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1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95억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88억3,500만원, 특별회계 20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내국세 증가와 법정교부세율 인상등 의존재원은 금년도 보다 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자체재원은 지역경기의 불황 여파로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방채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므로서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인 지역개발 분야와 지식·정보·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책사업 마무리에 우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산업·물류거점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특화작물 보급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지원, 맑고 푸른 환경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복지 증진과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정보 역량 강화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4억4,583만2,000원, 사회개발비 9,899만원, 경제개발비 6,006만원, 민방위비 358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1,385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서 세출예산안중 총 6억3,106만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었으며, 정보화 세계화로 접어든 지금에 와서도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사업예산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사실상 국가경제 위기는 끝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해가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자수도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 해야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95회 칠곡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0년도 마지막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 사업계획 변경 및 필수경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3억8,500만원이 증액된 1,285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02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300만원 증액이 되어 26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9년도 최종예산안 대비 3.1%가 감소되어 3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억8,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500여만원이 추가징수 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분이 17억500만원과 보조금 5억7,100만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노인복지기금 적립,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경로승차요금 등에 2억2,200만원, 사업예산에 수영장 확장사업, 신호등 이설, 인평지구 환지청산금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을 조정해서 예비비등이 24억2,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은 일반부담금과 기정예산을 감액해서 공단상수도 취수탑 취수구 보강사업, 급수공사 등 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에는 국고보조금 및 기정예산 조정으로 소하천 개수공사 4,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