유치추진 2회 감축, 생활체육 활성화추진 1회 감축, 국민진흥 추진 1회 감축, 청소년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이의 없습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민간투자사업 유치추진 감축은 옛날에......
호기
김호기위원
돈 있습니다. 군수가 쓰는 돈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삼서위원
.....
봉석
서봉석위원
군수가 투자유치 권계장에게 안줍니다. 줄 것 같으면 놔두지요.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에 대군민 군정홍보추진 5회 감축, 쌀생산 종합대책 및 농정시책추진 1회감축, 다음에 산불·화재예방 대책추진비 4회 감축, 3클린운동등 환경시책추진 1회 감축, 다음에 재해예방 및 재난관리 대책추진 1회 감축, 다음에 군민의 날 주요군정 행사추진 1,100천원 감축입니다. 다음에 민주평통자문위원 교육참석 예산절감 전액 감축입니다. 도지사순방시 도민과에 대화참석보상 5천원 감축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민주평통 이건 군수가 쓰는 돈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군수가 써도.......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작년과 같은 논리에서 깎여졌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살려놔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신종철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민주평통 살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해
확인해김호기위원
보세요.
년에
작년에서봉석위원
그런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자치사무 역점시책 추진지도여비 50만원 삭감, 사회진흥 산청·함양사건 업무추진 5회 감축......
것은
이것은이종실위원
플러스 해주어도 뭐한데 군에서 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업무비용이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종실위원
. 군에서 주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군에서 지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원이
지원이이서우위원
아닙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군수 포괄사업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업무추진비중에서.....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에 공무원 교육용 교재구입 이게 1,000천원 삭감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게 비품구입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니......
것은
이것은김호기위원
삭감하는게 맞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보수와 별관이전에 6,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115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변경작업 15,000천원은 삭감해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삭감하면 안된답니다.
의견
의견김호기위원
얘기할까요.
메뉴
메뉴김상종위원
안 바꾸면 안 됩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자료를 만들 때나 고칠 때나 같이 든답니다.
현재
현재신종철위원
액수가.....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산청군 홈페이지 수정하고 하는 작업인데 안 바꿔주면 안된답니다.
것은
이것은신종철위원
제가 정보화사업 위원이니 얘기하지만 메뉴나 구성을 몇 번 수정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내용도 굉장히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삭감시켜야 됩니다.
감은
삭감은김호기위원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이고 산청군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변경 작업 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좀 하는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산청군 인터넷홈페이지는 초등학생 수준이랍니다. 그런 곳에 15,000천원이 들었다면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진주시청이나 KBS, MBC의 인터넷메뉴변경이나 만들어 준 본인 얘기는 거기도 20,000천원, KBS도 30,000천원 들었답니다. 이것은 산청군 메뉴변경 15,000천원 돼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돈에
돈에서봉석위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신종철위원
대해서 신규 인터넷홈페이지 계획서나 어떻게 메뉴를 바꾸겠다든지 받아보고 합시다.
서우
이서우위원
잘 아는 두 분이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115페이지, 중간부분 홈페이지 메뉴변경작업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또 다른데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이서우위원
. 넘어갑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재무과 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일반수용비 10,000천원 삭감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50%나 깎아도 됩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125페이지, 보세요.
종실
이종실위원
일반수용비니 이런 건 예산절감하라고 의견을 붙이고 이런 것 삭감은.....
호기
김호기위원
예산절감하라고 하면 직원들이 아낍니까?
그런
그런이종실위원
식으로 하면서 재무과만 유달리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니 5,000천원만 삭감합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10,000천원에서 5,000천원 삭입니다.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9,000천원인데 4,000천원 삭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상종위원
너무 많이 깎은 것 아닙니까?
라면
모자라면이서우위원
나중에 더 할거니.....
용식
공용식간사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보면 어떤 분야에 된 거냐 하면 126페이지에 보면 여비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여기에서 4,000천원 깎은 것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독려지도 1,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세무관리에......
뒤에
뒤에이서우위원
3,000천원짜리 없습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일반수용비 3,000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 일반수용비 절감 1,536천원 삭감, 다음 재산관리 전자복사기 18,000천원 삭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전자복사기는 왜 삭감입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아직 쓸 수 있답니다. 재무과 끝났습니다.
진짜
진짜이서우위원
복사기를 못쓴다면......
무에
업무에김호기위원
절대 지장 없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자치행정과에 쓰던 걸 재무과로 옮기고 자치행정과는 다시 사고 했는데 잘 안 나온답니다.
해서
수리해서김호기위원
사용하라고 하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사 주세요.
일은
일은이종실위원
하도록 해 줘야지요.
용식
공용식간사
전자복사기는 살리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는 마치고 종합민원실입니다. 일반수용비 2,000천원 삭감, 기본업무수행여비 2,340천원 삭감입니다. 종합민원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넘어갑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2,814천원 삭감입니다. 문화의집 전시용 이동식 칸막이 전액 삭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53페이지, 마이크는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데 핀마이크는 군청행사에 많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에서
야외에서김호기위원
할 행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핀마이크는 공청회때를 말하더라고요.
이나
촬영이나이서우위원
리포터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무선마이크와 핀마이크 위의 것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서우위원
삭감합시다.
러면
그러면신종철위원
4,000천원 삭감하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1·2개 정도는 해 보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필요없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촌스러워도 무선으로 하면 되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자체가 안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핀마이크 전액삭감입니다. 향토역사관 정비 10,0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봉석
서봉석위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이게
이게이종실위원
방목 아닙니까? 화장실 짓는 이건 해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변소가 다 된 모양입니다.
비든
도비든이서우위원
것 이것입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는 살리는 것으로 합니다. 황매산 청소년야영장......
이게
이게이종실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회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액 다 살리는 것으로 합시다.
방목
방목신종철위원
한군데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호기위원
이것도 의견을 한가지 붙여서 완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길이 먼저 필요한지 포장이 먼저 필요한지 의견제시를 해서......
길은
길은이종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니다
아닙니다김호기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시설비인데 사업을 정할 때 급한 것이 뭔지 완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니다
옳습니다이서우위원
. 의견을 붙여주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먼저 해야 될건지, 길 먼저 해야 될 건지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길을
길을김호기위원
먼저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실위원
부대비도 삭감해야 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부대비도 삭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58페이지, 짚어 넘어갑시다. 성철스님 생가주변조성은 항목을 바꾸라고 했죠?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겠답니다. 의견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에 관광진흥입니다. 관광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종철
신종철위원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조각심포지엄 개·폐회식과 청소년 행사 2개하고 지난 12월7일 이벤트행사를 황매산에서 해봤습니다. 황매산 축제시 노래자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금액을 줄이면 행사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횟수는 줄이더라도 액수는 살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서우위원
짠 것보다 돈 많이 쓰라는 것입니까?
사를
행사를신종철위원
개최하는데 3,000천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2회 감축하면 9,000천원 남는데 4,500천원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5,000천원이면 3번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금액 삭감보다는 횟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많이
많이박삼서위원
할 필요 없고 이벤트행사해서......
번을
한번을김호기위원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로
제대로박삼서위원
해도 9,000천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00천원이 적다는 것입니까?
그게
그게김호기위원
아니고 5번으로 해서 5,000천원을 편성했는데 한번을 하더라도, 5,000천원 다 들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산을
예산을신종철위원
삭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박삼서위원
보기에는......
종실
이종실위원
1회에 3,000천원으로 안 되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대로
제대로신종철위원
대외에 알리려 하면 10,000천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리는
마무리는김상종위원
안 들어갑니까?
그런
그런신종철위원
부분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없이 15,000천원 통과시켜 주세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소모성으로 생각하면 한 없이 소모성입니다. 산청을 알리는데는......
분히
충분히박삼서위원
관광과에서는 3,000천원 갖고 1회씩 한다는데 신위원은 돈이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에는 6,000천원 깎고 9,000천원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15,000천원으로 1회에 4,500천원으로 2회하고 이벤트에 따라 다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번 정도의 필요성때문에 5회 냈는데 3,000천원으로는 적으니 청소년어울마당도 2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면 이해합니다. 만일 회수가 많으니까 줄여서 2회로 하라해서 금액이 줄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삭감하지 말고 2회 정도로 운영하라는 부분을 의견내는게 나을 것입니다. 내 의견입니다. 횟수를 2번으로 줄이고 금액은 그대로......
저는
저는박삼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관광과에서 1회에 3,000천원으로 올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신위원이 주관해보니까 10,000천원 들었다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3,000천원 올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때에는, 20,000천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규모문제지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적은 돈으로 홍보가 잘 되는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되는 겁니다. 20,000천원 준다 해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제 얘기는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유가 행사 5회가 많으니 예를 들어 3회로 줄이자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 비용자체가......
제가
제가김호기위원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의견은 5회를 2회 줄여 3회로 하면서 이걸 3,000천원 깎읍시다. 12,000천원 남겨놓고 4,000천원으로 3회 하는 것으로.
용식
공용식간사
2회 횟수를 줄이고.......
호기
김호기위원
4,000천원으로 해서 3회를 해보자. 의견을 그렇게 내주세요.
용식
공용식간사
다른 분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법령자료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지금 170쪽 보세요. 문화관광과 보면 약초시험장부지 매입비하고 생초조각공원 진입로 그 부분하고는 아마 집행부에서 오늘 아침, 어제 오후부터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의결을 받는 것까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게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70,000천원 쓰고 뒤에 의결을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 제77조에 보면 시군자치구는 100,000천원이상 공유재산관리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부터 먼저 해 놓고 그러면 예산을 확정지우고 공유재산을 내일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 주는건 해주되 절차가 틀렸다 이겁니다. 해 주되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집행부에 경각심도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방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의해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156쪽에 있는 생초조각공원진입로부지매입과 170쪽 약초시험장 두건은 삭감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예, 의견 있으신 분?
인된
승인된이서우위원
후에 예산을 올렸으면......
명식
민명식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56쪽과 170쪽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156쪽 생초조각공원진입로부지를 체크해 놨는데 이 부지매입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문제 있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서봉석위원
다 보면.....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정하고 지급해야 되는 거니 대충 밖에 안될 겁니다.
동도
변동도이종실위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이 그렇다해도 나중에 가격이 낮춰지면 낮춰진대로 하고......
호기
김호기위원
이 금액으로서는 이 부지를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라 조정을 위해 삭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경을 다시 해서 이것도 역시 절차상 아니면 대강 거래액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우
이서우위원
군비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도 양여금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하면 되니......
호기
김호기위원
약초시험장에 대한 의견은 지금 시험장이 산청으로 오는게 시일이 어떤지도 참고해야 되겠다.
양에
함양에이종실위원
시험장이 완전히 도에서 예산상도 매각처분 됐답니다.
획된
계획된김호기위원
건 듣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이 예를 들어 6월일지 5월일지 모르는데 행위자체는 괘씸한데 한번 참고해서......
대차
임대차이서우위원
무상임대로 받아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손댈 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기위원
서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심의중에 들어왔습니다.
원님
조위원님서봉석위원
, 절차를 이런 건......
제는
문제는김호기위원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임시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여기 승인, 불승인 가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결정되어야 되지 이런 건 금방 얘기했듯이 의회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무식꾼으로 본 겁니다. 너가 뭐 알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체할 것이냐는 문제는......
명식
민명식위원장
두건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할까요?
상종
김상종위원
전문위원님, 물론 의회승인 얻어서 하는건 맞는데 예산편성전이어야 하는지 후이어야 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법적근거는 명쾌하게 돼 있지 않고 내용에 보면 100,000천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두 가지 내용을 두고 보면서 서위원님들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약초시험장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동시에 들어왔으니 의회에서 양해해줄 수 있는게 있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1회 추경이 언제 됩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빨라도 3월 이전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번
전번박삼서위원
의원협의회시 아마 관광과장이 조각공원은 6월정도 되면 중산리걸 옮겨오겠다는 쪽으로 얘기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갑자기 그렇게 된건 진입로 자체가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덤프정도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경관자체가, 쉽게 말해서 영 안 좋다고요. 전망자체가 안 좋으니 없애야 되겠는데 나는 법을 잘 모르고 법이 맞다 하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런 것도 전문위원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게 위원이 법을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는게 애매모호합니다. 의회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차피 조각공원 일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되고 부지를 사려고 했을 때에는 일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브레이크 잡는 자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밀린다는 겁니다. 위원 논리로서는 맞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니고 공유재산을 해 줬기 때문에 어찌보면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은 생초조각공원진입로 부지를 애당초 지난번 3억 들여서 부지를 살 때 동시에 샀어야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먼저 사야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직원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자꾸 늘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절차를 못 챙긴 부분은 따질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올 수 있는 일의 추진을 봐서는 나빠질 소지가 있고 약초시험장부지 매입건은 어떻게 보면 도가 산청에 오는 것을 깎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당겨주는 것이 도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왔다 하면 양해가 된다고 봅니다.
논리
법논리박삼서위원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법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건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 사실이고 법을 지키면서 어찌보면 군에서 예비비를 빼 쓸 수 있고 운영의 묘가 뭐냐하면 모든 공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법을 딱딱하게 의존하고 하면 일 자체가 계속 지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개월, 2개월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안되지만 집행부에서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지금 이걸 부결해 버리면 5월이나 6월에 해야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통과시켜 주고 이후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겠다는 의견을 붙여주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국제조각심포지엄 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이후에 장소까지도 다 나왔을 것 같으면 일정표가 나옵니다. 항상 성지조성사업이 위험하다 하는 것은 일정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표가 있으면 일정표대로 움직여서 부지매입을 할 것 같으면 그 동안 임시회가 6·7번이 있었고 충분히 절차를 거치면서 잘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관광과가 들쑥날쑥 합니다. 너무 산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력이 적다보니 의원들이 전부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거기에서 혹시 하나라도 건지려는 것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몇 천만원도 승인해주고 하니까 질이 들어서 문화관광과는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특정지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못 잡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2대 의회에 죄송합니다마는 쭉 나왔는데 예산결산서 제출시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들이밀어서 제대로 심의도 못했는데 작년에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환경복지과 지금까지 경로당사업에 그냥 각 읍면마다 11건 올렸어요. 어디인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서 계장들에게 사정해야 됩니다. 이 동네 주라고. 의원들이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라해서 올해부터 2003년까지 올라 온겁니다. 제도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걸 잘 하면서 문화관광과 잘한 건 주잖아요? 저는 왜 이걸 삭감해도 되냐 하면 약초시험장부지는 산청군과 교육청이 무상임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댑니다. 생초조각공원부지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비용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사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박부의장이 계시지만 이 부분에 방해 놓으려는게 아니고 좀 일을 잘하고 또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6개월간 자꾸 지연된다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문제라면 애초에 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가 공정이 다 늦어지지 않는다. 설령 늦어진다해도 보상협의를 보상가를 올려 가지고 협의를 원만히 하게 된다면 오히려 빠를 수 있다, 경호강관광화사업에서 돈을 줬는데도 10회를 만나도 안 된다 해서 지금 유야무야 됐는데 이런게 잘 반영돼 있는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걸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대항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법상
법상김상종위원
예산편성전에 반드시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없고 만일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약초시험장이 도에서 부결되었는데 우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도까지 올라가면 그런 것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에서 공유재산 먼저하고 예산을 올리라는 명백한 조항이 있으면 이건 다음에 5월에 올라와야 됩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일 이걸 유보시켜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크나큰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
서위원조종명위원
말씀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을
절충안을김호기위원
내자면 강력한 의회 의지를 보여주는 의견서를 첨부하면서 일단 승인합시다. 이런 저런 사정들이 다 있으니......
봉석
서봉석위원
이 조항을 그대로 써 주세요. 그리고 정말 의원들은 의회에 권위를 자제해 가면서 통과시켜 줬다는 것을......
호기
김호기위원
조각공원진입로 부지매입비나 약초시험장 부지매입비등은 절차상 시기적으로 일단 동시에 들어온건 안 맞아요.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권위를 포기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때는 엄정히 의회에서 대처할 것이다.
광과
관광과박삼서위원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것도
그것도이서우위원
그렇고 이게 돈이 예를 들어 진입로가 한평에 3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되어야 판다면 관광과는 돈이 없어 못한다 해서 미룰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도록 계획성있게 이 땅 한평 얼마 하니 감정가가 문제가 아니고 감정가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고
조사하고신종철위원
면밀히 했으면......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게 나도 이위원님 얘기에 왜 동감하느냐 하면 지금 위의 덩어리부터 먼저 샀기 때문에 진입로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야 합니다.
이건
이건이서우위원
넘어갑시다. 의견서를 야무지게 붙이도록 하세요.
릭터
캐릭터이종실위원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론을
토론을서봉석위원
한번 더 하지요.
호기
김호기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승인이 촉박하니 여기에서 토론합시다.
그게
그게서봉석위원
아니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말하면...... 넘어왔는데 또 가면 논란이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농림과 넘어갑니다. 미곡종합처리장증설 사업지원 1개소......
종철
신종철위원
174페이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 다른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이 안됐습니다. 농정시책주민간담회에 20천원 됐는데......
것은
이것은이서우위원
횟수도 적고 금액도 작고 해서.....
과는
농림과는서봉석위원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방금 말씀드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지원 군부담분 농협 자체해결 31,500천원 삭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어째서 전액 삭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도비, 군비입니다. 애당초 예산해놔야 반납해도 반납을 합니다.
이게
이게서봉석위원
2002년도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보면 이런게 있는데 농협이 신청하는데 50% 자부담이고 50%는 지원보조입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에 따른 것이 이만큼 있는데 까 버리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농협이 군비 삭감한 31,500천원을 군에다가 예입시켜서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현실적으로 이 자체는 안됩니다.
비와
국비와이종실위원
도비는 군비가 안 들어갔을 때에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군비부담 안 하면 국도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김상종위원
농협이 어렵습니다. 군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걸 주지 않으면 큰소리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남부에 가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민들 수매시 가보면 매달립니다. 나에게 혹시 군에서 도와 줄 수 없는지, 건조기도 각 마을에 한 대씩 주면서 이걸 깎는다면 농협에 뭐보고 큰소리칠 겁니까?
명식
민명식위원장
대신 농협은 군비를 해마다 이런 대규모로 가져가지만 농민에게 뭐 하는 것 있습니까? 전부 불신만 받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상종위원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주고 큰소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이 깎이게 된 배경은 농협사건이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왕겨담는 것을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신안의 장제사업, 앞번 문태 지소장의 건 그러나 그런 건 조직적인 것이고 다음에 생초에 이전 이사 건 그 외에도 부실채권이 결산하면 얼마 올라올지 모릅니다. 사업을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알차게 하면 이런 농림부분에서 손 안 대려는 것이 의원공감대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나락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하면 헐어도 수매를 안 받아주니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강원도 쪽인가 뉴스를 봤는데 바깥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말리려다 썩혀버린 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고 양정제도를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해 주는게......
것은
그것은김상종위원
사후의 일이고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하면 아마 내가 볼 때에는 조기상환을 내릴 것 같고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 판단이 되면 갈릴 겁니다. 농민을 위한다면서 이런 시설을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저도
저도김호기위원
한마디 합시다. 농민을 위하는 방법은 군의 예산을 자꾸 농협에 줘서 농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이런 문제는 정부에 자원요청을 해서도 안 맞고 군에 이런걸 요청해서도 안 맞습니다. 자체수익은 흑자가 몇 억 난다 하면서 이런 걸 군에서, 이것 아니라도 군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투자할 부분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데까지 투자한다면 농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농협의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의가 빚어지는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연계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단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가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농협의 구조조정문제를 보면 쓴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종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협에
농협에김호기위원
승인을 해준다해서 농협의 업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나는 내 의견은 다른데 지방자치제 개념자체는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돈을 줬던, 안줬건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종위원
이게 농협을 도와준다는 생각은 추호도 안 합니다. 농민을 생각한다는 얘기이지......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 문제는 김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31,500천원 군의 돈을 들여서 사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는 31,500천원보다 되려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남의김호기위원
동네 쌀을 메뚜기쌀이라고 팔아먹고 이득금을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가지 말고 여기에 보태야 됩니다. 정말 농민들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잡혀갔든 어떻게 됐든 동정심이 갈 것 아니에요?
것은
그것은김상종위원
농협에 항의할 것이고 농민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벼
산물벼조종명위원
매상시 날새 줄 서 있는 것 보면 해줘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미곡처리장 수수료 누가 먹습니까?
협을
농협을신종철위원
도와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농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살리도록 합시다. 전체 군민이 농민이 상당히......
저도
저도박삼서위원
생초에......
움을
어려움을김호기위원
이야기할 필요없이 다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건
이건김상종위원
전국적으로 농협마다 많은데 산청......
명식
민명식위원장
부결했다가 추경때 하라고 합시다.
비를
군비를신종철위원
삭감했을 때 자기들 농림부 자체에서 삭감될 여지가 있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내년까지니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린다면 많은 돈이 아니니 해주는게 좋습니다. 산물벼.....
상종
김상종위원
조합장보고 주는게 아니고 농민을 보고 주는 겁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결과적으로는 농협장이나 소장이나 전무나 이런 사람의 공으로 돌아가지 농민에게는 안 돌아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삼서위원
조합장 두분도 계시고 부장출신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농협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분이 활동해 주셔 가지고 어찌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농협 참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분이 도와주시고 서위원, 이것은 농민을 보아서 해주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내년
내년이서우위원
결산추경때 해도 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내년김상종위원
결산추경이면 올해는 또 못합니다.
청은
신청은이종실위원
지금 한다 말입니다. 지금 하면 언제 올라가냐 하면 6월까지 회시가 내려옵니다. 2002년도 할건. 10월정도 되면 자본준비해 놓거든요. 그 안에 추경이 있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의회 위신도 세우고.
들이
농민들이김호기위원
산물벼수매 흑자나는 부분으로 떼 넣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종위원
1회 추경으로 넘깁시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공수의 수당 그것은 수정예산입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공수의는 뭐라 돼있냐 하면 수의사법 제21조에 보면 공수의를 일단 업무를 위해 위촉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수의사법 제22조 수당과 여비는 위촉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임용했으면 공무원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금액도 위의 3호로 정해져 있는데 안주면 안됩니다. 배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수의 위촉을 안 하면 되는데 위촉을 했으면 병을 예찰하기 때문에......
이건
이건김상종위원
물론 열심히 하면 이것보다 더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받아먹고 일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기로 하고 앞으로 여의치 않으면 공수의를 위촉하지 말라. 열심히 안 하면.
종실
이종실위원
공수의들이 출장하게 되면 출장자 작업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의가
공수의가신종철위원
무조건 위촉을 해서 열심히 안 하면 하지 말라 할 수 있지만 위촉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위촉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봐주는 예찰업무는 안 하겠죠. 활동을 전혀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의견을 그렇게 내줌으로 해서 그 때 의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음 환경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입니다. 수질정화식물심기 10,000천원 삭감, 다음 건설과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 4,800천원 삭감, 양촌-궁소간 덧씌우기공사.....
것은
이것은김호기위원
20,000천원 가지고는 5m도 못합니다.
양촌
양촌김상종위원
어디입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우리동네에서 도로로 나가는 진입로인데 일종의......
상종
김상종위원
덧씌우기는 시멘트위에 아스콘을 입히는 것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도로규격이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하면 낼모레 또 뜯어내야 됩니다. 아스콘으로 할 도로가 아니에요. 예산사정이 좋을 때 어려움을, 양촌사람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다음 예산사정이 좋을 때 하도록 합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그러면 삭감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2차 추경이나 재원이 넉넉할 때 그때 봐서 도로를 제대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경제도시과로 넘어갑니다.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공장설립 등록업무 현지지도 45회 감축, 계량기검정 및 검사실시 40회 감축, 복합민원 현지확인 및 공장설립 등록지도 45일 감축, 하수종말처리시설추진 2회 감축, 산청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물 수선 4,000천원 삭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용시설은 어떻게 설명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농공단지안에 보면 상공협의회 하고 사무 공동이용 시설물이 있는데 건물도 군에서 지어서 현재 무상임대해줄 계획입니다.
저거
저거박삼서위원
돈으로 해야 되지요.
종철
신종철위원
군시설입니다. 군에서 해 준건데 이 부분은 여기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에 물이 새어서 해 줘야 될 겁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살려줍시다.
주긴
살려주긴이서우위원
살려주는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관공서에서 하는 건 올해 공사해 놓고 유효기간이, 법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2년 가까이 집을 지어서 비 새면 내라도 지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하자보수기간에 하는 걸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세요.
서우
이서우위원
하자보수도 시키는 건 없더라고요.
것은
그것은김호기위원
우리 이위원께서 잠깐 착오하신 모양인데 하자보수기간 이내는 철저히 하자보수 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안 할리가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지역경제개발 통상진흥에 물가지도 단속입니다. 15회 감축,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12회 감축, 공예품개발장려비 2,000천원 삭감입니다.
비는
군비는이서우위원
전액 삭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수정예산에서 3,000천원 돼 있는데 군비 2,000천원 되고 도비 5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0천원은 군비 전액입니다. 군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안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기타유지관리보수 20,000천원 감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기타유지에 안 올라왔지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 해서 삭감된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사실 문제는 이런 경우 기타는 예상 못하는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살려 두는게......
서우
이서우위원
50%는 살려 줄까요?
용식
공용식간사
10,000천원 삭감입니다. 보건의료원 일반수용비 4,000천원 삭, 의료원운영 기본업무추진에 30회 감축......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게 많습니다. 22,800천원이 깎였는데 이걸 11,400천원 정도로 줄여 주는게 어떻습니까? 의료원 전체에서 반쯤만......
용식
공용식간사
15회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신등, 차황, 금서, 덕산 의사진료활동비, 의료원운영에 자동혈압기구입 전액 삭입니다. 다음에 안저촬영기구입 19,000천원 삭감입니다.
비에
시설비에이서우위원
방수부분에 가보니 애초에 건물지을 때 거기가 습지였는데, 미나리깡이었는데 건물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처음에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내부에 그 부분을 웅덩이처럼 파서 그것을 지하에 있는 걸 전부 모아서 양수기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가
의견서가신종철위원
.....
용식
공용식간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회단체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자체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원성을 듣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근절하도록 하고 지원액의 범위내에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봉사활동을 하도록 조치. 두 번째, 정보통신분야는 나날이 달라지는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월간지를 구독하고 필요한 부분은 직장에 파급. 세 번째, 종합통신분야 프린터구입 예정수량 60대 구입시에는 수량을 줄여서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해야 된다. 네 번째, 성철스님생가 주변지원금 민간자본보조 과목 2억원을 시설비로 바꾸어서 부지매입비로 우선 사용하고 공사비는 불교재단이 부담토록 조치. 다섯 번째,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비 27억원은 50%이상 분양계획이 체결된 후에 사업을 시행. 여섯 번째, 농산물 건조기보급 예산 63백만원은 읍면당 최소한 1대를 보급하고 보조율은 50% 정도가 되도록 한 연후에 시행하되 반드시 마을공동 소유형태로 보급. 일곱 번째, 각종 농림사업은 지원을 해 주고 주민에게 빚만 늘리는 사례가 빈번한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 여덟 번째,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은 타지역 제품이 가격이 싸나 질이 낮으므로 산림조합 톱밥과 타지에서 구입하는 것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에서 지원을 검토. 아홉번째, 밤나무 항공방제는 농약이 고르게 뿌려지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농가와 공무원의 참여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것.
르게
고르게조종명위원
섞인다는 건 말이 안되고......
포가
살포가이서우위원
고르게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다시 읽겠습니다. 밤나무항공방제는 고르게 살포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농가와 공무원의 참여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할 것. 열번째, 재정건의사업과 관련한 불우노인 합숙시설 예산액은 2억입니다. 추진시 막대한 군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군비가 소요되는 한에서는 시행을 유보할 것. 열 한번째, 주정차지도단속 예산액 12백만원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시행하여 주정차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 열두번째, 승객대기소 예산 30백만원은 우리군의 지역경관에 어울리게 특색있는 구조로 시행. 열세번째, 독사해독제 예산 4백만원은 보건지소당 최소한 1개이상의 최소분량이 항시 보관되어 응급조치 될 수 있도록 비치. 열네번째, 의료원지하실 방수공사 예산액 30백만원은 지하층 지하수 집수정 설치공사로 바꾸어 하고 예산을 추가확보해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행. 열다섯번째,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행사업 예산액 2,600천원은 마을정보이용센터 및 산간오지 마을인터넷망 지원과 연계시행. 열여섯번째, 센터농로 시멘트포장은 친환경차원에서 S자형블럭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 열일곱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전통있는 고향마을 조성사업은 군의 홍보효과가 있도록 국도이상의 도로접경지역을 선정추진. 열여덟번째, 곶감용 원료감 고종시 묘목공급 예산 2,500천원은 300평 이상 농가에 지원하고 앞으로 그 규모를 늘려가도록 할 것. 열아홉번째, 읍면의 연료비는 사무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스물번째, 전부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규정없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례 등을 제정한 연후에 집행할 것. 스물한번째, 각종사업의 지역안배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다른 읍면간에 사업을 비교하면서 지역민간의 갈등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지역간 균형에 신경을 쓰도록 할 것.
우리
우리김호기위원
일반소규모 사업도 어느 한 지역에 편중보다는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각종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오늘 결정된건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심층 심사한 내용대로 삭감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포함 조금전 심층 심사한 내용대로 삭감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2001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점심먹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8.5%인 18,953,918천원이 증액된 121,300,301천원으로 그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427,000천원, 세외수입 1,470,000천원, 지방교부세 4,662,000천원, 조정교부금 136,000천원, 보조금 12,257,000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경비 도비 15,000천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 400,000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산청향토장학회 출연금 100,000천원, 공공요금 부분 8,000천원,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 11,700천원, PC등 장비구입비 58,860천원이 편성되었고, 재무과 소관에 지방세종합전산 S/W유지보수비 1,000천원, 비업무용 토지등 세무조사와 관외체납세 징수독려여비 2,000천원, 수용비 2,400천원, 인증기구입 5,000천원, 회계관련 수용비 6,300천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13,000천원, 입찰용 OMR판독기 구입 3,000천원, 공공근로사업비 1,6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민원실 소관에 국내여비 1,960천원, 아름다운 건축시상금 700천원,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 28,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군정공고료 15,000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에 7,000천원, 우수문화작품개발 21,000천원, 생초 조각공원 조성 300,000천원, 단계선생 일기 및 책판보호각 건립외 1종 75,000천원, 지곡사 대웅전 부분번와외 1종 70,000천원, 전구형왕릉 사적지 정비외 3종 582,000천원, 대원사주변 정비외 2건 650,000천원, 청소년상담실 개원준비 사역인부임 980천원, 수용비등 16,000천원, 2000년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등 15,930천원, 청소년상담실 관련비용 48,300천원, 금서 게이트볼장외 1건 28,000천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외 1종 57,000천원입니다. 농림과 소관은 농림용수로 3개지구 71,000천원, 국내여비 5,500천원, 7월14일부터 7월15일간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72,000천원, 집중호우 피해가축 재해복구비 7,760천원,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13,660천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40,000천원, 덩굴류 제거작업 11,00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9,720천원, 태풍피해 농작물 농약대 99,760천원 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매입비외 1종 1,011,000천원, 청소종사원 건강증진비 1,150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901,000천원, 보훈회관 보수 2,500천원, 예절학습당 2,100천원, 공동묘지사업 2차분 40,000천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해합동작업 급량비 15,750천원, 도재정건의사업등 개발사업 2,744,000천원, 주민숙원사업비 815,000천원, 각종 수리시설사업비 2,899,000천원, 농경지 복구비 60,700천원, 호우피해 교육기관 보조금 25,000천원, 호우피해관련 하천시설 복구비 4,588,000천원, 각종 도로 호우피해 복구비 2,161,000천원, 도로표지판 정비 30,000천원 등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은 시천 소도읍 소송관련 협의보상금 20,000천원, 시천소도읍 개발사업 부대비 누락분 19,110천원, 산청도시계획도로 600,000천원, 금서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비 9,000천원, 단성시장현대화 사업마무리를 위한 30,000천원, 경찰에서 협조요구된 교통관련 장비구입비 35,160천원, 공영버스 1대 구입비 45,670천원 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은 건강검진 필름판독료등 18,290천원, 의료사고 배상금 10,000천원, 의료보호 환자구료 급량비 8,500천원, 성심원 건물보수비 100,000천원, 보건지소·진료소 웬시스템 설치비외 1종 198,000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여비 1,590천원, 여성농업정보화사업 1,300천원, 수출과채류 소형 예냉시설 설치비 12,000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불이 났을 때는 힘이 솟는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불이 난다고 아우성인데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실장님 설명에 앞서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의장
먼저 당초예산에 성과급문제인데 이 부분은 성격상은 인건비성이고 이것을 제대로 소리 안 나게 배분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책임질 것이고 우리로서는 인건비성이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원안대로 일단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도 조리있게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 회원으로부터 이걸 삭감했을 때는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하위직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심의시 한번 더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전 의장님 말씀은 마치고 심사토록 하고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21,300,301천원, 특별회계 15,734,209천원해서 전체 137,034,5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총괄표는 집계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 봉급잔액을 모두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기획관리에 민간이전해서 사단법인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경비 도비 15,000천원, 이것은 한국학술협회에서 삼성연수원에서 350명 정도 지난 6월에 학술대회를 이틀간 했습니다. 도비가 보조되어 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 잔액을 삭감시킨 것이고, 49페이지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400,000천원 이것은 원지하천개수 1차, 2차공사하면서 기채했던 부분은 공영개발부분에 전출시켰는데 400,000천원이 넘어가서 금년 연말에 갚으면 원지지구 기채는 전액 상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갚아도 되는 것을 조기상환시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중산리것 다 갚고, 이것 다 갚으면 사실상 남는 건 무학산청샘물과 청사지을 때 기채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53페이지에 국외여비는 부기변경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외에 자치행정과에는 집행 잔액을 전부 삭감시키고, 56페이지에 산청군향토장학회 재단출연금 100,000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000천원을 출연했고 그러니까 출연금은 300,000천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 있는 부분은 보상금중에서 삭감시킨 부분이고, 57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8,000천원 이것은 부족분 금년에 전화요금등 부족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5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LAN자료 관리용 프로그램구입, 59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구축 1식 120,000천원 이것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PC구입 36대, LAN장비구입 56대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523대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특수업무용을 제외하고 489대 정도 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분이 5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대를, 아닙니다. PC부족분이 79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36대를 구입해서 보급하고 2001년도에 60대 정도 공급하면 업무용 PC는 1인1P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영상전화기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영상전화기는 전화를 하면 화상이 나오는 이런 전화기인데 이걸 군수님실과 정보통신실에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이게 업무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의장실이나 확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서 화상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여비 1,000천원은 세무조사 여비부족분 1,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밑에 있는 세입징수부제작은 내년도에 쓸 장부를 부서별로 사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66페이지에 관외체납세 부분은 앞의 건 세입부서의 것이고 이것은 징수부서의 여비 1,000천원입니다. 66페이지, 회계관련 내년도 장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이 부분도 전기요금하고 차량비부족분입니다. 입찰용 OMR판독기 한 대 있습니다마는 한 개가 고장나면 OMR판독을 못 하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68페이지는 삭감분이고, 69페이지 시설비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입니다.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여비가 1,960천원인데 120기동대나 민원업무지도하면서 부족분 1,960천원 계상했습니다.
비도
피복비도조종명위원
부족해서 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동복입니다. 74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보상금중에 시상금 700천원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도단위도 서로 최우수, 우수해서 저희가 우수군이 됐는데 읍면 단위로 시상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상종위원
다시 짓는 것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짓는 것입니다. 지어 놓은 것중에 경사지붕해서 지어놓고 아주 건축물이 아름답다는, 어느 건축물이 좋으냐 거기에 따라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75페이지, 수해피해 주택복구사업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군정공고료, 광고료 포함해서 15,0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타시군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적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앞에 1,000천원 여비 말고 뒤에 여비도 나옵니다마는 그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있고 문화관광과에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중앙부처에 따오면서 필요한 그런 경비들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관광과 소관에 국비를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를 3차례 이상 방문해서 2,400,000천원 정도의 국비를 얻어왔고 금년의 경우는 1,500,000천원 정도의 국비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문화관광과 공보하니 생각이 나는데 산청신문 관계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산청군보로 제작하겠다 이런 계획 같던데 그러면 군보제작을 담당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계획 잡힌게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방침은 받았습니다. 지금 산청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해서 보는 것보다는 군보를 제작하는 것이 첫째는 예산절감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군정에 필요한 군민에게 알려야 될 군홍보사항을 충분히 알릴 수 있다, 그래서 방침을 산청신문을 안보고 자체적으로 산청군보를 발간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일단 편집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인쇄는 신문사에 가서 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은 도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도 그렇고 하단에 우수문화작품개발 이것도 물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장신구, 목걸이, 머리핀, 브로치, 열쇠 등을 만드는 곳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료
공고료이서우위원
이게 지금 한번 나가는게 5,000천원 정도 됩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공고, 광고료는 연액을 볼적에 우리가 2개 신문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데는 3개 신문사를 하는데도 있고 한데 타시군과 비교하면 월등히 우리가 공고료가 적을 뿐더러 우리가 공고하는 건수는 함양이나 인근 시군과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돈도
돈도이서우위원
외상해 놓고 있습니까?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지금 오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 돈을 준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실적에 따라서 집행부분은 집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지금이서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택도 아니다 아닙니까? 몇일 남았는데 몇 백만원을 쓴다는게 실제적으로 문화관광과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를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비온걸 보면 2,100,000천원정도, 문화관광분야에 국비를 얻어왔고 금년 같은 경우는 1,500,000천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집행하려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학교
문화학교조종명위원
지원은 국도비가 안 와서 못하는 겁니까? 82페이지에.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도비가 전부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는 못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83페이지, 생초조각공원조성사업비 이것은 국비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이서우위원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게 성립전에 쓴 건.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84페이지에 시설비에 34,000천원 이것은 산청향교 도비성립전에 24,000천원이고 단계선생일기 및 책판보호각 건립 50,000천원으로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 지곡사 대웅전부분 번와와 율곡사 석축보수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은
일은이서우위원
이것도 한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했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 특별교부세 사업은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사업비 보조금 부족분 24,000천원, 심적사 거기는 성립전으로 이미 편성해서 집행된 부분이고 밑의 부분은 새로 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명 조식선생 사적비 정비와 대원사주변 정비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편성한 것입니다. 87, 88, 89페이지 위에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이고 하단에 시설비는 금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20,000천원, 백마테니스장 라이트시설 등해서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백마테니스장이 어디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단성입니다. 게이트볼장은 15,000천원 정도로 윤번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를
라이트를김상종위원
켜고 칠 사람이 있습니까?
에도
산청에도신종철위원
하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91페이지, 자체사업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3,000천원......
서우
이서우위원
본예산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그냥 사업비이고 실시설계비는 아닐 것입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국도비는 성립전 해도 군비는 안됩니다. 95페이지에 농정관리 국내여비 2,000천원 이것은 사실은 농민대회 대책비 성격입니다. 아, 대책비가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양정업무추진비는 국비 내려온 것이고, 96페이지에 보면 농정관리 시설비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해서 용수로 3개 지구 있습니다.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농림업무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건데 국비 70,000천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산청읍 묵곡용수로, 신안 외곡용수로, 자양용수로 시상금으로 시설비로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산관리 국내여비 2,000천원 시설채소 및 농산사업장지도 이 부분은 앞의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성립전 예산은 수해피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도 그 내용인데 수출농업단지시설 개보수사업 100,000천원은 도비 40,000천원, 군비 60,000천원인데 이것은 청현에 시설채소 융자금하고 유리온실 신등화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지원했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99페이지, 축산행정에 국내여비는 구제역방역과 관련해서 축산계 직원들의 부족한 여비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100페이지에 있는 부분중에서 7월14일부터 7월15일 기간중 집중호우피해 가축재해복구비는 성립전으로 수해 복구비 성격은 그때 그때 국비가 오기 때문에 성립전에 바로 편성한 것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산림녹지에 가든산청가꾸기 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은 연초에 가든산청가꾸기사업을 잘한 읍면에는 시상금을 주겠다는 지침이 시달되어 결산추경에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면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02페이지는 국도비이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3,700천원은 우선 산불감시차량에 대한 금년 12월달분 유류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각 읍면에 한 대씩 있는 탑재진화차량 수선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 및 자본보조에 8월23일부터 9월1일 이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입니다. 109페이지, 환경보전 포상금 1,000천원은 3크린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인데 이것도 평가를 해야 최우수 1개면과 우수 2개면이 나오게 되겠는데.......
에는
작년에는이서우위원
상사업비를 많이 주데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상사업비 20,000천원 줄었습니다. 올해는 상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 11,000천원은 청소업무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1,000,000천원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인근부지 매입으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신 매입비 1,000,000천원 정도......
삼서
박삼서위원
몇 평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60필지 되는데......
수가
평수가김상종위원
잘못 됐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평수가 잘못됐는데 전체적으로 1,400,000천원 정도 들어 갈겁니다. 이미 우리가 잔액은 400,000천원 정도 있고 이번에 1,0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공사를. 여기에 입찰집행잔액이 1,200,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안 하면 되는건데 일단 이 부분은 이 돈으로 1,000,0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밑에이서우위원
보면 청소종사원 건강증진비 5,000원×23인×5회×2월은 무슨 뜻입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돼지고기 좀 사주고 하라는 건상 싶은데 한달에 5번쯤하고 2달 정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회에서......
두달
두달이서우위원
분이네요? 두 달분 돼지고기를 1,150천원어치 먹었다는 거네요?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23 사람이 한달에 5회 회식한건데 2개월분만 올린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삼서위원
부분이 의회에서 그런 걸 해주고 싶은데 습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분 좋다해서......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한달에 두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기왕에 먹는거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총액이 그런 것이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는 사회복지 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증감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115페이지 말미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비.......
서우
이서우위원
군 재산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보훈회관 재산인데 그분들의 재정이나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창틀이다 뭐다 떨어져서,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는
소유자는조종명위원
보훈처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보훈단체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116페이지도 국도비 부분이고, 11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소에
탁노소에김상종위원
운영비는 뭘로 도와주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따른 부식비나 식대입니다. 인건비는 전부 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상종위원
만일 빚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신등에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목욕탕을 짓는데 거기에 탁노소 하라 하니 우리는 득 되는게 뭐 있냐, 임대료 받는게 100,000천원해서 득 될게 뭐 있냐 해서 싸우고 있는 모양인데......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118페이지, 노인복지에 보면 공동묘지 주변사업 40,000천원 이것은 혐오시설 주변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119페이지도 국·도비증감부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2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 10개소에 97,000천원이 추가로 지원된 부분은 보육인원들 당초보다 십몇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입니다. 하단 시설비는 도비로서 성립전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126페이지, 마찬가지, 127페이지 상단에는 도비부분이고 밑에는 수해 피해관계 지원된 것이고 부대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도비로 공사한거죠?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성립전은 집행된 것입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 130페이지까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건에 810,000천원은 대부분 위원님 평소에 숙원사업 생각하고 있는 부분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추경 하면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보신 바와 같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누락됐다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 결산추경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 시설비가 있는데 성립전 편성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수해피해복구사업입니다. 13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는 도로표지판정비 77개소에 30,000천원 이것은 로마자표기 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도로안내표지판 도로를 포함해서 문화유적도 도로표지판만 보면 찾아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돼 있습니다. 다음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시설비 2,100,000천원을 감액시켰고 예비비등 상수도특별회계 전출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출을 안 시켰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시천소도읍 소송관련 협의보상금 20,0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으로
앞으로김상종위원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2001년에는 측량을 해서 군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부지 넣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도로는 부대비에 있습니다.
앞에
앞에김상종위원
한 도로......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본인이 기부채납 안 하면 할 필요없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새마을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본인이 안하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김상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한 것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 당시는 자기 아버지가 희사했는데 아들이 희사를 했다, 안 했다 해서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상종위원
예산에 안 들었던데요.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산계상은 금년에는 안 들었고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군수님이, 그 부분은 소유권문제를 챙기시기 때문에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도
보상금도신종철위원
중요하지만 법이 바뀐 도시계획법 부분도 정리가 안돼 있더라고요. 문제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145페이지, 시설비 600,000천원 부대비까지인데 산청도시계획도로 군청진입로는 경호탕에서 군청정문까지 일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는 군청 오른쪽에 소방도로내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는 금서 창주뒤편이고 그래서 이게 군청진입도로는 내년 예산에 400,000천원인가 계상해 놨고 금서도시계획도로는 내년 예산에 300,000천원 계상해 놨습니다. 148페이지, 단성시장 현대화 사업마무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분 27,810천원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휴대용조회기 시스템장비 35,160천원은 경찰서와 관련된 그런 장비로 단말기, 밧데리, 충전기, PC해서 각 단말기와 밧데리는 파출소별로 두 대씩, 충전기는 한 대씩, PC 1대씩 해서 35,160천원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돈을 줄 수는 없으니 물건을 사서 주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임대입니다. 하단에는 아시다시피 25인승 버스구입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남부통합보건지소 부기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게
이게이서우위원
내년부터는 350천원인가 그렇죠?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통합보건지소는 안 그렇죠?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350천원 깎은게 보건지소만 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보건지소는.....
것도
그것도신종철위원
350천원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154페이지, 필름판독료 등해서 의료원 수용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 판독료는 각종 검진의 경우 방사선 전문의가 아니면 판독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의료비 및 구료비......
제일
제일김상종위원
밑에 그것은?
명식
민명식위원장
그것은 설명은 생략합시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아마 예산설명 전에 의료원장이 와서 대충적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56페이지는 삭감부분이고, 157페이지에 국도비 관계인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 및 사회경상보조로 성심원 건물보수는 성립전으로 도비 100,000천원이고, 시설비에 국·도·군비해서 38,000천원 이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웬시스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방문보건차량 구입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9,000천원인데 이것은 시천·삼장통합보건지소에 1대 나갈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살 겁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예, 웬시스템 장비구입 이것은 주전산기 하드웨어, SP등입니다. 158페이지에 거기 한방진료실을 감액해서 학교 구강보건 설치사업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천중산리보건진료소부지매입 7,000천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54평입니다. 진료소 앉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당시 다른 진료소는 이전을 다 동의를 다 받았는데 거기 토지소유자는 동의서를 안 해준 겁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지금 사용승락만 해줬지 희사는 아니다. 지금 공시지가 54,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마을사람들이 총 동원해서 1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이걸 사실 예산에 해 놨지만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할 수가 없고 마을에 자기들이 사서 마을에서 자기들이 등기할 것입니다. 마을진료소니 군으로 봐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삭감하셔도 되고 두셔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9페이지는 삭감시킨 것이고, 160페이지, 의료원에 입원환자실 부품구입입니다. 8,300천원으로 환자침대, 사물함, 식판 이런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60페이지, 상단에 2,300천원 한대는 예산계상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3㎏이고 금액도 23,000천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국내여비가 1,59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종철
신종철위원
의료원환자 침대사이드레일 10대 해 놓은 것은 새걸 산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있는 사이드레일은 안 하실 겁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이것은 환자가 많이 급증해서 추가로 더 산다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새로 사는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실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국내여비에 농촌지도 전문연구회 참석했는데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 여비를 계상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출장을 다 갔다왔는데 여비는 안 나가고 지금이라도 여비 청구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출장은 갔다 온겁니다. 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과마다 결산추경은 이리저리해서 갈라먹는 것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관광과, 농림과, 센터밖에 없죠? 아까 농림과 양정계 국비 내려온 것이고.....
명식
민명식위원장
자기돈으로 갔다 왔다는 말입니까?
하다
하다이종실위원
모자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수출과채류예냉시설 이것은 수출작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꽈리고추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원이 50%로 적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17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부분은 감액이 다 됐고, 읍면 주요행사관련 민간인참석보상에 11,000천원으로 면당 1,000천원인데 각종 사회단체 움직이는데 읍면장이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이것도 지원을 이미 해줬다는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일부 지원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과목별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검토보고시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의회사무과 44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영상전화기 이것은 필요합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다음 재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65페이지에 지방세 종합유지보수비 자체가 1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상한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가격이 올라서 연초에 계약해도 두달 안하고 해도 조금 모자란 답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 남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약을
계약을신종철위원
몇 월에 합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연초에 하는데 이게 공익정보라고 올해 조금 가격이 올랐는데 두달 안하고 해도 돈이 모자라서......
이런
이런김상종위원
건 떼어갈 때까지 쓰라고 하세요.
들이
직원들이이종실위원
단단히 했으면, 올릴 때 그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정신을 써서 안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면 되지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 안 되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66페이지......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여비 이게 부과계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5명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다른 것도 있다 아닙니까? 세입계에 여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넘어갑시다. 여비는 안 갔다오고 갔다왔다 소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용식
공용식간사
67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입찰판독기는 있어야 됩니다. 요즈음 입찰이 보통 300건 이상 됩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68페이지, 69페이지...... 다음 종합민원실입니다. 73페이지......
민원
상조민원신종철위원
기동처리에 원래 몇 일 돼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것은 읍면직원과 같이 줬으니 아마 115천원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신종철위원
부기상 안 맞습니다. 1,020천원 되어야 되는데 1,000천원 돼 있습니다. 돈에 숫자를 맞춘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추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국내여비가 결산은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많습니까?
종봉
이종봉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욕은 봅니다.
이런
이런신종철위원
부분은 특히 상조민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넉넉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총액계상해 놓으니......
복은
동복은조종명위원
계획이 없었습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예.
다운
아름다운신종철위원
건축물시상 이 부분은 저희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정전에 이렇게 포상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조례를 못 하면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편성지침을 보니 조례법령에 없으면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준비를 하니.....
종철
신종철위원
조례제정후에 다음 추경때 올라오면 하도록 하고......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앞의 것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넣어 놓은 것입니다.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산청군 포상조례에 보니 민간인과 개인에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종철위원
의견을 예를 들어 지급할 수 있다면 돈보다는 아름다운건축물 2000년 하는 표찰이나 이런 것을 부착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끝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항마다 다릅니다. 포상조례하고 아레 읽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구체화시켜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시장·군수가 민선이 되면서 꽉 묶어놓은 것입니다.
감해
삭감해신종철위원
놓고 조례제정 후에......
상종
김상종위원
2001년부터 주면 안 됩니까?
들이
주민들이이종실위원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니고......
용식
공용식간사
삭감합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74페이지, 75페이...... 다음 문화관광과 79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장
79페이지는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물론 관광과장이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오고 고생은 했다고 보지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업무추진비를 5,000천원 해서 10,000천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10,000천원을 앞으로 남은 기간은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7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돈을 10,000천원 쓰고 다녔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큰 사업을 하지만 이런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빼준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종실
이종실위원
결과적으로 접대비성인데 실제 위에 서울 같은데 올라가면 그냥 못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한 병에 몇백 들어갑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붙여야 됩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선물을 사줄 수도 있고......
번에
이번에박삼서위원
의장님도 서울에 이런데는 특별관리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이런데 곶감을 사서 준다든지, 통과는 시켜주되 앞으로는 연말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주라고 하세요. 새해 예산시 상세히 잡아서 하라고 하세요.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내년부터는 영수증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류를
서류를이종실위원
못 갖추면 못쓰는 겁니다.
이나
결산이나신종철위원
감사시 어디에 썼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해 줍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82페이지 우수문화개발부분인데 군비가 21,000천원 더 추가된다는 말 아닙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웅석공방.......
종철
신종철위원
삭감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국비
국비김상종위원
21,000천원 있으니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21,000천원 삭감하면 국비는 도로 갖다 줍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예.
명식
민명식위원장
국비를 욕심낼게 아니고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가치가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비도
국비도김상종위원
아까운데 개인에게 42,000천원을 준다는 겁니다.
증만
영수증만조종명위원
받고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그 정도로 기여는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딱정벌레를 나도 얻긴 얻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를 해 주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오부에도 흑돼지를 키워 수출하는게 오부면 전체 농사짓는 것보다 많습니다. 종자개량을 했는데 종자개량대 하나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42,000천원이나 지원해준다는 건.......
라리
차라리이종실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게 낫습니다.
이건
이건김상종위원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명맥만 유지할 수 있게...... 왜 이 사람에게 줍니까?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전국에서 공예품대회에서 한번 지리산의 벌레인지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개발차원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 사람 개발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딸린다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면 개발하는데 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해 주면......
산할
양산할김상종위원
수 기계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지......
명식
민명식위원장
전액 삭감합시다. 조금 주는 것보다 삭감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비
군비김상종위원
5,000천원만 줍시다. 그러면 국비 5,000천원해서 10,000천원입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러면 16,000천원 삭감입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이의 없죠? 넘어 갑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지금
지금신종철위원
청소년상담원 자체의 일반수용비가 13,788천원인데 내용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국·도·군비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큽니다. 1사람인데 이렇게 부담이 많습니까? 한 달에 800천원 정도 됩니다.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알아보고 내일.......
상종
김상종위원
보류해놓고 내일 검토할 때 하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장비도 없는데.......
람이
사람이김상종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일반운영비 자체를 사실은 이게 불용되면 사실은 군비로 옵니다. 이게 작게 부담하면 국고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고
알고김상종위원
하자는 거지 삭감하는 건 아니고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86페이지, 하단입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청소년상담실 수리에 31,000천원 해놨는데 군비가 여기도 22,000천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시설을 변경수리 할게 별로 없습니다. 문화의 집 1층에 해 놨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국·도비가 아까우니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국·도비가 9,000천원인데......
상종
김상종위원
예산계장,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식
공용식간사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9,000천원 줘놓고 우리가 22,000천원 부담해야 되는데 구조변경할게 그렇게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90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89페이지, 청소년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90페이지, 91페이지...... 다음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장
시설채소 및 농산사업장 지도 5인 40일 이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농민대항비라고 합니다.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96페이지에 있는 농림업무시상금을 받기 위해 농산계 로비금입니다. 도에서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용식
공용식간사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다음 환경복지과입니다.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페이지,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다음 건설과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경제도시과입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삼서
박삼서위원
144페이지, 조위원에게 물어봅시다. 일단 잘 협의되겠습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것은 이야기된 모양인데 사실은 시천면장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시천건만 가지고 약 3,000,000천원 가까이 나올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대충 내용을 보면 총무계장 얘기는 돈이 모자라니까 특정 금액을 줘서 구워먹든 볶아먹든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당시 문서가 없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김해에서 있었는데 패소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인심만 흐리고 하니 대중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양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주는게 아니고 소송비용하고 소송인지대하고 변호사비정도입니다.
예를
예를신종철위원
들어 협의보상금을 줬는데 저 사람이 차후에 또.......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건 기부채납 받는 동시에 주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된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승인의결하면서 의견서를 내는게 기부채납조건으로.......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미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상종위원
했더라도......
렇게
그렇게이종실위원
돼 있다해도 우리대로 의견서 제출하세요.
희들
저희들신종철위원
4대, 5대 가서 소송해서 3,000,000천원 내놓아라 하면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 의견서를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간사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다음에 보건의료원소관입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153페이지는 일단 얘기하고 넘어 가시지요?
명식
민명식위원장
배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찌됐냐 하면 오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알고 있으니 일단은 이걸 승인해 주고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라든가......
인해
승인해김상종위원
주고 구상권을 청구 안 하면 내줄 방법이 없네요? 의회에서 주면 이것도 문제된다는 겁니다. 조사권을 발동해서 사건경위를 보아서 줘야 되지 우리가 배상금을 줍시다 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의회쪽에서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0,000천원은 지급됐다 아닙니까?
명식
민명식위원장
개인 돈으로 지급했는데.......
그럼
그럼신종철위원
의료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 말 아닙니까?
줬을
줬을박삼서위원
때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합의하고 다 했는데 웃기는 일이 이런 사건 같으면 돈 10,000천원 같으면 저거 돈주고 말아야 됩니다. 군에 요구하면 일 벌어지면 더 커집니다.
주고
주고김상종위원
조사권을 발동해서 혼을 낼까요?
하면
타당하면신종철위원
줘야되지요.
종실
이종실위원
더 연구해 보고 할 수 있으니.......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저의 견해는 일단 돈은, 저 사람이 소송을 걸면 대상이 어차피 산청군이 배상이유는 있고......
소송
소송김상종위원
안 했잖아요?
명식
민명식위원장
소송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돈을신종철위원
주더라도 10,000천원 예를 들어 부담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배상해 달라해서 자기들이 소송후에 패소하면 주지, 배상 안 했는데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줘도 됩니다.
하고
삭감하고김상종위원
감사계에서 감사하도록 요청할 수 없어요? 조사권발동......
명식
민명식위원장
조사권 발동해야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런 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역할
역할신종철위원
자체가 불명확하게 의회에서 표현을 안 하면, 굿이나 보고 하려면 의회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회자체에서.......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조사권을 발동할 욕심이 있으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하지
하지김상종위원
말고 감사계에서 조사해 봐라.........
사권
조사권박삼서위원
발동을.......
통과
통과신종철위원
안 시키고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명확하게 의료사고는 아니고 저 분들의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요구하면 됩니다. 예산을 다음 추경때나 편성하면 됩니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조사권 발동이 옳다고 판단되면 조사권 발동도 떳떳해 집니다.
과든
통과든조종명위원
아니든 사건이 나왔다는 건 사건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집행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하게
확실하게이종실위원
.......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의견서를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이 군수가 배상해야 될 것이 정당하면 군수가 예비비에서 하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식
공용식간사
일단 삭입니다. 155페이지.......
비로
예비비로신종철위원
지급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웬시스템을 다 해야 됩니까?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종실
이종실위원
중산보건진료소부지 매입 삭입니다.
종명
조종명위원
한방진료소 설치하지 말고 구강보건실은 설치해야 된다?
종철
신종철위원
158페이지, 진료비청구 프로그램유지에 진료비 청구프로그램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된 줄 알고 있는데......
현락
최현락예산담당주사
업그레이드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업그레이드를 자체에서 시키는건지 다른데 주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세요. 일단 2,000천원은 보류해 봅시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이것은 있는 걸 다시 손본다는 소리입니다.
치가
설치가신종철위원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업그레이드한다는건데, 업그레이드는 실제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하니
급변하니김상종위원
......
하는
급변하는신종철위원
것과 다릅니다.
설명
설명김상종위원
들어보고 합시다.
용식
공용식간사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유지는 보류합니다. 시천부지매입......
상종
김상종위원
구강보건은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한방은 안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다 했습니다.
는지
했는지김상종위원
알아보라고 하세요. 예산이 삭감된건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장
제일 기분 나쁜게 그것입니다. 구강보건실.
귀준
송귀준전문위원
챙겨 보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챙겨보는게 아니고 예산삭감된 부분인데 설치하고 있어요?
용식
공용식간사
시천중산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삭입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다음 농업기술센터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읍면은 넘어가고, 특별회계 상수도 넘어가고, 농촌주택, 의료보험, 공영개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다 넘어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학교구강보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번 협의회시 한방진료실 설치부분을 구강보건실 설치부분으로 바꾸어서 예산해서 시행을 국비 내려온 관계로 했는데 개소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상종위원
되어서 승인해줬다쳐도 결산추경에 올라와 지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설치하고 있습니까? 지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계는 의료원에 애들이 와서 하라는 것으로 해서 했고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겁니다. 이건......
용식
공용식간사
내용을 일단 알아보세요.
명식
민명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