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3일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모레 21일은 보건소 및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심사내용에 따라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2000년도 일반회계 제4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입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세출에 대한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 초과 징수분을 반영하고, 세출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조치하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경비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차기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총액은 92억7,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5억1,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5,400만원입니다. 이로써 기정예산 대비 추경 변동률은 일반회계가 5.5%이고, 특별회계가 16.3%이며, 전체 예산은 6.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는 우방·보성 등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체납세 증가로 종합토지세는 감소되었으나,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의 납입호조에 따라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각종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이 다소 증가되어 4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상인동 196-2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와 월곡역사박물관 건립비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시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근로자문화회관 건립비, 공공근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50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4.9%이며, 이는 전년도 정리추경 때 48.2%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한 장관별 분류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5억2,800만원, 사회개발비가 29억7,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억9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6,300만원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분류에서는 인건비는 2억8,000만원, 물건비는 6억7,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3억9,600만원, 자본지출은 33억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17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의 사회도시위원회 변동분은 모두 64억2,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6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5,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의 사회도시위원회의 점유비율은 69.2%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가 31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3억3,400만원 감소되었고, 경제진흥과는 1억5,400만원, 위생과는 100만원, 도시관리과는 5,6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13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5,800만원, 지적과는 5,600만원, 보건소는 2억2,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억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건설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명시이월 요구사업비는 모두 30건으로 이월액은 모두 119억4,427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3건에 1억2,600여 만원이고, 건설교통과가 27건에 118억1,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모두 10건의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도 말에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확보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과 미집행 사업비를 삭감하고, 이를 재원화하여 일부사업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대체로 안정적이라 하겠으나 명시이월사업비 부분에서는 모두 30건에 119억4,400여 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의 계획적인 성과와 효율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가급적 연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내역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정리추경으로서의 취지에 적합하나 연도 말에 일부사업을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의 소요경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경에서 집행 실적 없이 전액을 삭감 경정하는 사례, 또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당초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세출소요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예산사장 또는 사업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비절감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재정 효율화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은 성격상 무리한 세수추계나 과도한 세출추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난 6월2일부터 보건복지과와 통합되어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에서 6,500만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27억4,95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3억9,781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60억4,13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6,527만원보다 9.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증액 부분만 했더라도 질의는 삭감 부분까지 전부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33쪽 세입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신고자 보상비지요?

과태료 수입입니다.

원래 편성한 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편성을 했다가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삭감했잖아요?

이 과태료는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했을 때 시정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시정명령대상은 대체적으로 청소년 유해 표시를 아니한 경우, 입구에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 업소라고 표시를 하지 않아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시정명령을 냅니다. 내면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시정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을 1,000만원이나 잡았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을 8,000만원 잡아서 2,500만원만 성과가 있고 5,500만원은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징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근무를 적게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아주 매끄럽게 우리가 말하기로 아주 즐겁게 청소년한테 다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2,5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2,500만원만 실적이 있고, 34페이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일은 없는데, 신고자가 있었든 위반자가 있었든 간에 8,000만원 예산 잡아서 6,500만원은 부과하지도 못하고 삭감하고 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처분 할 기준이 없었는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1999년5월8일에 개정이 되었고, 위생법 같은 경우는 1999년12월16일에 개정되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3월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처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했을 경우는 이중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에 처벌 안 된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법이 전부다 정비가 되어 가지고 개별법에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사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을 했는 것은 50% 정도 줄었습니다. 개별법에서 선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00만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2,500만원밖에 안 했는데 무슨 50%라? 그런 것이 무슨 50%고?

쉽게 말하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는 1,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장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각 업소에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1차 위반을 했을 때, 표시위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하면 다 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이런 표시를 안 해 놓았을 때 1차 시정명령을 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시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누가 처음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법이 3월16일에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되기 전에 개별법에서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법이 통합되고 나서는 건수로 봐서는 50% 정도 줄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입이 8,000만원 정도 안 되겠느냐 생각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5,500만원이 덜 들어와서 감액을 하게된 것입니다.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또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 것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법개정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9,000만원의 세입을 잡겠다고 해 놓고 세입은 2,500만원이고 6,500만원은 삭감을 하니까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만 개정이 안 되었으면 예상한 금액 가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2,500만원 목표는 그런 법 위반하는 업소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반되었는데…….

알았어요. 음반하고 이런 것은 별도 개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몽땅 청소년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물 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풍속사범이라든지 담배 같은 경우는 파는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처분이 많이 나가고, 개별법에서 먼저 처분했을 경우는 이중 처벌을 못 합니다. 올해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2000년3월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별로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만큼 못 잡지요.

못 잡았으니까 2,500만원밖에 못 했지. 앞으로는 그런 위반이 없으니 다행입니다만, 이상입니다.

33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인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정명령한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시정명령을 11건을 냈는데, 11건 다 시정이 되었습니다.

11건 공문 낸 것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음 정경진 위원님…….

청소년보호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1997년7월1일부터입니다.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갑니까?

저희들 청소년 복지계가 이제 한 명 더 보강되어서 세 사람인데,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것은 사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지만 개별법에서 단속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반, 비디오에 관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어쨌든 청소년보호법으로 묶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올라오는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도 벌금 물고, 구청에서 또 벌금 물고…….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벌하고는 별개입니다.

벌금 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런 법이 천지에 어디 있노, 이런 법이?

예.

그러면 각 동네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지요?

예.

돈 나가고 있지요?

예.

거기서 신고가 된 것이 있어요? 신고된 것이 없으면 앞으로 돈 다 없앱니다. 각 동네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폼만 자꾸 잡을 것이 아니고 지도위원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돈을 줬으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든지…….

성과는 동별로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 선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나 선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보소. 나도 달서구청소년위원장 했는 사람이라.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그래도 단속을 심하게 하라든지 지도를 심하게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라요? 해 본 일이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류광현 위원님이 단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선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동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맞춰보고 두고 봅시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150페이지 재해긴급구호 대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실적이 2세대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풍수 재해와 화재 재해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작년 여름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아서 남을리가 없을텐데요?

올 여름에 관내에서 수해를 입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단지 여기는 화재를 입어서 집이 불탔을 때는 딱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실지 화재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구호 대상자가 많았다고 보는데 여기 돈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데는 했습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51쪽 위탁교육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비가 국·시비지만 실제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상담요원인데, 한 명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국·시비로 한 사람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국·시비가 12만5,000원씩 해서 전부 합해서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교육을 해도 교육비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데,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시비로 보조하는 교육비를 다해도 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교육비는 과대 책정이 안 되느냐……. 그런 쪽에서 실제 옳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돈 25만원으로 교육을 시켜봐야 그냥 바람만 쏘이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25만원은 여비정도로 지불되는 것이고, 교육비는…….

그러면 항목 자체를 교육에 대한 여비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되어야되지 교육비를 이렇게 해서는 이름을 붙인대로 제대로 활용성이 없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152, 1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운영수당에 지방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은 왜 하나도 안 썼습니까?

…….

지방보육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했네?

이것은 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입소대상 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보육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건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사업이 확실한 것만 세워야지 종이만 왔다갔다해서 머리 아프게 만들려고 하나 왜 그런데? 의원들 머리 깨려고 연구하는 것인지 오만상 넣었다 뺐다 하고……. (웃는 이 있음)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잘 했지. 안 한 것은 삭감을 해야지…….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6, 1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류위원님…….

156쪽에 기타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보상금. 신고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모양이지요?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는데, 이 신고보상금은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저희들 홍보도 부족하고, 신고된 건수가 네 건 있었는데, 신고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6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되어야만 돈을 줍니다. 그런데 올해 네 건이 접수되었지만 모두 사건이 안 되어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데이터를 잘못 보고 하는 모양인데, 5만원에 40건을 보상하기로 기 예산에 잡혔었는데, 그 다음에 경정되기를 성립이 10건은 되었고, 30건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까? 10건이 있었는데…….

제 이야기는 200만원 중에 50만원을 남겨 놓은 것은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연말에 단속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단속을 하는데, 지금 삭감이 1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 남겨놓은 것은 연말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남겨 놓은 것을 목표달성 하도록 하소.

그러면 158, 159페이지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158쪽 중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의 집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단지 사업명만 문화의 집이지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축제와 역사기행, 캠프,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역사의 고장 방문, 캠프파이어(campfire)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청소년…….

2001년도에 우리 구비가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여기는 구비는 없고,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등 여기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신축 예정지 거기에도 운영비가 있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합복지관 신축 예정지 전기요금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전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전기세는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이 전기요금은 12월말까지 요금입니다.

철거하라고 돈을 줬지 싶은데…….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결식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은 지금 돈이 모자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각 동별로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받았는데…….

배달은 누가 해 줍니까?

월성복지관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거기서 각 동네에 배달을 다 해 줍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해 줍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동네 가정주부들이, 저희 집사람도 상인동에서 그것을 하는데,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은 맞춰서 배달을 해 줍니다.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안 합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안 합니까?

그렇게도 합니다.

161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물 철거에 1억인데, 이 근거를 어떻게 잡았어요? 견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1억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고 하니까 대충 9,800만원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산출을 할 때 설계사무소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땅을 사 놓아도 시에서 용도변경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만 쏟아 부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하면 몽땅 해 놓고 시설물을 뜯든지 어쩌든지 해야되는데, 사기 전부터……. 우리 달서구청이 하는 일이 그것이 폐단이라니까……. 자기 권한도 아닌 사람이 자기 권한 인 것처럼 하면서 오만상 떠들어서 돈까지 지불해 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오만상 떠벌려 놓고,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는 대구시에서는 그 옆에 복지관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중간에 위치가 불합리하다. 그리고 공원으로 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복지관을 선정하려고 하면 과장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돈 줄 놈은 의회에 있으니까 여기에 복지관이 좋다. 사실 예산 갖기 전에 서로 의논을 해 보고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복지관에 대해서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과장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 버리고, 대충 그려서 줘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업이 1,000억씩 100억씩 들어도 사업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산동 그것도 혼자 슬쩍 그려서 2층 뭐 짓고 3층에 뭐 짓고 다 해 놓았데? 그렇지요? 전문적으로 그만큼 실력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 국장님이……. 전부 다 복덕방에 맡겨서 합니까, 혼자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집 한 채 지어도 온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리 그리고 저리 그리고 하는데, 자기 돈 안 들어간다고 오만상 대충 3층에는 목욕탕, 4층에는 뭐, 지하실에는 뭐, 이렇게 그려 가지고……. 원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도 잘 모르지만 다 들어보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잡는 것이 맞는데 전부다 땅 사놓으니까 용도변경 안 해 주려고 하지, 또 용도변경도 안 해 주는데 미리 집 뜯는다고 돈 1억 내 놓으라고 하지, 이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물론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따르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그것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용도로 하는 것으로 전재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샀고, 그 다음에 사고 보니까 현재 노후 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 위험성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한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우리가 살테니까 시에다가 이것을 노인복지관을 짓도록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시하고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사전에 이야기된 공문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모르는 내용을 단독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시장이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뭐고, 황청장하고 시장하고 대판 시장실에서 싸우고 소문이 온 동네 대구시가 들썩들썩하는데, 그 것을 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시장이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서류 줘요. 내가 가서 싸울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어떻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앞으로는 설계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혼자 막 짖고 해라. 다른 데 주면 안 되나. 다른 데 줄 데 안 있나,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되는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서류를 죽 훑어보니까 시가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명백한 서류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예. 참모들 때문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

예.

그 설명은 끝나고 차후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고…….

아니 설명을 들어야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큰 시설물을 하게 될 때는 의회에 의논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노인단체 내지 시민들한테도 공청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획을 설립할 때 설계부분이나 모든 부분은 전부 다 의원님들과 공청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63에서 165페이지 끝까지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2000년도 제4회 결산추경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은 29쪽부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류광현입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폐기물불법배출과태료를 작년도 당초 예산에 벌금을 한 건당 10만원씩 400건 해서 4,000만원을 적발하겠다고 예산을 잡았다가 9월2일 2차 추경에 또 10만원씩 200건을 더 하겠다고 2,000만원을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차 결산추경에 보면 또 10만원짜리 200건을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9월2일 증액시켜 놓았다가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목표달성도 안 하고 9월2일날 증액시켰다가 또 4차 추경에 삭감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할 때 포상금도 같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신고가 예년 같이 한 4,000만원으로 잡아놓았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고 난 후에 두류공원에서 꽁초버리는 등등을 한 사람이 백 수 십 건씩 가지고 들어오고, 또 뒤에 200여 건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작년까지는 보상금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 보상금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해서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9월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이 계획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입 신고 보상금도 증액을 더 했는데,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9명인가 있지요?

예.

그 9명은 뭘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9명하고 우리 직원 8명으로 모두 17명인데, 직원 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1명이 2인 1조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0건을 적발했는데 신고보상금으로 들어온 것이 210건입니다. 그러면 200건이 남아 있는데 공익요원 9명에 들어간 돈이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공익요원 9명이 1인당 22건씩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고작 2건밖에 못했다는 것인데, 공익요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공익요원이 불법 폐수관계에도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쓰레기 불법 배출만 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 목적이 우리 직원하고 다니면서 물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목적입니다만 이 외에 사실 계도를 많이 합니다. 꼭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계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이 1년에 22건을 했습니다. 1년에 22건이면 한 달에 2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거예요. 예산을 안 잡았으면 모르는데 9월2일에 200건의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이번 4차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실적을 강력히 파악해서 구청장한테 질의할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있고, 제가 아파트 몇 군데 돌아보면서 쓰레기통을 뒤져봤을 때 1/3은 검은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님은 참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신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계몽하고, 또 단속을 해야됩니다.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더 더욱이나 관리사무실에서 방송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방송을 하세요. 만약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과장님과 내하고 직접 공동주택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아침 5시에 나가면 위치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눈에 많이 뜨인다고 했지요?

예.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물론 사람이 사는데 10% 정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많아지면 본인이 하고자하는 일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홍보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2억5,0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때라도 하시지 그랬습니까?

이 관계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올해 6월달에 8명이 퇴직했고, 이번 연말에 6명이 나갑니다. 중간에 사고 등등으로 해서 올해 약 20명이 나가게 되었는데, 매년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미화원 250여 명에 대한 평균 근무 연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올해 나간 20명은 호봉수가 적은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2차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사장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9, 170, 17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173페이지 가로 진공차 브러시 구입에 삭감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우리가 제작을 해서 쓰다가 보니까 당초 계상은 구입하는 가격을 하고 실제는 우리가 재료를 사서 제작을 해서 쓰다가 보니까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주민부담 수수료 보조 이것이 많이 줄었네요? 통장수가 줄었습니까?

통장수는 안 줄었고, 중간중간에 통·반장이 이사를 가고 하는 사이에 전출하고 나서 바로바로 임명이 안 되고 해서 중간중간 공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6, 177페이지 안 계시면, 178, 179,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발주해 놓았습니다. 청소차 차고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동은 못 해 봤겠네요?

아직 건물도 덜 지었습니다.

폐스티로폼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17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구입이 기정에는 국비가 없었지요?

예.

이번에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시비와 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인데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것은 이번 마지막 추경에 본청에서 역시 추경에 국비가 3,600만원 내려왔고, 또 시비도 4,2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이번 추경에 4,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정에는 국비가 없었지요?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0% 절감된 부분만 되었네요? 원래 편성할 때 절감편성 한 10%지요? 삭감된 부분이……. 원래 일반수용비하고 전부 10% 절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것만 반납되었고?

예.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좋은식단추진위원회를 2회 개최했는데, 개최하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당초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35명입니다.

35명만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14만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7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허만수 위원입니다. 32쪽 세입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파산동에 무슨 땅입니까?

파산동에 농림부 재산인데 이것이 총 3,015㎡입니다. 이것을 공업단지조성 지구에 편입이 되어서 이번에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7,000여 만원 되는 중에 10%가 우리 구로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015㎡에 3,000여 만원만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물었는데, 국유재산은 매각이 될 때 구수입이 10%입니까?

5,000만원 미만은 30%의 수입이 잡히고, 1억 이상은 10%만 수입이 잡힙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류광현 위원님…….

세입 27페이지 공유재산임대수수료는 올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예.

왜 이렇습니까? 올해 좀 비싸게 받았습니까?

비싸게 받은 것이 아니고 신규발생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동에 드림시티 모델하우스 부지에 수수료가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소유가 시의 것이 아닙니까?

시에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율로 수입이 잡힙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세출 249쪽 일반수용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기준과 한도액 표인데, 전액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지적과에서 일괄 제작 배부되어 구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한 것입니까?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지금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순수한 대민업무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숙하고 내용을 좀 알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을 지적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사람이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추가로 두 명 정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복비는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올해는 안 사도 되잖아요?

그것은 계속 사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서 하복, 동복, 이런 기간을 두고 해 줘야 됩니다. 민원실에 보조를 하는 사람은 민원실에 맞는 그런 옷을 갖추어 입도록 해야됩니다.

병무법에 2년 몇 개월만에 한 벌 사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