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0년12월11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12월1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2일에 제출된 2000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12월 1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소관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문화공보과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이 부속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문화회관건립 시행내역 해서 명칭조차 다르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것이 40억 사업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추경예산에서 처음 들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건물을 따로 지을지 건물을 지어서 일부를 할애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 성서공단에 인접해서 부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측면에서 근로자 관련 사업을 계획해서 노동부에 자금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어떻든 간에 40억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하고 큰 사업인데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추경예산서 항목에 그것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근로자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용어까지 다르게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됩니까?

당초에 달서구 문화복지센터라고 종합명칭을 확정해 가지고 큰 사업 추진은 그 명칭 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기능으로서 아마 근로자 복지문제라든지 여성문제라든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다음 다음 문화공보과에서 실무적으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도 내가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런 40억이나 드는 큰 예산의 사업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명칭조차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근로자 문화회관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예산계장님도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달서구 문화센터 내에 일부 기능으로서 근로자 복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은 달서구 문화복지센터 그 기능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중앙에 관장하는 부서가 노동부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소관 분야별로 국비예산을 지원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 관련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명칭의 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달서구 문화회관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여성 무슨 회관으로 시작해서 어느 날 아침에 서류에 문화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어떤 이해라든가 공감도 없고 지금 여기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근로자 문화회관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용어가 바뀔 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앞으로 40억이 들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달서구 문화회관을 짓는 예산의 일부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인지 그것 조차 불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달서구 문화센터...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구 문화센터 내에 기능 중 일부지 건물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이것은 근로자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명칭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금 신청 관계로 당초에 근로자 복지센터로 해서 노동부로부터 국비를 확보를 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문화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했는데 문화센터 내에 국비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노동부로 신청을 했는 것을 끝까지 관철해서 10억을 받아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능을 새로 어떻게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문화센터 내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 내에 일 부분으로 아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왜 노동부에서 처음에는 노동복지회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왜 반려를 했느냐 하면 기 노동회관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두 개는 안 된다 기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유가 있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아마 이것이 국회의원 측에서도 노력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10억을 받아 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봅시다. 지금 헷갈리니까. 달서구 문화회관을 짓는데 지금 문화회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 규모는 110억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10억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자, 이 중에서 달서구 문화회관 내에 근로자 문화회관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 정도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1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보조받기 위해서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근로자 문화회관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0억이 나와있거든요. 이 40억은 그럼 110억 속에 포함이 됩니까?

사업비 별도로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40억 포함되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10억 나온 것도...

110억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달서구 문화회관 이거 할 때 국비 지원받는 것이 있죠? 110억 속에 국비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서구 문화회관용으로 해서 받는 국·시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속에 이번에 받는 10억은 포함이 안 됩니까?

110억 내에...

자,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원래 달서구 문화회관으로 해서 110억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중에 일정 부분을 국·시비보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예상되어 있습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5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10억을 받으면 기존에 국·시비 보조금 50억 속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10억을 더해서 60억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110억 소요예산 중에 10억 자체는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포함이 되는데 너무나 흐리멍텅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포함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문화계장을 불러놓았습니다. 오면 확실한 것을...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업무가 판단하기가 헷갈리는 것이 달서구 문화회관 해서 지난번에도 여성회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바뀌면서 예산상의 편익을 위해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갑자기 난데없이 그 안에 근로자 복지회관 내지는 문화회관이 그 기능을 보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국비보조금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면 기존의 예산 속에 어떤 것은 어떻게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 달라지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판단을 할거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듣는 말씀으로 봐서 현재 답변으로 봐서는 잘 정확하게 총 예산이 얼마인데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고 우리 구 순수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큰 사업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12번에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해서 500만원이 나와있고 44페이지 달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해서 사회복지과에도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 기본급 맞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이죠?

예.

그러면 기본급을 계산할 때 288일로 계산합니까?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20일 분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가보상비 산출하는 근거가 근무일수에 20일 범위내니까 20일은 맞는데 기준을 288일로 잡은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게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한 근무일수입니다.

아니 근무일수에 20일을 그러니까 연간 최대한 근무일수에 20일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지요.

이것은 휴가를 받을 수도 있고 돈으로도 받을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365을 안 하고 20/288로 한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이것은 공무원 기본급여에 총 근무일수에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총 근무일수가 288일입니다. 288일이기 때문에 그 288일 중에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라는 것이 기본급에 하루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루치가 있으면 하루치를 20일을 곱해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하는데 288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고 이것은 기본급에 20일 분을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이 30일에 기본급이지 24일이 기본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64억5,200만원 연가보상비상 산출기초에 나타난 금액은 전체 보수의 기본급이 아니고 급수에 따른 한도액을 기준액을 설정해서 총 금액을 산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일반 기본급은 총 20/365 으로 환산해서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공식을 대입시켜서 컴퓨터가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에 하루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본급만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무슨 직급수당이니 뭐 안 있습니까 그죠?

수당은 포함 안 됩니다.

순수 기본급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봉급...

아니 봉급인데 여기 기본급 얼마 죽...

각종 제 수당은 제외하고...

수당은 제외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분명히 물었지마는 64억이 기본급의 총액이라는 말이죠?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개개인에게 나가는 금액이 총액은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하고 따져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출 간사 , 도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배남효위원 문화계장을 불러놓았는데 잠깐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문화공보과 할 때 이야기를 할테니까.

부지 안에 따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

아니 잠깐만요! 한계장 혼자서 일합니까?

저희들은 문화센터 내에 파트를...

자, 한 번 보십시오.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와 과, 국·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요.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저는 한 파트 내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거대한 사업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이나 과장, 계장이 팀-웍이 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조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이거 실무계장만 밀고 나가고 국·과장에게는 차후 보고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하는 주무국장께서 근로자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 못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관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노동회관이 있죠?

예. 성당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지부입니까?

예.

공단 안에 보면 공단 회관이라고 또 있죠?

그것은 근로자 회관입니다.

공단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회관 안 있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종 영역별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별로 부녀회관, 뭐 청소년회관 이래 가지고 각종 회관 건립을 수십억씩 들여서 건립하고 난 후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구비도 좋은데 이게 전부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필요없는 회관을 난립해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들 달서구민회관이라고 해서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근로자 회관으로 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근로자 복지회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서공단이 종업원이 4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순수한 교양강좌를 위한 지금 그런 것이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강좌를 개설하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아까 제가 예산이 포함되었다는 소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예산확보 이야기는 제가 했죠. 그런데 110억에 포함되었다는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게 당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박종근의원님이 갑지구이니까...

됐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되고 좌우간 이게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예. 교양강좌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단 안에도 근로자 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유치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시 회관도 있고 거기에 유치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교양강좌는 달서구민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교양강좌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성당동에 있는 것은 노동단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종업원에 대한 교양강의라든지 이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공단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성서에 보면 근로자 공단에도 보면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다른 이벤트 회사 뭐 영업할 수 있는 판촉회사, 그런 것은 운영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또 이 근로자 회관까지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근로자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집행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면 반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공단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제가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단관리사무소 내에서 어떤 공판장이라든지 간단한 행사만 하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전자우편 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합니까?

그러면 각 컴퓨터마다 E-Mail을 설치해 준다는 말입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