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년 12월 9일 제출된 동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총 규모는 1,531억 5,738만 2,000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341억 2,678만 8,000원보다 190억 3,059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857억 6,520만 6,000원보다 92억 1,360만 5,000원이 증가한 949억 7,88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 483억 6,158만 2,000원보다 98억 1,698만 9,000원이 증가한 581억 7,8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규모 949억 7,881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은 522억 7,712만 9,000원으로 지방세수입 381억 3,700만 원과 세외수입 141억 4,012만 9,000원이며 의존수입은 427억 168만 2,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60억 원, 지방양여금 15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00억 2,144만 7,000원, 보조금이 251억 5,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 949억 7,881만 1,000원 중 경상예산은 306억 9,516만 3,000원, 사업예산은 576억 9,656만 4,000원, 지방채상환은 18억 2,12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47억 6,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문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60억 5,455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426억 1,711만 1,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28억 4,009만 5,000원, 민방위비는 4억 6,018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 68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81억 7,8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97억 8,299만 5,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5,930만 1,000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6,0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4억 6,243만 3,000원이 되겠고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3억 7,845만 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07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8,086만 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13억 9,3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산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그리고 각종 임대 및 사용료 수입 등 세입현황에 대하여는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어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나 금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산사항이나 세입현황을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을 추진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보면 정확한 수요의 예측과 주민정서, 경제적인 여건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면면이 살펴보면 내년도 시 승격을 맞이하여 주민화합과 주민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광주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 군정홍보 프리젠테이션 용역비 1,000만 원, 시승격 개청행사 및 경축행사경비 1억 8,000만 원 전액과 새광주소식지 제작비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유사한 사업내용이 본청과 읍·면에 중복 편성된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구입 및 가로화단조성 인부임 5,637만 원과 행사효과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2의건국 행사경비 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남한산성 야생화 조사 및 광주조선백자 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 7,500만 원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무갑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및 시설부대비 1억 2,12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휴경지 김장채소 생산비 지원금 750만원과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600만 원, 환경농업지구 운영자금 지원금 3,000만 원 및 유기질 비료공급비 2억 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과 중복되어 편성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보상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고 장독대 시설보수비 600만 원과 시범사업인 친환경오리농업 벼농사와 고추터널재배사업, 활성탄을 이용한 신선란 생산 시범사업비 등에 편성된 1,152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편성 예산 중 엑스포 D-30일기념 한·일음악회 행사비 1억 4,600만 원과 홍보물제작비 예산에 있어 배너제작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플래카드 제작비 2,4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미미하다고 판단된 광주∼퇴촌간 도로 중 광주읍 쌍령리지역 도로상의 가로등 설치비 6,000만 원과 모형 무인속도측정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 등 6,16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삭감예산 총 10억 5,925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2000년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억 5,877만 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46억 8,359만 2,000원보다 86억 2,481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2000년도 당초예산 88억 2,561만 5,000원보다 2,197만 2,000원이 감소한 88억 36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150억 797만 7,000원보다 81억 284만 5,000원이 감소한 69억 5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0년도 당초예산 93억 1,479만 3,000원보다 2억 1,115만 원이 감소한 91억 364만 3,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0년 당초예산 153억 6,879만 9,000원보다 84억 1,366만 7,000원이 감소한 69억 5,5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재정 낭비 요인 등의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정, 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은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