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 동법령에 위배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업무를 현실화시키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새차 헌차 자동차세의 차등과세, 그리고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 5%로 하여 50%까지 상환하여 경과된연수만큼 경감 시켜 줍니다. 두번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5로 인상하고, 농지세를 농지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중간예납 규정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흡연용 제조담배중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3쪽입니다.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4쪽, 5쪽, 6쪽, 7쪽까지 나갑니다. 편의상 위원님들 양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대조표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3조세목난에 5번 농지세가 있습니다. 농지세 용어를 농업소득세로 바꾸었습니다. 그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조 납세의무자도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농업소득으로 바꾸고 8쪽은 자구수정입니다. 9쪽은 30일로 일로 계산하는 걸 월 단위로 계산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쪽맨밑에는 현황과 같고 다음 쪽입니다. 9쪽신설란에 맨밑의 칸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은 A/2－(A/2×5/100)(n－2)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사면 배기량에 연간 자동차세 얼마라는게 단순하게 세액이 헌차든 새차든 쭉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새차를 사게 되면 3년이 경과되는 해부터는 매년 5%씩 경감을 해가지고 10년까지 50%, 그러니까 12년이 되면 새차와 똑같은 배기량의 차가 새차의 반의 세액으로 경감해 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정취지 자체는 차를 사게 되면 좀 오래 타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다음 11쪽 농지세입니다. 농지에서 농지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얻은 소득 이것은 핵심이 종전에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얻은 소특 농지세를 부과를 시켰는데 개정에는 41조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농지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임야라든가 또는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어떤 농업소득도 앞으로 농업소득 납세의무를 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쪽 밑에 난도 그 내용입니다. 다음쪽까지는 12쪽까지가 핵심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13쪽은 자구수정내지는 문맥의 간결화 그런 내용입니다. 14쪽 이것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당해 1년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인데 개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할 때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출국일로부터 그해 연말까지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은 농업소득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인데 종전에는 단순하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그걸 과세표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농경지외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이라 한다. 감면소득이라 한다. 기초공제를 56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그런 조항을 보완해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15쪽에 3항에 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15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17쪽입니다. 17쪽은 위의 내용은 단순한 용어의 어떤 변경이고, 48조 중간예납입니다. 이것이 삭제됐는데 실질적으로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실효성이 없다, 실적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18쪽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중간예납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간결하게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1조 농지조사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이것도 단순하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명칭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19조 역시 읍면농지조사위원회를 읍면농업소득조사위원회 단순한 명칭변경입니다. 19조 맨밑에 55조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흡연료의 제조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올린대로 460원으로 하던 것을 510원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배소비를 완화시키고 국민건강에 그런 문제까지 법취지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확정되었거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소비세가 이만큼 인상이 되면 담배값도 내년에는 조금 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맨끝에 종합토지세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란에는 변경이 없고 여기에서 다음쪽 20쪽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지역 조성사업 이런 복잡한 적용받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간결화 되었습니다, 관계법칙이. 그리고 그 밑에 보유지는 단순하게 오자된 현행 표기가 잘못된 걸 단순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끝에73조 과세표준 이것은 과세표준 산정방법인데 건축물 부속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방법을 현실성 있게 간결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상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포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부분과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감면규정의 신설과 확대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을 지방세법에 반영돼 이를 삭제합니다. 법에명시화 돼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돼있는 걸 삭제를 하고 자동차관련 법령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승용차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돼가지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는 승용차 개념으로 앞으로 자동차 세제도 바뀌고 감면도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그것은 법명칭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는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한다. 이것은 타 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함에 있는데 타 감면조례는 현행 도세감면조례에도 6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에 자가소비용 도축소에 대한 감면이 '99년 2월 28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었음을 삭제합니다. 그다음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역시 2000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신구대비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좀 혁신적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다음 벤처기업을 보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관련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이것 역시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역시 지방세법 제9조에 과세면제등에관한조례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조문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앞에지방세 조례개정도 그렇게 감면조례도 지난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서 준칙안이 전국에 시달됐다는 걸 참조로 부언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포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전면 전문개정입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쭉 넘어가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 구대조표를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총칙난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해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포항시세라는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배우자가 나옵니다.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자구수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쪽입니다. 18쪽입니다. 오른쪽 밑줄친 부분에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간결화 시켜 놓았습니다. 다만보철용 또는 생활 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입증되면 추징한다 간결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밑에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분리된 자동차를 제외한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주요골자로 설명드릴 때 7인승이상 10인승이하로 추가로 신설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9쪽은 현행과 동일하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이것은 지방세법 270조제4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이중된 성격이 있어서 삭제를 합니다. 단순삭제입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20쪽에 오른쪽난에 보시면 배우자 2조2항 각호의 1 또 그 밑에 제2조2항 각호의 이것은 간결화 옆에 복잡하게 나열된 설명돼있는 걸 간결화 시켜 놓았다는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근본취지는 법 내용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21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문간결화 시켜 놓았는 내용이고, 배기량 2000㏄ 승차정원 15인이하, 적재정량 1톤이하, 이륜자동차 이것도 역시 제2조2항 각호에 전부 나열되어 있고 밑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으로 시작하는 2호, 3호, 4호 역시 제2조3항에 전부 각호에 동일하게 나열이 돼있기 때문에 이중돼 있는 단순 삭제입니다. 법의내용에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쪽 22쪽입니다. 22쪽도 단순합니다. 전부현행과 같은데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용어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것역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에 의한 법에 따라 용어만 단순 변경이 되고 중간에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짓는 이것도 역시 자구수정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내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다음24쪽입니다. 24쪽에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밑줄친 부분은 왼쪽에 보시면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이상 거주한 시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사실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 25쪽에 이것도 단순한 오른쪽에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최초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이것은 단순 자구수정입니다. 그게어떤 의지는 없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자구만 수정을 했고 맨밑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 이것도 위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단순한 자구수정일 뿐입니다.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왼쪽에 2세대이상이라는 난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감면규정에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국내라는 말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했는데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안에 부과되어서 도시계획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도시계획세가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하게 해 놓았는 사항입니다. 밑에공동주택 부문에 조문 변경이지 법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전용면적 85㎡이하인 60㎡이하로 한 것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도세감면조례라든가 타 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27쪽 맨밑에 밑줄친 부분은 이것도 단순한 앞에 조문 정리에 불과합니다. 다음쪽 28쪽 역시 조문정리고, 29쪽에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14조의2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구 조례부칙 시한이 명시돼가지고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쪽 30쪽입니다. 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입니다.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구체화 시키고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1000분의 3이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적용하고 있는 법과 내용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밑에 제5장 대중 교통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인데 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조항입니다. 이것역시 금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시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구 조례부칙에 의해서 이것은 자동 삭제됩니다. 31쪽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됩니다. 다음32쪽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은 1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폐지 되어서 수정안을 전문위원한테서 검토보고에 나오는 걸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유권재산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좀 경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전문을 개정됐는 내의 취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1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12조2항은 중과세대상 예를 들어서 별장이라든가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고급 유흥주점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사유권 재산을 하지도 못하는 재산에 대해서 종전까지 억울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경감조치하고 또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맨밑에 33쪽에 단순한 자구수정입니다. 내용은 변경없습니다. 다음34쪽입니다. 이것역시 오른쪽에 개정내용에 당해 의무납세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전부자구수정입니다. 법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35쪽 이것 역시 전부 자구수정입니다. 법자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36쪽 역시 자구수정입니다. 단순한 용어내지는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법 자체 적용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37쪽 이것 역시 자구수정이고, 중간난에 왼쪽에 밑줄친 지역으로 이전하고 괄호했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괄호했는 부분이 광역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 역시 광역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삭제됐습니다. 다음38쪽에 밑에 신설 부분입니다. 산업이 굉장히 빨리 변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입니다. 26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포항테크노파크 이것이 분양되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39쪽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면제, 이것 역시 신설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농지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세액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다른 법의 형평을 고려해서 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쭉밑에는 동일합니다. 다음쪽입니다. 40쪽까지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포항시세개정조례안은 전문 개정이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복잡하고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단순한 자구수정내지는 간결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새로 설명올린 주요한 골자외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포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례중제38조와 2000년 4월 13일 개정된 부칙 제3호중 일부 내용이 지방세법과 일치하여야 하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포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바 본 개정조례안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한 제15조중 조문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5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