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조례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안정기금 4조 1항, 2항을 없앤다하는데 여기에 보면 융자금을,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돼도 대부해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어느 조항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56쪽에 제일 위에 3조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융자 대상자 중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주지 않는다... 이래 되어있는데 사실상...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님, 1항부터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까이상옥위원
이거 안 했나? 1항은 별 거 없는데 뭐.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렇다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56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조4항으로 융자대상에서만 명백히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이 명백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전 저소득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융자금을 줘서 생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융자금을 주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전에
그전에이상옥위원
보니까... 얼마까지 해줍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최고 2천만원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2천만원하면 인우보증만 해주면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담보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담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담보 서 주는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상옥위원
담보보증 안 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서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놔두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말이
말이이상옥위원
안 맞잖아요? 분명하게 돈을 빌려가서 상환능력이 없어서 해준다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보증 세워라 하는 얘기는 안 맞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보증사항은 우리가 대구은행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 더 엄하게 상환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보통이상옥위원
봐서 없는 사람이 빌리려해도 사실 보증 서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도 아닌데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서더라도 우리가 또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상옥위원
한다면 담보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안 낫겠나? 융자 내는데 옆에서 보증 서주고 한 사람은 담보해주고 하는 걸 갖다가 없애는 게 옳은 취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해서는 상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한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활용,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되, 이중으로 지금 담보와 우리가 또 판단해가지고 상환능력을 하는 것은 한 가지라도 줄여주겠다...
제할
삭제할이상옥위원
이유가 없지 담보하는 것은 삭제하는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말로만 잘 해 주는 것 같이 해놓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조례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아야
맞아야이상옥위원
되지 담보를 받고 난 다음에 삭제한다 하는 건 얘기가 안 맞잖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담보사항관계는 추후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이
능력이이상옥위원
없는 사람은 해준다 해놓고 담보해라 하면 말이 안 맞지. 담보를 사실 안 해야 되는데 담보 때문에 사실 못 쓰잖아요?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건에 1억1천만원 정도 융자가 됐습니다.
음은
요즈음은이상옥위원
신청해가지고 몇 개월만에 나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하면 보통 2주 이내에 나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3개월씩 걸리던데? 몇 번 해도 안 되던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왜 늦냐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담보물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늦어서 그렇지 행정적으로 나가는 건 2주 내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옥위원
몇 번 봤는데 빠르면 2개월이고 그 때 보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모아서 한다 하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전에
그전에이상옥위원
보니까 주기적으로 모아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게 어디 있노, 급해서 쓰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거는 폐지합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논할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다음기회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로만
말로만이상옥위원
... 담보 다 받고 하면...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총융자될 수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융자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은 1인당 2천만원입니다. 년간 6억 정도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연간 1억밖에 안나갑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한 1억 정도.
기열
한기열위원
6억 중에 기금이 1억밖에 안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담보가 있고 하면, 영세민이 기금을 안 쓰고 영세민을 이용해서 다른 분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장을 확인해가지고 당초 목적에 활용을 안 하면 일시상환명령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서 융자를 받아 있다가 타 구로 이주를 하면 이주 즉시 우리가 상환요구를 합니다. 상환을 해야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년간 이율은 얼마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율은 2년 거치 2년 상환인데 2년 거치기간은 연리 1%입니다. 그것은 은행수탁수수료입니다. 그 다음에 상환기간 2년 동안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담보없는 신용담보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신용대출은 1천만원, 1천만원까지는 인우보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무조건 보증없이는 안 되네?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 조례가 95년, 96년도 정도 될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95년?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이상옥위원
혹시 연체된 부분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이 그 전에는 구청에서 솔직한 얘기로 인우보증으로 그냥 해줬습니다. 95년도인가 96넌도에 기금관리를 대구은행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체된 사항이 없습니다.
체할
연체할이상옥위원
수가 없지 담보를 잘해 놓았으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