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기곤 의원 발언
공원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고 최종적인 심사조정을 한 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2. 2001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중에 특별한 과목 예산 중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의견청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면민운동장 조성비 1억 5,0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의견이 있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저희들 신광면민운동장 조성공사에 따른 2001년도 예산이 1억 5,000만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이 1억 5,000만원으로써 운동장과 본부석 일부, 그 다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추후에는, 조성되게 되면 추후에는 일부 배수로공사와 하천부분에 휀스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예산이 7,000～8,000만원 이외에는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돼 있는 10억에 대한 예산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래서 운동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구룡포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공사에 따른 총 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이 있겠습니다.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무화입니다. 영일수협에서 수산물공동할복장을 계속 적자운영을 이루고 가동중지계획을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오징어건조협회에서는 영일수협이 수산물할복장을 계속 가동할 시 오징어 할복을 할 수 없으므로 건조협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우리 시에 정식공문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공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
됐어요, 공문 놔두고 그대로 하세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현재 작업장에 지붕시설이 없으므로 여름철에는 지금 비가 오면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복장이 영일수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걸 구룡포 건조협회에다가 이전을 하고 건조협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시설비 3억원을 꼭 지원해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정상 가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
과장, 과장의 보고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구룡포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에 대한 위탁업체는 운영위탁업체는 영일수협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 지금 할복장, 건조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에게 이 시설공사 3억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공원식위원장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지요?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예.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수협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할복건조협회에다가 등기도 이전해 주는 겁니까?
무화
정무화해양수산과장
예, 이전해야 자본적 보조를 건조협회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공원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수정예산 2억 1,600만원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의견 있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현행 세대당 1,400원에서 1,800원으로 수정 의견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승인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1,6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장
과장 보고내용을 정리하면 예산이 비록 이렇게 확정이 돼서 할지라도 조례제정 이후 조례제정에 따른 가격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병호
박병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쟁점이 됐던 주요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주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기곤 간사께서는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곤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2차 예산특위부터 오늘 제7차 특위까지 심사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905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88억원 보다 5.9%가 증가한 21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2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8억 1,200만원 보다 9.4%가 증가한 105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5,02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06억 1,200만원 보다 6.9%가 많은 323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이번 3회 추경 요구액 323억 1,000만원 중 1억 13만 7,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청소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청소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0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492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819억보다 23.9%가 증가된 67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15억 4,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831억 8,000만원 보다 9.3%가 증가한 283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607억 4,0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50억 8,000만원 보다 26.2%가 증가한 956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9,55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 10억원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10억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총 삭감액 32억 9,556만원 중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에 10억원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10억원을,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에 10억원을,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4,182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2억 5,373만 5,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4,396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위에서 지난 7일 동안 심사 숙고하여 최종 심사보고된 의견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위원장
김기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육거리～송도간 교량가설공사 10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10억원, 민사소송 패소 채불용지 보상 10억원,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4,182만 5,000원 합계 4건에 30억 4,182만 5,000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액 동의합니다.
공원식위원장
방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임종업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연말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을 심사하여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특위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마지막 제7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특위의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물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은 지역 의원들이 나누어 먹기식이라는 오해를 깨끗이 불식시키고 채무부담행위 예산안을 인정하지 않고 그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증액부분에 요구하고 일부 부채라 할 수 있는 소송패소금 지급액을 10억 증액한 것은 정말 뜻깊은 심사결과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결기관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