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병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10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님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12월1일 및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선 의원님, 간사에 양준욱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난 12월6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같은 날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한 의원님외 20인의 의원님께서 강동구천호동공원의명칭변경촉구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종한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민선 구청장이신 김충환구청장님 이하 각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천호3동 출신 이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짧으나마 5분 자유발언을 맞이한데 대해서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좋은 정책 입안에 참고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주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대주택 마련에 적극 전력투구하라는 제목입니다. 새 밀레니엄의 첫해인 경진년도 어느덧 우리곁에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구세군의 자선냄비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세군소리가 아니더라도, 세모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으례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나도 언젠가는 여유있게 되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성금을 전달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매번 실행하지못한 채 반복적인 넉두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마저 잊고 또 한해를 보내기 일쑤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세상은 더욱 삭막해져 가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한숨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육비나 전세대금을 감당할 길이 없어 무심히 빈 하늘을 올려다보는 가장도 그 중 하나요, 내일부터 직장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 해고통지를 받은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도 어려운 이웃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결손가정의 아이들, 병약한 노인들, 사족과 눈 귀가 성치않은 장애인들, 배후자 또는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아녀자, 그리고 IMF 이후 줄지않는 노숙자들 모두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돈도 없고 몸조차 성치 않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편안히 잠을 청할 만한 보금자리를 갖지 못한 장애인들이야말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아닐까요? 따뜻한 식사를 사먹을 돈도 없고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 일인데 여기에 더하여 이 추운 엄동설한에 비바람과 서리와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조그마한 거처조차 없다면 그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일류 강동을 지향하는 민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 그리고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정 넘치는 강동, 그것이 과연 참말입니까? 아니면 화려하게 빛깔만 나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말입니까? 우리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NO입니다. 입이 열이라도 유구무언이 그마나 가장 정중한 태도일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있어서 가장 수범적인 자치구가 바로 강동구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인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도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대답이 전부 틀린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쏟는 열의와 정성이 더 많다고 본 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만으로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에는, 인정 넘치는 도시에서 산다고 말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강동구 관내에는 7,0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보호자나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금년 10월 처음 개최되었지만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중증 장애인의 세상보여주기 행사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세상 나들이를 한다는 한 참가자의 어눌한 말을 들었을때 하늘아래 이러한 이웃도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담당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장애인 중 거의 절반 정도는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의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7,000여명 중에서 1,884명만이 겨우 전체의 27%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무주택 장애인들 입니다. 장애인의 주택보유 실태는 우리 강동구의 평균 주택보급율 69.9%에 비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무주택 장애인 중 조그마한 전 월세방 하나 없는 장애인도 무려 31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강동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구청장님! 비록 긴축을 필요로 하는 강동구 예산이지만 이들을 위하는 예산에는 절대로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강동구를 진정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장애인들에게 한두평 되는 임대주택이라도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비록 임대주택사업이 국가사무이고 구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을 유치하는 등 무주택 장애인들을 위한 소형임대 주택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김충환 구청장께 한말씀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손과 발을 훌렁 벗고 세일즈맨 하십시오. 비즈니스맨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강동구에 저희 복지강동을 건설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이 자리에 빌어서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종한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강동구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강동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천호동공원의명칭변경촉구결의안.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떠한 이유로든 거스를 수 없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지방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자신의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있는 집행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그러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지난 1997년도에 서울특별시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빠이롯트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일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에 부응하는 위대한 시책결정이었다. 이에 우리 50만 강동구민은 한결같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공원의 명칭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강동구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무시 배제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주인의식에 심대한 손상을 동시에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공원 명칭은 단순히 땅이름을 가리키는 지명 그 이상의 다른 의미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단 그 공원의 단순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생활정서와 시대정신이 깃들어 숨쉬는 역사적 공간이며 올곧은 민주적 담론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를 후대에 길이 전하는 문화적.정신적 교류와 전승을 촉진하는 결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삶터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공원이 위치한 지명을 공원명칭으로 그대로 정하는 방식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은 강동구민은 물론 서울특별시 모두에게 일말의 부가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의 천호동공원은 강동구민의 손상된 주체의식을 되찾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이름 그리고 구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담론기능을 제공하는 공원명칭으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제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 우리 강동구가 이 땅의 광복과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해공 신익희 선생의 출생지인 경기도 광주군과 정치활동의 장이었던 서울을 동시에 교차하는 유일한 지역이고, 대다수의 구민들이 그 공원명칭을 희망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천호동공원 현 명칭을 해공공원으로 조속히 변경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2000년12월20일.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경기도 광주군 행정권 산하에서 천호지구가 구천면 곡교리였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청.장년기에 중앙청 공보부에 근무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분이 강동구 또 강남 전지역 광주는 물론이고 성남도 물론이고 16개 면에 정치 기반을 가지시고 정치활동을 전개하셨던 분입니다. 국회의장을 두 번이나 하셨고 나중에 저는 공보부를 그만 두고서 이 분 슬하로 제가 지구당 상무위원으로써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공선생의 추모심이 아주 강직하고 정신적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의원 중에도 이종한 의원이 그 분과의 인연이 가장 가깝게 있는 의원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이런 명칭변경에 대해서 지명이 아마 된 것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본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지명을 받고 결의문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참, 다시없는 영광입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천호동공원의명칭변경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에 온갖 열정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가 우리 강동구가 크게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변화무쌍했던 새천년의 첫해를 돌이켜볼 때 북한과 지난 55년간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든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IMF를 금방이라도 벗어날 것만 같았던 우리 경제상황이 오히려 악회되어 침체된 경제현실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였다는 사실에 아쉬움과 후회가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3대 후반기 원년에 의정활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늘 구민의 편에 서고, 또한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발전하는 강동구 의회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시련과 온갖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벅찬 희망을 가슴에 안고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인정넘치는 복지강동 건설을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새해에는 더욱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