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을 다 못 읽어봐서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과 14조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13조 1항에는 "주민은 법령에 준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치단체로서 균등하게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게 13조 1항이다 말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14조...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건 "주민은 법령에 준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게 14조가 연결되는 겁니다. 15조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13조 1항, 14조, 15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명예구민으로 되면 세금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의무부담이라 하는 것은?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어디 말예요?
진연
김진연위원
14조하는 건.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허가서는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본인이 원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원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예니까. 예를 들어 안국시와 자매결연 맺을 때 안국시장이 오면 명예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자기가 알아서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의무화는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이건 올해부터 다 돼 있는데 전국에 109개 자치구에 하고 전부 다... 그 중에 자치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232개 자치구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232개인데 109군데가 완성이 됐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최인곤위원
됐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97년, 8년, 9년 같으면 97년부터 계속됐죠. 2, 3년 사이로 109군데...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대구광역시 안에는 지금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대구에는 남구청하고 대구시하고 본청에만 돼 있습니다. 타 구에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증
구민증최인곤위원
수여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어떤 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안국시나 어떤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우리 중구에 와서 많이 기여를 하고 할 때는 구민증함으로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은 외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남구의최인곤위원
경우, 구로서 남구가 됐다고 했는데 남구는 구민증 수여된 데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남구는 제일 들어보니 캠프워크, 외국인 관계 때문에 했는 모양입니다. 몇 사람 했는 모양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는
많지는최인곤위원
않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구민증 수여해가지고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장점이 많으면 좋은데 단점이 올 경우에 괜히 구민증 수여 안 했는 것보다 더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증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온다고 마음대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현재 여기에서 바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구의원도 들어오시고 부청장님 위원장해가지고 외부인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민증을 줘야 되느냐 하는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어디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사람이 우리 중구에 와서 기여를 많이 했을 때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의해가지고 공적심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97년도 어디 령입니까? 시 조례입니까? 안 그러면 행자부입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시·구·군 전부 다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괄적으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됐는데 97년도부터 했는데 우리는 많이 늦었다 그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예, 늦었고...
늦은
늦은최인곤위원
이유는 그러면 타 구에 장단점 보고 하려고 늦었습니까?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늦은 이유는 우리가 사실상 중구에 해가지고 해 봤자 1년에 한 건 있거나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남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캠프워크나 캠프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안국시가 이번에 내년에 왔다가면, 안국시장이 오신다 하면 또 명예할 수가 안 있겠느냐 이런 문제해서 우리가 미리 해 놓는 겁니다. 해 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안해도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줄 수 있는 사태가 될 때 이런 조례 자체가 없을 때는 갑자기 조례를 한다 하면 시간상 안 있나 조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요구 들어온 그런 것은 없죠?
영환
서영환총무과장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성윤
오성윤위원
위원장님, 무엇을 묻습니까?
부로
가부로이영길위원
해야 되지.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회의진행상 조금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유보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유보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현식
신현식위원
예, 재청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신현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유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반대라는 건 뭡니까? 유보를 반대한다 말입니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유보를 반대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한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감정을 의뢰하는데 감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어디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우리 공인평가, 감정평가하는 기관에 두 군데를 줘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두 군데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평균치를...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감정줬을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 됩니까? 수수료 비율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수료는 확실한 비율은 제가 산출 안해 봤는데 거기서 오는 거 보면 감정기관에서 감정수수료 산출해가지고...
만약
만약최인곤위원
A라 하는 데서 감정이 왔을 때하고 B라 하는 데서 왔을 때하고 출장 나오면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비율이 있을 건데 그거 모르고 어떻게 자기들 원하는대로 다 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자기들 원해도 제가...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비율이 있죠. 얼마 이하는 얼마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없이 그냥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자기들 나오는대로 가격에 따라가지고 감정수수료 얼마 요구가 옵니다. 오는데 물론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그것도 모르고 주나 이러실는지는 모르지마는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그걸
그걸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감정가격하고 매각가격하고 수수료가 더 비싸면, 출장 온 수수료가 더 비싸버리면 이거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야 되는 가격을 인상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 짜리도 감정한다, 100만원 짜리도 감정한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감정한다면 사실상 감정해가지고 감정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100만원 짜리 팔았을 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장부가격이 100만원이면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을 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직원
직원최인곤위원
왔는데 알고 왔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감정요율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 이상되면 얼마되고...
원도
본위원도최인곤위원
그건 있다 하는 건 아는데 과연 몇% 되느냐, 만약에 비품의 경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가격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건에
물건에최인곤위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까? 안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액에
금액에최인곤위원
따라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부동산도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수수료 요율별로 한 번 직원시켜가지고 지금 가져오라 하이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금 2,000만원 이하 했는데 2,000만원 이하될 경우 매각할 경우에 그러면 이건 가격 어떻게 정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00만원 이상이 장부가격으로...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이하일 경우에 2,000만원 이상은 감정을 하고 2,000만원 이하는 감정을 안하고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장부가격으로.
니까
그러니까최인곤위원
2,000만원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필요할, 재활용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 그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문 업소가 안 있겠습니까? 몇 군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죠.
지고
해가지고최인곤위원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이 가격도 좀 알고 싶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만약에 감정하더라도 한 건 가지고 하지 말고 몇 건이 모였을 때 감정하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출장수수료라든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동종일 경우에 몇 건 같이 해야죠. 전번에 우리가 차를 6대 매각을 하면서 해 봤는데 같이 저희들이 해가지고 같이...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이게 요율이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얼마, 부동산 요율도 안 그렇습니까? 1억 이하 같으면 몇%...
그건
그건최인곤위원
알죠, 그 정도는 본인이 압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요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원이 하나 받아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최인곤위원
질의하고 싶은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인곤위원
부동산 경우는 낮을수록 요율이 높거든요. 이것도 그런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본위원이 그런 게 궁금하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보면 5,000만원 이하가 10만원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것
그것최인곤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한다 했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정하는 건 누가 정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물품관리관이 정하죠.
진연
김진연위원
2,000만원 이상이라도 이건 재활용이 필요하다, 안하다 하는 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장부가격이 2,000만원 이상돼 버리면 무조건 감정원에 주면 감정원이 자기들 나와서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가격결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매각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공고를 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하일 때는 그런데 이상인 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한다 했는데 가능한 물품이라고 정하기를 누가 정하느냐 이 말예요?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봐가지고, 우리는 봐서 그게 틀리게 물품관리관이 봤을 때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와서 봤을 때 아, 이거 재활용 못 쓰겠다 하면 응찰자가 없을 거고, 일단 우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처분을 결정해야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이건 필요없다고 이건 못 쓰겠다 하면 그건 감정을 안하고 그냥 버린다 이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정을 안하는 게 아니고 응찰자가 없으면 결국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진연
김진연위원
응찰자라 하는 건 감정을 해 놓고 난 뒤에 응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건 정하기를 어떤 기준에다 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필요한 걸 재활용이 안된다 하고 안할 수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건 사실상 기준이 어디 정해져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각 시·군에 물품소요조회를 합니다. 이런 우리 물품이 있는데 당신들 군에서 언제 샀다, 취득가격이 얼마다 죽 해가지고 소요조회를 하면 그 시·군에서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거기로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무도 안 오는 거라. 거의가. 소요조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 우리도 하면 소요조회를 하고 과거에는 1,000만원 이상됐을 때 소요조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소요조회를 하면 거기서 재활용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 부서에서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호환성이 없거든요. 새로운 신품을 자꾸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장부가격이 2,000만원 이상되면 일단은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각공고를 내거든요. 그래 했을 때 만약에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는 입찰했을 때하고 가격차이는 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수수료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보통 물품은 차량 이외에는 1,000만원 이상되는 게 잘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물으려고 그래요.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거의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특수차 예를 들어서 약차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산실에 먼저 가보셨지마는 주전산기 같은 거 그거, 그 정도지...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되는 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도 거의가 2,000만원 이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법무계장님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물어봅시다. 계장님,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는 조례가 있고 자체에서, 행자부에서 지시되는 거 말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조례가 있고 행자부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접수된 게 있다, 오늘 자로. 12월19일이죠, 19일 오늘 접수했다, 절차를 말씀해 보이소. 그 절차를, 우리한테 상정하기까지의 절차를 말씀해 보이소.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법이 바뀌면 업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듭니다. 우리한테 맞게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범위내에서 우리 조례를...
영길
이영길위원
업무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예, 그래서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죠.
그건
그건이영길위원
오늘 접수했잖아, 조례를 행자부에서.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그건 며칠내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며칠내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오늘 접수했으면 법무계에서는 실·과에 다 주죠, 공문을? 접수된...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그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에...
영길
이영길위원
주무부서로 오는 거라. 그러면 법무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우리한테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데 요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한테 모든 검토를 의뢰하러 옵니다.
검토
검토이영길위원
, 법무계로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예.
검토
검토이영길위원
보통 며칠 걸려요?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보통 요즈음은 즉시즉시하죠.
영길
이영길위원
1주일 안 걸린다 이 말입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예.
영길
이영길위원
1주일 안 걸리도록 해가지고...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부서에다가 다시 줍니다.
다시
다시이영길위원
주면 주무부서에서, 그러면 입법예고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입법예고는 주무부서에서 하죠.
영길
이영길위원
주무부서에서 입법예고합니까? 법무계에서 안하고? 입법예고는 보통 통상적으로 며칠하나?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입법예고는 20일간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20일간 입법예고해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조례가 대구시에서 회계 13310-579 2000년8월22일날 접수됐어요. 대구시에서 8월22일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잠깐만...
있어
가만있어이영길위원
,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대구광역시에서 8월22일날 공문을 하달했다 이 말이야. 접수를 언제했어요? 이 공문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개정됐다고 공문시달된 게 아니고 이런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라, 금년내로.
옳지
옳지이영길위원
, 그 말이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개정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8월달에, 8월달에 안을 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접수했다 이 말이야. 그걸 말씀해 보이소. 언제 뭐뭐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아직 시의 조례가 1,000만원 돼 있기 때문에 시의 조례가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 시에도 지금 회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영길
이영길위원
타 구도 하나도 안 했겠네, 그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이것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개정을 해라 하는 이런 공문지시가 왔는 겁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말까지 하라 하는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내용은 없는데, 여기 없는데 이 공문을...
영길
이영길위원
금년말까지 하라 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개정공포를 조례개정조치해서 12월31일까지 개정공포하도록 해라 이렇게 왔는 공문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한 번 봅시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시에서 공문이 조례개정돼서 왔는 게 아니고 이건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조례개정은 모법에는 가격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시·도지사가 상한가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시달 공문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지침시달됐는 게 8월22일 아니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5월달에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를 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조례안을 12월31일까지 공포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는 10월달에 해도 되고 11월달에 해도 되고 9월달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이영길위원
이야기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런 이야긴데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입법예고할 적에 그건 기획감사실장한테 해야 될 게 아니고 부청장한테 해야 될 문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입법예고를 할 때 우리한테, 위원한테 조례안을 줘야 된다 입법예고할 적에, 입법예고할 적에 우리한테 줘야 우리도 보고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조례를 승인할 것이냐, 유보시킬 것이냐, 우리가 보고 결정할 사항을 하루만에 지금까지 보면 하루전에 갖다주는 것도 있고 이틀전에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이 조례를 3월달에 왔는 공문을 모아서, 내 이야기를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미안해서 못하겠는데 법무계장 있으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4월달에 조례가 접수됐죠, 4월달에. 3월3일날 접수된 것도 있어요, 금년 3월3일날.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연말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조례안을 낸다 이거라. 우리도 보고 연구해야지. 3월달에 공문 내려온 걸 이제 내놓고 우리 보고 방망이 두드려달라 하니까 우리는 연구할 시간도 없고 이 조례를 말이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이건 앞으로 법무계에서, 내가 보니 법무계에서 독촉을 해도 실·과에서 안하는 거라. 공문 보고하라 해도 동에서 공문 보고 안하듯이 각 실·과에 독촉을 했을 거 아니가, 이 조례 빨리 개정해서 입법예고해가지고 빨리 도, 독촉을 해도 실·과에서 말을 안 들을 거라. 그러니 이렇지. 4월달 게 이때까지 있지. 그래서 계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간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조속히 조례안을 하달하면 조속히 개정해가지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우리한테 조례안을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입법예고는 전부 조례를 상정한다고 해서 전부 입법예고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입법예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이영길위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례안이 일단 실·과에서 제정되면 입법예고를 하든 안하든 넘겨주라 이 말이야, 일단. 법무계에서, 실·과에서 조례안 완전히 손질 봐가지고 개정했는 게 법무계로 넘어오잖아. 넘어오죠?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예.
그때
그때이영길위원
이리 넘겨주라 이 말이야, 실·과에서 이리 같이 넘겨주라 이거라. 의사국에. 그래야 우리도 보지, 우리도 봐야 될 거 아니라.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바로는 안돼죠,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잘못된 점을 고쳐가지고 다시 주무부서에 넘깁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넘겨가지고...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결재를 득한 후에 우리한테 다시 오게 되면 의회에다 드리고...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그래 몇 달 걸리나?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몇 달 안 걸립니다.
그게
그게이영길위원
3월달 게 왜 있나 그 말이야. 5월달 게 왜 있었나 그 말이야. 그걸 왜 빨리 안 넘겨주나 이 말이야.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우리 이영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든 시든 어떠한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오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셔야 의회에도 심사할 기간을 가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어떠한 조례개정이 있을 시에는 그것이 법무계에서 일단 심사 검토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개정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지체하시지 말고 즉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지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뭐 하신다고요?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지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요 3월달, 5월달에 조례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주무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지,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오면 그건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법무계에서 일단 넘겨주는데 실·과에서 빨리 안 넘어온다 이 말이죠?
담당
법무담당
이신형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과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행자부나 시나 어떤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안 맞는 건 조례개정 안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조례개정할 건이 있으면 즉시 실·과에 독촉을 해서 빨리빨리 넘겨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심사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감정평가 법 규정보니까 5,000만원 까지는 10만원, 감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1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비규정이 나오는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인데 일비+식비+급식비 이랬을 경우에 만약 감정해가지고 10만원 가치가 안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10만원 줘야 되잖아요. 10만원 주고 또 여비규정 이것도 플러스시켜 주면 많이 마이너스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처신하실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안 그래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차량을 매각할 때 여섯 대 같이 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을 했고 한 대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건 감정해가지고 감정가격이 안 나오겠더라고. 그래서 감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공고를 두 번 냈는데 감정을 안하고 시장조사를 일단 대충 해가지고, 대충이 아니지 시장조사 여기저기 중고차상사에 가서 시장조사를 해 와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공고결과 두 번을 냈는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그건 폐차처리하고 말았는데 저희들이 물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감정가만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저희들 감정을 안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먼저 시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장부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차 같으면 거의가 1,000만원 이상 안됩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러니 저희들도 사전에 시장조사를 한 번해 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지 덮어놓고 감정의뢰하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그죠, 우리 출장여비가 만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무원
공무원최인곤위원
여비규정 준용인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 저거하는 건...
무원
공무원최인곤위원
여비규정 준용에 일비+식비+숙식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감정은 아마 공무원 여비규정에 일당이 만원인데 자기들도 식비는...
비는
식비는최인곤위원
5,000원 아닙니까.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만5,000원, 그리고 한 번 나오면 감정하면 10만원이다, 11만5,000원 줘야 되는데 차라리 감정 안하고 우리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감정비 안 들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조사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감정료를 줘도 우리가 돈이 남겠다 싶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하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 말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데 11만5,000원 든다 하는 이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처신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 만장일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91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였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6명, 만장일치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