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제7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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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7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제까지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의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는 실과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기획감사실장

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 낭독은 서면으로 제가 전문위원하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14억 8,3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규모절감 면에서 이제 주로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20억 9,800만원 됐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설명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가 1천6백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2,04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시면 세외수입이 13억 4,700이 감이 됐습니다. 이제 정산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은 6억 8,500이 증이 됐는데 사용료 수입이 3,100만원 증감이 예산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마는 태인도 폐수처리장 연관업체에서 나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산분이 4,600만원 늘어났고,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7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가감을 해서 사용료 수입은 3,1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9,300이 늘어났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6,600만원 증이 됐고요.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입이 1,800만원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 증이 됐고, 시민휴양소 옥룡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27억 5,200만원 봤는데 33억 1,300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 150억 정도 하면 계속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이 5～600억원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추가로 24억 2,700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세가 증이 돼서 교부세로 자치단체에 배정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정철기 국회의원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소규모사업을 확정해 주신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3,800만원은 이것은 세외수입에 계상돼 있었던 도세 징수금 27% 우리시로 오는 분야입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국고보조는 6억 정도 감이 됐고, 도비 보조는 4억 7,900이 증이 됐습니다. 국고 보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늘어난 것은 숙원사업비에 3억 1,000이 있는 것은 광양여고에서 봉강간 올라가는 열린음악회할 때 저희들이 예비비를 7,500을 쓰도록 했는데 도비로 1억이 오는 부분, 그 1억하고 그 다음에 김종대, 이돈광 의원님께 8,000만원씩해서 1억 6,000, 그 다음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께 드리는 5,000만원까지해서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장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국비보조, 도비보조해서 11억 내려온 것은 이것은 바로 연내에 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시군 공히 내려왔습니다.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18억 2,300만원이 규모가 감이 되는데요. 이 인동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은 3억 600만원은 당초에 공사가 인동지구는 86년부터해서 90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환지청산금이 41필지에 7억 8,900만원 있는데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이 9필지에 3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매년 이 돈을 세웠다가 감하고 세웠다가 감하고 하는 부분이 돼서 이것은 감사를 착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동지구 환지청산금은 감을 시켜야 겠습니다. 성황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관계 11억 9,700은 이것은 금년에는 체비지 매각을 할수 없습니다마는 총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규모면에서 보고 내년에는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60%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지구 도급자 선부담금은 이제 도급자가 선부담해서 공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칠성 1지구 채비지 매각수입 34억을 감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준공은 98년에 됐습니다마는 전체 채비지 매각 대상이 68필지에 1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입 들어온 것이 60필지는 됐는데 잔여지는 아직 안된 것이 9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9필지에 7억 2,600만원이고 경찰서 부지 대물변제금이 27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여필지 9필지에 7억 2,600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계상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마 채비지 매각수입 관계입니다. 중마지구도 채비지 매각은 106필지에 148억이 대상이었는데 매각은 96필지에 114억 했고, 아직 매각이 안된 것이 10필지에 11억 5,700만원 상당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조성비 관계도 미징수 된 것이 7억 1,200정도가 있습니다. 중마지구 도급자 선부담금도 이것은 사업 실적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 미수금 그리고 환지청산금 미수금 관계도 금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동시에 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사업에 정류장 편입토지매입비 관계도 정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사용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 택지매각 수입이 7억 2,300 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택지매각은 미분양 된 것이 78필지에 약 77,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계획 금액으로 보면 약 495억 정도 해서 미분양 면적은 주거지역은 1,000평 정도, 상업지역은 2,000평 정도, 공동업무용지가 47,000평 정도, 업무용지가 12,000평 정도, 비업무용지가 1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관계는 이것은 수용자들이 사업을 하는 분담금 부분만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분담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규모적인 면에서 감시켰습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계가 전기료가 11월부터 30%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10월까지만 납부를 하고 이것은 후불로 납부합니다마는 11월, 12월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700만원 정도 부족이 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해서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소관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있으면 되지 않냐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내부 변경공사는 허가과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있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사회복지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측을 해서 이것도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허가과 관계로 해서 바쁘다보니까 선집행이 됐습니다. 간담회때 회계과에서 설명을 올리고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상 내금 하수도정비 1,000만원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진상 내금 하수도 정비 관계 1,000만원은 3,000만원에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못 봤습니다마는 소관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미터가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야만이 사업효과가 좀 나오겠다. 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 절실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봤습니다. 군도 15호선 박스주변 정비사업은 진월쪽에 가시다 보면 중산마을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나가시다 보면 큰 대형버스나 이런 것이 회전이 어려워서 비탈면을 많이 치도록 했는데 거기도 묘가 바로 있고 문중땅이 돼서 아주 어렵답니다. 그래서 3미터 정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망덕이 나가시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정비를 해야 돼서 쌓아 올립니다. 법면을 그래서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부족하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곡～석정간 구국도 포장공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전구간이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1억 2,000을 확보했습니다. 6,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골 약수터 진입로 및 주차장 설치관계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편입용지 보상 감정을 어느 정도 감정가격을 예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해서 감정을 받다보니까 감정액이 높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해서 2억 5,000정도 계상을 해 주시면 이것은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하면 3억 5,000정도 되어야 되는데 기존 사업비를 설계변경을 해서 감을 시키면서 최소의 예산만 세울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및 주민숙원사업 부대비인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기술부서에서 등기나 측량, 감정을 하는데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돼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두가지만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120필지인데 1,500만원 정도,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정도, 등기촉탁수수료 120필지해서 약 500만원 정도, 운평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인데 측량수수료 25필지에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40만원, 등기촉탁수수료 25필지에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4,000만원 내역을 첨부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타당하다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입니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인데 우리가 지방도 관리 수로원이 다섯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퇴직을 할 것으로 봤는데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퇴직이 안돼서 남은 도비를 반납을 할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알도유원지 토지편입 매입입니다.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입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감정평가한 결과 총 19억 8,900만원이 소요가 돼서 4억 2,700이 부족합니다.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감정은 9월 28일날 추진했습니다. 광양칠성 교통광장 편입 토지입니다. 서울노래방 있는데 거기 100평인데요. 당초에 평당 가격이 이것도 250만원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296만원 정도 감정은 10월 17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3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부족액 4,9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복합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나중 예산서 보고를 드릴 때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도시 여객중심으로 철도가 도시중심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도시발전에 불편을 호소하면서 역사 이전을 전부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전국에 일시 해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광양만 그런 부분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약하지 않냐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물류항으로 국가정책상 활성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물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작년에 우리가 40만TEU를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현재는 70만TEU를 처리하고 있고 예상을 내년에는 100만TEU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광양항이 경쟁력을 갖출라면은 물류비가 싸고 물류흐름이 빠르고 편리하다 하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도 커지고 물건도 한꺼번에 많이 풀리고 할 것인데 결국은 고속도로를 넘는다 철도를 보시더라도 전라선이 아직 복선화도 돼 있지 않고 결국은 경의선이 연결돼 가지고 이제는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은 올라가면은 경부선과 연결해가지고 서울을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 4차 계획에는 서울을 관통하지 않고 인천 옆으로 올라가가지고 군산, 아산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익산에다가 연결시키는 그래서 광양항을 물류 중심항으로 만들면서 그 광양항을 정점으로해서 철도가 서남선을 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국가에서는 주춤하고 있지마는 애기가 우는 식으로 광양시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준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러한 포괄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시기적으로 이 문제가 이때 추진해야겠다해서 불가피 정리추경에다가 요구를 했고요. 우리시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철도가 들어올 때 어디로 올 것이냐 선형이 세풍 도월리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잘 보시면 고속도로가 무안에서 광양으로 오는 것이 있고, 전주에서 광양으로 내려오는 것 있고, 그 다음에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세풍지역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세풍지역과 초남을 연결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지방도가 석정서 내려가는 것 있고해서 이 용역에는 포함을 안시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도시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도로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용역에는 포함이 안되지마는 우리시가 그런 부분도 정립을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철도선까지 그리면서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해서 정리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도시과에서 이것은 추진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곡 보건지소 이전은 이것은 기능전환에 따른 장동에 있던 보건지소를 옮겼습니다. 옥곡 보건지소 관계도 그동안 보건지소는 보건소장이 수입이 얼마냐, 지출이 얼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공의들이 있습니다마는 공의들이 자기들이 수입이 나오는 분야를 잘 관리한데는 이런 집기도 자기들이 사 썼고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진료소도 보수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감사를 해 본 결과 여직원이 작년에 사건이 나고 진상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해 본 결과 모든 수입이나 이런 지출을 보건소에서 통제를 해야겠다해서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곡보건지소를 이전하는데 이런 용품이 나쁘고해서 이것도 예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라고 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옥곡면사무소 민원실쪽입니다.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예산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총질소 처리 약품 구입입니다. 이 총질소 부분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제일 문젭니다. 문제는 공장에서 나오는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총질소 관계를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실 것입니다마는 실증 실험을 했는데 여름철에 해가지고 금년 9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도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들어오는 농도를 보니까 높아버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높아서 그러면 이것을 처리할라면 메탄올하고 가성소다를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어쩔수 없이. 그러면 이것은 기업체에서 나오는 분담금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광양만 오염을 예방시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합니다. 이 돈은.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주전산 용량부족에 따른 하드웨어 확장인데요. 이 부분도 광양읍에서 용량이 떨어지면 신중히 대체를 해서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다든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점층적으로 예산 전용운용도 많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제가 삭감을 시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것을 안해주면은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봉강면에 청사 도색 부분은 부족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책정될때도 사무국장님께서 바로 정해가지고 주셨어야 되는데 사실상 특별교부세 사업은 5억이 오면은 단일 사업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2억 정도, 3억 정도 현안사업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사업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해서 사업카드를 만들어 올린 경우는 우리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국가적인 면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이런 사항은 근본 취지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5억을 가지고 온 부분을 현안사업에다가 투자해 주시고, 재원 대체로 우리시비로 이런 것은 다 세우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견이 반영이 안돼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어제 보좌관이 전화를 하셨는데 다압면에 원동 농로포장이 1,000만원이 되어 있고, 난시청 지역 유선시설 설치가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원동 농로포장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난시청 지역 유선시설 설치를 3,000만원을 꼭 하도록 해 주십사하는 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만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난색을 표명은 했습니다. 엊저녁에 의장님께도 전화를 하셨고, 여러 가지고 그랬는가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인호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건수하고 그래서 19건에 5억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은 행자부까지 이것을 발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그런 지시가 계신다고해서 예산서에는 지금 이 부분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원안자체가 원동 농로포장이 안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3,000만원 단일사업으로 정리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국도비 양여금 사업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4억 8,800이 왔습니다. 시비는 부담금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수급자 생계비 관계, 경로연금지급 관계 정산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관계 이것은 2회 추경때 교부 결정이 안돼서 우선 시비로 충당을 했고요. 1억 5,600 정도 그 다음에 국비가 와서 다시 바꿨습니다. 재원 대체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관계, 이것도 정산분이 돼서 부족분 왔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밭기반정비사업 중도지구는 총괄입찰을 10월달에 해서 착공은 11월 15일날 됐습니다. 변경내시분입니다. 추가로 한 부분이고, 2000년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금이지구인데 11월 15일쯤 착공이 됐습니다. 이 41.6헥타는 총 5억 2,000에 대한 부분이고 1억 5,800만원 사업비입니다. 12.5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년초에 내시가 오고 그 이후에 국가계획이 취소가 돼가지고 연중에 교부결정이 안돼서 사업은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계획이 취소가 돼서... 그 다음 섬진강 제반 수해복구공사도 이것도 우리시로 국비가 와가지고 우리시에서 할 것으로 예산에 계산했는데 익산청이 직접 시행하기로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2000년 가을 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11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다 착공이 됐는데 4개 지구입니다. 봉강 구서 1, 2지구, 조령지구, 그 다음 옥곡 우두지구입니다. 광양여고～봉강입구 도시계획도로 개량사업 3억은 전부 열린음악회 예비비 사용한 것 1억하고 이번에 시책재정보전금 2억해서 3억가지고 되겠습니다. 광양 도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진상 신시 용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는 김종대 의원님께 도비 8,000만원 지원된 그 사업을 지정사업으로 했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약 정산천 정비공사는 이돈광 의원님께 8,000만원 온 것은 정산천 정비가 되도록 했습니다. 삼정～초산간 도로개설 사업은 이제 토지수용에 들어갔고 2회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해 주면 끝난다하더니 또 50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제가 혼을 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그 지구에 토지보상비가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월 가길마을 용수로 정비 관계는 시군의장협의회에 지원이 되는 도비 5,000만원이 그제 전화가 와서 의장님 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광양읍 소도 개발사업은 이것은 전체가 2개년도에 23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돈이 4억 5,100만원은 동부선 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할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측면에서 준공 시점에서 측량감정 평가하는 그런 수수료가 2,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부 지원 관계는 오이, 방울토마토, 생밤, 단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의 3%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 1,600만원이 된 것은 3/4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전남에서 두 번째 정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관계는 이것은 농지가 10,000평방미터 이하 영세농업인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한합니다. 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 차액 보상은 정부가 우리가 2000년도에 가격고시한 것은 두당 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그 밑으로 팔면은 보존을 해 주고, 그 위로 가격이 되면은 보존이 안해주는데 주로 평균 100만원 정도 돼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수출유망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관계는 주로 하우스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최대한 찾아서 하고 나머지 잔액은 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출오이 재배농가 종자대 관계는 61농가가 되겠습니다. 한 52,000평이 되는데 300평당 38만원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해서 지원이 되는 돈 6,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밤 간벌 시범 공공근로사업 고사목이나 노령목을 제거하는 사업에 이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기시행을 했습니다. 4,500만원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이상 지원재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광양시사 편찬 사업에 9,9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시사편찬 상임위원 사퇴로해서 업무추진이 중단이 돼 있습니다. 체육선서 육성 관계는 21명 선수 또 코치 지원계획이 있지만 1명이 미선발돼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으로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세웠는데 명예퇴직자가 부족할지 알고 2회 추경에 많이 세웠는데 재원이 남았습니다. 직원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 의료보험금이라든지 연금지급금 관계 이런 부분은 정산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정산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광양읍 파출소 부지 유당공원 부분은 당초에는 비쌀 것으로 봤는데 아주 싸게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찰서 정기공사비는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억 1,800만원 사업비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부진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경계표시용 구조물 제작 설치관계는 공사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대책과에 광양읍, 옥룡, 봉강 청소대행사업비는 그 다음에 직영지역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정산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수탁기관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봤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관계는 가로등 격등제 확대실시로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도월교 보수관계는 낙찰차액이고 옥곡 신촌 철도 통과 박스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량구조 자유조사 관계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복구비는 세입세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컨부두 전력인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제방복구사업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될줄 알았는데 익산청에서 바로 직접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감분야가 계획이 된 분야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연초에 올 것으로 봤는데 중앙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옥곡 신금～묵백간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매입도 가격이 높게 나올줄 알았는데 낮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동유원지 하단부 편입토지 매입한 부분도 이쪽에 저수지 밑에 푹 꺼진데에 했습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료 이것은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볼거리, 홍역 사업비로 돌려서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차액 방금 보고 드렸고요. 공익근무요원 국도 2호선 가로수 식재 관계는 이것은 사곡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도로포장이 돼서 위치도 적정하지도 않고 바로 아스팔트가 깔리고해서 환경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해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가 43건, 특별회계가 2건 해서 45건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21건이었는데 건수로 대비를 하면 이것은 5억 교부세 온 것이 사업이 19개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도비사업 4건이 포함이 돼서 23건의 잔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동마을 것이 감이 되면은 이제 교부세 사업도 18건으로 되면 1건이 더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대비를 하면 2000년도 하고 '99년도 하고는 비슷하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서 뒤에 있기 때문에 예산서 나중 설명드릴 때 세부적인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2000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