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철회된 의안 및 청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철회된 의안은 조례안 1건, 청원1건 등 총 2건으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철 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2000년 11월 18일 제출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의안번호 제734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 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정원을 반영하여 다시 제출하 겠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2000년 12월 13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명수 의원님의 소개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13호에 소재하는 비제이 멤버스텔 주 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준이 2000년 10월 27일 제출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청원번호 제47호 공용시설 보호지구 내 관광호텔의 위락시설 허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의원발의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청원처리 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2000년 12월 16일자로 철회하였음을 보고드립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이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천년민주당소속이며 성북구 제4지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 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의회운영을 도 모하고자 제1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서는 내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 시하도록 하고, 제1차 정례회의 개의시기는 매년 6월 19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는 현재의 7∼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원 구성과 함께 하계휴가 시점인 점을 고려 9∼10월중에 실시하도록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개의일을 현행 12월 1일에서 행정사무감 사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11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소 속 명영호 의원입니다. 제1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선유도 공원화사업 추진과관련하여 선유정수장이 폐쇄됨에 따라 동 시설 의 운영기구인 선유정수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 법, 대마관리법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13개 사무를 현행법률에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 지원업무 보강인력 확보 등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 간사 이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시의회 자치법규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통보한 6 건의 자치법규 정비권고안을 토대로 각 조례별로 2∼3명의 위원이 집행부의 의견과 의정활 동 중 시민의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 보완하여 의원발의를 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6 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시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시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소관부 서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도록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 규정의 통일 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시행규칙 위임규정 중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문구 를 정비하고 규칙으로 정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상향 조정하여 조례에 신 설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문구를 정비 하고 외래 및 입원환자 등의 수가 징수시기를 조정하며, 수가 납입의 분납제도를 신설하고,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수가감면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에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시설 보호자나 이용자를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 며, 지원내용에 문화체육 활동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 장이 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각종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전원 이 참여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발의한 6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 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