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과 상수도요금체계개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관련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사항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안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결정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도4어린이공원, 연구시설 포항테크노파크, 방재시설 대송배수펌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대도4어린이 공원입니다. 결정사유는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녹지공간조성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도동 54-1번지 외 5필지이고 한국자원연구소소유부지 1,26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9월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한 바 한국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공인감정기관의 현시가평가액, 보상금지급기한은 매입이 결정이 된 경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후 1년이 경과 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결정을 철회를 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계획결정과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이것이 형산로타리가 되겠습니다. 대도초등학교가 있고 대도파출소가 있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70년대 초에 석유시추를 했던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전부 대부분이 단독 주택지로 되어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원연구소에 공익기관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코자합니다. 두번째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입니다. 결정신청자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입니다. 결정사유는 산 학 연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주력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지식기반 사업화 촉진 및 기존산업의 융화를 통한 자립경제실현을 위한 기술집약적인 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곡동 산 11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2,138평입니다. 이중 시유지고 41,148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8억원이고 기반시설비가 48억원, 건축공사비가 13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연구개발시설지가 36.7%, 지원시설지가 19.3%, 공공시설지가 8.1%, 녹지가 35.9%가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12월 15일날 산업기술단지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결정과 지적고시를 하겠습니다.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5월에 공사착공 및 2002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일자는 저희들은 여유있게 5월 정도 했는데 실제는 3, 4월이 될것으로 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포철신주택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시계획 20m 도로가 이 지역을 연접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강동에서 흥해로 가는 28번 국도가 되겠으며 이 도로가 현재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인접한 그런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이 부분이 준주거지역입니다. 빨간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이번 테크노파크의 계획부지 42,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전체구역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벤처동입니다. 벤처동과 본부동이 되겠습니다. 양쪽이 벤처동이고 그다음에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연수동, 일반기업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의 주거를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간선도로가 15m,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가 12m가 되겠습니다. 이도로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20m 도시계획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좋은 부분은 전부 녹지로 갖고 있습니다. 전제면적의 녹지가 35.9%가 되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테크노파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방재시설은 대송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대송제내리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를 예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송면 제내리 82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478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국비20억원, 도비 7억원, 시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공사착공도 내년 1월에 하고 준공은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일대교에서 들어와서 대송삼거리가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철성천 우완쪽 제방밑에 펌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 제방도로와 겸해서 저희들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약 한 5,000명 이상에 수혜혜택을 보고 농경지의 침수도 상당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태풍 이후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보고 순서에 따라서 대도어린이공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도심안에 소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좋은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임기응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 시장이 순시할 때 동에 일부자생단체의 대표가 건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정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바쁜것인가 의문스럽고요, 9월 22일부터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까지 건설도시위원회에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예,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고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빨리 돌아가는 사업들도 있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지는 그냥 놔 두면 지금 현재 저희들 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보통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자원연구소에서 이 부지를 지금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개인한테 제3자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또 이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상대2동 본 위원의 출신지역에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이 땅은 소유자가 용역자원부땅입니다. 이게벌써 10년 이상 방치되어 와 있고 지금 현재 옛날에 석유시추를 하던 곳이고 상대2동에 그 주변에 밀집한 도시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활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또한 도시공간속에서는 울창한 숲이 있어야 어린이공원이나 우리 인간관계에서 접하는 숲을 조성을 하고자 하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뭐 잘못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도시밀집속에 숲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일윤 본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뭡니까? 이근방에 다른 어떤 공원시설이 별로 없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죽도파출소 있는 자리에 있고 여기 하고 두 군데입니다.

인근에 있네요?

인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죽도파출소 거기 공원 자리입니까?

이쪽에 두 개 다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옆에 있는 공원은 나무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예상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감정가격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 지역은 거의 공시지가 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133만원인데 감정해도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인근에 토지 가격이 133만원.

그 정도 150만원 좌우정도 그래 됩니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거래 가격하고는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포항인근에 지금 있는 공원으로 제한 이 되어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지요, 도보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공원은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도보권 250m 내외이고 또 근린공원은 1km내외 또 자연공원은 2km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일윤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지역에 나무가 하나 없다는 것은 저것도 대지만 사놓고 나무 하나도 안 심으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작은것 마저도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포항시내에 지금 대지 10만원 미만하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상태도 지금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조성을 해 갖고 130 몇 만원씩하는 이 택지도 못 팔아서 아우성인데 도심복판에다가 130 몇 만원 짜리를 공원지역으로 사겠다는 것은 사실 졸속으로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잠동 전부 공원으로 다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엊그제 같이 예산 심의하면서 환호공원에 등 하나도 줄일려고 고생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대지를 130 몇 만원씩 사 가지고 시설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저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사서 그 지역에 몇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공간 활용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도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포항시청 땅 보다 더 큰 것이 하나 동네 복판에 있으면 되는데 이런 정도 면적으로 가지고 과연 그 공간 활용에 의해서 정말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을 안 하고 주택이 들어 섰다고 한번 가정을.

아니, 상대동, 대잠동 총 포함해서 물론 제철이 공해업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해가 유발이 되는 사항이 시가지 때문에 문제인데 이 면적 거리로 봐서는 포항시가지로서는 극히 저런 공원이 필요한 이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옆집에 숲이 우거지고 하면 좋습니다. 본위원도 땅 밑에 살다가 위에 대잠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과연저 면적으로서 그것을 커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가격으로 그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면적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환경이 쾌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희망대로 목적하는 대로 다는 발생이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저런 것이 도심에 공간이 있으면 계속 확보해 나가면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정한 환경이.

맞습니다. 과장말씀대로 지금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들어 보면 동네마다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더욱 좋고 길거리에 노상방치하는 것이 안 생기고 동네마다 놀이터를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고 공원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포항시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환호공원도 조금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 버리면 거기도 충분한 도보거리로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한국자원연구소 소유인데 과거에 석유시추하던 곳입니다. 현재는 공터입니다.

옛날에 논입니다.

지저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원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포항시재정여건이 돌아간다면 이런 공원은 과감하게 우리 포항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원론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도근린공원이라든가 연일근린공원이라든가 환호해맞이공원이라든가 덕수공원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지금 현재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를 못한 것이 연일, 해도, 이 엄청난 예산 심사를 할 때 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땅을 팔겠다는 의사를 내어 놓으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 버리면 우리가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빨리 사서 하겠다,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연 그 의견제출 내용에 보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도시계획을 철회하겠다, 결국은 그러면 연일이나 해도나 근린공원은 내 팽개치고라도 그러면 1년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돈 17억을 다 주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회에서 예산도 그렇게 우리 포항시 예산이 이 땅값을 17억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안될뿐 더러 현실적으로 엄청난 매입비 17억이다, 그다음에 시설비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상대동 방문을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 도시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도공원은 몇 년 째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일윤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에 상대동에 17억을 주고 사서 시설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해도동은 10년간 방치를 했다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연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에 이것을 갖다가 형평성 논란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 지역은 본 위원장이 잘 압니다. 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학교를 이용해서 공원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계획을 무지막지한 포항시가 감히 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견이 들어 온 것은 이 사람들이 1년내로 사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의견이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철회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 형편이 안 되면 3년내로 또 5년내로 단계별로 사 주면 되는 것이고 우선 묶어 놓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삼자한테 매각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2001년 내로 안 주면 철회한다고 해서 이 도시계획이 철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회는 결정되고 5년이 경과를 해야만 법상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5년내로 사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답변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단지 고시만 해 놓겠다.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시설고시만 해 놓겠다?

예.

그러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에 일방적이잖아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원래가 약간 일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강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우리 위원회 통과 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놓으면 어차피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팔지도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폐지요, 그것도 공기관이지만 만약 그것이 개인의 땅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개인의 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쪽에 동의를 합니까? 요구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철회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내에 이 보상계약이 전적으로 완결이 되지 않으면 철회를 해 달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내어놓은 안을 가지고 이것을 무시고 시설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포항시의 어떤 강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해 놓고는 나중에 이 보고서는 간데 온데 없고 나중에는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게 급하니까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래나올 것이 아닙니까?

매년 단계별로 좀 사주면.

그러니까 이야기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해도근린공원, 연일근린공원도 이 문제도 이번에 예산을 주니 안 주니 우리 위원회가 한참 떠들고 야단한 부분을 이것도 역시 어느 곳을 한 곳을 완료를 해 놓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원연구소가 팔려고 내어 놓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잡으면 못 잡겠다는 이런 시기가 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포항시 재정여건을 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시장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밀어붙이는데 그런 식의 행정행위는 해서 안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서 가는 포항시이고 또한 이제는 도시계획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은 도시외곽지보다는 이제는 밀접지역에서 숲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환경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도시중심으로부터 이제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외곽지에서부터 활성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유재산의 소유이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상에도 나쁠뿐 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그대로 놓아두면 또 인가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이 도시공간속에 있는 어떠한 땅이 있다면 울창한 숲을 조성을 하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산자연도 동력자원부 소속의 연구소이고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재산은 서로간에 교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현금매입만 방법입니까?

예, 이 사람들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로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착을 느껴야 합니다. 어떤면에서 봐서 국가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금석이 됩니다. 산유국으로서의 기념비적인 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넓게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면적과 시추장비들은 기념비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도심속의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동네사는 사람 누구라도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공원부지로서 100만원 이상되는 땅을 사서 우리에게 혜택이 있느냐는 점에서 우리 위원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원부지를 이야기할 때 100만원 짜리 공원부지를 사서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스운 장난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에 교통환경이나 주변여건들이 저기에 보성아파트를 지을 만한 그런 부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 자리가 과연 공시지가에서 나타내는 것 같이 130여만원, 100만원 이상의 지가를 보유하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그렇고. 참범 가죽은 탐나고 사실 여론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너절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개발한다 하더라도 시추장비나 그 지점에 대한 것은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하고, 또 하나 너무 성급하게 매입을 저쪽에서 매각한다해서 우리가 덜럼 달라드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쪽도 공공기관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계획을 결정을 지어서 지적고시를 해 놓고 5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도 행정의 공신력이나 주민이든 법인이든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트릭은 안 쓰는 게 좋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문제를 접근해 볼 때, 우리 포항시가 근본적으로 해도 대도지구에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할 때 정말 이게 필요했다면 걸맞는 공원시설지구를 이미 결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결정한다는 자체는 이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때 필요없었다는 것이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없어도 충분히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인근 주민들이야 주위에 공원 있으면 근방에 땅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을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많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접근해서 정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도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공원조성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만약에 그 지역을 본 위원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원을 지금 공원지역이 있는 나무가 거의 없다하니까, 저기 나무 심는 방법을 또 강구해 볼 수 있고. 정말저 지역에 푸른 숲을 가꾸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실려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다 의논이 돼서 학교에 어떤 담장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충분히 수목을 심어서 그것을 정말 동민도 이용할 수 있고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우리 한 분 한 분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정태범위원님.

글쎄요. 도시한복판에 공원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경비가 17억을 요구하고, 17억 정도를 요구하고, 또 조성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 걱정입니다. 공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니까. 글쎄요, 도시계획결정만 지적고시만 해놓고 세월 보내가면서 재정이 돌아갈 때 완공한다. 그런게 지금 예를 든다면 연일에도 도심 내 공원지역 보상관계 때문에 매일 떠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공람공고를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잖습니까? 이것도 조금 사전에 해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세헌위원님.

저쪽에 주위가 전부 지금 주거지 주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에 도시과 보고하실 때 그 주위 경관사진 좀 제출해 주시면 더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도시생활에 휴식공간은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한데,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땅 매입관계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 녹지공간은 시가지 가운데 주민생활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딱돈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없나하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도초등학교 뒤죠?

다른 데는 지금 조성이 돼서 주민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출입 안 될 걸요.

지금 컨테이너 지어놓고 울타리 쳐놨습니다.

1,000평이죠? 1,000평 넘네요.

1,265평입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투자에 대한 우리가 어제 안 그래도 포항시에서 관광, 고엽제환자 영화촬영도 10억을 시에서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거나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삶과 이런 쪽으로 문화 예술 쪽으로 접근을 해 줘야 맞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드니까 위원들로서는 당연하게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지역주민들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저쪽에서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의견제출 했듯이 이렇게 해보고 정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확실한 결정은 뭐 이쯤에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토론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하고 안 하면 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상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구획정리 할 당시에 도시계획이 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본 위원 생각할 때 지역여건에 따라서도 확장해가면 공원이 다시 추가로 조성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녹지공간이 있을 수록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과연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형평성 문제하고 사실 지역 옆에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적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투자를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봤을 때 저 비싼 땅을 싸서 또 확보해 놓고 또 방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현재 한국자원개발에서 지금 울타리를 쳐놓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저걸 만약에 관리 안 한다면 그것보다 더 못한 공공시설도 만들 수 있다, 송도 송림같은 그 솔판 천지도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저거를 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확보해서 시설투자를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다른 데는 안 하고 형평성 어긋나게 그것만 급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걱정스럽고. 한가지 사실은 본 위원이 항간에 듣는 여러 가지 시추문제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보면 사실 저기가 수용령 내린 땅이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 사용도가 아니라고 인정됐을 때는 환원시켜 줘야 된다고요.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환원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가가 필요로 해서 수용령을 내려서 땅을 강제로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130만원에 국가가 기관 대 기관에 대해서 교체해서 우리가 사용이 불필요하니까 여기에 꼭 공공시설물로 필요로 하면 교체해 쓰든지 써라,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가 무상으로 한번 쓸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공원시설을 위해서 너희가 써라, 이거는 이해가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수용령 내려서 땅을 받아서 지금은 팔아먹는다, 130몇만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다, 첫째 그걸 지적하고 싶고. 사실상 현재 포항시 예산으로서 다른 데를 시설 못하고 있는데 저걸 사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이일윤위원님은 해당지역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하십시오.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은 훼손돼서 나무는 없습니다.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파출소가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보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추땅은 또 국유재산이고 또 왜냐하면 이걸 잘 활용하게 되면 지적고시만 해 주시면 아마 국유재산 관리라든지 조금 전에 이춘부위원과 같이 무상대부라든지 관리환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간 속에 그 지역에는 전혀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꼭 지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옛같이 공원을 조성한다면 시설에 얽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무를 숨어서 울창한 숲을 조성해서 그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휴식공간 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대2동에 있는 이 석유시추땅 뿐만 아니고 도시 속에 휴면해서 놀고 있는 땅은 시에서 과감히 매입을 해서 앞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전부 다 청취를 했습니다. 물론이일윤위원님 해당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시유지와 교환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우리 위원회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 입장은 부정적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매입에 부정적이다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원론적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포항시 재정여건상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우리 위원회 의견을 분명히 존중하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맺으면 되겠지요?

지적고시는 해 줘야지요.

지적고시는 안 됩니다. 그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나의 보고였으니까 정상적인 안으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못 합니다.

앞으로 또 실현계획에 와가지고 제대로 안을 가지고 오면 확실한 의견을 내야 되겠지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 좀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빨리 돌아가야지 돈 있고 사람 다 구성 됐으면, 자꾸 얘기해서 뭐합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런 데서 지역업체가 힘 좀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질의 답변 토론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송 배수펌프장 관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외 사항은 질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노력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보호해 줄 테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정연재입니다.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도록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도요금 조정 근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체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작년 10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행요금체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요금구조의 특성은 업종별로 구분을 하는데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전용공업용이 있습니다. 다시업종별은 『기본요금』＋『사용요금』＋『누진요금』을 적용을 하고 『구경별 손료』를 플러스해서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1～5단계 누진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 수준으로 매년 큰 폭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9년 수도요금은 총괄원가의 63.5% 수준으로 독립채산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요금이 생산원가 대비 46.3%에 불과하여 상수도의 사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용가가 기본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 72% 정도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영세수용가 28%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절수시책에 역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경별정액요금의 제도는 급수준비요금으로서 부과되었던 『기본요금제』와 『급수관 손료』를 폐지하고 상수도 시설 규모에 영향을 주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구경별정액요금제도』를 말합니다. 현행『기본요금제』는 기본량 가정용의 경우 월 10㎥가 되겠습니다. 기본량까지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사용하지 않은 양에 대한 요금납부 불만과 기본량까지 소비코자 하는 물 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급수량 손료』는 『급수사용료』와 함께 부과되므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급수사용료』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도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수형 요금체계 확립입니다. 정액요금 비중을 낮추고 사용요금 비중을 높임으로써 물 소비에 대한 수용가 절수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요금비율 분석은 표를 보시면 현행 동지역에는 기본요금 26% 사용요금 74% 되어 있는 것을 정액요금 3% 사용요금 97%로 변경하는 겁니다.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35%와 65%로 현행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정액요금 4% 사용요금 96%로 변경합니다. 요금수준은 업종별 『기본요금제』와 『급수관 손료』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결손액을 구경별로 배분하여 결정하고,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결손액 3억 5,781만 7,000원과 급수관 손료 폐지에 따른 결손액 1억 8,881만 3,000원, 총 결손액 5억 4,663만 1,000원을 구경별 정액요금제에 배분별로 비율 나누어서 지었습니다. 그요금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경별 13㎜에 대해서는 구경별 요금을 동에서는 600원으로 정하고, 읍 면에서는 400원으로 정합니다. 역시20㎜에 대해서는 1,690원, 1,120원. 25㎜에 대해서는 2,710원, 1,800원. 이렇게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평균요금 분포도는 현행 평균요금 수준이 100으로 가정했을 때 가정용은 75.8%인데 이걸 다른 업종보다는 낮으니까 한 5% 정도 올립니다. 업무용은 현행 100으로 봤을 때 133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이거는 조금 낮춥니다. 영업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욕탕1 2종도 역시 조금씩 낮춰집니다. 전용공업용은 현행과 같이 비슷하게 합니다. 기대효과는 기본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의 요금부과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 『급수장치 손료』를 별도 고지하지 않음으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유량비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함으로 요금 분담의 공평성을 유지합니다. 영세수용가 보호 및 절수를 유도합니다. 요금체계 전후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업종별로 현행요금하고 우리가 개정했을 때 요금하고 안을 만들어서 첨부시켜놨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월 10톤까지 정액부과로 사용하지 않은 양에 대한 요금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물을 많이 쓰면 사용요금을 많이 내게 함으로 인해서 절수의식을 갖다가 높인다. 계량기 『계량기 손료』 및 『급수관 손료』는 폐지하겠다. 이걸다시 정액요금에 포함시키고 이건 폐지한다는 겁니다. 현행에 현재 요금수입을 유지하면서 체계만 바꾸겠다. 또상수도 사업은 기업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이윤 추구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적정수준으로 요금수준을 유지해서 서비스를 중단없이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하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업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죠? 거기에 적자가 나는 것은 정말 우리 시 재정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금인상을 어느 정도 할 때마다 업무개선을 통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금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체제만 바꾸겠다고 했는데, 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면 업종별 평균요금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보면 변경시에 100%를 기준했을 때 가정용만 유독이 플러스 4.5%가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이외에 업무용은 6%가 줄고, 영업용은 9%, 욕탕1종은 10%, 2종은 9% 그리고 전용공업용에는 0.3%의 수도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은 지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수적으로 많은 가정용에 4.5%를 인상함으로서 인해서 다른 부분의 수도요금을 낮춰주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요금체제로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정말 다중을 위한 다수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이 되느냐?

예, 말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세요.

현재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톤당 평균으로 봤을 때 326원 정도 됩니다. 업무용이라든가 욕탕1 2종, 영업용 이런 것은 600원 700원 평균으로 봤을 때 톤당 700원 600원, 욕통2종 같은 것은 1,000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정용은 326원 정도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600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가정용과 다른 업종간에 비교를 하면 요금분포도가 가정용이 약 4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물은 가정용에서 많이 소비한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요금을 인상할 당시에 또 그 전에도 요금체계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가정용은 너무 저렴하게 되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은 톤당 평균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가정용에다가 조금 비중을 높여가지고 물 절약을 유도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끝났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장세헌위원님.

47% 그랬죠,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100으로 봤을 때 47%가 가정에서 쓰는 물이다.

우리 상수도요금 전체 수입면에서 볼 때 약 수용가가……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우리 시가 적자가 나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게 개선인데 요금에 대한 개선은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요금제도가 『기본요금』 그 다음에 『사용요금』＋『급수당 손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업종별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다 치우고 구경별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13㎜는 정액이 얼마, 20㎜는 정액이 얼마, 또 25㎜는 얼마 정해 놓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기대효과에 이게 가정용으로는 절수를 한들 개인요금이 바로 사용량 만큼 요금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나 수도요금이 적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다소 낭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가정에 큰 낭비는 자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물게 지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개개인 가정마다 다 아끼겠지만 가정용을 이렇게 변경이 됐는 경우에도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 그 반면에 기존 업무용이라든가 욕탕 1종 2종 이런 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 맞지, 그거는 또 인하를 해버리네요. 오히려 시민들로 하여금 반감의 소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거나 반 아닙니까? 50% 가까이 되니까.

예.

기타 업무용, 영업용, 욕탕이라는 것은 목욕탕을 말하죠?

예.

이런 부분들도 가정용 만큼은 요금 자체가 책정이 그렇게 돼도 단 1～2%라도 인상이 돼야만이 상수도사업소 적자가 다소나마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 금년도 봄에 39%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지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한 40% 정도 인상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없이 체제만 바꿨다 그랬는데, 가정용에 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다른 업종은 인하요인이 발생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물 소비가 대충 가정용이 전체 수도가 40,000전중에 27,000전 정도가 가정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물이 가정용에 하고 있고, 실제로 물 가정용의 사용량을 따지면 평균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씁니다. 30톤 정도 평균 가정용에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꿀 때 이런 체제로 바꿀 때 가정용에 30톤 현행과 비교를 하면 매월 350원～400원 정도 인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기본량 10톤 이하 쓰는 영세가정에 대해서는 인하효과가 옵니다. 적어도 한 달에 5톤 정도 쓴다고 봤을 때 현행하고 비교하면 한 1,200원 정도가 적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평균 30톤 쓴다고 봤을 때는 350원～400원 인상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다수 수용가가 가정용이고 또 지난번에 요금체계가 톤당 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업종이 가정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왔고 이래서 이번에 체계를 조금 변경시킨 겁니다.

가정용이 높아왔다니요?

가정용이 평균 톤당 326원 같으면 업무용이나 영업용 이런 것은 톤당 650원 700원 1,000원까지 가는 그런 요금입니다, 톤당 평균으로 따지면.

가정에 쓰는 거는 그거는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가정에 쓰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욕탕이나 공업용수 같은 업무용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욕탕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은 업무용 영업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절약하려면 절수꼭지 있잖아요? 우리상수도사업소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계량기 개선하는데 계량기 하나가 몇만원짜리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던데, 목욕탕 물도 틀면 계속 나옵니다. 그런부분에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수꼭지를 쓰든지 이런 쪽으로 대중이 쓰는 것은 바꾸도록 해 줘야되지, 그 요금 3,500원이나 4,000원 주고 목욕탕 들어가면 물 아무리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자기 내는 요금은 같다보니까 최대로 튼다는 말입니다. 그런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돼줘야지, 가정은 사실 요금체계도 낮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낮게하는 것도 맞고, 그 부분에 적자가 누적이 결국 상수도사업소의 누적이 50%니까 46%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많이 쓰는 쪽이 그런 쪽에서 좀 줄여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욕탕같은 경우는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욕탕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물 소비를 많이 한다, 그런 것을 늘 느낍니다. 특히이 샤워꼭지 같은 경우는 머리 감는데도 계속 앉아서 합니다. 가정용이야 물론 가정도 적은 가정도 아니지만, 가정용은 다 물 아껴씁니다. 지금워낙 IMF 시절에는 못 아껴서 탈인데 욕탕같은 경우가, 첫째 공업용이야 어차피 업무용같은 경우는 생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욕탕쪽에는 좀 절수꼭지 그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래 돼야 합니다.

예, 절수꼭지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절수꼭지가 하나도 없더구만. 틀면계속 나오는데.

우선 공동주택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갑니다.

이춘부위원님.

장세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완전히 반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용을 오히려 조금전에 360원～400원 정도 됐다 이러는데, 흔히 얘기하는 담배 값 올리기 그거하니까 가치를 줄여서 짧게 만들면 담배 값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년에 40%인가 얼마 수도요금 올렸잖습니까, 그죠?

예.

올렸는데 또 올리기 그거하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인상시킬 때 약 35% 더 인상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한번에 많이 올리기 어려우니까 금년에 40% 인상시키고 또 올리기 뭐하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조금 올린다는 식인데, 오히려 가정용은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절약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약합니다. 물론크게 나누면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목욕탕 같은데도 원가가 달라지고 공업용수도 원가가 달라집니다만, 원가 달라지는 데서 절약을 해서 원가를 줄일려고 해야지, 요금을 낮춰준다고 생각하면 가정용은 올려놓고 이거는 내리고 안 맞지요. 참고해서, 오히려 지금 가정용을 독려해서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가정용 다 줄이고 있어요. 얼마씁니까? 가정용. 얼마안 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짝 올려놓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지적하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뭡니까?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죠?

아파트는……

그거는 가정용으로 다?

예.

그러면 그 뭡니까? 여기보면 만약에 구경별로 한다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같습니까?

틀립니다.

틀리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경이 클 것 아닙니까?

예, 보통 50㎜인 데도 있고 75㎜ 우방 같은 경우는 150㎜ 정도 됩니다.

그래 되면 만약 구경별로 한다하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같은 경우는 구경별 요금 한 정으로 보고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러면 75㎜ 이상 되는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현행요금하고.

예.

우방의 경우인데요. 한세대당 우방이 2,600정도 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당 현행요금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한달에 53원이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3원정도 증가되는 거는 별 문제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대당 53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예, 현행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53원이 증가됩니다. 현재물 사용량의 현행 그대로 보고 했을 때.

김상원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13㎜하고 사실 개량기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탱크에 유입되는 데에 개량기가 달려있지요, 75㎜면 75㎜ 달려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게 맞지요. 그게풀이하면 세대당 53원이 더 추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13㎜에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면 2,600세대 같으면 53원이 들어가도 세대당 따지면 얼마나 높습니까?

2,600세대 같으면 한 14만원정도.

그러니까 똑같이 물을 쓰고 똑같이 사용을 하고 그것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그만큼 더 내야 되고……

전체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에 일단 공동주택, 집단주거시설을 가지고 있는 50㎜이상된 수돗물 유입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돈을 더 내는 거는 맞잖아요.

예, 몇 십원을 더 내도 더 내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통계를 한번 내 보십시오. 포항시 전체 공동주택 통계를 내고 단독주택 통계 한번 내 보라고요. 그러면 얼마 더 내는 비율이 되는가,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공업용하고 크게 나누면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프로테지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라도 거기에 걸맞도록 맞추세요. 공동주택 들어오는 사람은 수도관이 크다고 해서 개인 집에 받아먹는 거는 13㎜ 받아먹는데 들어오는 유입관이 50㎜, 75㎜, 100㎜라고 해서 돈 더 내야 되고 직접 유입되는 13㎜를 받아 들이는 사람은 자기 개인 주택에 대해서는 돈을 덜 내도 되고 그게 절약의 효과가 아니고 시행착오로서 더 내고 덜 내고……

개인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요금이 저렴하게 나갑니다.

저렴한 거는 작게 써서 저렴한 거지요. 그걸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같은 양을 썼을 때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기본요금은 많은데 여러 가구가 나누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구당 들어오는 거는 13㎜ 아닙니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이 13㎜ 같으면 정액요금이 600원인데 정액요금이 150㎜ 같으면 150㎜ 하나에 대한 요금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분산시키니까.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 좀전에 우리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반쯤 된다 안 그랬습니까? 포항시 전체 상수도 수도량이 물량중에.

예, 요금은……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요금중에 가정에서 내는 요금이 한 43%……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러나……

잠깐만 본 위원이 다시 물어볼께요. 가정용이 46%정도 아까 차지한다 안 그랬습니까? (

－47%입니다.) 47% 그랬습니까?

예, 47%.

이것은 물 소비량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물 소비량이 아니고 물 요금량입니다. 요금은 어떻게 가정용이 몇 %입니까?

가정용은 지금 27,000전입니다.

아니,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량.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의 총 수도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냐고 현금, 그러니까 이것은 물량 말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요금량, 수입.

가정용에서 조정되는 요금을 말씀하는 겁니까? 전체요금이 12월로 기준할 때 7억 4,400만원.

아니요, 프로테지로, 전체 프로테지는.

전체 프로테지는 아까 47%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물의 사용량이고……

사용료에 대한 프로테지가 몇 %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게 17%인데 요금은 사용량은 47%고 요금은 48% 정도 됩니다.

거의 같이 갑니까?

예, 가정용이 왜냐 하면 평균 톤당요금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기종보다 낮습니다.

물량 47%에 요금 48%……

톤당요금이 가정이 더 비싸요.

안 비쌉니다.

과장 요금분포도 참고를 해 보세요. 보고하시는 최고 뒷장에, 이것은 요금이지요.

요금분포도라는 거는요 요금 한 가지를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은 현 100으로 유지 되어야 되는데 가정용은 100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성비 현행 100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요금입니까?

평균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요금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용은 75.8은 뭡니까?

현행요금 지수입니다. 75.8인데 우리가 변경하면 80.3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물량중에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에서 차지 하는 게 47%라 안 그랬습니까?

예.

100ℓ중에 47ℓ는 가정에 쓰고 나머지 53ℓ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 이게 장세헌위원님께서는 요금이 증가 48%가 되는데 이게 왜 전체요금이 그래 하는데 지수가 28% 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다. 물량이 100으로 봤을 때 50은 가정용이고 나머지 50은 생산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은 소비쪽으로 가고 나머지 50은 그 50을 가지고 수익을 하는 업체로 안 갑니까? 그리가는데 그러면 반반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을 100으로 봤을 때 100원이 들어오면 가정용에는 얼마고 생산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고요, 본 위원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안 나옵니까? 나올텐데요.

생산쪽에 들어오는 돈이 9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아니요. 그금액이 아니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왜냐 하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나는 요인이 지금 알아볼려고 하는데요 물을 100ℓ의 물이 50ℓ는 가정용으로 가고 소비쪽으로 가고 50ℓ는 그 물이 소비함으로써 공업이든지 욕탕이든지 어느 산업이든지 수입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반반이. 그런데 50% 가정용이 총 들어오는 금액이 우리가 1년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을 100원으로 봤을 때 가정용에서 물은 50% 쓰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냐 말입니다. 우리1년에 총 상수도요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전체 그래 봤을 때 가정용은 45% 정도……

가정용 요금이 45%란 말입니까? 나머지는 55%가……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전부 합쳐가지고……

55%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그래'99년도말 금액이 나옵니까? 가정용하고 그러니까 소비물량하고 생산물량하고……

과장 지금 우리 답변을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가 사용하는 물량을 생산해서 어떻든간 내보내잖아요.

예.

다 내 보내지요. 내보내면 그러면 물량중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가정용으로 들어가고 얼마만큼의 물량이 그외 가정용외 업무물량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고 그렇잖아요, 수입이 얼마고 그러면 가정용은 수입이 얼마고 가정용외 수입은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가 얼마다, 이래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전체 가정용이 45% 되겠습니다. 45% 되고 사용량은 가정용이 59%가 되겠습니다, 물사용량은. 사용량은 59% 인데 요금은 4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의 업종에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이나 욕탕1,2종에서 요금을 55% 내고 사용량은 약 한 40%가 되겠습니다. 사용량은 가정용이 많은데 요금은 적게 낸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과장 물을 쓰는 양은 업무용이든지 목욕탕, 공업용을 제외한 거는 약 60%가 가정에서 쓰고 40%는 생산을 물은 소비는 하지만 그 업체로 봐서는 생산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 보면 안 맞습니까? 40%는. 60%는 전체 소비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보고하신 부분에는 평균 요금구성을 100으로 봤을 때 가정용은 100보다 이하고 다른 업무용, 욕탕 이런 거는 100보다 인상은 많이 되어 있는 거는 뭐 요금조율표를 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정용은 이것은 안 쓰고는 안 되는 물이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은 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그래 접근하면 맞거든요. 욕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적자가 자꾸 나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은 이렇게 인상하고 업무용은 이렇게 낮춘다는 건데 왜 잘못됐는고 하면 현행을 100으로 봤을 때 변경도 100으로 보면 그에 맞춰가지고 가정용이 어떤 경우든 인상요인이 발생했다하면 공업용이나 욕탕용도 따라 그만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반은 따라와줘야 되지 안 따라와 주니까 업무개선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 그걸 본 위원이 알아볼려고 물었습니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금인상 없이 체계만 변경하겠다 이랬는데 이걸 전체 우리가 총 요금을 놓고 전체 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러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 비중을 두자 이렇게 돼서……

많이 사용하는 데 비중을 두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정이 60%를 차지하니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쓰는 물은 좀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이것은 안 쓸 수 없는 물이고 그러나 공업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용은 수익을 위한 소비물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포도의 평균요금난에 보면 현행을 100으로 봤을 때는 변경도 100으로 봤을 때는 가정용만 4.5% 인상요인 시키면 기타 영업용이나 욕탕용도 반은 요금 발생을 시켜줘야 이게 형평에 맞고 또 상수도사업소 적자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현행요금체계가 가정용보다도 다른 업종이 톤당 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높긴 많이 높지요. 프로테지가 하마 160, 170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주고 요금인상 할 때 그때는 다시 계수를 전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비중을 좀 많이 둔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적용을 같이 해 줘야 되지 공업용은 그러니까 좀 많이 또 가정용보다도 비율이 더 낮네요, 공업용은.

예, 공업용은……

제품생산하는 데니까.

공업용은 별도 1차 처리해서 내 보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아, 그건 또 다릅니까?

예.

그래 하여튼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그런 부분이 동등하게 같이 가줘야만이 문제는 어떡하든지 우리 시가 재정적자를 손실을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 이걸 나중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완해서 보고를 조례개정할 때 그때……

더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오.

자, 위원님 지금 현재 오늘 보고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위원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겁니다. 담당계장들 다 들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과연 어떤 방향에서 접근이 돼야 가장 현실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시고 그때 거기에 따른 요금체계가 바뀌면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거는 다음 보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따른 질의사항은 없으시죠? 있습니까?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에따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한 마디만 합시다.) 예,박태식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업무과장 잘 들으셨죠. 이것은 다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계획에 대한 보고는 오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포항시의회 제66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그리고 시정질문 또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의 일정에서 오늘 활동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 볼 때 200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희망을 사실상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나 우리 포항 경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항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2000년도 한 해 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하고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전종섭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올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건승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