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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제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0

서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제1차·제2차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수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방형근 위원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환경녹지과 소관의 131페이지, 환경관리항의 자체사업 시설비중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3,000만원을 마을 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추도리 미조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로 변경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항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보조과목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이명

이명위원

어제 본 위원이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 주민들 편의시설로 우리가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주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과목 경정에 따른 집행부의 유권해석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다목적회관으로 활용하면서 화장실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은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므로 그것을 과목 경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42분

서상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차, 3차 회의에서 각 실과소의 질의·답변 및 해당 실·과·소장의 소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다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차·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신두석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당초및제1차·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1,270억 2,674만 4,000원, 특별회계 201억 7,843만 5,000원해서 총 1,472억 517만 9,000원이 제출되었으나, 그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교부세, 양여금 등의 증가로 제1차수정예산안과 제2차수정예산안 170억 1,649만 7,000원이 추가로 제출되어 총 예산 1,642억 2,167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로써 세입분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에서 일반회계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운영의 자체사업비 풀보조 2억 8,300만원중에서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공보체육실 체육진흥 부분 일반운영비 상징물 팜플렛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본 체육진흥 자체사업 민간보조 [통영마라톤 대회] 6,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비상발전기 교체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여성복지사업 민간실비 보상금 도체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의 웰컴투코리아 시민협의회 법인회원 가입 회원비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 1억중에서 전액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청마문학관 주차장 건립비 9,9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 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동 관광진흥의 자체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 관광리플렛 수정 및 증보판 제작 2,7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비 2,260만원 중에서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관광안내소 이설비 1,000만원이 전액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관리 시설부대비 도체대비 북신만매립지 임시주차장 설치 1,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환경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 3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 부분의 통영시환경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바다쓰레기 임차료 1억 6,4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청소관련 대행업무 13억 8,330만 9,000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서 유채꽃밭조성 약재 및 비료구입비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농업용 암반관정 및 수중모타 펌프교체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현안부분 시설비중에서 삼화토취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1억 3,000만원 중에서 전액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정 수수료 100만원, 등기 수수료 105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삭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써 사회개발 사회진흥 자체사업 환경관리 시설비중에서 추도리 미조마을 공중화장실 공사 3,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사회개발 진흥비 자체사업 한산죽도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금액은 5억 3,2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으로써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 2억 5,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산취득비 1,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죽림지구 공유수면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 7,7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44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동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9억 4,491만 6,000원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이상 각 삭감된 금액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으로써, 2001년도 저희 통영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1,440억 1,424만 1,000원, 특별회계 202억 743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1,642억 2,1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망대 사업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예결위에서는 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제2차수정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계수조정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5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2차, 3차 회의에서 심사와 계수조정을 다 마쳤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제3회추경 및 제3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 및 제3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액에서 89억 5,263만 7,000원이 증액이 되고,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21억 6,41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원안 가결되어, 저희시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936억 6,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o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서상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계수조정 결과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 각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고 알차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