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2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 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9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838억6,000만원중 일반회계가 740억4,056만9천원, 특별회계가 98억1,9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59억8,8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57억8456만9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2억440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838억6,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1억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 7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41억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40억4,056만원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자체수입이 4억1,200만원, 의존수입 53억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6억1,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사업비 42억6,900만원과 가용재원 2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98억1,900만원으로서,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자체수입이 2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의존수입은 4,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00만원, 사업예산 200만원, 채무상환 1억 8,900만원, 예비비등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및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 법정필수경비 증감액 계상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에 2001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으며, 12월 15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9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며, 841억1,99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39억6,725만8천원, 특별회계가 101억5,2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규모면에서는 13.7%인 101억6,613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52억3,508만6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49억3,104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공공요금 이자수입등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자체 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가편성하는등 2001년도 재정운영을 기조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이 감되는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함으로 향후, 지방자치의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으로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3.6% 감액된 201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24.6% 감액된 350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무상환은 2000년도 당초예산 6억4,700만원 대비 19%, 증액된 7억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01억2,700만원으로서 이는 법정예비비 6억6,000만원과 미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물이용부담금 기금사업의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비가 포함되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 52억2,200만원 대비 82.2% 증액된 95억1,700만원으로서, 주차장,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2.7% 감액된 4억2,700만원인반면,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공무원임대아파트,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0.9% 증액된 90억9,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개선과 사회보장등 많은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2억8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체육진흥관리 항목에서 4천만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항목에서 8백만원, 관광문화과 문화예술 항목에서 1억1천만원과 관광진흥관리 항목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 항목에 2억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병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감사실 6건, 자치행정과 9억, 재무과 5건, 사회복지과 5건, 관광문화과 및 문화체육관리사무소 7건, 지역개발과 6건,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7건, 건설과 4건, 보건의료원 2건, 농업기술센터 9건, 읍면 12건으로 총 7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65개중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3개나 되는 등 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 또는 재정비등 통합 조치로 운영관리해야 하겠으며, 행사유치에 따른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13억원에서 23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아쉽다고 하겠으며, 근거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잦은 행사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지난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요행사 유치는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경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체육행사를 선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 세키가네정과 서초구청과의 대외교류 추진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정보교환으로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예산편성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및 지역여건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편성할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군정방송시 행정홍보와 수반되는 각종 보도자료는 정확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군정방송운영에 대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직장동호회 활동의 운영은 행사추진에 따른 고생의 대가로 부서별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그치고 있는바, 직원들의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하기 바라며, 토목직, 농업직, 전산직, 지적직등 기술직에 대한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편견없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건의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민의가 군정에 반영되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민방위 교육대상자 중 43명의 불참자가 발생된 사실이 감사결과 지적된 바, 최종 조치결과를 서명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민간.사회단체의 체육대회등 일회성 행사가 자주 개최됨에 따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단체별 협의를 통해 뜻을 한데 모아 통합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공적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포상자가 중복되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엄선 추천되어 포상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각 읍면 정현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행정은 최대의 서비 행정임을 인식하여 서비스 행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읍면 행정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등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세원발굴 및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를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중 실시하고,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결손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따르면, 당초 취지에는 외지 출퇴근 공무원을 이주시키기 위해 건립하였으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입주 완료 되었는바, 향후 입주자 변경시에는 목적에 적합하게 입주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99년 및 2000년도 용역사업의 사업명, 사업비, 설계비등이 기재된 내역과 2000년도 입찰내역, 수의계약 관련 목록등을 서명으로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읍면의 복지회관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타용도 방안을 검토하여 최대한 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읍면의 생활보호 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에 대한 확인.지도로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어 철저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명절시 국가유공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위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어린이날 행사등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를 군에서 주관하여 낭비하는 것은 선심성 행사로 판단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니, 앞으로는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자 및 수급자들이 탈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살핌은 물론,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과감하게 지양하고, 주요행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화장실의 문화개선 및 관광객의 이미지 부각과 홍보를 위해 화장실에 액자 게첨시 관광홍보 차원에서 우리군 주요 관광명소지 사진을 게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음식개발과 관광상품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개발계획이 전무한 지역에 소규모 리조트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벽지 및 비수익 노선 운행버스 적자지원에 대한 대책으로 타시군의 운영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선의 지원액을 지급하므로써, 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붕어섬 개발은 산발적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바, 향후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관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민의 휴양지 공간을 조기에 마련토록 할 것이며, 각종 관광개발 사업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대책없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인바, 다시한번 확고한 개발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며, 관광지 지정으로 인해 주민 피해 방지 및 민원발생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등을 개최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각종공사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공사에 반영하므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이며, 직원들의 자체 측량설계를 확대 시행하여 예산절감된 용역사업비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회관 및 노인정등 신축시 용역설계는 표준설계를 확정하여 시행하면 용역비에 대한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운영에 따른 경미한 고장등은 마을별 자체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 또는 담당이 읍면 리장회의시 참석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보수정비 지원 한도액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보급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사업은 관내 주택보급율이 90% 이상됨에 따라 건립을 억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시급한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과 방안을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 야생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토질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재하도록 추진해야 하겠으며, 고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주력할 것이며, 풍산2리 군인 아파트 앞 하수도의 오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의 오염으로 식수가 불가하다는 주민여론이 제기되는 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및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도 고장, 하자발생등 정기점검 실적이 미흡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하천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바,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소규모 소각시설은 95년부터 97년까지 관내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해 많은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발주한 사업중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농업지역 등을 고려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타당성,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부터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직원들이 자체 측량설계를 확대 시행하도록 당부 드리며, 2000년도 사업추진시 설계변경의 건이 다수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현장 여건과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벽지학교를 우선으로 추진할 것과 사망환자의 병명통계와 동일 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항상 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교육실시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등 사전예방 활동전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실증시험포 사업은 새로운 작물시험으로 향후, 향사업등 전망이 밝은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친환경 농업은 개인별로 지정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업생활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확대 지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H기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운영사항 등을 전직 4-H회장을 초청하여 보고회를 갖기 바라며, 법 개정으로 낭장망을 연중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방류한 치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낭장망 연중 설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치어방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농민들이 파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농업용 종자 신청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신청물량을 확보하여 신청자 전원이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으며, 관내 관광농원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행정선이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연중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어업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가부채 탕감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읍 소관 사항으로서 5일장 운영에 따라 관내 상인들이 외지 상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구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생활보호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위원장 선출이 잘못도어 있으니 시정 조치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실적이 전무한 실정인 바, 향후 수급자 선정시 필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동면 소관 사항으로 토종 개구리 방류에 따라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도시.농촌간 교류 추진시 산나물 채취에 따른 자연훼손이 우려되는 바, 훼손 방지대책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하남면은 밀레니엄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또한 새농촌 건설운동 추진 일환으로 원천2리에 조성된 장학기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서면은 산양복지회관 2층 예식장의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주민의견 수렴 및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면 소관 사항으로 군수 포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공사 집행 잔액 일천만원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신규사업 시행계획이 없으면 반납조치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 서비스 자원봉사 확대 실시에 따른 저소득 가구 및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들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공통사항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보탬이 되도록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중 실시하도록 할 것과 월별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을 도표를 제작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이용객들을 위해 항상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유지함은 물론, 관광홍보 차원에서 액자 게첨시 우리군 관광명소지를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처리요구 사항은 2001년 2월 28일까지 처리하여 처리게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