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근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지방자치연구소 권영준소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13일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12월1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집행부로부터 2000년도업무실적및2001년도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또한 2001년도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5일간은 국학진흥원 신축현장, 남후농공단지 등 아홉 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2월6일 안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된 제2회 노인평생교육원 졸업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12월8일에는 길안면 대사2리 경로당 준공식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2일에는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2000년 안동 시 여성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12월15일 안동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안동 시정평가 발표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2월16일에는 제1회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및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의장님외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난 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2차 내지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항목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축조심사를 한 후 예산안에 의문나는 사항들에 대해 관계 실·과·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에는 제5차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과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2억8,0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43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20억7,748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2억5,700만원 등 총 23억3,448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액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예산액 삭감조서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5.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기익의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의원
권기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규제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산면 동부리 산 69번지 시유임야를 매각하여 대체 재산인 도산면 동부리 산 54-1번지외 1필지를 매입하여 향후 산림과학박물관의 확장 또는 유교문화권개발에 따른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조례 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6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도산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안동 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추업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양수기 대여 및 사용료 납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추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