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전유식 의원 발언
제협
류제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0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 속)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계 속) 3.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계 속)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계 속) 5.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8시0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1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00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예비비가 21억 7,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자료 변경자료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지출관계로 2억 7,600만원이 감소된 19억 39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금중에서 기 당초 예산에 논산딸기축제라고 그래 갖고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기 정정으로써 논산시민축제로 1억 5천으로 다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단순히 부기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강경읍 외 8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각 읍면동당 2,500, 3천만원씩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2억 6,800만원 했고, 시설부대비는 199만 4천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수출농업 현지연수 참석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다섯명에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인원을 늘려서 5명을 늘려서 8명으로 해서 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읍면동 숙원사업비 요구내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부답)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유식위원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논산딸기축제 1억 5천을 논산시민축제로 부기정정을 하셨는데 딸기축제를 하신다는 겁니까, 시민축제를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시에서는 금년도도 예년도와 같이 딸기축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있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내년도에 딸기축제를 개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지 그 4월달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전체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 논산시 정서를 다시, 흩어진 정서를 같이 모아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시민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갖추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리고 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갑자기 지역숙원사업을 계상하셨습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뒤에 첨부돼있는 사항와 같이 각 읍면에 숙원사업이 있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지역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통보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전에 되지도 않고 뒤늦게 이렇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쪽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해 놓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8개 읍면동 전체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읍면장과 협의를 해 갖고 예산서는 이렇게 담아놓고 인제 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서 시급한 순서대로 이 사업이 시급한지 여부를 다시 읍면장으로 분석을 받고 또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때까지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 경우는 최종 확정돼서 사업명별로 죽 나열해서 이렇게 부기 정정해서 예산서에 담을 그런 계획입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산하에 실ㆍ과ㆍ소, 사업소 거기에서 2001년도 수정발의분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수정발의 들어온 사항은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말씀드릴까요? 도시주택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다닐 때 그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거 1억을 요구했는데 그런 건 안해 주고 어떻게 이런 불요불급한 이런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제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는 도시과에서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고 지금 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불요불급하다고 인제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시고 판단을 해 주셔서 예산안을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과에서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논산시전체 횡단보도를 정비 공사하는데 1억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정발의분에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고 이것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시설을 위해 가지고 각종 관공서도 턱을 낮추고 장애인들이 불편없게 시설을 하는데 횡단보도가 턱이 높아가지고 그걸 낮게 해 달라는 그런 공사 1억을 요구했는데도 안해 주고, 이게 지금 강경,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채운, 취암ㆍ부창동이 이게 도의원 1선거구 지역이에요. 이 선거구 지역에 2000년도 추경예산에 4억을 거기다가 배정하다 보니까 떡값으로 이렇게 3천만원씩 나머지 동으로 주신 거예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전유식위원
그럼 뭐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다 지실거예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1억 요구해 달라는 건 안해 주고 다른 데 해 놓은 거에 대해서 떡값식으로 이게 읍면동으로 3천만원씩 이게 의원들보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이게 줘가지고 나중에 원망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한 건 없습니다.
전유식위원
제출됐습니다. 예?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없기 때문에 수정을 안했고.
전유식위원
도시주택과에서 2001년도 수정발의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이 올렸어요. 결재까지 다 내서. 예? 그거 말씀드릴까요? 연무 동산리 지산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2억 9,600만원, 강변로 중단노선 마무리 공사에 2억 9,500만원!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도의원사업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도의원이 도에서 필요도 없는 어느 지역에 하천을 복개한다,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요. 지금 하천법에도 나와있어요. 예? 친환경적으로 해서 하천을 복개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데 그런 데로 1억씩을 해 놓고 예? 읍면 주민들은 필요치도 않는 그런 사업에다 붙여놓고 이런 사업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고 읍면동에 3천만원씩 배정해 주고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하면은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시 건전재정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서 예산계상을 신중히 해야 하는데 신중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예? 내년에 이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만 이거 못하고 직원들은 발 동동구르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관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누락이 됐다고 하고 또 부득이 그걸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더 나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에 연무읍부터 연산ㆍ벌곡ㆍ양촌ㆍ가야곡ㆍ은진면에 4억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장하고도 협의가 안되고 시의회 의원들하고도 협의도 안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들 사업들이 돼야 하지만은 이런 사업들을 검증도 안하고, 어느 데는 농수로 공사요 농수로! 농수로를 이게 농조에서 해야 할 일인지 어디서 해야 할지 검증이 안되고서 이런 사업비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느 면에 하수도시설로 1억씩 넣어놨어요. 이게 하수도가 아니고, 생활하수도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하천을 1억씩 들여 가지고 포장할려고 하면은 여기 하천법령이 있어요. 하천 법령에 하천의 점용허가, 시행규칙 제20조, 점용허가 기준에 콘트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등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이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않고서는 어떻게 예산을 넣습니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
전기업기획감사담당관
2001년도 도비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않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제대로 어떻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했던 지금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신 강승래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도비사업편성에 대해서는 보조가내시가 예산편성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이것은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이 딱 명칭만 써있고, 그리고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렇게 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예대로 편성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자치과장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이번에 12월 15일자로다가 인사가 발령받아서 자치과장으로 가셨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사실 우리가 내년도 약 한 1,800억 이상되는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께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사가 단행됐다는 것 자체부터도 그건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인사의 최고 책임자가 했으니까 담당관님한테 문제를 삼는건 아닌데, 지금 오신 담당관님이 이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 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전번에 담당관으로 계셨을 적에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선거구를 이쪽 논산ㆍ강경이 포함된 데를 1선거구라고 하면은 그 쪽은 도의원사업비를 도지원사업에 큰 사업에 지금까지는 계속 투자를 해 왔습니다. 이번 2선거구만은 이러한 연무읍 뭐 안심1리 안길포장 3천만원, 뭐 적게는 2천, 많게는 뭐 3천, 4천, 5천 이렇게까지 지명을 해 가지고 지금 도비보조사업을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도의원사업비는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제가 다룬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유식위원
충청남도에서 2000년 12월 20일자로다가 도지사가 새마을132440-778호 문서번호, 이걸로 해서 2000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보조금 보조내시 해 가지고서는 이게 추경예산안 편성대상 해 가지고서는 왔습니다. 우리시에 연무, 양촌, 가야곡, 은진, 벌곡, 양촌, 은진 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을 도에 새마을과로 물어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게 내려온 거라 이런 얘기여! 찍어서 내려 왔대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올려보낸게 아니고 도에서 이 조그만 사업까지 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여기에서 사업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지역소규모사업까지 다 해내야지 도지사가 우리지역에 뭐가 안다고! 또 우리지역은 이런거 해 달라고 부탁한 바가 없는데 지역이 연무읍 안심1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뭐 도비는 1,500입니다. 1,500을 지시해서 우리시비 1,500 붙여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공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알아본 결과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거 해 달라고 올린 바가 없습니다. 이거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계상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제2지구 도의원께서 해당 읍면의 숙원사업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은 그것을 도비보조 내시해 가지고서 시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저희시 예산에 담아져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의는 우리시 시의원님들께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하셔서 계상을 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연무읍 출신 송영철 도의원께서 지역소규모사업을 지역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도로 하여금 도비를 내려보내고 우리 시비를 붙여서 하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고.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도 마무리 추경때 이 사업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여기서 삭감을 하면은 결산을 못한대요. 행정상! 시비를 삭감해도 결산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시비를 삭감을 하면은 우선 그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 하라고 이렇게 도지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부담을 안하고 도비사업만 하면은 나중에는 도비반납고지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면은 그 사업은 결산은 가능합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도비반납을 하면 되는 거지요!
전유식위원
예, 하면 되는 거지요?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리고 같이 이 공문이 도에서 하달된 그 공문이 연기군, 금산군, 서천군, 예산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달이 됐는데 어느데는 시 군비가 포함 안되고 도비로만 전액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시된 거 하고 시비부담한 내용이 값이 틀립니다. 타군은 순 도비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게 있는데 우리시는 전액 다 붙인 이유가 뭡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그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안하고 순수하게 도비로 도지사 공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도비만 주고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도비보조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이 아니니까 시비 붙여서 해라? 예? 도지사가 해야 할 사업은 도비만 가지고 하고, 도지사가 이사업은 논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시비 보태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과로부터 2001년도 수정발의분 세입예산서 제출해 가지고서는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보냈는데 이 공문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기억은 못하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그러면 사실 연무 동산리 지산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2억 9,600만원인데 이런 사업으로 사실 도의원이 그쪽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도비사업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 시비도 좀 포함되야 하고 해 가지고 대단위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도의원이 자기 지역에 선심성으로 연무읍부터 연산, 벌곡, 양촌, 가야곡, 은진면까지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소규모사업까지 도비로 해서 지목해 내려오면은 이것을 도에서 우리시가 망신살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도에서 1천만원짜리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데 연무읍 동산리 같은 데 2억 9,6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 해서 어떻게 안 해주면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다가 계상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상이 안되고, 어떻게 이런 소규모 지역사업에만 해서 이의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도에다가?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유식위원님이 그 공문을 한장만 보시고 그러시는데, 그건 지금 예산편성이 안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800여억원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편성이 안된 것만 해도 100억 정도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일일이 구분해 가지고서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우선 급한거 먼저, 민원이 있는 거 먼저, 우선 재정규모가 적기 때문에 조그만한 그 재정형편 봐가지고서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시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아주 당연한 걸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는데, 이쪽 1선거구도 도의원사업비로다가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5억짜리 사업을 계상을 하셨죠? 취암동 수랑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건 도의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렸고 나머지 이렇게 소규모 지역숙원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됐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1선거구하고 2선거구하고 차등이 되게 이렇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도 예산을 이걸 심의할 때 또 편성할 때 협의할 순간에는 도의원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시에서 시비부담해서 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소규모 즉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 소규모사업은 우리시자체사업으로다 이런 걸 하는 거고, 도의원사업은 3억, 5억 이 대단위사업만 해 왔습니다.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에 우리시 의원들이 그동안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안했습니다. 이번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차등하게 예산편성을 했다고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차등하게 만약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의원님들 의견하고 도의원님들 의견하고 잘 모르니까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유식위원
답변 못하겠습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예.
전유식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책임이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승래
강승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있어도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여기서 심의하셔 가지고서 삭감을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유식위원
삭감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정회
18시49분 속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심의하여 작성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보고를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1,421만 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5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0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1ㆍ2차 추경예산안의 제안 예산총액은 2,016억 300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미 집약된 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6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1,421만 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만 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하도록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5항 2000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 및 1ㆍ2차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