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덕 의원 발언

지금 수가가 제일 뒷장에 보면은요,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이 신설되었는데 이 수가로 집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현재 마음사랑병원은 알다시피 영세민이 많은데 당초에 수가가 저렴했는데 이 수가가 몇%나 상승해가지고...

사립진료기관이면 당초수가가 1일에서 180일후 25,99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를 적용했는데 새로운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을 설립해가지고 수가를 적용하면서 전 수가보다 액수가 적다는 이야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이 국공립병원 수준에서 수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수가가 많이 높아진 것이고, 원래는 이것이 국공립수준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해버리니까 높아진 것인데 이게 법적조항이 있으니까 본위원도 경영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요, 그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전에 생활보호기금이 얼마나 출연되어 있습니까?

2억1,700만원요. 이게 조성이 언제 되었죠?

'64년부터 '73년까지 약11년동안...

2억1,700만원의 생활보호기금이 조성되었는데 당초목표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비로만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했고만요?

그러면 2억1,700만원의 돈도 말하자면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조성이 되는지?

편입됩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목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개년동안 100억원정도 조성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가지고 조성되는데 이 기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영세민을 위해서 또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대상에 있어서요, 자활공동체하고 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급자가 아닌..

그런데 지금 현재 융자사업이 이런 재활하기 위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2002년 이후나 융자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에 당초에 생활보호기금을 2억1,700만원 했을 때에 여기에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 그 당시에 생보대상자들한테 융자한 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대개 그래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홍보가 안되면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3년동안 얼마만큼 홍보를 해가지고 실지로 그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융자에 따른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융자를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 난 다음에 그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과연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말하자면 특정인만 이러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실제로 쓰고 싶은 분들이 못썼어요. 그러나 관계기관이라든가 인간관계에 있는 분들은 융자금을 타다 썼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한도액이 7천만원입니까?

그러면 7천만원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융자한도가 1인당 7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2인이든 3인이 되었든 서로 보조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그러한 액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이면 1억4천만원, 3명이면 2억1천만원, 이렇게 말하자면 공동으로 요구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활공동체라는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에 관련한 상대는 전부 융자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연대보증 섰을 때에 그것도 말하자면 융자가능합니까?

신용보증관계...

그런데 신용보증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용보증을 요구할 때 그게 가능하지,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신용보증 안서줍니다.

지금 우리 일반인을 보더라도 신용보증에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용보증 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수급자 출신들이고, 말하자면 재정능력 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용보증회사에 가서 신용보증을 해달라 그러면 연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해줘요.

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상호를 얘기하십시오.

대한상공회요?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면 거기는 교회단체 아닙니까?

종교단체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단체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것이 아니더라도 영세민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이런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사실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떠한 신용보증, 위탁이라든가 도와달라고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왔지만 정책적으로 지원해줬다는 이런것은 처음 들어봐요.

설령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수요대상자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국비로 되어 있겠지.

국비, 지방비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시군비로 이양해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정착자금으로 나갔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이런 사업은 많을수록, 또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록 좋습니다. 뭐 알다시피 국민정부에 들어와서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이러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나 지방에서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수급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연 체계적으로 또 쉽게 그리고 어디가서든지 상담을 해서 말하자면 이런 기금을 융자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융자받는 과정에서 귀찮고 어려우면 누구든지 안받습니다. 차라리 보리밥 먹고 한끼 굶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어려우면 안받아요. 어려우면 이런 행정기관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말하자면 쉽고, 편하고, 누구든지 상담을 해서 보편적으로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도 홍보를 시켜서, 홍보를 시켜야 됩니다. 정책은 홍보화 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억원이라는 융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145억원이, 그때 당시 65억원이상 깎였어요.

우리 전라북도 위탁과 관련해서 어린이회관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도 우리 상위에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느끼는 부분이지만 민간경영법이나 또 행정공무원 경영법이나 다른 점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인의 경영기법은 자기 책임감에 대해서 두드러진다는 부분이고 또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당히 말썽소지 없이 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적당소신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탁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그런다고 했을 때에 민간경영기법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좋은 인재를 우리가 뽑으면 돼요. 지금 현재 모든 업무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를 보면, 업무 인원현황을 보면 행정적으로는 능력이 있으실지 몰라도 사업쪽으로는 별로 대부분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별로 인력현황을 보면 모든 뒷받침이 권한과 예산과 인맥이 그러한 모든 인력구성이 맞춰지는데 사람이 아이템을 내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데에만 위탁하지 말고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도 말하자면 거기에 운영비도 다 지불해주고 인건비도 다 주고 이런 사항인데 오히려 말하자면 공무원이 좀 거기에 대해서 못할 것 같으면 좋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운영한다라고 하면 위탁이나 똑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탁, 위탁하면은 결국 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탁한다고 해서 개선되겠느냐 라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회관 인센티브를 정부에서도 주겠다, 이러한 민간에 위탁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한 인력 관련해서 우리가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모든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한다고 해서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예산만 더 축나고 또 거기서 위탁하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더 부족하다 라고 요구했을 때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줘야 돼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선에서 운영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책무를 완수하겠지만 위탁받은 사람은 못하겠다 이러면 이중삼중으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한번, 열번 백번 검토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린이회관운영조례안 부분에서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정부시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면 어느 누구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구조조정에 따라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그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이런것들이 운영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말하자면 예산을 투자하면서 투자한 만큼 어떤 그런 효과가 없다보니까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뭐 이것은 본 위원들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하면서 그런 동질성을 갖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의무를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말하자면 퇴진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안됨으로서 여러분들 다 같은 좋은 공무원 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게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