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1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개정사항 및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소 불명확한 조례문구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5호에 있어서 각종 폐기물 배출시 배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폐기물 배출을 지정일시 및 장소에 배출토록 한 사항을 군수에게 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시 신고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안 제19조제2항과 관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반용규격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두 가지 봉투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와 관련한 별표1 사항인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 배출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배출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사항으로서 본 수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발전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제출된 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있어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1만 제곱미터 당 25호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비의 50%에서 총 공사비의 100%로 조정하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제한규정을 정한 안 제22조제1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하고 안 제45조 내지 제48조와 관련하여 방재지구, 보존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공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상 명시된 건축물의 구분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며 용도지역별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별표 1 내지 별표 17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사항으로서 본 수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